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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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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2년 전과 180도 달라진 SCM, 한미 동맹에 주는 교훈[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군 내부에선 역대 최악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2년 전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SCM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2020년 10월, 당시 미 측은 회담 직후 진행되는 공동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미 측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미 대통령 선거(그해 11월)를 앞두고 언론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낮 12시 반까지 예정된 확대회담이 길어지자 5분 만에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오후 일정이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통상 회담 당일 양 장관들은 추가 일정을 잡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임에도 공중급유기까지 타고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대표단을 적잖이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동성명에선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담장의 처참했던 분위기는 올해 5월 발간된 에스퍼 장관 회고록에도 잘 나와 있다. 그는 회담장에 앉자마자 다른 동맹 현안을 제쳐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을 강도 높게 쏟아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서욱 당시 장관 앞에서 화상회의(VTC)로 참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사드 철수 및 재배치 검토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2년 전 한미 동맹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제 와서 굳이 옛 기억을 끄집어낸 이유는 3일(현지 시간) 펜타곤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린 제54차 SCM에선 한미 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엔 전술핵 등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담겼다. 이종섭 장관은 “SCM이 이전에는 한미 간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수월했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장관은 회담 당일에만 7시간 이상 함께 보냈다. SCM이 끝난 뒤 양국 장관은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B-52, B-1B 전략폭격기도 시찰했다. 오스틴 장관이 동맹국 장관에게 전략자산을 직접 안내한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2년 전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던 회담 전날 환영 만찬 역시 이번엔 두 시간이 넘도록 진행돼 확 달라진 풍경을 연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장관에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자필이 담긴 정전협정 초안 사본을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만찬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이 장관 제안으로 그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훈련을 전격 연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개 빈도는 물론 강도까지 늘리기로 SCM에서 결정한 다음 날, 이를 입증하듯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했다. 당초 미 측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지자 SCM 전에 이미 전략폭격기 전개를 우리 군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요청으로 전개 시점은 이달 중순경으로 조정됐는데, 이 장관 방미 중 북한 도발이 그칠 줄 모르자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를 전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는 양국 합의가 이번 B-1B 전개로 입증된 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년 만에 확 달라진 SCM 분위기가 미 행정부 교체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시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위기가 얼어붙었단 얘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앞서 우리 군이 동맹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본다. 당시 우리는 사드 기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수년간 방치하고,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며 전작권 전환 등만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미 측 불만이 누적됐고, ‘SCM 참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군 관계자도 “양국 간 협의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기본인데, 미 측 요구사항을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SCM에서 사드 기지 근무여건 개선이나 대중(對中) 견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등과 관련해 미 측과 한목소리를 내며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SCM의 의미가 작지 않은 이유다. SCM 결과를 발판 삼아 흔들림 없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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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일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쐈다”… 軍 “사실과 다르다” 일축

    북한군이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당일(2일) 우리 군의 공대지 대응 사격에 맞서 울산시 인근 공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7일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남 도발 위협을 과장하고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2∼5일 진행된 대남 군사작전들이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적들이 남조선 ‘영해’ 가까이에 우리 미사일이 낙탄됐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 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렸다”며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 및 비행 장면을 공개했다. 당시 아군 전투기가 동해 NLL 이북의 북한 공해상으로 슬램이아르(SLAM-ER) 공대지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2000 정밀유도폭탄 1발 등 3발을 대응 사격하자 한국 최남단을 겨냥한 핵타격 위협 과시로 맞받아쳤다는 얘기다. 군은 “한미 감시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정찰위성과 레이더 등 한미 감시망에 남쪽으로 비행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이나 항적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다면 첫 상승 단계에서 위성에 포착되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일부라도 항적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으로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사진 조작 등으로 도발 사실을 눈속임하거나 왜곡한 전례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자국 영역에 쏘고서 울산 인근으로 발사했다고 거짓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北 “울산앞 공해에 미사일” 좌표 공개… 軍 “탐지된것 없어, 기만술” 北 “2일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軍 “美측 정보에도 항적 포착 안돼”3일 ICBM도 北 “화성15” 軍 “화성17”北, 발사실패 덮으려는 의도일 수도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2일 발사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일축했다. 일종의 기만전술로 본다는 것. 앞서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앞바다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고, 우리 군은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동해상에 투하하며 맞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이 한술 더 떠 남한 최남단까지 기습 핵 타격 능력을 실증했다며 허위 주장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 軍 “北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북한 총참모부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2일부터 5일까지 펼친 군사작전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2일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대목. 총참모부는 미사일 발사 사진과 탄착 지점의 위도, 경도 좌표까지 제시했다. 우리 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남쪽으로 날아오면 그린파인레이더나 피스아이(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등 정찰자산에 포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찰위성 등 미 측 정보까지 종합하는 과정에선 항적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3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종을 두고도 당시 우리 군의 판단과 이날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이 엇갈렸다. 앞서 신형 ICBM ‘화성-17형’이라고 했던 군 판단과 달리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화염 분사구(노즐)가 2개 달린 ‘화성-15형’이었다. 