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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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28~2026-02-27

산업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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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길 넓어졌다… 배우자-부모-자녀만 찬성하면 가능

올해 5월 말 A 씨(90·여)는 뇌출혈과 심장 기능 이상으로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의식이 있을 당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지 않았지만 A 씨의 자녀 6명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다. 모든 직계 혈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A 씨의 손자 손녀 13명의 동의까지 필요했다. 문제는 손자 손녀 중 2명의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 명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내년 3월 28일부터는 A 씨처럼 가족의 동의가 부족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나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네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다. 이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다 보니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심지어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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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폭설… 이상한파 전조인가

24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역대 최대치인 8.8cm의 눈이 쌓이고 전국에 대설특보도 내려졌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기록적인 첫눈까지 내리면서 올겨울도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첫눈이 쌓여 ‘적설량’으로 기록된 때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불과하다. 대개 첫눈은 진눈깨비 형태로 내린다. 지면에 닿았을 때 쌓이지 않고 녹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강수량’으로 기록되곤 한다. 기상청은 24일 서울 기온이 다소 낮았고 이 기온이 길게 유지됐기 때문에 첫눈이 많이 쌓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새벽 서울에 눈과 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0.3도까지 낮아졌는데, 해당 기온이 3시간이나 유지되면서 비와 눈이 섞여 내리지 않고 모두 눈으로 내려 쌓였다는 것이다. 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얼음이 언다는 상식에 비춰 보면 영상권인 ‘0.3도’에서 눈이 많이 쌓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눈이 녹으면서 주위 열을 뺏어 가면 오히려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안 녹을 수 있어 0도∼영상 3도 기온에서도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록적인 첫눈이 올겨울 이상기후에 대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상청은 올겨울 평균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크겠다’고 밝혔다. 북극 해빙의 면적이 평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 그 근거다. 그만큼 북극에 따뜻한 공기가 평년보다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면 북극의 찬 공기를 밀어내게 되고, 이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기후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산화탄소는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다.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서울 2∼13도, 광주 3∼16도, 부산 6∼16도 등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전북, 대구, 경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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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과 술은 바늘과 실 관계… 주모가 색시 노릇”, 성차별 부추기는 네이버국어사전

A 씨(28)는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용하다 우연히 보게 된 뜻풀이에 의문이 생겼다. ‘사내구실’의 의미가 ‘주로 성생활과 관련한 남자로서의 구실’, ‘여자구실’은 ‘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과 관련된 여자로서의 구실’로 나왔다. A 씨는 “국어사전에서 남성은 성을 즐기는 주체로, 여성은 출산의 도구로만 묘사돼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성별과 관련된 77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 92개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존 사전들을 토대로 ‘네이버 국어사전’을 만든다. 성차별적 뜻풀이 중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강조하는 유형이 35개(38.1%)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왈가닥’은 ‘남자처럼 덜렁거리며 수선스러운 여자’로 정의해 모든 남성이 덜렁거리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규정했다. ‘댄서’를 ‘손님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풀이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도 20개(21.7%)였다. 성별과 관련된 예문 4121개도 분석했다. 이 중 성차별적인 예문은 204개였다. 성차별적이거나 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70개(34.3%)로 가장 많았다. ‘색시’란 단어의 예문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시집가는 색시가 연지와 곤지를 찍는 건 신랑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를 제시했다. ‘계집’에 대한 예문으로는 ‘술과 계집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가 사용됐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듯 술이 있는 곳엔 여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차별적 문장이다. 이 밖에도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강조하는 예문은 49개(24%),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예문은 39개(19.1%) 등이었다. 네이버는 성차별적 예문 204개 중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31건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했고 추가 개선작업을 하기로 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국립국어원 등 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단어와 예문 속에 내재된 성차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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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한일, 상대 외교관 불러 항의 ‘냉기류’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2016년 7월 설립한 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3억 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난맥상으로 한일 간 냉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당연직 이사 2명(외교부, 여가부 국장)을 제외한 재단 이사진 전원이 사퇴한 데다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어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해산까지 최소 6, 7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10억 엔 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10억 엔 중 피해자들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57억8000만 원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을 편성해 예비비로 확보해 뒀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측이 (10억 엔을) 받겠다고 하면 반환하는 것이고,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에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은 10억 엔 반환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과민반응을 경고한 정부도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 외교관을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하경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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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판매 중단·회수 조치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세정제 등 1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이상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와 함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17개 제품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규정한 23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33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금지 및 회수·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코팅제 6개, 물체 탈·염색제 6개, 세정제 2개, 김서림 방지제 1개, 탈취제 1개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1kg당 50mg)를 최대 11.9배 초과해 검출됐다. A 코팅제에서는 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1kg당 각각 44mg, 19mg 나왔다. CMIT/MIT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1kg당 30mg)을 최대 1.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세정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kg당 40mg)을 7.9배 초과해 나오기도 했다. C 탈취제는 은 안전기준(1kg당 0.4mg)을 47.3배 초과했다. 이밖에 세정제 2개, 코팅제 1개, 방향제 6개, 접착제 5개 등 17개 제품은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제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대형 유통매장이나 편의점 등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기를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업체는 이미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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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雪 앞둔 21일 밤, 서울에 첫눈 내릴까

