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오늘 전국 비, 기온 뚝… 긴팔 옷 준비하세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1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찬 공기의 유입으로 ‘가을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 다음 주 본격 가을 날씨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11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은 11일 오전 비가 그치지만 제주를 제외한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계속된다.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11일 기온은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서울 1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간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지겠다. 쌀쌀한 날씨는 낮에도 이어진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4도가량 떨어진 20도로 예보됐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30도에 육박했던 대구의 낮 최고기온도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락한 17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아진다. 다만 13일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15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인 18∼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측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을 더위’는 주말인 16일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16일부터 아침 기온 4∼17도, 낮 기온 15∼22도로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을 날씨가 찾아온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점거농성 등 일부 불법”… 안경덕 고용부장관, 국감 답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일부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6일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의 현대제철 점거 농성이 정상적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노총의 SPC 화물기사 집단폭행과 운송 저지, 던킨도너츠 비위생 논란 영상 조작도 불법인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8월부터 충남 당진제철소를 점거하고 있다. 또 민노총 화물연대는 SPC를 상대로 운송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 차량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20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내놨다. “민노총 총파업 요구안인 국방예산 삭감,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전체 주택 50% 국가 소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하느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그림의 떡’ 난임휴가, 오전에 시술받고 출근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준비 중인 직장인 홍모 씨(34)는 올 8월 수정란을 이식받는 날에 맞춰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난임휴가)를 신청했다. 앞서 한 차례 시술이 실패한 탓에 이번에는 이식 후 충분히 안정하면서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휴가 이틀 전 상사는 홍 씨에게 일이 많으니 휴가를 가지 말라고 통보했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당일 오전 시술을 받고 오후에 바로 출근했다”며 “안정은커녕 스트레스만 늘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차 시술에도 실패해 3차를 준비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다. 첫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난자 채취 및 수정란 이식 등 시험관 아기 시술 준비와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난임휴가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난임휴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하는 직장인이 많다. 난임휴가 급여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 탓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배모 씨(30)는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아야 해 난임휴가를 쓰겠다고 했더니 ‘회사 사정은 생각 안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휴가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난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인원이 통계에 잡히지만, 난임휴가는 급여를 사업주가 부담해 별도 신고나 신청 절차가 없어 통계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난임 지원비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장인 김모 씨(32)는 난임 정기검진과 시술 등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11일의 연차와 1일의 난임휴가를 사용했다. 그동안 병원비는 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김 씨는 “한 달에 3, 4차례 병원을 다녀야 하지만 3일의 난임휴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금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시험관 시술이 계속 실패하면 비용이 계속 불어나 몇 달 치 월급을 모아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급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은 부부 합산 월소득이 약 556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올 9월까지 3만4096명이다. 지난해에는 총 4만5686명이 지원을 받았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는 걸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역대 최저(0.84명)였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선 난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환경제품, 한자리에 다 모였네” 온라인 쇼핑몰에 전용 코너 연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제품을 한눈에 보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 전용관’이 생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생산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이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업체는 온라인 매장에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게 된다. 녹색제품 전용관에서는 친환경 세제, 라벨 없는 생수, 동물복지 달걀 등 제품 종류별 녹색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인터파크는 이달 11일, 우편진흥원은 이달 18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제품 전용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구매 성향과 구매 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곽상도 오늘 의원직 사퇴 밝힐듯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재선·대구 중-남)이 결국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곽 의원이 원내 지도부 등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아들 퇴직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제명 압박까지 받자 결국 곽 의원이 사퇴로 기운 것 같다”고 했다. 곽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사위 서모 씨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해 ‘저격수’로 불렸지만 정작 본인 아들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사퇴하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곽 의원께서 당에 누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하실 거라는 전언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다. 곽 의원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조심성 없이 지도부 내에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곽 의원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무슨 의도로 왜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밤 긴급 최고위를 열자 조 최고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무소속 의원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나.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다. 