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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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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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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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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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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3%

  • [단독]한일 차관급 이달 중순 회담… ‘전범기업 기금 참여’ 논의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한국과 일본이 이달 중순 외교당국 간 차관급 회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협상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급을 격상해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변제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두고 차관급 회담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주요 쟁점인 일본 측의 사죄 부분에선 한일 정부가 상당히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 사죄 “표현 방식 등 조율만 남아”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 중순 열리는 다자회의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일본 측과 별도 회담을 연다. 양국은 차관급 회담 이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급을 높여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급 회담에선 한일 간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31일 한국 측 인사에게 “피고 기업이 돈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일본 입장은 고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지속가능함을 보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번에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이 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범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여하는 식으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사죄 방식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입장 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수준으로 (사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 등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사죄는)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조율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한 이상 더는 어렵다”는 입장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 기업의 직접 사죄나 기금 참여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 두고 온도 차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국은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셔틀외교까지 복원하자는 점에서는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르면 3월경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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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6% “한국 독자적 핵 개발 필요”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72.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71%) 이후 꾸준히 70%대 안팎을 유지해 왔다. 이번 결과는 최근 2년간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12월 16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가 비슷했다. 또 응답자의 61.6%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물론이고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였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51%가 찬성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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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징용배상 합의안 도출전 피해자측 만나 의견 수렴”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먼저 국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온 법률 대리인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요청한 면담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피해 당사자는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한 사람씩 만나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 각각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회의를 4차례 진행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했다. 유족들은 외교부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에 “면담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발표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광주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담화의 한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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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이견 막판 조율… 고위급 결단땐 3월 정상회담 가능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 중인 한국과 일본이 협상의 급을 올리는 전방위 대화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한일 정부는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둘러싼 막판 견해차를 좁힐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0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라는 실무급 대화와 장차관이 나서는 고위급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장관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이 늦어도 다음 달 핵심 쟁점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올봄 전에 해법 마련과 이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범기업 기금 참여, 고위급에서 결단할 듯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시간 30분간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다양하고 폭넓은 이슈에 대해 좁혀진 측면도 있지만 관심이 많은 (일본 측의 기금 참여 및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부 당국자도 협의 후 “정중하고 진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면서 “일치하는 것도 있고 한쪽이 곤란해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협상 내내 대법원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단 기금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지, 사죄를 밝힐지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이나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는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협의 뒤 일본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담화 계승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공신력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토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른 과거 담화들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의 표현을 놓고 일본 측이 표명할 수 있는 방식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 돌파구 삼아 정상회담으로 이날 국장급 협의 후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으로 일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밝힌 해법 로드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차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실무급 회의만으로는 인식 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고위급 차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위급 대화는 외교당국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차원의 전략 소통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최종 해법이 마련돼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현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가 있을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양국 간 해법 도출 및 피해자 설득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시기로 당초 검토하던 2월에서는 한발 물러난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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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6% “독자 핵 개발 필요”… 거세지는 ‘독자 핵무장론’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식교류플랫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5%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자(77.6%),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78.6%)도 70%를 훌쩍 넘겼다. 국민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강하게 불신하는 반면, 우리 독자적 핵무장이나 핵개발로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를 추출하고 그 속에서 가구원을 추출하는 3단계 방식으로, 연령별·성별·학력·직종·정치 성향(주관적 답변) 등을 고루 고려해 직접 가구 방문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 70% 웃도는 독자적 핵 개발, 무장론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지지율은 2021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71%) 이후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CCGA 조사는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한미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용 및 거론돼왔다. 이번 최종현학술원 조사결과는 최근 2년간 한미 연구기관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건 미국의 확장억제나 현재 정부의 북핵 대응전략 등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과도 연관돼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한 비율은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과 비슷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진 않다는 의미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 전략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3분의2 수준인 61.6%는 모른다(‘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포함)고 대답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8.3%에 그쳤다. 