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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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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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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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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13일 0시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운영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윤모 씨(67)는 “탕에서 갓 나와 더운데 마스크를 써달라며 손님들을 쫓아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설 운영자들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24시간 무인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3)는 “매장 안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는데 단속반이 들어왔을 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내했다고 증명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단속현장에서 먼저 착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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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 더 충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개발돼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국내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백신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접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연내에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도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서 접종 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걸 고려하면 우리는 내년 2분기 이후 접종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권 부본부장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투 트랙’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하나는 백신 공유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확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주도한 백신 공급 협의체인 코백스를 통해 2021년까지 약 1000만 명분 접종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9일 선급금 지불을 마쳤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백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백신은 당초 9개였는데 최근 개발 중인 백신이 최소 2개 이상 추가됐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각국 제약사와 직접 접촉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당사자들(각국 제약사 등)과의 약속에 따라 협상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면서도 “임상 3상에 이른 거의 모든 곳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 곳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미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영국) 등 모두 11곳이다.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곧바로 국내에 공급할지, 해외에서 포장한 뒤 재수입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제약사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3상에 이른 곳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제는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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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합의점 못찾은 국시…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내년 의사 배출을 위한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됐다. 그러나 전체 응시 대상 의대생의 86%는 끝내 응시하지 못했다. 신규 의사가 예년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9월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행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대상자 3172명 중 434명만 응시했다. 의대생 2738명은 결국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국시를 거부했다. 9월 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 협상 타결 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졸속 타결”이라며 거부했다. 지난달 8일에는 주요 대학병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료정책 재논의 과정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가 양보의 조건으로 돼선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도 국민 여론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연장된 시험 기간도 끝났다. 의료계는 수년간 의사 수급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들은 매년 1월 말∼2월 초 인턴을 3000명 정도 채용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응시자 중 합격자 400명가량만 인턴에 지원하게 돼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방에선 인턴을 구하지 못해 의료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아직 집단행동에 돌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의 20%가 파업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내년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는 인력이다. 군의관의 경우 대개 전문의를 뽑기 때문에 당장 내년엔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인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기회는 남아 있다. 일단 실기시험 미응시자도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총 3196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 1월 필기가 끝난 직후 실기시험을 다시 열면 의료 공백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만약 2738명이 필기시험 일주일 후 실기시험을 치른다면 5주 반∼6주가 소요된다”며 “설날 연휴를 감안하면 적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분위기에도 최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 거부감이 아직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이른 시일 안에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의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환경 등이 모두 맞물려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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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여가부 해체”… 이낙연도 “말 가려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가부,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가부 해체가 정답”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이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거돈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여가부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며 “주무 부처 장관의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은 성폭력에 대한 방기”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장관과 전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직 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하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재차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잘못된 발언이지만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온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관을 바꿀 정도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문제를 자꾸 정쟁화하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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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은 장관부터 해야”…이정옥 장관 사과에도 논란 ‘일파만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일은 여가부 장관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가부,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가부 해체가 정답“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이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오거돈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성명문에서 ”10월 13일 