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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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사 참여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대신해 시행자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이달 중 LH가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현재 조합이나 추진기구 등이 구성된 서울 시내 150여 곳 사업지다. 5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난 뒤 LH와 주민 기구 간 약정이 체결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여러 활성화 대책에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진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LH 관계자는 “LH가 시행자로 나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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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오금동 타운하우스 100여채 분양

경기 여주시 오금동 일대에 전원 타운하우스 단지(조감도)가 분양된다.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더 블루힐스’는 1, 2단지 전체 100여 채 규모로 분양가격은 대지 331m², 주택 면적 59m²에 1억4400만 원이다. 고객이 원하면 평수 변경이나 맞춤형 설계를 무료로 할 수 있다. 택지만 구매하면 331m²에 7500만 원이다. 택지 분양 시 지원받는 ‘더 블루힐스’ 기반시설은 전기·통신 지중화, 상하수도, 통합정화조, 필지별 고급 보강토, 단지 주출입 게이트, 단지 내 광폭 2차선 아스콘 도로 등이다. ‘더 블루힐스’가 위치한 오금동 일대는 생활편의 시설(농협하나로마트, 은행, 법원, 관공서, 학교 등)과 신륵사 관광지, 남한강수상레저센터, 강변유원지, 워터파크, 황학사수목원 등 관광시설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교통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으로 단지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 교차로까지 자동차로 10분 정도 걸린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건축 인허가와 택지분할 및 기반공사를 마쳐 빨리 계약한다면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며 “단지 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물레방아 공원, 정자쉼터, 자작나무숲공원, 지압산책로 등이 조성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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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한달… 전세가 오름세 거세져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작아졌지만 전세가격 오름세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해 지난해 12월(0.86%)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12월 0.62%에서 1월 0.39%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반면 지방은 12월 0.16%에서 1월 0.17%로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동향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로 12·16대책 발표 이후의 가격 동향이 반영돼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중에서 도봉구가 유일하게 12월과 같은 0.2% 상승률을 나타냈고, 나머지 구는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 특히 강남(2.24%), 송파(1.72%), 강동(1.70%), 서초구(1.56%) 등 12월에 크게 상승했던 강남권은 1월에는 강남(0.46%), 강동(0.43%), 송파(0.41%), 서초구(0.39%) 모두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반면 전세가격의 경우 경기·인천(12월 0.37%→1월 0.39%)과 서울(0.38%→0.43%)은 물론 지방(0.08%→0.17%)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0.21%→0.31%)와 세종(1.16%→2.88%)의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 하락세(―0.03%)를 보였던 경북 전남 등 8개 도(道)의 전세가격은 0.02%로 상승 전환했다. 감정원 측은 “서울은 학군 지역과 직주근접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 등 지방은 입주물량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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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005건→1월 1800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12·16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1만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180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간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1800건이었다. 지난해 12월 8005건에 비해 77.5%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0, 11월에는 각각 1만1523건, 1만1480건이었다. 구별로는 12월 351건에서 1월 37건으로 89.5% 감소한 성동구가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그다음은 강남구로 301건에서 37건으로 87.7% 줄어들었다. 마포구(87.5% 감소), 송파구(86.9%), 동작구(85.5%) 등도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수개월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들이다.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가장 감소 폭이 작은 구는 192건에서 137건으로 28.7% 감소한 강북구였다. 종로구(61.1% 감소) 은평구(64.4%) 금천구(66.7%) 관악구(69%) 순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지역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아파트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지난해 11월엔 4억 원 후반에서 5억 원 초반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1월 초엔 1억 원가량 오른 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m² 아파트도 지난해 11월엔 6억 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현재는 6억 원 중반에서 7억 원 초반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거래가 쏠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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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기준 9억, 서울 아파트 중간값 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세금 부과와 대출금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이 ‘일반화’됐다는 의미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은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위가격이 쓰인다. KB국민은행은 서울의 아파트 약 6750채(전국은 약 3만2000채)를 표본으로 삼아 가격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국민은행이 별도로 보유한 서울 아파트 약 137만5000채의 시세 자료에 따르면 12월 기준으로 37.1%에 이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1월 5억9585만 원으로 6억 원을 넘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도 6억635만 원으로 6억 원대 초반이었지만 2018년 1월 7억500만 원, 지난해 1월 8억4025만 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지난해 말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이 나왔음에도 계속 올라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 강남권은 2017년 5월 7억5200만 원에서 1월에 11억5000만 원으로 약 4억 원이 올랐고, 강북권은 4억3600만 원에서 6억4300만 원으로 2억여 원이 올랐다. 정부는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12·16대책에서 정부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9억 원 이상 주택을 팔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 노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으로 교체되는 등 표본 구성이 변하면서 실제보다 집값 변동이 과잉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표본이 다른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9800만 원으로 국민은행 집계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중위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10월 정해졌는데, 2008년 말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 원이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가주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서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로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규제를 강화한 12·16대책의 풍선 효과가 지속됐다. 영통구(1.2%), 권선구(1.09%), 팔달구(0.84%) 등 수원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0.02% 상승하며 셋째 주(0.03%)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는 전주 대비 하락(―0.03%)하며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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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사상 첫 9억 돌파…‘고가 주택’ 기준 논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세금 부과와 대출금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이 ‘일반화’됐다는 의미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은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위가격이 쓰인다. KB국민은행은 서울의 약 6750채 아파트(전국은 약 3만2000채)를 표본으로 삼아 가격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약 137만5000채의 시세 자료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37.1%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1월 5억9585만 원으로 6억 원을 넘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도 6억635만 원으로 6억대 초반이었지만 2018년 1월 7억500만 원, 지난해 1월 8억4025만 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정부는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9억 원 이상 주택을 팔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 노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으로 교체되는 등 표본 구성이 변하면서 실제보다 집값 변동이 과잉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표본이 다른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9800만 원으로 국민은행 집계와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중위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10월 정해졌는데, 2008년 말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 원이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가주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서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로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규제를 강화한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지속됐다. 영통구(1.2%) 권선구(1.09%) 팔달구(0.84%) 등 수원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의 평균 가격 상승률도 0.02%로 2016년 1월 첫째 주 이후 약 4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0.02% 상승하며 셋째 주(0.03%)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는 전주 대비 하락(―0.03%)하며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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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가스설비 수주… 사우디 아람코와 2조원 공사 계약