북한은 또 미사일 기종은 언급 없이 “(3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화성-15형’은 탄두부 모양이 기존보다 뭉툭한 형태라 전자통신 장비의 내부 회로를 태워 복구 불능으로 만드는 전자기충격파(EMP) 탄두부를 새로 개발해 탑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ICBM이 비정상으로 비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도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북한이 정상 발사에 실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ICBM 기종을 거짓으로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 기능·목적 다른 탄두 3종 언급, 재래식 도발 옵션 다양화이날 북한은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EMP로 추정되는 특수기능전투부 이외에도 지하침투전투부(지하관통탄), 산포탄전투부(분산탄) 등이 장착됐다고 주장했다. 핵 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도발 옵션까지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노골화한 것. 목표물을 타격할 때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산포탄전투부가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와 초대형방사포(KN-25)에 장착됐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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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한미 군 당국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미는 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남 겨냥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확장억제 등 미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도발 하루 만인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F-35A 스텔스기 등 우리 군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미는 5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미 “핵우산 훈련 매년 실시”… 죽음의 백조, 오늘 한반도에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합의공동성명에 ‘김정은 종말’ 최고 경고과거 北핵실험 수준 전략자산 전개中 “긴장 심화시키는 언행 중단을”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핵우산은 더욱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유사 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 특히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도발에 나섰던 2017년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일 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SCM 하루 뒤 B-1B 폭격기 한반도 출격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관보급 협의 채널과 합참·연합사 채널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됐는데,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달에 2회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그해 10월 한미는 제49차 SCM에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듬해 비핵화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5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기 등과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은 “전략자산과의 연합훈련 외에도 전략폭격기에 양국 군 수뇌부가 공동 승선해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 등 형식과 규모를 달리한 확장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됐다. 확장억제 제공이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됐던 만큼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했다.○ 北위협 관련 문구, 두 달 전보다도 거칠어져이번 SCM에선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앞서 이 문구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적시됐는데,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도 없던 표현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란 표현은 SCM에서 ‘용납할 수 없다’로 어조가 세졌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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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美국방 “어떤 핵공격도 北 정권 종말 초래”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운용 훈련을 매년 열기로 했다. 북한의 고당도 도발 폭주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실상 상시 전개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동) 전략자산이 새롭게 영구히 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면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억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사실상 전략자산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한미는 연합훈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사용 움직임이 포착되면 한미 양국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억지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선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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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에 한미 공중훈련 연장… ‘죽음의 백조’ 한반도 전개 추진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도발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자 한미는 북한이 맹비난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전격 연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개된 바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이르면 이번 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중 하나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괌 배치 전략폭격기 한반도 날아올 듯당초 한미는 F-35B 스텔스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무더기로 발사한 데 이어 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3일 오전 7시 40분경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당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선 한미 고위급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사 소식을 전달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추가 대응 지침을 받고 현장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훈련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훈련을 하루 더 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아울러 한미는 B-1B를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B-1B 4대는 지난달 18, 19일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양국 전투기들은 전시를 상정해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 가능한 연합 작전계획을 적용해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 상공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들이 이번에 대거 참가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례로 거칠게 비난 담화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박정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다. 이후 불과 55분 뒤 실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날려 말뿐이 아님을 입증했다. ○ SCM서 확장억제 제고 방안 협의북한의 야간 SR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설 획기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국 장관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있기 2시간 전 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미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지리국(NGA)도 방문했다. ‘하늘 위의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NGA는 이 자리에서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원점들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대북 정보 역량을 이 장관에게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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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겨냥 ICBM, 한밤 또 미사일… 北의 폭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3일 발사했다.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하루 뒤엔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까지 날리며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 한미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당초 4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북한 군부 1인자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연장 결정을 겨냥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정천 담화 후 55분 만에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3발 발사하며 야간 도발까지 감행했다. 