또 고용노동부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31)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화천대유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44억여 원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산재 은폐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곽상도 제명안’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 파열음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간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보다 반 박자씩 빨라도 부족할 텐데 ‘전두환 신군부’ 소리를 들어가며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상도 수호’ 없다는 당 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들이받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밤 긴급 최고위를 열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무소속 의원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나.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다. 이 대표는 ‘그 퇴직금이 범죄냐,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느냐’는 조 위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당신의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을 설득해보시라”고도 했다. 이 ‘상도 수호’ 논란에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윤석열 캠프는 1일 논평을 내고 “곽 의원 스스로 하루 빨리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 최고위원을 향해 “50억 원 때문에 2030세대가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31)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14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화천대유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44억여 원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아 산재 은폐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화천대유가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퀵-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나머지 특고 직종인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담겼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엄마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넘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급여로 받는데, 앞으로는 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만약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이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지원금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계 “책임자 범위 모호… 법 준수 막막”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 급성중독, 열사병 등에 걸리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게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직업성 질병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열사병 등 24개를 열거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라 이들 질병을 앓게 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치도 더욱 구체적으로 정했다. 안전보건 예산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정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역시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됐다. 만약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같은 의무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끝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가 본사 대표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대표인지 모호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을 경우 플랫폼 업체, 배달대행 업체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시간이나 배달경로 등을 관리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배달기사들의 계약관계가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40일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노동계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껍데기뿐인 법으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규정 모호” 노사 모두 반발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 급성중독·열사병 등에 걸리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게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직업성 질병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열사병 등 24개를 열거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라 이들 질병을 앓게 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치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안전보건 예산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정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역시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됐다. 만약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같은 의무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끝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가 본사 대표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대표인지 모호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을 경우 플랫폼 업체, 배달대행업체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시간이나 배달경로 등을 관리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배달기사들의 계약관계가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40일간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했지만 노동계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껍데기뿐인 법으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꽁꽁 숨기던 월급도 먼저 공개… 기업들, 2030 인재 모시기 ‘사활’

    지난달 한화솔루션과 휴비스 두 회사가 낸 인턴 채용 공고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통상 급여 정보를 밝히지 않는 대부분 기업의 채용 공고와 달리 ‘월 300만 원’이라는 인턴 급여를 못 박았기 때문. 인턴 채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취준생 신모 씨(24)는 “연봉이나 복리후생 정보를 자세하게 밝히는 기업일수록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며 “그런 경우 자기소개서도 더 자세히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턴 월급 300만 원’ 명시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요구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 ‘인턴 월급 300만 원’을 명시한 한화솔루션, 휴비스 외에 SK핀크스, 파수 등도 최근 초봉 정보를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여기엔 최근 구직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7일 취업 정보 사이트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42.5%)이 입사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정보로 ‘초봉’을 꼽았다. △전·현직자 기업 리뷰(25.4%) △사업 구성과 현황(7.0%) △복리후생(6.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내부 복리후생 정보를 아예 온라인에 공개하는 기업도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캐치TV’를 통해 울산에 있는 회사 사택과 복리후생 시설을 보여줬다. 회사가 지방에 있지만, 좋은 조건의 사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채용 진행 전에 먼저 내세운 셈이다. 이 영상은 조회수 1만6000회를 보이며 이 회사에 지원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직무 담당자 인터뷰 코너인 ‘양재동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의 현대차 직원들이 나와 해당 직무별 입사 준비 팁을 알려주는 코너다. 이처럼 구직자들이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 방문객도 늘고 있다. 기업 현직자 리뷰, 합격자 후기 등을 제공하는 진학사 캐치의 홈페이지는 최근 하루 방문 인원이 8만 명, 한 달 페이지뷰가 4000만 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치킨 먹방’ 이색 채용 설명회도 열려 젊은 구직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채용 설명회도 열린다. 요기요는 최근 치킨을 먹으면서 보는 심야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회사는 채용 설명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배달 할인쿠폰을 보내줬다. 