최종현학술원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당국이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 공식적으론 선 긋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부정부 당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매번 거세지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 최일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즉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안보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최상의 옵션은 한미동맹 그리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유사시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공할 것인지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도 29일 방송 대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해서 보복을 당하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생긴다”고 했다.그럼에도 정부는 독자적 핵무장 주장을 무시해선 안 되는 여론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중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핵무장 여론 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한반도 통일, 북한 비핵화에 도움 안 돼” 이번 조사는 북핵 긴장 속에 한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이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1.9%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술원 고위관계자는 “불과 한 5~6년 전만 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반대했던 응답자가 59%였고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찬성하는 비율이 48%,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 40%였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다가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도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한 응답자는 64.1%였다. 있다고 대답한 비중(35.9%)보다 크게 높은 것.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로 가장 높았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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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관련 조직원 4명 체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을 28일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체포된 4명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29일 심문이 진행됐으나 기각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에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와 경남 창원에서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B 씨 부인은 이날 체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맡았다. 이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조직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자통과 ㅎㄱㅎ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A 씨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북한 대남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뒤 ㅎㄱㅎ 활동을 주도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인 강모 씨를 김명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강 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김명성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A 씨 체포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면 두 조직과 북한의 연계성,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 내용, 해외에서의 회합과 교신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포된 조직원들은 2016년경 경남 창원에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하며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자통이 창원을 거점으로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전날 체포된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체포 시한(48시간)을 고려할 때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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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해법 막판 기싸움… 韓 “전범기업 기금내야” 日 “어렵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올봄까지 해결하겠다는 공감대 속에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해법의 최대 관건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서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접점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호응 조치 흘리는 日, 韓 “아직 부족”일본 언론은 30일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한국의 방안에 대한 ‘호응 조치’로 가능한 선택지들을 잇따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가 한국이 결정할 징용 문제 해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일본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고 기업은 2018년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가리킨다. 산케이신문은 28일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등 2019년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법에 호응하는 조치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 표명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조성 참여 허용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두 기업의 직접 배상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 두 기업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기부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만큼 일본도 양보안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핵심 호응 조치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 “당연히 풀려야 하는 문제지, 정부 해법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호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완화하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차원이지 (강제징용 문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전범 기업 참여 놓고 한일 막판 신경전양국 정부는 특히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단 기금 참여를 독려하거나 보증해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그 기업들에 재단 기금에 참여하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해법이 정부가 바뀌어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상반기 내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해 정상 간 셔틀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복원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가고자 하는 경로가 다른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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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ICAO에 ‘北무인기 침공’ 진상조사 요청 검토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이 사전 예고 없는 무인기 도발로 우리 영공을 침해하고 민간항공기 운항을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ICAO가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의 침해 행위를 규명하는 건 물론, 우리 군의 맞대응을 둘러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릴 근거도 일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 요구시 정전협정 시비 가릴 수 있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ICAO의 모태가 되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인 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주권을 침해했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의 민항기 운행을 각각 1시간 12분, 48분씩 중단시켰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시카고 협약은 민항기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민항기 운행에 영향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무조종자 항공기’가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 상공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와 규탄 결정 등을 요청하겠다고 결정하면, 가장 빨리 열리는 이사회에서 ICAO 사무총장에게 진상조사팀(FFIT)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ICAO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FFIT 차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나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식이다. ICAO 이사회는 2021년 5월 벨라루스 항공당국이 반체제 언론인이 타고 있던 항공기를 폭탄테러 신고를 핑계로 강제 착륙시킨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지 4일 만에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배후를 밝혀낸 바 있다. 아울러 3년마다 열리는 ICAO 총회에선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가 담긴 결의 채택도 추진할 수 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ICAO에 규탄 결정을 채택하도록 나선 전례가 있다. ICAO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채택된 최초의 사례였다. 2016년 5월에는 ICAO에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열린 ICAO 41차 총회에서도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 규탄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관련 언급은 일체 없이 우리나라가 이사국 8연임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만 냈다. ● ICAO 조사 요청 시 군 정보 노출 등은 부담 선례도 있고, 다각적으로 법률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총체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선뜻 ICAO의 문을 두드리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진상조사팀에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게 군사정보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로 추정”이라고만 발표해 무인기의 출처를 100% 확신할 순 없다는 점, 북한이 무인기 관련해선 침묵으로 일관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무인기의 특성상 국지도발에 해당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규명해달라고 요청하려면 도발의 주체가 확실하고 국제적인 우려도 확실해야 한다”며 “무인기는 남북관계로 가해·피해가 한정되는 만큼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 결국 ICAO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가해 주체가 북한 정부면 충분하고 진상조사 시 민간항공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신냉전 시대에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국제 조치가 많지 않지만 우리 측 피해를 적극 따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북한 무인기 침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ICAO가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유엔군사령부 조사 등으로 이어져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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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정부, 日공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202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고 NHK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9월 미비점을 보완한 잠정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추천서를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대상 기간을 16세기∼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한인 강제노역 사실을 배제했다. 