북한이 핵실험 직전 실행할 것으로 관측된 ICBM 시험발사 버튼을 누르면서 7차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쐈다. 북한은 이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KN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도 동해로 잇달아 발사했다. 이날 쏜 ICBM은 정점고도 1920km를 찍고, 760km까지 날아갔다. 최고 속도는 음속의 15배(마하 15). 이 미사일은 1, 2단 추진체 분리에도 성공했다. 다만 이후 탄두부(핵 장착 부위)가 비행 중 추력이 낮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해 일찍 떨어졌다. 정상 발사에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ICBM은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쏜 화성-17형보다 성능 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5월 25일 북한은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하던 날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당시엔 1단 분리만 이뤄졌다. 이번보다 정점고도(540km)가 낮고, 거리(360km)도 짧았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ICBM까지 동원해 전격 도발에 나선 건 비질런트 스톰은 물론이고 이날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SCM을 열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북한 ICBM 도발 직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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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차관 “北 대화 나오면 군축협상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사진)은 이날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핵 군축 협상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또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정에 나선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리처드 하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회장이 19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 협상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군축 협상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 젱킨스 차관은 27일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소(risk reduction)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 감축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쏴 올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은 고도 24km로 약 230km를 날아갔다.바이든 정부 첫 ‘북핵 군축론’… “김정은 핵쓰면 정권 종말” 경고도 美 “北과 군축협상 가능” 美 일각 “비핵화 실패” 군축 거론…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美, 국방전략-핵태세보고서… 中-러 이어 北 3번째 위협 평가“中 대만에 핵공격 할수도” 지적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고수해 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북-미 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핵무기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동시에 북한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간주한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北과 군축, 위험 감소 모두 논의 가능”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군축과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축은 언제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핵개발을 보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최근 미 조야에 ‘북한 비핵화 실패론’이 조금씩 퍼지며 군축 협상 관련 언급이 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회장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젱킨스 차관은 군축의 의미에 대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군축의 목적과 의도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도 포괄적인 군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군축이 뭔지 (북한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말해 군축 논의에는 핵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군축뿐만 아니라 위험 감소 등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지는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군축 협정에 포함되는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적대 행위 중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중-러 한반도 개입 우려에 美 “억지력 딜레마”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는 북한이 대화 대신 군사행동을 선택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핵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 같은 수준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억제 딜레마를 제기한다”며 “한반도 위기는 다른 핵보유국의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상황 시 중국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핵우산 등으로 반격하는 것을 주저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 억지 강화 및 한국 일본 호주와의 정보 공유를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NDS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 러시아를 즉각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점점 더 현대화되고 다양한 핵 역량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현대화와 동맹 규합을 통해 핵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핵 강압과 제한적 핵무기 선제 사용을 비롯해 목표 달성을 위한 더 넓은 범위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대만 통일을 위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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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첫 북핵 군축론…“김정은, 핵 쓰면 종말” 경고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군축 협상은 통상 핵보유국끼리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동시에 핵무기를 줄이는 협정을 위한 협상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또 미·북이 핵 군축 협정에 나선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젠킨스 차관은 이날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소(risk reduction)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 감축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2시 18분까지 쏴 올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은 고도 24㎞로 약 230㎞를 날아갔다. 올 들어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통천에서는 2019년 8월 SRBM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도 발사됐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고수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북미 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대북정책 무게중심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핵무기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동시에 북한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간주한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北과 군축, 위험 감소 모두 논의 가능”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군축과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축은 언제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북한 핵개발을 보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왔다. 