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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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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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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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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았어도 5명 안돼” “주변 눈치에 마스크 써요”

    “백신 맞았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4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1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국밥 전문점. 식당을 찾은 50대 남성 일행이 언짢은 표정으로 직원과 작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남성들은 “우리 중에 2명이 백신을 맞았다.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직원은 “접종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테이블도 모두 4명씩만 앉도록 세팅했다. 2, 3명씩 나눠 앉을 게 아니면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손님한테 접종 증명 요구하기 어려워” 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시민들은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공원이나 산책로 등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인적 드문 야외에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일 점심 무렵 서울의 종로와 여의도, 강남에 있는 음식점 50여 곳을 둘러봤더니 5명 이상 식사를 하는 테이블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웠다. 백신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지만 업소들이 5명 이상 고객을 받지 않는 데다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 측은 “백신 맞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괜히 5명 이상 받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우리만 손해라 원래대로 4명 이하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백신 접종을 확인할 방법은 있다. 시민들은 종이증명서나 휴대전화 앱,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업소는 거의 없었다. 종로에서 고깃집을 하는 A 씨는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업소 입장에선 조심스러운 일이다.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라며 혀를 찼다. ○ “야외 마스크 미착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방자치단체별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이 다른 점도 시민들로선 혼란스럽다. 1일 개장한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원칙대로라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백신을 접종한 시민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객은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주한미군 등이 해수욕장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은 8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도 백신 인센티브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백모 씨(55)는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고집을 부리기도 어렵다. 괜히 5명 이상 모였다가 감염되면 회사에서도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응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기가 어렵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곽모 씨(30)는 “마음 같아선 꼴도 보기 싫은 마스크를 얼른 벗어던지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일일이 ‘백신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내용 자체가 방역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고민 중”이라며 “실외라도 집회나 행사,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쇼핑센터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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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인센티브’ 첫 날, 식당 갔더니 “접종자 있어도 5인 이상 안돼요”

    “백신 맞았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4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1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국밥 전문점. 식당을 찾은 50대인 남성 일행이 언짢은 표정으로 작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남성들은 “우리 중에 2명이 백신을 맞았다.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직원은 “접종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테이블도 모두 4명씩만 앉도록 세팅했다. 2, 3명씩 나눠 앉을 게 아니면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손님한테 접종 증명 요구하기 어려워”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시민들은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으면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공인이나 산책로 등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인적 드문 야외에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일 점심 무렵 서울의 종로와 여의도, 강남에 있는 음식점 50여 곳을 둘러봤더니 5명 이상 식사를 하는 테이블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웠다. 백신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지만, 업소들이 5명 이상 고객을 받지 않는데다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 측은 “백신 맞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괜히 5명 이상 받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우리만 손해라, 원래대로 4명 이하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백신 접종을 확인할 방법은 있다. 시민들은 종이증명서나 휴대전화 앱,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업소는 거의 없었다. 종로에서 고깃집을 하는 A 씨는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업소 입장에선 조심스러운 일이다.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라며 혀를 찼다. ● “야외 마스크 미착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지방자치단체 별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이 다른 점도 시민들로선 혼란스럽다. 1일 개장한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원칙대로라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백신을 접종한 시민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객은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주한미군 등이 해수욕장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은 8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도 백신 인센티브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백모 씨(55)는 “확진자도 다시 늘고 있어 고집을 부리기도 어렵다. 괜히 5명 이상 모였다가 감염되면 회사에서도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응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기가 어렵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곽모 씨(30)는 “물론 마음 같아선 꼴도 보기 싫은 마스크를 얼른 벗어던지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일일이 ‘백신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내용 자체가 방역 긴장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고민 중”이라며 “실외라도 집회나 행사, 스포츠경기장과 공연장, 쇼핑센터 등 다수 모이는 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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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파력 센 ‘델타 변이’ 비상등… 방역 완화 8시간前 연기