여가부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며 ”주무 부처 장관의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은 성폭력에 대한 방기“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장관과 전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직 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하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재차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잘못된 발언이지만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온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관을 바꿀 정도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문제를 자꾸 정쟁화하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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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연말쏠림 심화에… 정부 “내년 6월까지 연장 검토”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 씨(36·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하지만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검진을 몇 차례나 연기한 것이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미루다 연말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병원에 더 몰릴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김 씨처럼 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 수검률은 2014년 52.7%, 2015년 51.3%, 2016년 55.1%, 2017년 55.1%, 2018년 54.9%, 2019년 50.0%였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다. 지난해에는 20, 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 등 700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였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주와 만 20세 이상 가구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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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건강검진 미루다보니 연말”…정부, 내년 6월까지 연장 검토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 씨(36·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하지만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검진을 몇 차례나 연기한 것이다. 김 씨는 “어쩔 수없이 계속 미루다 연말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병원에 더 몰릴 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김 씨처럼 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 수검률은 2014년 52.7%, 2015년 51.3%, 2016년 55.1%, 2017년 55.1%, 2018년 54.9%, 2019년 50.0%였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다. 지난해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00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였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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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눠… 영업제한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바뀐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둔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한다. 그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우선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14종), 나머지 실내시설(기타)로 나뉜다. 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반면 노래연습장은 2.5단계에 문을 닫는다. 또 식당은 확진자가 하루 8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아래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대신 시간과 인원은 제한된다.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한 것이다. 이른바 ‘정밀 방역’이다. 단계별 기준 및 조치의 수위를 낮췄지만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방역 장기전에 필요한 전략이자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비한 일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봉쇄 위주의 강제적 방식 대신 참여를 이끌 자발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장기전 대비… 하루 확진 800명 넘어도 식당 ‘제한적 영업’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팬데믹(대유행) 종식의 유일한 희망인 백신 개발은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도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신이 나와도 대량 접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은 최소 1년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봉쇄와 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방역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거리 두기 ‘완화 아닌 현실화’ 종전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발령됐다. 하지만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전까지는 단계 발령과 방역조치가 전국 7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다른 권역은 30명(강원 제주는 10명)을 넘지 않으면 수도권만 1.5단계로 상향된다. 이러면 수도권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 9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경남 호남 등 비수도권에서 권역별로 20명씩 매일 나와도 전국적으로 1단계가 계속된다. 단계 상향을 위한 전제조건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완화가 아닌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향상됐고 중환자 병상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과 의료 두 가지 역량이 모두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 대신 위험한 지역에 대해 ‘정밀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금지 같은 봉쇄 조치를 줄이는 대신 기본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고·중·저 위험시설로 나뉜 시설들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경제적 타격이 큰 데다 비슷한 위험도의 시설인데도 조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고 운영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설별 세부 방역조치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지역적 유행 단계인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은 3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클럽은 국내 확진자가 300명 넘게 발생하는 2단계부터 문을 닫지만 식당은 800명 이상이 발생하는 3단계라도 오후 9시 이후 내부 취식만 불가능해질 뿐 낮시간 일반 운영은 가능하다. 카페도 매장 내 취식만 금지된다. 필수시설과는 거리가 먼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이라도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하는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1.5단계에서는 일행이 아닌 사람들끼리만 좌석을 띄어 앉으면 된다. 2단계부터는 일행도 무조건 한 자리 띄어 앉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거나(공연장)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영화관). 정부는 그 대신 기존에 현재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이행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전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강제적 방역보다 자발적인 방역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장기전 대책 긍정… 느슨해진 기준 우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들어간 이상 장단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방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단계 세분화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한 방향도 잘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의 최소화보다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 (방역)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을·겨울철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계를 느슨하게 바꾼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뀐 기준에 따르면 5,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유행도 1단계 수준에 불과하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김소민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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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모임 늘자… 가족 → 지인 → 가족 ‘일상 감염’도 급증