삼성엔지니어링은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약 2조1000억 원(약 18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동쪽 260km 지점에 위치한 하위야 가스전 지대에 가스주입 시설과 가스 재생산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 조달 등 공사 전 과정을 맡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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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4월부터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채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채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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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세대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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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신축아파트 2억 내린 급매물도… 매수는 끊겨

23일 한국감정원은 1월 셋째 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부 인기 신축 아파트 등에서도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거래 억제책을 도입한 12·16부동산대책으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이전 최고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내린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m² 아파트가 21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12·16대책 전에는 비슷한 평형이 23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84m² 아파트도 최근 20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전 실거래 최고가가 21억 원까지 나왔던 평형이다. 호가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더 큰 곳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59m²가 지난해 말 24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22억 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과 달리 매수자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앞으로 매도자들이 얼마나 더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텐데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충분해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하락세가 얼마나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면서 최근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 영통구는 지난주 대비 1.02% 가격이 오르며 전주(0.91%)보다 가격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청 등 공공업무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영통구 이의동의 광교e편한세상 전용 101m²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11억 원 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12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영통동도 전용 84m² 아파트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4억 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6억 원 초반까지 호가가 오른 상태다. 용인 수지구도 0.65% 오르며 지난주(0.5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대전(0.52%), 세종(0.34%)도 상승폭이 커진 지역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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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값 7개월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강남권 집값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등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이 23일 발표한 1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0.02%), 송파(―0.01%), 서초구(―0.01%)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동구는 0.03% 상승했지만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그동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 4구 전체의 아파트 값 변동률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0%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6월 셋째 주 이후 32주 만의 보합이다. 하지만 경기 지역 집값 상승폭은 전주보다 더 커졌다. 경기 아파트 값은 지난주 0.18%, 이번 주에는 0.19%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23주 연속 상승 상태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의 아파트 값은 이번 주에도 0.78%, 0.65%, 0.5%의 상승폭을 보여 풍선효과가 여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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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글라데시서 92억 달러 규모 인프라 우선사업권 확보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총 92억 달러(약 10조7400억 원) 규모 인프라 사업의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북부 마이멘싱 간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약 5억 달러), 다카 외각의 순환 철도 개발(85억 달러 규모) 사업, 송전선로 구축 사업(2억 달러) 등이다. 이들 사업은 방글라데시가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한국 기업과 사업 조건을 협의하고 향후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만 및 주택단지 개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사업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파라과이,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투자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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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아파트, 7개월 만에 하락세…경기 지역 상승폭↑ ‘풍선효과’ 여전