젠킨스 차관은 군축의 의미에 대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군축 목적과 의도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도 포괄적인 군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군축이 뭔지 (북한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말해 군축 논의에는 핵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대화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군축뿐만 아니라 위험 감소 등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지는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군축 협정에 포함되는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적대 행위 중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물론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군축 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러 한반도 개입 우려에 美 “억지력 딜레마”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북한이 대화 대신 군사 행동을 선택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핵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 같은 수준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억제 딜레마를 제기한다”며 “한반도 위기는 다른 핵보유국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 상황에 중국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우려해 핵우산 등으로 반격하는 것을 주저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지 강화 및 한국 일본 호주와의 정보 공유를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물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NDS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 러시아를 즉각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점점 더 현대화되고 다양한 핵 역량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현대화와 동맹 규합을 통해 핵 강대국 중·러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핵 강압과 제한적 핵무기 선제 사용을 비롯해 목표 달성을 위한 더 넓은 범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대만 통일을 위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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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5년만에 ‘비질런트 스톰’…전투기 240대 동원해 ‘대북 경고’

    공군이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명칭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5~2017년 사용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명칭을 계승한 것. 대규모 연합훈련을 부활시켰다는 의미까지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항공전력 240여대가 연합훈련에 참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리 군에선 F-35A 스텔스기 등이, 미 측에선 F-35B 스텔스기, EA-18 전자전기, U-2 정찰기 등이 참가한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례적이다. 특히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가 국내 기지에 직접 전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공군은 훈련기간 동안 약 96시간에 걸쳐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 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건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비핵화 협상 등의 영향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고 명칭도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으로 변경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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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논란 속… 해군, 내달 日관함식 참가

    정부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관함식에서 게양되는 욱일기 문제로 논란이 일었으나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협력에 방점을 두고 참가하기로 한 것. 우리 군의 관함식 참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과거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 깃발이 욱일기와 유사해 국내에서 논란이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유사한 행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 이번 관함식에 정부는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t급)을 보낸다. 소양함은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 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6일 국제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등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군의 일본 주관 관함식 참가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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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작권 전환 평가, 1단계 통과후 3년만에 2단계 ‘합격’

    한미가 하반기 연합훈련(UFS) 기간에 실시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합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 달 이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19년 8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시작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2단계 평가까지 완료되는 것. FOC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3단계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지만 미 측은 한국군 준비 부족을 이유로 FOC 평가 실시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연합평가팀은 FOC 평가를 종합해 합격 판단을 내린 뒤 이를 한미 합동참모본부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했다. 이번 훈련에선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 73개 중 49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평가팀은 전 과제에 모두 ‘충족’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FOC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구(戰區)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모의고사다. 이번 훈련에선 처음으로 전 기간 동안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대장)과 역할을 바꿔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합참의장이 FOC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건의(보고)하면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 뒤 FOC 평가 합격 사실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FOC 평가 합격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연도 직전 해에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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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의사, 소나무관 안치돼 감옥 공동묘지 매장”

    안중근 의사(1879∼1910·사진)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된 관에 안치돼 중국 뤼순감옥 공동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공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3주년인 26일 국가보훈처가 이날 안 의사의 유해 행방과 장례 절차에 관해 보도한 당시 중국 신문 기사를 공개한 것. 보훈처는 주상하이총영사관과 함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간행물 88종의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3000여 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찾았다. 안 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자 만주지역 신문인 성경시보(盛京時報)에는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안 의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당시 이를 거부하면서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간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 중국 다롄의 뤼순감옥 공동묘지, 원보산 지역과 그 지역 인근 중국 단독 발굴 지역 등 3곳이 꼽혀 왔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뤼순감옥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날 공개된 중국 신문 기사에 따르면 안정근 지사는 안 의사와 친분이 있던 감옥 관리자에게 장례 절차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관리자는 “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靈柩)를 감옥 내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죄수 3명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하여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보도한 만주 현지 기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안 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도 “안 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정확한 매장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문서보관소에 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1862∼1927)의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을 다룬 기사도 발굴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된 민국일보(民國日報)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는 안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지 못해 분노한 조마리아 여사가 두 아들인 정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옮겨 애국 사업에 매진했다고 소개했다. 