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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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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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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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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한미일 회담’ 제안 이례적…북핵 안보협력 ‘새 차원’ 격상

    한미일 정상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대북(對北) 억지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3국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북한 위협 대응,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회담이 보통 다자회담 계기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3국 정상이 모이는 별도의 ‘워싱턴 한미일 회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미일 “새로운 수준으로 3국 공조 발전” 3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을 재개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에도(실시간 공유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한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 한미일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3국 간 체계 등 안보협력을 심화하면서 한미일 3자 간 핵우산 협의체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3국 간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글로벌 차원으로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루마니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최대 2억75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3국 정상은 야외에 설치된 연단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선 채로 악수를 나누며 ‘스탠딩 회담’을 가졌다. 교도통신은 “사진 촬영을 포함해 약 2분간의 의견 교환에 그쳤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과 달리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은 없었지만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3국 협력에 대해 ‘새로운 수준(단계)’이란 표현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한 문안과 내용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며 “포괄적 협력 체제를 더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2시간 만찬서 尹-바이든 ‘옆자리 대화’ 윤 대통령은 국제법치·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린 G7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들도 20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20일 2시간가량 진행된 G7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자리 배치는) 일본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확대회의 개최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장을 들어온 윤 대통령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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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만난 원폭 피해 할머니 “이런 보람 느끼려 힘들게 버텨왔구나”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국에 한 번 오십시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옆자리에 있던 원폭 피해 1세대 박남주 할머니(91)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할머니는 윤 대통령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뺨에 갖다대며 활짝 웃었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박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동포들을 만나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에 대해 “이런 보람을 느끼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데 초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희로시마 원폭 희생자 초청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당시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박 할머니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직접 의자를 뒤로 밀어주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윤 대통령보다 늦게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는데 윤 대통령이 예우를 다하는 모습에 감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주변에 “윤 대통령이 의자를 움직여 주던 게 너무 또렷하게 기억난다”며 “재일 동포로서 원폭 피해자로서 이런 날을 맞이한 것에 몇 번이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대통령실도 20일 유튜브 ‘쇼츠(Shorts·짧은 영상)’를 통해 윤 대통령의 손을 박 할머니가 뺨에 갖다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해방, 그리고 독립이 되었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공산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다”며 “그러다보니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한일 양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위령비 앞에서 일렬로 나란히 서서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박 할머니, 원폭 피해 2세대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뒤에 앉아서 양 정상 부부의 참배를 지켜봤다.이도운 대변인은 히로시마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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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정신 아래 하나”… ‘5월 어머니’들과 민주의 문 함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尹,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등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 등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양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다만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 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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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월정신 아래 하나”…尹, 비 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던 유족들에게 약속했다.● 尹, 지난해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5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몇몇 불참 의원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의를 입고 약 1시간 동안 기념식을 함께하며 양 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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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트뤼도 “‘워킹홀리데이’ 3배로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기존 군사 정보의 공유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새 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청년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3배인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등 배터리 원자재가 풍부한 광물 수출 국가다.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SK는 캐나다에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 퀘벡에 연간 생산 3만 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 정상이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새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의 군사, 방산 등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 정부뿐 아니라 군수산업 분야 민간 기업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9년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속한 캐나다와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이 방산협력 확대를 지원키로 한 만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군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23분간 연설했다. 외국 정상의 국회 연설은 6년 만임에도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이 조금 넘은 160여 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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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트뤼도 “핵심광물 협력…워킹홀리데이 3배로 늘려 1만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기존 군사 정보의 공유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새 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청년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확대하고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늘리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등 배터리 원자재가 풍부한 광물 수출국가다.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SK는 캐나다에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 퀘백에 연간 생산 3만 톤(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양 정상은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새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의 군사, 방산 등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 정부뿐 아니라 군수산업분야 민간기업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9년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속한 캐나다와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이 방산협력 확대를 지원키로 한 만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군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23분간 연설했다. 외국 정상의 국회 연설은 6년 만이임에도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이 조금 넘은 160여 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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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회의기간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만남 조율”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재일동포 10여 명을 면담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윤 대통령과 재일동포 원폭 피해자들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면담이 성사되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및 광복 이후 78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현재 히로시마 및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폭자는 대부분 80, 90대 고령자다. 