    ‘일가족 감염’ 등 일상 접촉과 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가족과 친목 모임이 잦아지면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선 1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환자가 1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사우나는 실내에 있고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어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 중 4일에 걸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특히 22일부터 ‘일가족 감염’ 사례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만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 번진 뒤 다른 가족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 집단감염이 대표적이다.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가족 중 한 명이 다니는 경기 부천시의 한 발레학원에서 수강생이 감염되는 등 누적 환자는 모두 44명으로 늘었다. 같은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감염도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 현장으로 옮아가 누적 환자는 19명이 됐다. 일가족 환자 4명에 추가 감염자가 15명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도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첫 환자가 확인된 서울 강서구 일가족 6명의 집단감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사회활동이 재개되면서 가족이나 동창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사례가 나타나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진 뒤 29일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2.7명이다. 이전 같은 기간 일평균 확진자 수 77.2명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23∼29일) 일평균 환자 수도 104명으로 직전 일주일(16∼22일) 79.6명보다 24명 이상 증가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오르내리고 있지만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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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크게 쉬고 자신있게” 채널A 앵커 말하기 코칭에 큰 호응

    “숨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마인어스 데이 포 유스’ 행사에 재능 기부자로 참여한 여인선 채널A 앵커가 신모 씨(20·여)에게 친절히 설명했다. “긴장하면 말이 빨라진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신 씨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해결책을 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동아일보가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마인어스(Mine-Us) 무브먼트’의 하나다. 마인어스는 줄인다는 뜻의 ‘마이너스’와 더한다는 의미의 ‘플러스’를 합친 단어로, ‘내 것’을 줄여 ‘우리 모두의 것’을 늘리자는 캠페인이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보호종료 청년 15명을 초청해 여 앵커가 맡은 ‘자신감 있는 자기표현 및 발음·발성법’과 동아일보 경제부 김형민 기자의 ‘투자, 경제상식’ 강의 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활 필수법률’ 강사로 나선 동아일보 IP법무팀 서규진 변호사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 일자리를 얻게 되면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서 변호사는 “우리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며 법적인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강의를 들은 박모 양(19)은 “이번 달 15일까지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둬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e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며 고마워했다. 채널A 정현지 크리에이티브디렉터(CD)는 ‘유튜브, 나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영상 콘텐츠 제작과 편집 방법 등을 알려줬다. 청년들은 동아미디어센터 21층 채널A 스튜디오에 있는 앵커석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모 씨(25·여)는 “PD가 되는 게 꿈이다. 언론인이 된다면 따뜻한 시각으로 소외계층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8월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경제·재테크 특강을, 지난달 보호종료 청년 25명에게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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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요양원 35명… 안양 데이케어센터 13명 무더기 감염

    요양원과 재활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현재 80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1.2%로 전체 평균(1.8%)보다 10배 이상 높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15일(110명)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환자가 104명, 해외 유입 환자가 17명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직원 등 35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이 요양원이 들어선 건물에는 요양시설이 8곳이나 있다. 또 찜질방, 어린이 수영장, 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 안양시의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설 이용자가 8명, 직원이 5명이다.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도 20명이 추가돼 모두 106명으로 늘어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규모가 큰 SRC재활병원은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층 환자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 해뜨락요양병원에선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환자는 84명이 됐다. 20일 간병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진구 온요양병원에서도 환자 2명이 감염됐다.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많은 요양시설과 보호시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감염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시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케어센터가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입원 환자인 병원과 달리 고령의 이용자들이 집과 센터를 오가기 때문에 감염 노출 우려가 더 크다. 경기 양평군의 한 데이케어센터에선 동거 가족한테서 감염된 고령자가 센터 이용자 13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 서울 도봉구와 강서구에서도 가족에게 감염된 고령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19, 20일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 30곳의 종사자 274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노인병원, 정신병원,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등 1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김소민 somin@donga.com / 남양주=이경진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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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접종후 사망 10명째… 1명은 부작용 의심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10건으로 늘었다. 16일 인천의 고교생을 시작으로 5일 만이다. 이 중 1건은 접종 직후 호흡 곤란이나 쇼크 같은 부작용(급성 과민반응)을 일컫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의심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 대구 제주 등에서 6명이 숨졌다.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까지 신고된 사망자는 4명이었다. 백신 이상 반응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은 “사망자 1명의 경우 2시간 반 후 사망했기에 급성기 과민반응과 관련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백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구에서 숨진 남성은 기저질환에 따른 질식사로 파악됐다. 20일 기준으로 올해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총 431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32명, 2019년 177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또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독감 백신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2010년 1건이다. 올해 사망자들이 접종받은 백신은 모두 5개 회사의 6개 제품이다. 대부분 무료 접종용이지만 유료도 있다. 같은 의료기관이나 동일한 제품군을 접종받은 사람 중에 추가 중증 이상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품명도 다르고 제조번호도 모두 다르기에 백신 자체의 구조적 원인은 아니다”라며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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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10명째…1명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10건으로 늘었다. 16일 인천의 고교생을 시작으로 5일 만이다. 