조마리아 여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에서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 기사에는 조마리아 여사가 병환으로 사망했을 당시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됐다”고 적혀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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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 발사장 외벽 해체… ICBM 도발 징후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평소 위성사진에 흰색으로 찍혔던 이동식 건물 북서쪽 외벽이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났다는 것. 이 매체는 11일 촬영 사진에선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개건·확장을 지시한 뒤로 공사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로 꼽힌다. 무수단리에 위치한 동해 위성발사장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됐다. VOA는 구글어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발사대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빨간 지붕의 주택 63채, 10채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대에 주택단지를 건설한 건 동해 위성발사장이 더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북한이 동해보다 서해 발사장 운용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VOA에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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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 발사장 건물 외벽 해체…한미, 도발 가능성 주시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평소 위성사진에 흰색으로 찍혔던 이동식 건물 북서쪽 외벽이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났다는 것. 이 매체는 11일 촬영 사진에선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개건·확장을 지시한 뒤로 공사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로 꼽힌다. 무수단리에 위치한 동해 위성발사장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됐다. VOA는 구글어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발사대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빨간 지붕의 주택 63채, 10채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대에 주택단지를 건설한 건 동해 위성발사장이 더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북한이 동해보다 서해 발사장 운용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VOA에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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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군兵 지원율 첫 100% 아래로…함정 의무복무 2개월 단축 검토

    해군이 병사들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정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출동수당 등을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해군 병사 티오(TO) 대비 지원율이 올해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병사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병사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군 병사 지원율 하락에 함정 의무복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군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20개월을 복무하면서 최소 한 번은 6개월 간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바다 위 한정된 공간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의무기간만 채우고 육상근무를 신청하는 병사들이 많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감소와 맞물려 올해 해군 병사 지원율 100%선이 깨지면서 병사 충원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군은 병사가 함정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별휴가 2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함정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을 각각 간부의 절반,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해군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함정 근무자들을 모두 간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군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다만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 1일부터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도 했다. 기존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 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근무 강도에 따라 병사 복무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방부는 해군 함정이나 최전방경계부대(GOP) 등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휴가·수당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KID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현역병의 군별 복무여건 평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감시초소(GP)·GOP·비무장지대(DMZ), 해강안 경계부대, 서북도서, 함정 근무자의 복무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역병의 복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수당을 2~4배 인상하고 매월 0.5~1.5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IDA는 이 보고서에서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각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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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논란’ 日관함식 참가국에 韓 빠져…27일 NSC서 결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25일 발표한 국제관함식 참가국에 한국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자위대 깃발로 사용되는 욱일기 게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일본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해상자위대는 홈페이지에 이날까지 12개국에서 18척의 함정이 다음달 6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국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이다. 앞서 1월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관함식이 다음 정부 임기 중 열린다는 점에서 판단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당초 관함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욱일기 게양 논란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여론의 민감성과 국제관례, 과거 참가사례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욱일기 게양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NSC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2002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광개토대왕함을, 2015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대조영함을 보낸 바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은 2018년부터 서로의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건군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18년 제주 관함식에서 우리 군은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일본 국기 게양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했다. 2019년엔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국제관함식에 우리 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중으론 결론을 내려야한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등을 보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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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당대회 끝나자 서해NLL 도발… 7차 핵실험 ‘명분 쌓기’