    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연기는 시행을 불과 8시간 앞두고 결정됐다. 현 상태에서 방역을 완화하기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0시 기준으로 서울에선 확진자가 375명 나왔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다. 서울 마포구 식당과 수도권 영어학원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확인됐다. 청년층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누그러지지 않으며 결국 수도권 방역 완화는 최소 1주일 늦춰지게 됐다.○ 델타 변이, 2030 확진에 방역 비상 방역당국은 30일 원어민 강사 집단감염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처음 밝혔다.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2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 중 9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변이 확진자와 동일한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은 사실상 변이 확진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국내 델타 변이 감염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359명인데 최소 57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집단감염이 지난해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지난해 5월 6일 첫 감염이 시작된 뒤 다음 달 12일 5, 6차 감염까지 나오면서 277명이 감염됐다. 이번 감염은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8일 만에 확진자 수가 213명으로 늘었다. 영어학원 강사들이 처음 모임을 가진 곳은 서울 마포구 식당이다. 원어민 강사 6명은 19일 처음 마포구 홍익대 인근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들의 모임 인원제한 위반 여부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방문한 음식점과 클럽 등 8곳을 방문한 사람에게 전원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29, 30일 안내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방문 명부 작성이 불완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내의 ‘경로 미확인’ 감염이 그만큼 늘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활동량이 많은 20, 30대 위주로 퍼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다소 감소하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건 지난달 20일 정부가 완화된 거리 두기 기준을 발표한 이후다. 지난달 20일 429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30일 794명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20일까지는 20, 30대 확진자가 4만4014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9.1%였다. 하지만 그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5812명 중에는 20, 30대가 2177명으로 전체의 37.5%에 이른다.○ 환자 더 늘면 병상 부족도 우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연기에는 수도권 내 지자체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 이날 서울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서울 구청장들은 “거리 두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만큼 방역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서울 전체 확진자 375명 중 183명이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 안 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더 늘어나면 병상 부족도 우려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이상’을 감당할 병상이 준비돼 있다. 확진자 수가 800명에 가까웠던 30일보다 증가할 경우 지역에 따라 일부 병상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환자 수 증가에도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0일 위중증 환자는 총 149명으로 고점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까지 이르는 치명률 역시 이전보다 낮은 1.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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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도 “수능 모의평가 접수해 화이자 맞자”… 1분만에 신청 마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9월 1일에 치러질 모의평가 신청 열기가 뜨겁다.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입시학원은 28일 인터넷 접수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다. 통상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예행연습이라 신청이 많지만 첫날 마감은 이례적이다. 모의평가는 학교와 학원에서 치러진다. 고3은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은 주로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대부분 학원에 신청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계와 학원가에선 ‘수능 백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수능 수험생은 정부 방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우선 맞는다. 고3은 학교별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7월 19일부터 접종을 받는다. 재수생 등 일반인 수험생은 8월 중 화이자를 맞는데, 9월 모의평가 응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기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한 일반인이 대거 몰렸다는 게 학원가의 분석이다. 직장인 A 씨(27)도 그중 한 명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창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놓고 종로학원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초도 되지 않아 강북종로학원의 접수가 마감됐다. 가까스로 강남종로학원을 통해 신청에 성공했다. 수능 응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A 씨는 “8월부터 20대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착순 신청이라 늦어질 수도 있고, 기왕이면 화이자를 맞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학 갈 자녀의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하려던 학부모 B 씨는 “학원 몇 곳에 전화했더니 이미 접수가 끝났다거나, 수강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접수해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원생과 별도로 일반인 신청을 받은 종로학원의 경우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모든 지점의 인원이 마감됐다. 40명 정원에 500명 넘게 몰린 곳도 있다. 이날 종로학원 신청자 중 25세 이상은 전체의 49.7%였다. 20∼24세(46.2%)보다 많았다. 40세 이상도 1.9%였고, 50대 신청자도 있었다. 2019년 이 학원의 9월 모의평가 일반인 신청자의 73.6%는 20∼24세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0, 50대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건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많은 입시학원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원생이 아닌 외부 일반인에게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탓에 종로학원에 몰린 영향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30, 40대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신청 여부를 나이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9월 모의평가 신청자의 백신 우선 접종과 40대 이하 일반인 접종이 모두 8월 중이라 ‘허위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한편 교육부는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동의를 30일까지 접수하고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 접종 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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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이자는 ‘보라’, AZ는 ‘흰색’…색깔 달리해 오접종 막는다

    “7월부터는 백신 종류가 크게 늘어나니까 접종자 구분 방법도 바꿔야겠네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서울의 한 내과는 그동안 ‘스티커 유무’로 접종자를 구분해 왔다. 손등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은 얀센, 안 붙인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된다. 혹시나 예약과 다른 백신을 맞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7월부터 해당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까지 총 4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손등 스티커’를 대체할 다른 접종자 구별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의 목걸이나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백신 종류가 늘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병의원이 늘고 있다. 7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위탁의료기관 1만1132곳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동시 접종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의료계와 함께 오접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접종 대기자들에게 화이자-보라색, 아스트라제네카-흰색, 얀센-파란색, 모더나-빨간색 등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의 목걸이를 배부하기로 했다. 가령 모더나 접종자는 빨간색 목걸이를 차고 대기하는 것이다. 병의원 사정에 따라 목걸이 외에 팔찌나 스티커를 배부할 수도 있다. 1바이알(약병)에서 몇 회분을 추출했는지 ‘접종횟수 기록’도 의무화된다. 약병에 시트지를 붙여 ‘이 병에서 몇 명분을 추출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왔던 것이다. 최근 전북 부안군에서는 5명 분이 들어있는 얀센 1바이알을 1명에게 통째로 투여한 오접종 사례가 나온 바 있다. 김옥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의 ‘식염수 희석’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화이자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식염수 1.8ml를 넣어 희석한 뒤 투약해야 한다. 대다수 위탁의료기관은 식염수 희석 경험이 없다. 