이 중 1건은 접종 직후 호흡 곤란이나 쇼크 같은 부작용(급성 과민반응)을 일컫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의심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 대구 제주 등에서 6명이 숨졌다.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까지 신고 된 사망자는 4명이었다. 백신 이상 반응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은 “사망자 1명의 경우 2시간 반 후 사망했기에 급성기 과민반응과 관련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백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구에서 숨진 남성은 기저질환에 따른 질식사로 파악됐다. 20일 기준으로 올해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총 431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32명, 2019년 177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또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독감 백신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2010년 1건이다. 올해 사망자들이 접종 받은 백신은 모두 5개 회사의 6개 제품이다. 대부분 무료 접종용이지만 유료도 있다. 같은 의료기관이나 동일한 제품군을 접종받은 사람 중에 추가 중증 이상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품명도 다르고 제조번호도 모두 다르기에 백신 자체의 구조적 원인은 아니다”라며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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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22% 해외서 유입… 근로자 많이 오는 아시아권이 최다

    세계 주요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무섭게 번지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일부 국가의 상황도 심상찮은 가운데, 이미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선원 증가세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2∼18일) 동안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율은 22.0%다. 직전 1주일(17.2%)보다 4.8%포인트 높다. 네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와 러시아 선원 집단감염의 영향이 크다.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한 달(지난달 19일∼이달 18일) 동안 해외유입 확진자(443명) 중 외국인은 305명이다. 내국인(138명)의 2배가 넘는다. 앞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7월 25일 8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라크 건설현장 근로자 집단감염 등에 따른 것이다. 이후 입국검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8월 중순부터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진 북반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해외유입의 가장 큰 변수는 아시아 지역이다. 관광 입국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국내 산업현장 수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이들 지역에서 많이 온다. 최근 한 달 동안 해외유입 확진자 443명 중 298명(67.3%)이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출신이다. 이 기간 확진자 수 상위 5개국 중 4개국(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 네팔)이 아시아권이다. 현재 아시아에선 미얀마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초 사실상 종식 선언까지 나왔지만 최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칭다오시 당국은 나머지 시민 1089만 명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 상황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확진자 통계에 무증상자를 제외하는 등 방역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 공항·항만검역 강화 현재 한국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자 중 양성 비율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은 ‘방역강화 대상국’이다. 해당국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현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보다 위험도가 낮은 4개국은 ‘추이 감시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국가에는 부정기 항공편 제한 조치가 적용 중이다. 최근 러시아 선원들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14일 이내 러시아 등 고위험국에 기항해 선원들이 승·하선한 선박의 경우 국내에서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대 선원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허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들의 상륙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고, 국내 체류 중 코로나19 자가진단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음성확인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10일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이 공항 검역에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방역당국은 감염이 확인된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현지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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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굳히자 정부 “일본산 식품 안전검사 강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횟수 및 검사 대상 품목 수, 검사량 등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본 내 수입 금지 지역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사 강화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됐거나 일본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8월 5년간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 수입식품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린 바 있다. 대상은 △침출차(티백), 초콜릿 가공품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 등 총 17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검사에서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반송 조치된다”면서 “지금까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 가운데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없어 국내로 해당 식품이 유입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부터는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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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릿수 확진… 기온 뚝 고령층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부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탓이다. 15일 요양병원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10명으로 8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전날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요양병원에서 발생한 52명이 포함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병원 80대 입원환자 1명은 15일 오전 4시경 사망했다. 기저질환이 있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위중한 상태였다. 이 병원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이 됐다. 앞서 12일 숨진 80대 여성이 하루 뒤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사망 환자의 임종을 지켰거나 시신을 운구한 가족 등 10여 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접촉자 103명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만덕동 일대 5개 요양병원과 4개 요양원의 직원과 환자 등 1431명을 전수 검사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최근 한 달간 이 병원에서 숨진 입원환자 8명의 사인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 면담과 의무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출퇴근 직원들의 동선도 확인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모든 층(지하 1층, 지상 3층)이 코호트 격리됐다. 123명의 환자가 병원 내에 격리돼 있다. 확진자를 제외한 병원 직원 88명 중 46명은 자가 격리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인근 시설에서 병원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병실 내 침상 수 등 밀집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원환자들이 평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병상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까지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같은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도 고령자들의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이다. 주로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의료기기 체험방에서는 온열매트나 좌훈기 등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의료기기를 만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송파구 잠언의료기 내부엔 노래방 기기도 설치돼 있었다. 요양병원뿐 아니라 주간에만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도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 내에서뿐 아니라 노인들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있는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등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15일 “노인병원 등 수도권 시설부터 먼저 검사를 시작하고 이어 다른 지역의 고위험 시설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소민 somin@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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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추진