21일 서울에서 첫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저녁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 지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중부 지방은 아침부터,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mm 내외다. 다만 이날 기온은 서울 5∼8도, 광주 3∼15도, 부산 7∼16도 등 평년보다 1∼3도 높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돼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중부 지방에 내리던 비는 저녁부터 진눈깨비 형태로 눈과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면이 젖어 첫눈이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첫눈은 11월 17일에 내렸다. 30년간(1981∼2010년) 평균은 11월 21일이다. 21일 첫눈이 내리면 딱 평균 날짜에 내리는 셈이다. 22일은 다시 추워져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6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 전날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22일 기온은 서울 영하 2도∼영상 7도, 광주 4∼10도, 부산 6∼11도 등으로 예보됐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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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 LPG승용차 내년부터 일반인에 판매 추진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2000cc 미만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장기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대안으로 LPG차 사용제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LPG차 규제를 없애면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LPG차 ‘뜨는 해’, 경유차 ‘지는 해’ LPG차가 ‘뜨는 해’라면 경유차는 ‘지는 해’가 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해 경유차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던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도 없애 아예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현재 LPG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해왔다. 일반인은 다목적용 차량(RV)과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만 구매가 가능했다. 정부가 이 같은 LPG차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LPG차의 환경오염이 적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는 경유차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요인 중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차는 1km당 201.2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의 초미세먼지(PM2.5)를 내뿜는 반면 경유차는 4111.8μg을 내뿜는다. 경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휘발유차보다 20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반면 LPG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측정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 환경부가 LPG차에 주목하는 이유다. 대기 중 습기와 만나 미세먼지 2차 생성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NOx)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달 초 나타났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도 2차 생성이었다.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종 역시 경유차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실시한 실외도로시험 결과 경유차는 1km당 평균 0.5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반면 휘발유차는 0.02g, LPG차는 0.006g에 불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8.3%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나오는데, 도로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90.2%는 경유차에서 나올 정도다.○ LPG 사용제한 없애면 환경피해비용 감소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할 때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인의 LPG차 구매가 허용될 경우 2030년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4968t, 초미세먼지는 48t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피해비용은 총 3633억 원 감소한다. 이는 LPG차 사용제한 완화로 휘발유나 경유차 수요가 일정 부분 LPG차로 옮겨갔을 때의 전망치다.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휘발유차 1095만4255대, 경유차 987만4274대로 LPG차(206만6383대)보다 각각 5.3배, 4.8배가량 많다. LPG차의 연료소비효율까지 개선되면 온실가스 증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내뿜는 연료는 LPG로 L당 1.7kg이다. 경유(2.6kg), 휘발유(2.2kg)보다 적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LPG 직접분사(LPDi) 1t 트럭은 기존 1t 디젤 트럭보다 이산화탄소를 6∼9%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총 6건으로 19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우선 내년 2000cc 미만 LPG 승용차부터 허용하고 2021년 LPG차 사용제한 완전 폐지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국회 심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LPG차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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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유차,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앤다