    ‘北상선 NLL 침범’ 軍 경고사격에… 北 방사포 10발 ‘적반하장’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보내 퇴거 조치했지만 북한은 이를 구실로 방사포 10발을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쐈다. 이후 남측을 겨냥해선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은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LL 이남으로 월선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건 5년 9개월 만이다. 군은 무포호의 NLL 침범 이전과 이후 각각 한 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계속 내려왔고, 군은 두 번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들은 물론 KF-16 등 전투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무포호는 NLL 이남 3.3km까지 내려온 뒤에야 오전 4시 20분경 선로를 틀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14분경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포를 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경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괴뢰해군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근거로 오히려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 국제사회는 북한이 임의로 만든 이 해상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현지 시간) 전 핵실험에 나서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北상선, 5년9개월만에 NLL 침범… 전투기 대기 등 90분 일촉즉발軍안팎 “긴장고조 위한 의도적 침범… 경고사격 유도해 책임 전가 의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키고, 우리 군의 정상적 퇴거 작전을 트집 잡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기고 또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는 등 더 대담한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1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우리 함정이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시비를 건 것은 9·19 합의 이후 처음이다. 3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과 미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NLL 무력화 및 긴장 고조 등으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40분간 NLL 휘젓고 방사포로 적반하장 도발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해상에서 북한 상선(무포호·5000t)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아군 호위함의 2차례 경고통신에도 상선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NLL 이남 3.3km까지 곧장 내려왔다. 무포호는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하다가 미국·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적발돼 도중 귀환한 배와 이름이 같다. 우리 군은 오전 4시 20분경 상선에 1km 지점까지 접근해 M60 기관총으로 2차례에 걸쳐 10발씩, 총 20발의 경고사격을 했고 그제야 상선은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같은 시간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북한군의 부당통신(일방적 주장의 경고통신)이 포착되자 군은 초계전력(KF-16 전투기)과 해병대 등 합동전력을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칠흑 같은 NLL 해상 일대의 팽팽한 대치는 50여 분 뒤 북한의 방사포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군은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122mm 방사포 10발을 쐈다. 탄착 지점이 상선의 NLL 침범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한 남측 함정에 대한 ‘위협 경고사격’이라면서 아군 호위함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발표로 볼 때 NLL과 인접한 ‘해상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며 “해상분계선이든 경비계선이든 북한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NLL 무력화·도발 책임 전가로 7차 핵실험 명분군 안팎에선 단순 월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상도 좋았고 우리 군 경고사격 후 곧장 북상한 점에서 항로 착오나 기관 결함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의로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 아군의 대응을 떠보고 NLL 무력화를 노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선의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유도→대남 비방 및 방사포 맞대응’ 등 일련의 도발 과정이 치밀히 짜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9·19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2020년처럼 김정은 명의로 최전방 지역에 ‘1호 전투체계’를 발령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및 서해 NLL에서 군사훈련 전면 재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달 말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 삼아 중대 결단을 예고한 뒤 미 중간선거일 즈음에 ‘핵단추’를 눌러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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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尹정부 출범 이후 “전통문 안 받겠다” 거부

    북한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통문에 대해 “받지 않겠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은 가동되고 있지만 팩스를 통해 발송되는 대북전통문은 북측이 제대로 수신조차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전통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하는 즉시 “안 받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전통문에 대해) 북쪽에서 반응이 있는지’를 묻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힘들지만 전달이 됐다”고 답했다. 결국 북한은 팩스를 통해 대북전통문을 수령하더라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측에 대북전통문을 보냈다. 최근엔 북한이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자 합의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전통문을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군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이후 50여 일 뒤인 그해 10월 이를 복구하긴 했다. 이후 군 통신선은 매일 두 차례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대북전통문에 대해선 거부 표시를 분명히 해왔다는 것. 북한은 군 통신선으로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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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특수부대 서해침투 격퇴 연합훈련

    해군이 24일부터 나흘간 서해상에서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등과 함께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등을 가정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에 돌입했다. 17∼28일 실시되는 올해 호국훈련 일환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동원된다. 육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각각 투입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공군 A-10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군은 밝혔다. 해군의 합동훈련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 훈련인데, 올해는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훈련은 북한 특수전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들이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합동·연합전력이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최단시간 내 저지·격퇴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밖에도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및 해양차단 작전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해군은 “NLL 국지도발 등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에서 합동·연합 전력 간 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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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24~27일 서해합동훈련…“NLL 국지도발 등 실전 대비”

    해군이 24일부터 나흘 간 서해상에서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등과 함께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등을 가정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한다. 17~28일 실시되는 올해 호국훈련 일환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동원된다. 육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각각 투입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공군 A-10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군은 밝혔다. 해군의 합동훈련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인데, 올해는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훈련은 북한 특수전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들이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합동·연합전력이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해상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최단시간 내 저지·격퇴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밖에도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및 해양차단 작전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해군은 “NLL 국지도발 등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에서 합동·연합 전력 간 작전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해합동훈련을 지휘하는 류효상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은 “적 도발 시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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