앞서 국군대구병원에서는 군장병 6명이 ‘맹물 백신’을 맞은 경우가 있다. 질병청은 이외에 위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오접종 사례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다.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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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모평 접수하면 화이자 놔준대” 50대도 지원…1분만에 마감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일부 입시학원에서 접수 사이트가 열린지 1분도 되지 않아 등록이 마감됐다. 통상 9월 모평은 수능을 치르기 전 예행 연습을 할 겸 응시하는 시험으로, 접수 기간이 1주일 반 정도 되기에 조기 마감은 이례적이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수험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졸업생의 경우 9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A 씨(27)는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우고 종로학원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초 되지 않아 신촌에 있는 강북종로학원은 신청이 마감됐다. 이에 A 씨는 대치에 있는 강남종로학원에 가까스로 신청했다. A 씨 말대로 ‘피켓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었다. 그는 올해 수능에 응시할 계획이 없지만 9월 모의평가에 신청했다. A 씨는 “20대도 8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착순이고 무슨 백신을 맞을지 몰라 화이자를 맞고 싶어 신청했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시작한지 1분도 되지 않아 모두 마감됐다. 어떤 지점은 40명 신청을 받는데 500명 넘게 몰렸다. 이는 입시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학원에서 반수나 재수를 준비하는 경우 자동으로 9월 모의평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외부생 접수는 별도로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백신 접종 때문에 벌어진 것이란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9월 모의평가 접수자 중 25세 이상 비율은 49.7%로 20세 이상~25세 미만 비율(46.2%)보다 많았다. 40세 이상도 1.9%고, 여기에는 50세도 있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이 외부생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 2년 전 9월 모의평가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다. 당시에는 20세 이상~25세 미만이 73.6%, 25세 이상이 22.6%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에 약대 37곳 전체가 6년제 학부 모집을 신설해 직장인도 수능에 도전하긴 하지만 40, 50대까지 이렇게 많은 건 백신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정말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 중에 마감이 돼서 9월 모의평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방역 우려 때문에 외부인에게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입시학원과 학교가 많아 종로학원에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교육당국은 계속 “9월 모의평가 신청을 통한 우선접종과 40대 이하 접종 모두 8월부터라 허위 신청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30, 40대도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데 나이로 허위 신청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허위 신청자’가 실제로 백신을 맞게 되면 전 국민 중 유일하게 유료 접종자가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지만, 졸업생은 9월 모의평가 응시에 수수료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고3의 백신 접종 동의를 30일까지 접수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의 심근염 발생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종 동의를 파악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 측은 “이미 접종 시작(7월 19일부터) 3주 전인 25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했지만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30일로 기한을 미룬 것”이라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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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늘고 변이 우려… 비수도권 일부도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충북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이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수도권처럼 2주간 ‘6인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국내외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는 탓이다.○ 방역 완화 직전인데 확산세 불안현재는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사적 모임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7월 1일 개편안이 시행되면 2단계에서도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아예 인원 제한이 없다. 현재 상황대로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다. 다만 방역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2주 후 적용키로 했다. 정식 시행에 앞선 일종의 ‘준비 기간’이다. 이에 따라 7월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8인이 아닌 6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찮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해 누적 환자가 72명을 기록했다. 18일 첫 환자가 발견된 충북 충주시 지인 모임 집단감염도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수도권처럼 정식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대전과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 혹은 8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북도의 경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세종시는 예정대로 거리 두기 1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전남도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27일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해 발표한다.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을 미루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다.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34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였다. 최근 일주일(19∼25일) 지역사회 일평균 환자 수도 469.6명으로 지난주 454.3명보다 늘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확진자가 확실한 감소 추세에 들어선다”며 “그 전까지는 거리 두기를 급격히 완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 갈수록 커지는 ‘델타 변이’ 공포델타 변이의 확산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기준 국내 델타 변이 감염은 190명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해외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다.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경기 관람객 중 최소 5명이 델타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AP통신 등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음 달 6, 7, 11일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준결승, 결승 경기들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당초 경기장 관람객 인원을 4만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과 논의 끝에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각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개최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유로 2020 개최국들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몇몇 국가들이 유로 관람 허용 인원을 늘리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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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44주년 기념 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시대의 사회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24일 오후 2시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재성 아산재단 학술연구자문위원장(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3개 주제에 대해 주제별로 연구자가 발표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대중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3부에서는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네트워크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최재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재윤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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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한꺼번에 방역 많이 풀어 우려…개편안 적용, 내달 하순으로 늦춰야”