서울 강남권 집값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대출 규제,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이 23일 발표한 1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0.02%), 송파(―0.01%), 서초구(―0.01%)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전 주보다 하락했다. 강동구는 0.03% 상승했지만 지난 주(0.04%)보다 상승폭이 적었다. 그 동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4구 전체의 아파트 값 변동률은 지난 주 0.01% 상승에서 0%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6월 셋째 주 이후 32주 만의 보합이다. 하지만 경기 지역 집값 상승폭은 전 주보다 더 커졌다. 경기 아파트 값은 지난 주 0.18%에서 이번 주에는 0.19%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23주 연속 상승 상태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의 아파트 값은 이번 주에도 0.78%, 0.65%, 0.5%의 상승폭을 보여 풍선효과가 여전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16대책은 구매자들이 쉽게 거래에 나설 수 없도록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대책으로 단기적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거래 위축을 통한 가격 안정화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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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6.8%↑… 9억 넘는 집은 더 올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공시가격이 평균 4.47% 오른다. 지난해 9.13%보다 상승 폭은 작지만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탓에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의 2020년 공시가격을 23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채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승률이 10.61%로 서울 25개 구는 물론이고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순이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았고,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이 7.9% 상승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에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로 끌어올리고, 올해는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낮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 부담은 여전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세금이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재산세는 105∼130%,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총 보유세는 150∼200%)까지만 세금을 낸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올해는 지난해 이미 오른 세금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이 작더라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11억48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전년(10억6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8.3%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보유세(60세 미만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을 때 기준)는 지난해 361만2000원에서 올해 447만9000원으로 24%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올랐다. 보유세는 3억5800만 원에서 세 부담 상한선인 5억3280만 원까지 약 50% 오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주택의 산정 근거를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23일부터 세종시 지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 공개하고, 이후 공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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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부터 청약신청 ‘청약홈’에서 하세요

주택 청약 신청과 당첨 확인을 다음 달 3일부터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청약 신청 전에 가구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청약통장 보유자의 22%에 이르는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내달 2일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도록 창구가 일원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고 모바일, 태블릿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새 홈페이지가 열리기 직전인 다음 달 1, 2일에는 15개 금융기관과의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 등 입주자 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된다”고 알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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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50년 쪽방촌’ 주거-상업타운 바뀐다