8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장기적인 경유차 퇴출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요인 중 경유차가 가장 높은 비율(29%)을 차지한다”며 “경유차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후 경유차에 집중해 왔던 규제를 저공해 경유차까지 확대시켰다. 정부가 공식 폐기하기로 한 클린디젤 정책의 저공해 경유차는 출시될 당시 환경기준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경유차를 말한다. 저공해 경유차 운전자는 처음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때 저공해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받게 된다. 저공해 경유차의 맹점은 한번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이후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며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강화됐다. 결국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도 저공해 자동차로 여겨져 온 셈이다. 여기에 더해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환경부는 클린디젤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경유차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아예 없앨 예정이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면 전국에서 비상 저감 조치 시 민간 부문 차량까지 2부제 시행이 가능하다. 17개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돼도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겼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요건은 더 확대됐다. 현재 기준은 당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일평균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 주의보 수준(75μg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일평균 50μg을 초과 △다음 날 일평균 75μg 초과 예상 등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됐다. 즉,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정부는 봄철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삼천포 1호기와 2호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약 3배에 이르는 삼천포 5호기와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범위를 현재 5인승 이상 RV 차량에서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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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주차-혼잡통행료 감면 내년 폐지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수요를 억제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 경유차는 2030년까지 아예 퇴출시키기로 했다.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도 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 8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 대책은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클린디젤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키고 혜택을 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95만 대의 저공해 경유차 운전자들은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사면 받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LPG 1t 트럭을 사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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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왜? “결혼 해야” 48%… 50% 아래로 첫 하락

한국인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률이 50%를 밑돈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48.1%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3만900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1998년 첫 조사 당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3.5%에 이르렀다. 올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초(超)저출산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아져 인구절벽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이 낮아진 것은 주거난, 경력단절 우려 등 경제적인 문제에다 부부로서 가정을 꾸리는 두려움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결혼을 반대하는 비중은 여자가 3.8%로 남자(2.2%)보다 높았다.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개 여성이 독박 육아, 경력단절 등 가족관계에서의 불평등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결혼적령기에 가까운 20, 30대 젊은층은 3명 중 1명 정도만 결혼을 필수라고 여겼다. 연령대별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0대 28.4%, 20대 33.5%, 30대 36.2% 등으로 젊은층에서 전체 평균(48.1%)보다 낮게 나타났다. 젊은층은 결혼 자체에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걸림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에 그쳤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유보적인 응답은 46.6%였다. 사회 분위기나 출산 정책에 따라 혼인율이 상승할 여지가 큰 셈이다. 아울러 동거와 혼외 자녀 출산을 보는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56.4%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은 건 관련 문항이 사회조사에 등장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하경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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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일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올가을 들어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μg △인천 70μg △경기 71μg이었다. 이날 한때 서울 은평구는 141μg, 경기 양주시 백석읍은 168μg까지 치솟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일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고시한 뒤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서울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7일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발령된다. 대상 발전소는 충남 5곳, 경기 4곳, 인천 2곳 등 11곳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당일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m³당 75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 이상으로 예보될 때 취해진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107곳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는 차량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권기범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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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5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수질 따로 수량 따로 관리