    정부가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기가 빠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일 “(정부가) 너무 많은 방역 완화 시그널을 한꺼번에 내놓고 있다”며 “아직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7월 하순까지라도 현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60∼74세 고령층 예약자 가운데 1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접종 날짜가 6월에서 7월로 미뤄졌다. 이들의 항체 형성 기간(약 2주)을 고려하면 새로운 개편안을 7월 말 적용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경우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편되는 거리 두기 기준으로 1단계면 사실상 코로나19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도 출입명부 작성 등의 단속이 어려운데 거리 두기 체계가 바뀌면 단속을 더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국내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해 우려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 수미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는 전염력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세계적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 상당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영국 정부 최고의료책임자인 크리스 휘티 박사 역시 17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회의에서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려면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으로는 부족하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20일 국내 1차 접종률은 29.2%에 달하지만 접종 ‘완료’ 비율은 7.9% 수준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입국자는 총 3번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감염원과 접촉자 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민 somin@donga.com·이지운·이은택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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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백신 다 맞은 사람 방역 대폭 완화

    7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은 뒤 2주가 경과하면 바로 해당된다.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데 만약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다음 달부터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까지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원, 산 등 실외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앞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6월부터 입소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모두 끝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됐다. 또 접종확인서를 내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시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스포츠나 영화 관람 때 ‘접종 완료자 구역’을 정해 함성을 지르거나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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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제한 제외-야외 노마스크…7월부터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

    7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에 맞춰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은 뒤 2주가 경과하면 바로 해당된다.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데 만약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다음 달부터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까지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원, 산 등 실외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앞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6월부터 입소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모두 끝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됐다. 또 접종확인서를 내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시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스포츠나 영화 관람 때 ‘접종 완료자 구역’을 정해 함성을 지르거나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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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7월 26일부터 접종 시작… 40대이하는 8월부터 선착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7일 발표한 3분기(7∼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의 핵심은 ‘속도전’이다. 9월 말까지 사실상 모든 성인이 1차 접종을 끝내야 하는 ‘접종률 70%’ 달성을 위해선 약 3600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 국내 백신 접종자 수는 17일 1400만 명을 넘었다. 남은 2200만 명이 9월 말까지 모두 접종을 받으려면 속도를 지금의 2배로 끌어올려야 한다.○ 8월부터 본격적인 ‘선착순 접종’ 7월까지는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상반기(1∼6월)처럼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접종 시기가 나뉜다. 하지만 8월부터는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접종’이 시작된다. 대상은 18∼49세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접종 희망자부터 먼저 맞히겠다는 전략이다. 선착순 예약이 한번 시작돼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다. 백신 도입 시기와 물량에 따라 1, 2주마다 예약이 실시된다. 예약 때마다 성공한 순서대로 백신을 맞는다. 예약에 실패한 사람은 다음 예약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 국민의 40% 이상이 참여하는 2200만 명 규모의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6월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얀센 백신 때와 같은 치열한 예약 경쟁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예약 경쟁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일에 따라 예약 대상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앞서 7월 초·중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6월 접종을 하지 못한 60∼74세 고령자, 화이자를 맞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그다음엔 2학기 전면 등교 개학 및 안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해 교직원 전체, ‘n수생’ 등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원칙이다. 50대 접종은 7월 마지막 주에 시작되는데, 55∼59세와 50∼54세 구간으로 나누어 예약을 받는다. 우선 접종은 50대가 마지막이다.○ 청소년 접종도 검토, 백신 선택은 ‘불가’ 물론 아직은 엄밀한 의미의 ‘전 국민 접종’이 아니다. 17세 이하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12∼17세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나 있고, 12∼15세 접종 가능 여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 중이다. 임신부 접종 여부도 논의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선 임신부도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8∼59세 일반 국민이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접종자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 접종을 신청할 때뿐이다. 다만 7월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모더나와 화이자 접종이 가능해져 선택할 수 있는 잔여 백신의 종류가 늘어난다. 방대본은 접종 장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노숙인 등에게 접종 장소까지 이동 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접종 날짜를 운영하거나 방문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접종 계획은 백신이 차질 없이 도입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3분기 도입 예정인 백신은 약 8000만 회분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을 합해 약 1000만 회분이 7월에 들어올 예정이다. 예정대로 도입되면 1차는 물론 2차 접종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다. 방대본은 6월 말에 모더나 백신 5만6000회분, 7월 중에 얀센 백신 10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노바백스 백신은 8월 이후에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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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AZ 맞은 76만명… 2차는 화이자 맞는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이 실시된다. 1차와 2차 접종 때 서로 다른 백신을 맞는 것이다. 