    정부가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실명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도 법원의 직접 지급 명령이나 감치, 채권 추심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의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받아내기가 어렵다. 양육권자들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지급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의 80%가량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한다.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 8월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이 공개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곳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사이트 운영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올 1월 1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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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 명부 작성 안한 손님도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업주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시행령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 중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은 1차 위반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행정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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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장들 8일 대국민사과… “국시 재응시 기회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여부와 관련해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은 8일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응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크자 병원장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주요 대학병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일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했던 한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시도들은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훗날 의료인이 돼도 지금의 따끔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인술을 펼치는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정 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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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일주일만에 세자릿수… 추석發 감염확산 현실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주민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마을이 통째로 격리된 전북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마을로 통하는 입구 도로는 방역복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공무원들에 의해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예년 같으면 황금색으로 알알이 맺힌 벼를 수확해야 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마을 앞 논에는 농기계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고요함을 넘어 적막감마저 느껴졌다.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된 6일로 시간은 멈춰 있었다. 한 주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한다. 마을 전체가 침울하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일가족 감염에 이은 또 다른 감염원 양지마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5일. 30대 여성 A 씨와 가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마을 주민 1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마을 전체를 격리했다. 이들 가족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21명을 비롯해 마을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 54명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3명이 더 감염된 사실도 확인했다. 32가구 75명이 사는 이 마을에서 현재까지 11명이 확진됐다. 추가로 확진된 3명이 첫 확진자의 일가족에 의한 감염인 줄 알았지만 방역 당국이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증상에 따른 ‘조용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추가로 확진된 3명의 동선과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Cycle threshold) 값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가족보다 먼저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3명 중 2명은 증상도 없었다. 추가 확진자들은 일가족과 접촉이 거의 없었다. 일가족의 Ct 값은 10 수준이었는데 추가 확진된 3명의 수치는 20∼30으로 나왔다. Ct 값이 크면 더 일찍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첫 확진자인 30대 여성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확진자 3명은 연휴 이전에 전염됐을 개연성이 확인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Ct 값이 (감염 시기를 가늠하는 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 확진된 부부의 집 마당에서 9월 26일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고 당시 4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피로연 참석자는 양지마을 주민 10여 명, 이웃 마을 주민 20여 명, 다른 시도 주민 10여 명으로 파악됐다. 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9일로 예정된 격리 해제가 언제 풀릴지도 기약이 없다. 정읍시 관계자는 “당초 2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며 “추가 환자 발생 상황과 정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제 시점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읍시는 이 마을을 격리하면서 지역 어린이집 60곳과 아동센터 30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노인·장애인시설 등도 휴관 조치했다. 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10명 이상 집회는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전북에서 마을이 집단 격리된 것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순창군 장덕마을 이후 두 번째다.○ 연휴 확산 곳곳 확인, 병원 감염도 속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다.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다. 추석 연휴 때 5000건대로 떨어진 진단 검사 건수가 이날 1만2640건으로 늘면서 자연스레 확진자도 늘어난 것이다. 37명이 확진된 경기 포천시 군부대에선 확진된 병사 1명이 추석 때 대전 외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귀성한 뒤 확진된 사례와 경기에서 인천으로 귀성한 뒤 확진된 사례를 공개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몰린 병원 내 감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에선 1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환자와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30명이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후반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9일 한글날 이후 사흘의 연휴 기간에 집회 및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정읍=박영민 minpress@donga.com / 김소민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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