경기 여주시 삼합교 중간지점에는 두 개 구조물이 2차로 도로를 두고 비스듬히 마주 본 채 설치돼 있다. 1일 오후 삼합교의 남쪽에는 기다란 파이프가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와 청미천과 맞닿아 있었다. 삼합교 북쪽에는 갈색 지붕에 흰색 벽으로 된 작은 구조물이 있었다. 남쪽 구조물은 수질측정소의 채수(採水)시설이고 북쪽 구조물은 수위관측소다. 채수시설을 통해 채취된 청미천 물은 다리 바로 앞에 있는 청미천수질자동측정소로 옮겨진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측정소에서는 5분마다 자동으로 수온을 비롯해 산성과 알칼리성 여부를 확인하는 pH 등 수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을 측정한다. 남한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감시해 상수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위관측소는 수위와 유량 등을 측정해 홍수나 가뭄이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에 큰 영향 미치는 수량 따로 관리 수질측정소와 수위관측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질과 수량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한다. 양쪽 관측 결과를 함께 봐야 수질 오염에 제대로 대응하고 물속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수량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수량이 많으면 물이 희석돼 수질이 개선된다. 반면 수량이 적으면 오염 ‘엑기스’만 남아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물의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환경공단이 수질을, 수자원공사가 수량을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이전했다.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통일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 통합해 물 관리 일원화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일이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두 기관 업무 통합을 두고 구체적 일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이 임명된 뒤 업무보고가 끝나야 물 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8일까지 요청한 상태다.○ “수질을 고려한 수량 관리 필요” 만약 물 관리에서 수질에 방점이 찍힌다면 환경공단이 물 관리 일원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환경공단은 전국 하천에 국가수질자동측정소를 70곳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강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 낙동강 준설선 유류 유출사고와 광주 풍영정천 대규모 수질 오염사고 등 대규모 오염사고가 날 때마다 방제작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오염사고 방제사업만 204건에 이른다. 각 지역 하천의 물속 생태계 회복과 도심 옛물길 복원 사업도 진행해 왔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댐 건설이나 광역상수도 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에 특화돼 있다. 댐과 보 등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불구불한 물길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주로 폈다.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수익사업도 진행했다. 만약 수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물 관리 일원화를 진행한다면 수자원공사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조직의 공공성과 전문성, 환경을 고려해 물 관리를 주도할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위 타이어가루 같은 중금속이 하천으로 들어가 하천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며 “홍수와 가뭄 문제는 더 이상 수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비가 오면 자연히 수량이 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가 어떤 경로를 거쳐 하천에 유입되는지에 따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4년 발간된 대한환경공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에 비가 내린 뒤 수질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총질소(TN)의 농도는 낮아진 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결국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수량만 고려할 게 아니라 수질을 중심에 놓고 정밀한 수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은 9월 수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하구생태계 복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여주=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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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신중 미세먼지 노출, 아이 천식 위험”

임신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면 배 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난 뒤 천식 같은 기관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노출 정도와 태아의 기관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4일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05∼2006년 첫 설문과 기관지 과민성 및 알레르기 검사 등을 진행한 초등학생 3570명 가운데 1807명을 4년 뒤 추적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첫 설문 당시 초등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7.5세였고, 미세먼지 농도는 거주지역별로 높음과 낮음으로 나눠 평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가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아이가 태어난 뒤 기관지 과민성을 보일 위험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에 비해 1.69배로 높아졌다. 기관지 과민성은 집먼지진드기나 꽃가루, 담배 연기 등 여러 자극에 기관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로 추후 천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임신부의 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아이의 천식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임신부의 아이는 미세먼지에 적게 노출된 경우에 비해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3.62배로 높아졌다. 아이가 기관지 과민성을 가졌다면 천식 발병 가능성이 4.07배로 더 높아진다. 특히 전체 임신 기간 중 중기(14∼27주)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 중기는 태아의 기관지가 형성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태아가 미세먼지에 노출돼 일종의 유해산소 부작용인 ‘산화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폐 기능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태아의 기관지 생성이 마무리된 임신 후기(28∼40주)에는 미세먼지에 노출돼도 태아의 천식 발병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특히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기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달랐다. 미세먼지 노출이 많았던 임신부가 낳은 아이 중 남자는 태아∼2세, 여자는 4∼5세 때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았다. 연구팀은 “성별에 따라 호르몬 상태나 사춘기 성숙도,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 등이 다른 만큼 미세먼지의 영향도 연령별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유럽의 알레르기 전문 학술지인 ‘알러지(ALLERGY)’ 최근호에 실렸다. 홍수종 교수는 “미세먼지는 임신부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특히 임신 중기에 최대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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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일 첫 얼음… 주말까지 쌀쌀

30일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7도, 대관령 영하 4.5도, 철원 영하 3.3도 등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원, 춘천에서는 이날 첫 얼음이 관측됐다. 자동관측기기(AWS)로 측정한 설악산의 비공식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다. 가을이 되면 중국 북부지방의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아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데,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호츠크해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해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기운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온은 서울 4∼13도, 철원 영하 1도∼영상 12도, 광주 6∼15도, 부산 8∼16도 등으로 예보됐다. 다음 달 1일도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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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입원일수 따라 요양급여… 가짜환자 만들어 수익챙기기 부추겨