대상자는 4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은 약 76만 명이다. 이들은 7월 중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단, 접종자가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월 19일 이후 들어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교차 접종 실시에 신중했다. 그런데 17일 3분기(7∼9월)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며 전격적으로 허용 방침을 밝혔다. 외국에는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에선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 혈전 가능성에 교차 접종을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백신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원래 이달 중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이 더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물량이 7월 이후에나 들어오게 됐다.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1차 접종자의 두 번째 접종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5월 초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일시 중단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1차 접종에서 너무 욕심을 낸 탓”이라며 “백신 수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생긴 방역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미 백신 부족으로 60∼74세 예약자 약 10만 명은 이달에 접종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7월 초에 접종을 받는다.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교 3학년생과 교직원도 7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50대 일반인은 55∼59세, 50∼54세로 나눠 순서대로 백신을 맞는다. 18∼49세 일반인 접종은 8월에 연령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3분기 접종계획의 목표는 ‘전 국민 대상 신속 접종’이다. 9월 말까지 접종률 70%를 실현하려면 7∼9월에 2200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 17일 낮 12시 기준 접종자 수는 1400만3490명(27%)이다.당국 “교차접종 효과-안전성 입증”… 대상 확대 가능성 ‘부작용도 관리 가능한 수준’ 판단스페인 연구팀 “항체 증가 효과”‘30세 이상’ AZ 연령기준 상향 검토 “예방접종위원회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상황에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허용 이유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페인 국립보건연구기관인 카를로스 3세 연구소는 지난달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 663명에게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히는 교차 접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7배가량 늘어났다. 1, 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의 중화항체가 3배 정도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1차 아스트라제네카 이후 2차 화이자 접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 역시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젊은층에 2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부작용도 보고됐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사람 10명 중 1명은 오한, 피로감, 두통 증상을 겪었지만 교차 접종을 하면 이 비율이 34%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교차 접종을 해도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화이자 백신의 알레르기 부작용 빈도가 더 높은 만큼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2차 접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추가 도입되는 7월 중순부터는 1, 2차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중에 화이자나 모더나 교차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7월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교차 접종을 허용했는데 향후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교차 접종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50대 이상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40대 이하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중심으로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가능 연령을 현재 30세 이상에서 올리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진단을 받고 16일 숨졌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이지윤 기자 / 유근형 noel@donga.com 기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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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는 7월, 40대는 8월부터 백신 접종”

    40대 이하 일반 국민은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예정대로 7월부터 접종을 받는다. 정부는 3분기(7∼9월)에 실시될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17일 발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40대는 8월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7월에 50대 우선접종을 실시하고, 나머지 연령은 8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접종하는 백신 종류는 공급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 월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대 이하의 경우 연령대 우선순위 없이 8월부터 동시에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하반기(7∼12월)는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부 대상을 정하기보다 모든 국민에게 빨리 접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16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유급휴가비 조달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본회의 통과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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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수도권 모임’ 6명까지 허용 검토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한다. 해당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재 4명만 허용되는 수도권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할 수 있게 되지만 방역 우려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은 현재 몇 가지 쟁점만 남아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20일)에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거리 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이달 말에 다시 발표한다. 다만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면 ‘방역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방역 해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5∼25일 약 3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개편안에 명시된 8명 대신 6명까지만 늘려주는 것이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비수도권 역시 당분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수도권 유흥시설 역시 3주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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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 1300만명 넘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차례 이상 접종한 국민이 1300만497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 국민 4명 중 1명(25.3%)이 일상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초 정부는 1300만 명 접종 달성 시기를 6월 말로 잡았지만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 시기가 2주 정도 당겨졌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60∼74세 접종은 19일 마무리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 2학년 교사 및 보육교사 등 20만 명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15일 시작됐다.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지면 상반기(1∼6월) 중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면 7월 접종의 최우선 순위는 50대 일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당국은 고연령 순으로 백신을 배분하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7월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등 수험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7월 중 12세 이상 초중고 학생 전체의 접종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14일 초중고 학생 대상 접종을 7월 중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40대 이하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백신 수급 상황이 넉넉하다면 40대 이하에 대해선 연령대별 접종 시기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 진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시점에서 가장 걸림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이다. 60∼74세 예약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80%대를 기록하면서 백신 재고량보다 접종 예약자가 36만 명 많은 ‘초과 예약’ 상황이 됐다. 