교도통신은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도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 히로시마를 찾아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는 일정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한국인 2만 여 명이 숨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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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접견한 젤렌스카 여사 “韓 군사지원 어려움 이해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카 여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뜻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방식의 지원에 대해 한국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 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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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9~21일 히로시마 G7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G7 참석을 전후해 방한하는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정상 외교를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4번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회원국들과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에서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4월 국빈 방미, 기시다 총리의 5월 방한 논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정상들이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 발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G7 정상회의 회원국 4개 국가 간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G7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에 맞춰 방한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 등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21일 귀국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방문한다. 22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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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세계에 北제재 풀라고 해… 軍 골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선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국방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면서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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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의무격리 늦어도 내달 1일 해제… 정부 “코로나 위기 끝났다” 엔데믹 선언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이제 인플루엔자(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한다는 엔데믹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12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두 차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회의 뒤에는 직접 현관까지 배웅하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시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하향 시점을 6월 1일로 잡았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는 가급적 서둘러 이달 하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집계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라진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자율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확진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고, 직장에선 병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장할 방침이다. 팬데믹 기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 규모의 대유행에도 대응할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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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이날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절차 착수를 두고 전임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0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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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58·사진)을 임명했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새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인 박성택 대통령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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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이날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절차 착수를 두고 전임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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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58·사진)을 임명했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에선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새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인 박성택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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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조 전환은 옳은 방향… 巨野 설득 못해 3대개혁 성과 미흡”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3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기조,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지난 5년의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꾼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지와 비합리, 비과학적인 요소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정한 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이용해 ‘담화’ 수준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 회장은 이를 “전문가와 해야 할 사전 성찰과 논의가 생략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다는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여야와 전방위적인 소통을 벌여 추후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던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이 중단됐고, 해외 언론사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여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 회장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하지만) 형사 피의자는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기분이 나빠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정책수석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소통의 성패 여부로 볼 필요는 없지만, 국정 방향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도연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발언이 국민통합이었지만 이에 대해 성과가 없다”며 “여야는 교육 개혁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 청사진 마련 필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서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다 보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불법 행위 대응 외에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의 컨트롤타워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듯 정교하고 섬세한 전략 마련을 위한 인재 기용과 쇄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각범 교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지금도 사실상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다”며 “직업 공무원이 아니어도 훌륭한 인재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널리 등용해 취약한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방향 맞지만 中 리스크 돌아봐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일축한 뒤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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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이 각각 탐지한 北미사일 정보, 美 거쳐 즉시 3국 공유”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3국이 한일 양국의 레이더망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국을 거쳐 즉시 공유하기로 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안보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두고 묘안을 찾아온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양국 모두와 동맹 관계인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국군 및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 및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 통제 체계를 모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연결해 3국이 즉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후 최대한 빨리 운용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레이더망 연결이 실현돼 한일 양국이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 항적 등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실무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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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경단련, 미래기금 준비 끝나가… 전경련 뒤처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3월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10일경 기금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출자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진전 사항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한일 정상)은 한일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 뒤 브리핑에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서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유학연수 등 지원을 위한 기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일본은 벌써 경단련이 (기금 출범 준비가) 이미 끝나가고 있고, 오히려 전경련이 뒤처지고 있다. (기금) 액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국)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두 나라 국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그룹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분기(1∼3월) 양국을 왕래한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 2018년 이후 최대인 800만 명으로 예상된다”며 “한일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을 두 배 이상 늘리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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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워싱턴 선언 日참여 배제안해”… 핵협의체 한미일 확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가 장기적으론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단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겠지만 향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신설까지 이어가며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논의 궤도 오르면 일본과도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한미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미 간 안보협력으로 북핵 억제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NCG는) 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와 유사하게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대화(EDD) 등 관련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미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만들어놓은 (한미 양자 간) NCG를 3자, 4자로 확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관련 협의체 신설에 대해 실무선에서도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한미 간 NCG부터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논의도이날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 이달 중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낸 것.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에서 3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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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대통령 결단에 보답 위해 답방”… ‘사죄’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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