요양병원은 국내 ‘실버산업’ 열풍을 타고 2000년대 후반 우후죽순 생겨났다. 과당경쟁에 내몰린 요양병원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환자 장사’에 열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531곳으로 약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형 시설을 갖춘 기업형 요양병원이 많아지면서 병상 수는 2008년 7만6608개에서 지난해 29만467개로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런 증가세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장기요양병원 병상 수는 61.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OECD 평균(49.1개)을 훌쩍 뛰어넘는다. 실버산업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요양병원이 많다는 것으로, 국내 요양병원이 공급 과잉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은 일반병원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의사 2명으로 80명까지 돌볼 수 있다. 병실당 병상 수도 새로 짓는 병의원의 경우 최대 4개까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6개까지 놓을 수 있다. 일반병원과 달리 환자 1명당 정액수가를 주는 보험체계도 요양병원 비리를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으로 꼽힌다. 환자만 유치하면 돈을 벌 수 있기에 요양병원들은 ‘가짜 환자’들을 양산한다. 거처와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고령자들도 손해 볼 게 없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자의 소득에 따라 병원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그 차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렇게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때문에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부담한 비용은 2조4025억 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요양병원은 2017년 말 기준 92곳으로 전체 요양병원의 6% 수준이다. 문제는 이미 국내 요양병원이 과잉 상태인 만큼 국공립 요양병원을 무턱대고 늘리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설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본래 취지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잘하는 곳은 수가를 더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지원 금액을 낮춰 다른 형태로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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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秋위’

주말 내렸던 비가 그치면서 이번 주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져 당분간 평년보다 3∼7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강원 철원 영하 1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철원 11도, 광주 18도, 부산 1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2∼11도, 철원 영하 3도∼영상 10도, 광주 7∼14도, 부산 8∼15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9일과 30일 중부 내륙과 산지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고 말했다. 31일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도를 기록한 뒤 1, 2도가량 오르겠지만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5km 상공에 영하 25도의 매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에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내리기도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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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도우미로 맹활약… 나누며 커가는 다문화사회