구직자들은 치킨을 먹으며 채용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채용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국내 주식 1주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급되는 주식은 랜덤 방식으로 정해졌다. 기업들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이색적인 채용 공고를 내놓는 속내에는 수시 채용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필요한 때 원하는 직원을 뽑기를 선호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사로잡을 채용 공고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최근 채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수시 채용 상황에서 인재 채용에 공을 더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 52시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 유연근로제의 힘!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민에 빠졌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일감이 늘면서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기 때문이다. A사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근로시간의 변화가 큰 연구개발(R&D)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조건하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사는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부족해진 일손을 보태기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그 결과 A사의 전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A사와 같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올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자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하지만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선택근로제 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에는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다. 탄력근로제는 선택근로제처럼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다. 단,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선택근로제와 달리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주문량 폭증 등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주 52시간 넘는 근로가 필요하다면 고용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꾼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는 연차를 2시간으로 쪼개 쓰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10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휴가를 활성화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고용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턴 급여 300만원’ 명시…MZ세대 요구에 발맞추는 기업들

    지난달 한화솔루션과 휴비스 두 회사가 낸 인턴 채용공고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통상 급여정보를 밝히지 않는 대부분 기업들의 채용공고와 달리 ‘월 300만 원’이라는 인턴 급여를 못박았기 때문. 인턴 채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취준생 신모 씨(24)는 “연봉이나 복리후생 정보를 자세하게 밝히는 기업일수록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며 “그런 경우 자기소개서도 더 자세히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턴 월급 300만 원’ 명시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의 채용공고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요구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 ‘인턴 월급 300만 원’을 직접 명시한 한화솔루션, 휴비스 외에 SK핀크스, 파수 등도 최근 초봉 정보를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여기엔 최근 구직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7일 취업정보 사이트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2.5%)이 입사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정보로 ‘초봉’을 꼽았다. 이어 △전·현직자 기업 리뷰(25.4%) △사업구성과 현황(7.0%) △복리후생(6.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내부 복리후생 정보를 아예 온라인에 공개하는 기업도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캐치TV’를 통해 울산에 있는 회사 사택과 복리후생 시설을 보여 줬다. 회사가 지방에 있지만, 좋은 조건의 사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채용 진행 전에 먼저 내세운 셈이다. 이 영상은 조회수 1만6000회를 나타내며 이 회사에 지원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차는 자체 유튜브 채널 내에서 직무담당자 인터뷰 코너인 ‘양재동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의 현대차 직원들이 나와 해당 직무별 입사준비 팁을 알려주는 코너다.이처럼 구직자들이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 방문객도 늘고 있다. 기업 현직자 리뷰, 합격자 후기 등을 제공하는 진학사 캐치의 홈페이지는 최근 하루 방문 인원이 8만 명, 한 달 페이지뷰가 4000만 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치킨 먹방’ 이색 채용설명회도 열려 젊은 구직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요기요는 최근 치킨을 먹으면서 보는 심야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회사는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배달 할인쿠폰을 보내 줬다. 구직자들은 치킨을 먹으며 채용설명을 들었다. 채용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서류합격자 전원에게 국내 주식 1주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급되는 주식은 랜덤 방식으로 정해졌다. 기업들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이색적인 채용공고를 내놓는 속내에는 수시채용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필요한 때 원하는 직원을 뽑기를 선호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사로잡을 채용공고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최근 채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수시채용 상황에서 인재 채용에 공을 더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지원 휴업수당, 직원에 요청해 돌려받은 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던 A사는 휴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A사는 정부가 지원한 휴업수당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나중에 복직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사처럼 목적과 다르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올 들어 7월까지 576곳에 달했다. 부정한 용도로 지원된 금액은 126억3700만 원이었다. 직원 채용 시 받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도 늘었다. B사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 기존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신규 채용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은 곳도 있었다. 올 1∼7월 고용 안정을 위한 전체 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은 162억93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122억8200만 원)의 1.3배다. 그러나 환수율은 28.1%에 그쳤다. 