50년 가깝게 유지돼 온 영등포 쪽방촌이 이르면 2023년 주택 1200채를 포함한 주거·상업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약 1만 m²를 재개발해 영구임대주택 370채와 행복주택 220채, 분양주택 600채 등을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 무료급식,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도 함께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용지보상 비용 2100억 원을 포함한 298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거주 중이다.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주대책 미비, 사업성 부족 등으로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구 내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해 거주민들을 이주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시 거주 공간을 만들어 쪽방촌 주민이 거주하는 동안 공공주택을 짓고, 공공주택과 돌봄시설이 완성되면 이주하는 식이다. 입주를 마치면 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홍석호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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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바다가 한눈에… 단지 중앙엔 대형 광장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들어선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이 선착순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 전용면적 △84m² 3116채 △124m² 584채 △149m² 598채 등 총 4298채 규모다.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전매제한이 없고 곧바로 거래가 가능해 투자처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부영주택 측 설명이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 없이도 계약 전 직접 단지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영주택 측은 “합리적인 가격과 금융혜택, 바다 조망이 가능한 대단지 아파트, 대형 중앙광장이라는 점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로 현장을 보러 온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마창대교와 청량산터널 등이 인근에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마산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연결하는 가포신항터널 건설이 예정돼 있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3.3m² 기준 800만∼860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79m²에 2억 원 중반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분양가 50%만 납부해도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50%에 대해서는 2년 분할 납부 또는 선납 시 4%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BNK경남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후분양 단지인 만큼 실내 공간 구성과 단지 내 조경에 공을 들였다. 전 가구에 스마트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2곳),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각 가구 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키즈카페와 맘스카페, 키즈룸, 강의실 등이 있다. 단지가 있는 동 이름에서 따온 월영만개(月影滿開)를 기본 테마로 풍요로운 달을 형상화해 대형 중앙광장 경관을 차별화했다. 단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대형 중앙광장은 축구장 3개 면적에 이르고, 광장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중앙광장 외에도 웰니스가든, 플레이가든, 다이닝가든 등으로 테마를 나눠 단지 곳곳에 정원 15개를 배치했다. 달나라, 숲과 바다 등 다양한 테마의 어린이 체험놀이 공간도 단지 내에 제공된다. 조깅 트랙도 설치돼 조깅이나 산책 등 건강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유실수, 단풍나무, 햇살 등 다양한 테마로 꾸민 산책로가 있어 조깅, 산책 등을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 특히 단지 산책로가 인근 청량산 산책로로 연결돼 가벼운 등산까지 즐길 수 있다. 전체 가구 중 40% 이상이 분양되면 단지 내 부용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최근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된다. 단지 앞에 해운중학교가 있고 마산가포고, 경남대도 있어 ‘학세권’ 단지로 꼽힌다. 근린공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롯데마트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홍보관은 단지가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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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역사 속으로…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50년 가깝게 유지돼 온 영등포 쪽방촌이 이르면 2023년 주택 1200채를 포함한 주거·상업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약 1만㎡를 재개발해 영구임대주택 370채와 행복주택 220채, 분양주택 600채 등을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 무료급식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도 함께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용지보상 비용 2100억 원을 포함한 298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거주 중이다.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주대책 미비, 사업성 부족 등으로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구 내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한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해 거주민들을 이주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시 거주 공간을 만들어 쪽방촌 주민이 거주하는 동안 공공주택을 짓고, 공공주택과 돌봄시설이 완성되면 이주하는 식이다. 입주를 마치면 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와 실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부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보상과 함께 임대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등포 쪽방촌뿐 아니라 서울에 남아있는 네 군데 쪽방촌(돈의동,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도 같은 모델로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로 마련되는 임대주택은 주거 면적이 평균 15.9㎡(약 4.8평)로 넓어지고 월 임대료도 월 3~4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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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값 30주만에 상승 멈췄다

서울 서초구가 30주 만에 보합(0% 변동)으로 전환하는 등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하지만 경기 일부 지역이 급등하며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1월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04% 올라 지난주(0.07%)보다 오름 폭이 축소됐다. 구별로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했고, 강남·송파구도 0.1%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0.18%로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책 발표 이후 하락 혹은 보합세를 보였던 과천은 이번 주 0.13% 상승했고, 광명시도 0.39%로 지난주(0.31%)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용인 수지(0.59%), 기흥(0.66%) 등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주 0.43%에서 이번주 1.02%로 오름 폭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감정원 측은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 호재와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12·16대책 영향 등으로 아파트값을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이 대다수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인근 및 중저가 단지의 상승 여력도 둔화됐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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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던져놓고 ‘땜질’… 불신 부르는 집값대책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사려던 40대 A 씨는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대출 가능액이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면서 7000만 원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종 대출을 다 끌어모아 빠듯하게 자금을 맞춰 놓은 탓에 방법이 없었다. A 씨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하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정책이 예고 기간 없이 자주 나오고 정부 내 조율도 없이 불쑥 던져지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가 ‘땜질’을 거듭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현 정부 들어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달라져 세무사조차 헷갈릴 만큼 ‘난수표’가 됐다.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무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언급 또한 이런 난맥상에서 나왔다는 시각이 많다. 급기야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1차관은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16일 “검토한 적 없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매매 허가제가)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 검토된 적 없다”며 “강 수석을 만나서는 ‘어이 사고 쳤네’라고 얘기해 줬다”고 밝혔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여론에 밀려 수습하는 모양새다. 12·16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준비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책 발표 당일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금지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돌출됐다. 국토부에서 8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제 적용에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난맥상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얘기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은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김지현 기자▶A3면에 관련기사}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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