● 다문화가족 부문대상 받은 중국 출신 천즈 씨, 중국어 통역하며 한국 적응 도와 “생각지도 못한 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한 중국 출신 천즈 씨(44·여)는 네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賞)’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감격스러워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LG-동아 다문화상’은 우리사회에 잘 정착한 다문화가족과 그들을 도운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 다문화공헌상을 받은 서울 청량고 임병우 교사(59)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정을 응원하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이날 시상식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동아 다문화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성상환 서울대 교수,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진 장관은 “열린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다문화가족들이 잘 안착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인종이 어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상을 수상한 천즈 씨는 2006년 남편 김태영 씨(48)를 만나 중국에서 결혼했다. 한국어를 몰랐던 천즈 씨는 남편의 나라로 오면서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다. 도움을 청할 곳을 몰라 일주일 내내 집에서 지낸 적도 있다. 하지만 경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삶이 달라졌다. 말하기에 자신감이 붙자 한국직업전문학교에서 요리와 컴퓨터를 배웠다. 2013년부턴 자신처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 통역사로 나섰다. 현재는 이주여성 사회적응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렛셍희영 씨(29·여)는 모국 캄보디아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남편 손현수 씨(43)를 만나 2011년 한국으로 왔을 땐 음식과 문화, 생활습관 등 모든 게 낯설기만 했다. 렛셍희영 씨는 좌절하지 않고 서울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법률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우수상 수상자인 중국동포 김미화 씨(43·여)는 중국에서 남편 백수현 씨(54)를 만나 2004년 중학교 교사 일을 접고 한국에 왔다. 처음엔 건강보험료가 2년 넘게 밀릴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배 속 아이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중국어학원에 이력서를 냈다. 현재는 중국어 강사와 통·번역사, 사회복지사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문화가족상 특별상의 주인공은 필리핀 출신 류희정 씨(39·여)다. 2006년 결혼한 남편 류창문 씨(64)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뒀다. 결혼 초기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를 독학했다. 현재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 다문화공헌 부문14년간 34개국 1만7861명 무료 진료 ‘다문화 슈바이처’ 다문화공헌상 개인부문 수상자인 하라 미치코 씨(51·여·일본 출신)는 1999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줄곧 한국에서 살고 있다. 시동생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져 전단을 돌리는 등 힘든 시기를 겪었다. 경기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접한 뒤 2013년부터 결혼이민자 서포터스 단장을 맡는 등 하라 씨의 삶은 달라졌다. 또 다른 개인부문 수상자인 김정림 씨(46·여·중국 출신)는 누구보다 흥이 넘친다. 하지만 그도 남편의 두 ‘친딸’과 갈등을 겪는 등 타국에서 외롭고 고된 생활을 했다. 김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결혼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국립제주박물관 통·번역 및 문화해설사라는 안정된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 ‘제주글로벌센터’를 세웠다. 서울 청량고 임병우 교사(59)는 2008년 이웃에 살던 몽골인 가족이 불법체류자로 쫓겨나는 모습을 본 뒤 다문화동아리를 만들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열고,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도입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공헌상 개인부문 수상자가 됐다. 공헌상 단체부문을 수상한 대전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는 2005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로 외국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를 거쳐 간 외국인이 34개국 출신 1만7861명에 이른다. 이곳에선 의료인 500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단체부문 공동 수상자인 STX복지재단은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930여 명이 이 재단의 도움으로 모국을 찾았다. 2010년부터는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민 다문화 축제를 열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부문따돌림 극복하고 보디빌더 꿈 쑥쑥 다문화청소년상을 수상한 김승범 군(19·정남진산업고 3학년)의 하루는 오전 6시 헬스장에서 시작된다.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 군은 4년 전부터 트레이너의 꿈을 키웠다. 올해 4월 전국 고교보디빌딩대회 60kg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군은 어릴 적 작은 체격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근력 운동에 취미를 붙이며 삶이 180도 달라졌다. 처음엔 부모님이 운동을 허락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헬스장에 다닐 돈을 마련했다. 불판을 닦는 것도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김 군을 보며 부모님도 차츰 “그렇게 먹어서 되겠냐”며 닭가슴살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디빌더가 목표인 김 군은 최근 서울 소재의 한 전문대 스포츠건강학과에 합격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이창민 군(18·대구세명학교 고등부 3학년)은 다섯 살 때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가 중국 출신인 이 군은 중학교 2학년 땐 친구들과 갈등을 겪어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특수학교인 대구세명학교로 옮긴 뒤 같은 상황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고속철도(KTX) 기관사가 되고 싶다는 장래희망이 생긴 뒤에는 교내 로켓대회에서 두 차례나 입상할 정도로 모든 일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올해 6월부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히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2018∼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김 군과 이 군처럼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담았다. 다문화청소년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해 이들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경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다수가 초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도입기’에 머물렀던 정책을 ‘정착기’로 맞춰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 다문화賞 수상자▽가족상 ―대상: 천즈 씨 가족(경기 수원시 중국 출신)―우수상: 렛셍희영 씨 가족(서울 성북구 캄보디아 출신), 김미화 씨 가족(경남 창원시 중국 출신)―특별상: 류희정 씨 가족(경북 영덕군 필리핀 출신)▽공헌상(개인) 하라 미치코 씨(남양주시 다문화가정 서포터 일본 출신), 김정림 씨(제주글로벌센터 사무처장 중국 출신), 임병우 씨(서울 청량고 교사)▽공헌상(단체) STX복지재단(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지원), 대전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의료 봉사)▽청소년상김승범 군(정남진산업고 3학년), 이창민 군(대구세명학교 고등부 3학년) 김하경 whatsup@donga.com·조건희 기자·박은서 기자 clu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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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땐 돈 벌려 일했지만 지금은 자신감 법니다