각종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신청과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19년 669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2조277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9349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액 역시 2019년 889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8억 원, 올 8월 1조3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4개 장려금을 받는 1만20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126억 원…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올해 경영난으로 휴업한 A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A 기업은 휴업수당을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올 1~7월 A 기업처럼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576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534개 사업장에서 93억7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갔는데, 지난해 부정수급액의 1.4배에 달하는 액수다. 2019년에는 28곳에서 고용장려금 8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B 기업은 고용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몰래 일을 시키며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직원을 정규직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669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2조277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9349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액 역시 2019년 889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8억 원, 올 8월 기준 1조3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4개 장려금을 받는 1만20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약 260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집중점검에 나선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 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이 IT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 직원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페이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풍 ‘찬투’ 17일 남해통과… 제주-남부 300mm 물폭탄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캄보디아의 꽃 이름)가 17일 남해상을 지나며 제주와 남부지방에 최대 300mm의 ‘물폭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 피해와 함께 귀성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다만, 태풍은 17일 오후 9시 무렵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후 9시 제주 남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남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찬투는 중심기압 975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해 16일 오후 제주 남서쪽 해상을 지난 뒤 17일 오전 제주 북동쪽 약 7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한반도에 가까워질 무렵 태풍의 세력은 최대 풍속 초속 29m의 중간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선 제주에는 14일 오후 6시까지 최대 47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15일까지 제주에는 20∼80mm, 전남권·경남권에는 5∼30mm, 강원 영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는 16일과 17일에는 제주에 50∼150mm(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 지리산 부근도 50∼150mm(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특히 이 기간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는 지역에 따라 최대 80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태풍 찬투, 17일 남해 앞바다 통과…제주 최대 300㎜ 더 올 듯

    14호 태풍 찬투(CHANTHU·캄보디아의 꽃 이름)가 추석 연휴(18~22일) 하루 전인 17일 제주 인근 해상에 근접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전 9시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의 속도로 남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찬투는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16일 오전까지 상하이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오후부터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는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 17일 오전 9시쯤 태풍이 제주 북동쪽 약 60㎞ 부근까지 접근할 것이라는 게 기상청 전망이다. 태풍은 상하이 부근에서 정체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찬투는 한반도에 근접할 무렵 중간 수준(초속 29m)의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태풍이 가깝게 지나가면서 한반도 남부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찬투는 남해상을 통과한 뒤 18일 새벽 울릉도·독도 남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15일까지 제주 100~200㎜(많은 곳은 300㎜ 이상), 전남권·경남 남해안 20~80㎜(많은 곳은 120㎜ 이상), 경남권·전북 남부·경북권 남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16일과 17일에는 제주 50~150㎜(많은 곳 3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 지리산 부근도 50~150㎜(많은 곳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기간에 시간당 최대강수량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남해·경상 동해안에는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한편 제주는 12일부터 찬투의 간접 영향을 받으며 14일 낮 12시까지 이틀간 최대 4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주요지점별 누적강수량 현황은 한라산 진달래밭 469.5㎜를 비롯해 윗세오름 402.5㎜, 성판악 358.0㎜, 서귀포 강정 255.0㎜, 태풍센터 250.0㎜ 등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용보험 가입자 수 5개월 연속 증가세…숙박·음식업만 2만 명 ↓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숙박·음식업의 고용한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면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만7000명(3.0%)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8만5000명 증가한 7월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공공일자리가 줄어든(―4만5000명)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9000명 줄며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4차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지난해 5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지난해보다 6000명 줄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호조와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8만6000명 늘었다. 8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역시 비대면 특수를 맞은 출판통신정보·전문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30만1000명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40만 명 대 피보험자 수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올 2월부터 7개월 연속 1조 원을 넘기고 있다. 당초 고용부는 올 하반기(8~12월)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1조 원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한 태풍 ‘찬투’ 추석 직전 한반도 온다

    강한 위력의 14호 태풍 찬투(CHANTHU·캄보디아의 꽃 이름)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다. 추석 연휴 직전 남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다. 찬투는 한때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다가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기압 95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로 강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찬투는 15일까지 중국 상하이(上海)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동쪽으로 급격히 진로를 바꿔 한국으로 향한다. 16일 오후 서귀포 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17일 오후 전남 여수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한 제주에는 15일까지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14일부터는 전남과 경남 해안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 또 13일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초속 10∼14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속도와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내륙을 지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와 남부는 물론 중부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보통 가을에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가 큰 경우가 종종 있다. 북태평양의 수온이 8월 말부터 9월 초에 가장 높아지면서 태풍의 위력이 커지는 탓이다. 2003년 추석 때 큰 피해를 낸 태풍 매미가 대표적이다. 다만, 기상청은 찬투가 한반도에 근접하면서 지금보다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찬투처럼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이 정체됐다가 동진하는 예상 진로를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며 “태풍의 정확한 진로와 강도는 14일 정확히 예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