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이미 예약 취소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는 직계약 물량은 이미 상반기 예정 수량을 모두 받았다. 6월 중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받을 물량 83만3000회분이 남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방대본은 “6월 중 접종받지 못하는 60∼74세 예약자가 발생할 경우 7월 초 이들을 최우선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3분기(7∼9월) 접종 계획을 17일 확정 발표한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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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중 1명 일상회복의 길로…7월중 만12세 이상 접종 가능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2시30분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차례 이상 접종한 국민이 1300만497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 국민 4명 중 1명(25.3%)이 일상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초 정부는 1300만 명 접종 달성 시기를 6월 말로 잡았지만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 시기가 2주 정도 앞당겨졌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60~74세 접종은 19일 마무리 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 2학년 교사 및 보육교사 등 20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이날 시작됐다.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지면 상반기(1~6월) 중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면 7월 접종의 최우선 순위는 50대일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당국이 고연령 순으로 백신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준비 중인만큼,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도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등 수험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7월 중 만12세 이상의 초중고 학생 전체에 대한 접종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대상 접종을 7월 중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대 이하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백신 수급 상황이 넉넉하다면 40대 이하에 대해선 연령대별 접종 시기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 진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시점에서 가장 걸림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이다. 60~74세 예약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80%대를 기록하면서 백신 재고량보다 접종 예약자가 36만 명 많은 ‘초과 예약’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생산하는 직계약 물량은 이미 상반기(1~6월) 예정 수량을 모두 받았다. 6월 중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받을 물량 83만3000회분이 남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월 중 접종받지 못하는 60~74세 예약자가 발생할 경우 7월 초 이들을 최우선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3분기(7~9월) 접종 계획을 17일 확정 발표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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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수도권 모임’ 일단 6명까지 허용 가능성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한다. 해당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재 4명만 허용되는 수도권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할 수 있게 되지만 방역 우려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몇 가지 쟁점만 남아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20일)에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이달 말에 다시 발표한다. 다만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면 ‘방역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방역 해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5~25일 약 3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개편안에 명시된 8명 대신 6명까지만 늘려주는 것이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비수도권 역시 당분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수도권 유흥시설 역시 3주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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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전환 勞勞갈등 격화에 건보공단이사장이 단식 농성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9·사진)이 14일부터 단식에 나섰다. 고객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양측 양보를 요구하면서다. 김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가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했다. 단식 장소는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 로비다. 김 이사장은 로비에 작은 책상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는 문제로 ‘노노(勞勞)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인 공단 고객센터 직원 970여 명은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는 전체 직원이 16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효성ITX, 제니엘 등 민간기업 소속이다. 반면 건보공단 노조는 이들의 직고용 요구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직접고용을 논의하는 사무논의협의회에도 ‘구성원 편향’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직고용”이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일부 건보공단 직원은 “직고용 직영화 철폐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외주 근로자 직고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보안검색요원 등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정규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공사가 요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정규직 직원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현 건보공단 노노 갈등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방침은 민간기업까지 정규직 수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곤란한 처지에 몰린 김 이사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이사장이) 사측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앞두거나 준비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의 민낯’을 보게 됐을 것이다. 공공기관조차 혼란상을 겪는 것을 보며 더욱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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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노-노 갈등에 이사장이 단식 농성 “파업 중단하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9)이 14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고객센터와 공단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이 단식 카드를 빼내든 것이다. 김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달라”며 “두 노조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단식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노(勞勞)’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70여 명은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1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올 2월에도 24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반면 건보공단 정규직원 노조는 이들의 직고용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사무논의협의회에도 구성원 편향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노조에 대해 “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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