장필규 씨(63)는 10년 전인 2008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하다. 그해 27년간 다닌 식품회사를 그만뒀다. 7년 아래 후배가 중역으로 승진한 상황에서 더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러자 먼저 몸부터 탈이 났다. 잇몸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요양을 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다. 당시 아들 둘은 대학생,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자천타천으로 ‘인생 2모작’ 준비를 시작했다. 후배 권유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으며 6개월을 보낸 뒤 장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이 한평생 일해 온 식품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다.○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신(新)중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장 씨는 김치공장의 최고경영자(CEO)로 3년간 활동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민간전문가로 전국을 돌며 농업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중장년 취업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인생 4모작’에 성공한 장 씨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직업은 ‘무직자’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구직자’입니다. 구직자도 명함을 파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를 적은 명함을 돌리며 당당해집시다.” 장 씨와 같은 5060세대는 약 1340만 명에 이른다.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조기 퇴직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현 정부는 고령자, 노인 등 5060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용어를 폐기하고 ‘신(新)중년’으로 이름 붙였다. 다양한 재취업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시중은행에서 28년간 근무하다 2010년 명예퇴직한 장기명 씨(63)는 퇴직 당시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실적 압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퇴직 직후 오라는 중소기업이 있었지만 취업을 거부하고 1년간 전국을 돌며 소설을 썼다. 하지만 해방감에서 오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 씨는 그래도 일이 있어야 자존감이 유지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하지만 영리기업에서 일하긴 싫었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와 나누고 싶었다. 마침 서울시와 비영리법인 ‘희망도레미’, 사회적 기업 ‘신나는 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을 알게 돼 참여했다. 장 씨는 현재 매달 영세사업장 20여 곳을 직접 방문해 대출 심사를 하고,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 달 수입은 50만 원 정도지만 만족감은 그 이상이라는 게 장 씨의 설명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해야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회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자긍심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신중년들을 위해 마련한 재취업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일자리 영토 넓히는 청년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 ‘일자리 영토’를 해외로 넓히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간부로 일하는 서세나 씨(36·여)는 대학생 시절 그 흔한 해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법대생이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지쳐 있던 서 씨는 2005년 우연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를 봤다. “이건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서 씨는 인턴십에 합격한 뒤 CJ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 신규사업 기획팀에서 5개월간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내 한 핀테크 기업에 합격해 4년을 다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처음 출장을 간 싱가포르에서 일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사표를 쓴 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MBA)에 들어가 싱가포르 교환학생으로 현지 경험을 쌓았다. 졸업 후 2011년 한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고, 사내 공모를 거쳐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 자신의 소망인 해외취업을 드디어 이뤄낸 셈이다.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멘토로도 활동 중인 서 씨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을 헤맬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해외 인턴십을 통해 깨달았다”며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미리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일자리관 부스를 통해 공단의 청년 채용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국 155곳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센터에선 현재 790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5000여 명이 수료하고 1만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재취업 인턴십을 거친 5958명의 취업률은 97.1%에 이른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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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수도꼭지 30% 발암물질-중금속 초과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수도꼭지 3개 중 1개는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 중 16개(30%)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나 철, 6가크롬 등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발견됐다. 특히 A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1L당 0.002mg)의 11.5배나 많은 0.023mg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허혈성심질환과 피부자극,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1급 발암성물질인 6가크롬이 기준치를 1.8∼5.8배 초과해 검출된 수도꼭지도 세 개였다. 6가크롬은 아토피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에 달하는 L당 0.0316m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체내에 축적돼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꼭지 인증기관을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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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소 보육교사 3년새 87명 복직

각종 비리나 과실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들이 최대 2년만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비리 척결과 함께 어린이집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어린이집 교직원은 모두 2652명이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209명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유용해 자격이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또 중대 과실과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자격 정지 시 최대 2년이 지나면 저절로 자격이 회복된다. 자격이 취소됐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취소 2년 뒤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격을 재교부 받은 인원은 2016년 이후 지난달까지 87명이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10∼20년 동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 1만1835곳 가운데 95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은 8339곳(70.5%)이었다. 하지만 무작위로 2243곳을 선정해 확인 점검을 한 결과 무려 89.4%인 2006곳의 평가 점수가 인증 당시보다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은 곳은 13.3%(298곳)에 불과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을 평가해 75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인증 당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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