이는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사실상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시점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한 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해 현재 서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담당한다.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의장국이 결정되지 않아 언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NHK는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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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가까운 시일내 中과 협의해 방중… NPT 존중이 현실적”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 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혀 대내외적 파장이 이어지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경제 외교’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오전에 귀국한다. ● “北, 핵과 경제 중 당분간 경제 선택 어려울 것” 윤 대통령은 WSJ 인터뷰에서 방중 관련 질문을 받자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서로 초청했다며 방중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쁘게 응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역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중 이후 4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게 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으로 안다”며 당장 방중이 실현될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시 주석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게 순서라는 속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며 “대통령 취임 후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양자과학기술 도약 원년…인력 지도 그려라” 윤 대통령은 이날 취리히연방공대를 찾아 양자과학 석학들과 만나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과학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귄터 디세르토리 부총장 등의 조언에 따라 “(미래 산업) 인력 지도를 그려서 잘 검토하라”는 쪽지 지시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내렸다. 이 장관은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 현황과 발전 방안을 담은 인력 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윤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대담 발언에 대해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또 ‘UAE의 적은 이란’이란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문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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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외교부, 日대사대리 초치 항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202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고 NHK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9월 미비점을 보완한 잠정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추천서를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한인 강제노역 사실을 배제했다. 이는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사실상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시점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한 것은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해 현재 서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대변인 논평에서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 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담당한다.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한다.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의장국이 결정되지 않아 언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NHK는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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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총국 이어 문화교류국-보위성까지 대남 공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까지 포섭 대상으로 삼은 북한 공작원들은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이다. 북한은 대표적인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은 물론 문화교류국,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보위성까지 한국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공작에 나서고 있다. 정찰총국 산하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은 대남 간첩(공작원) 및 무장공비(전투원) 사관학교로 불린다. 외부에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으로 주소가 나오지만 실제론 비밀 기관인 만큼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5년간 주체사상과 정보학, 어학 등을 두루 익힌 공작원들은 현지화 훈련 등을 거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자질이 검증된 엘리트라고 상부에서 판단하면 정찰총국 해외정보국이나 문화교류국 등에 배치된다. 2009년 이후 여성 공작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출신 성분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고, 외국어 능력과 준수한 외모를 갖춘 여성 공작원의 경우 핵심 인사 제거, 주요 해외 공작 등에 투입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반체체 인사 색출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도 최근 공작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 분야에선 사이버범죄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들은 지난해 12월 9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내렸다.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공작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구인·구직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위장 취업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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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서로 상대국 대사 초치… 외교 갈등 확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해 날 선 항의를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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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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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측 “경단련 차원서 日기업들 징용재단 기금참여 가능”

    일본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경단련(經團連) 차원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들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이 모은 기부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면 재단이 한국 기업들이 기부한 돈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사업 등에 쓰는 방식이다. 또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즉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발표한 뒤, 시차를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서 명시된 사죄와 반성 의지를 밝히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앞서 16일 한국 측 인사를 만나 “배상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배상과 사죄는 불가하다”며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면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해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뜻을 둔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경단련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경단련을 통한 기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日정부, 징용 기업의 직접 사죄-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日측 “기금 참여는 가능” 전범기업 자발적 기부엔 여지 둬강제징용 협의 급물살 탈지 촉각‘구상권 청구 포기’ 전제는 그대로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과와 기여(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실상 해법의 공을 일본에 넘긴 셈이다. 일본의 구상까지 드러난 만큼 강제징용 문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日 전범기업 기부 가능성은 열어 놓아”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구상은 이렇다. 우선 한국 정부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을 발표하면 일본 경단련이 환영 의사를 표시한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토대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도 전한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들(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본의 다른 기업들(한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 등)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 경단련을 통해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판결에 따라 배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단이 조성한 기금을 변제하는 데는 기부금을 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발적인 기업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부를 강요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단의 배상금 변제가 잘 진행되면 상황을 보면서 두 기업이 경단련을 통해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검토와 별개로 두 기업이 기부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중요한 ‘호응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 후 한국 측 인사를 만나 수출 규제 해제는 ‘한국 정부의 해법과 등가 교환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다른 방식을 찾을 경우)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주 방한한 일본 의원들 또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발표할 순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 해제로는 안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韓이 구상권 청구 포기해야 진전 가능” 일본 NHK방송은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작업(강제징용 해결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구상권 미(未)청구’를 약속해야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의 참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협의가 “막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죄받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모아 내는 것도 화해 방법”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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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관계 개선흐름 뚜렷”… 정부, 셔틀 정상회담 복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일 관계가) 최근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법이 조만간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한국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기업이 참여할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한일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한일 협력위원회 축사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재계 민간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협력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됐다.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 뜻을 같이한 바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미 상호 방문에 뜻을 모은 만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공동의 해법이 나오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이후 지속됐지만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셔틀외교가 실제 복원되려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일본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답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해법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한국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다만 일본이 내놓을 최종 조치가 변수인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를 가장 앞세운 건 그만큼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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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관계 개선 흐름 뚜렷”…정부, 이르면 2월 정상회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일 관계가) 최근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법이 조만간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한국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기업이 참여할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표현 수위이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한일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한일 협력위원회 축사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재계 민간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협력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됐다.정부가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양국 정상은셔틀외교 복원에 대해 뜻을 같이한 바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미 상호 방문에 뜻을 모은 만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공동의 해법이 나오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이후 지속됐지만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셔틀외교가 실제 복원되려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일본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답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해법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한국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다만 일본이 내놓을 최종 조치가 변수인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를 가장 앞세운 건 그만큼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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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재단, 설이후 국내기업에 기금참여 요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에 해당 기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금 액수와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정부 해법안 속 재원 마련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 우리 기업인 포스코가 기존에 재단에 약정했던 10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40억 원부터 기부받겠다는 갈래다. 2012년 5월 재단에 3년 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결정한 포스코는 이후 2014년 재단이 설립되자 60억 원을 먼저 출연했다. 재단은 조만간 포스코에 40억 원 약속을 요구하는 징용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후 마련될 포스코 자금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은 34억5100여만 원이다. 다른 갈래는 청구권 협정 혜택을 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다른 15개 기업으로부터 최소 40억 원 이상 기부를 받은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기업이 출연하게 될 금액 규모는 미정이다. 재단은 정부 해법 최종안이 발표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마무리되면 지원금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으로 구성된 지원재단 특별위원과 자문위원 38명은 13일 연석회의에서 △승소 확정 판결 피해자 및 유족에게 포스코 기부금 4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반 한국 기업들로부터 40억 원 이상 기금이 마련되면 현재 피해자 및 유족들(38명)을 지원하며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재단이 노력하기로 전원 합의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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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3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해결에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의 해법을 늦어도 올해 봄까지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해법에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와 범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계승하는 방식의 사죄 입장 발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우선 16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해결책의 윤곽을 밝힌 만큼 이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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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日사죄, DJ-오부치 선언 계승’ 추진… 尹 내달 방일 가능성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최종 해법이 올해 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2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는 데는 한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8년 나온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의지를 밝히도록 하는 데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월경 尹 대통령 방일할 수도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이나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정부가 피해자들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만큼 2월까지 한일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일 공동 해법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6일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위해 1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과 발표 일정 등을 다각도로 조율하기 위한 행보다. 서 국장은 토론회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반발과 국내 여론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내놓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최대 쟁점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다. 정부는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받아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른 입장들보다 이 선언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포괄적인 책임, 양국 관계에 대한 행동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큰 산을 하나 넘었다. 13일 피해자 유족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특별·자문위원 38명 전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가 재단에 낼 예정인 40억 원을 대법원 재판 승소 판정을 받아낸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일부 위원들은 재단 조성 기금을 승소 판정을 얻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데 반대했다.○ 日 ‘구상권 포기’ 조건 제시에 우려도 일본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13일 “되도록 신속하게 (양국)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시다 총리가 주변에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면 일본 기업들의 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상권 청구 포기’라는 조건을 단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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