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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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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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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04-04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尹, 오늘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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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대응 日 ‘J-얼러트’ 곳곳 오작동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4일 일본에서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가 5년 만에 발령됐지만 곳곳에서 오작동하거나 제때 울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일부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J-얼러트’는 특정 지역에 대피 경보를 내린 뒤 이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피 경보가 내려질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이었다. 하지만 아오모리현과 6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피하지 않아도 될 도쿄 섬 지역 9곳에 ‘J-얼러트’가 잘못 발령됐다. 엉뚱한 경보 때문에 학교 등교 시간이 늦춰지는 혼란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시스템 결함 문제로 추정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도쿄도 측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왕궁이 있는 도쿄 지요다구 및 이나기시에서는 거리 스피커에 나오는 재난 방송이 잘못 작동됐다. 아오모리시 등에서는 자동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수동 조작하느라 2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홋카이도 에니와시에서는 옥외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몇 분 만에 일본에 도달하는데 잘못 울리는 경보가 주민 피란에 도움이 될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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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日기시다와 통화…北 미사일 규탄-대북공조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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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이렌-지하 대피령, 신칸센 한때 중단… 기시다 “北의 폭거”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4일 오전 7시 반경 일본 도쿄 이치가야 지하철역 인근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 같은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출근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를 살폈다. ‘미사일 발사’ 방송으로 어수선한 거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일본 전역은 북한이 2017년 9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바짝 긴장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5년 만에 작동되면서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다. NHK 등은 정규 방송을 중단했다. ○ 지하 대피령에 “다리가 후들거렸다”“시민들께서는 건물 안에 머물거나 지하로 대피하세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북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에 연락해 달라”며 이런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오모리현에 사는 에비나 씨(80)는 아사히신문에 “스마트폰에 경보 알람이 울리며 대피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토교통성은 일본 주변 해역과 상공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항행 경보’와 ‘항공 정보’를 각각 발령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일본 인근 북태평양에서는 어선 7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네무로시의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창 꽁치잡이 철이라 태평양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제도의 50대 남성 주민은 “아내와 헬멧을 쓰고 집에서 대기했다. 경보가 해제됐다지만 안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호쿠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 삿포로 지하철 등 일부 열차는 미사일 발사 직후 20여 분간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 운행됐다. 홋카이도 3개, 아오모리현 1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131개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다. 하코다테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오전 7시 반쯤 학부모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니 등교를 중지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후 8시 이후 등교를 재개한다는 연락을 보냈다. 등교 중이던 학생들은 사이렌이 울리자 길가에 주저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피소 위치를 찾았다. 일부 신문은 호외를 제작해 도쿄, 삿포로 등 대도시 중심지에 배포했다.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이날 F-15 전투기가 이륙해 미사일 관련 낙하물 수색에 나섰다.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도 이륙했다. ○ 긴급 NSC 기시다 “폭거 강하게 비판”도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거다.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불안이 다시 현실화되면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마쓰노 장관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집권 자민당 간사장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다시 느꼈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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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日 가로질러 괌 미군까지 ‘핵 위협’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5년 만이다. 고각(高角)이 아닌 정상 각도(30∼45도)로 IRBM 최대 사거리 수준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북한이 그간 쏜 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화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B-1B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미국령 괌에 대한 핵 타격 능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IRBM 1발이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여 km, 음속의 17배(마하 17)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 4500여 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낙하했다. 일본에선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5년 만에 작동되는 등 비상조치가 시행됐다. 군은 이 미사일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북한이 발사한 ‘화성-12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이번엔 수위를 높여 IRBM을 발사해 사실상 괌까지 조준했다. 한미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번 IRBM 발사 이후 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을 통해 핵무력 증강을 과시한 뒤 7차 핵실험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이번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3월 ICBM 발사 이후 처음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 한미는 이날 오후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전투기 8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도 실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통화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 美 전략자산 기지 ‘핵타격’ 위협… ICBM-7차 핵실험 임박한듯 北미사일, 日상공 통과 4500km 날아가 3500km 괌보다 1000km 더 비행北, 美핵항모 참가 연합훈련에 도발화성-12형 최대사거리 시험 성격軍 “北, 액체추진 ICBM 발사준비중”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상공 너머로 쏜 것은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괌을 포함해 미일 양국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핵타격 경고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과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6000t)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고강도 도발이자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가 ‘핵공격 타깃’이 될 것임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 전술핵 투발용 ‘괌 킬러(화성-12형)’ 최대 사거리 시험한 듯북한이 4일에 쏜 IRBM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된 뒤 일본 홋카이도와 도호쿠(東北) 지역 아오모리현 상공을 넘어서 약 4500km를 날아갔다. 발사 원점(자강도 무평리)에서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까지 도달 거리(약 3500km)보다 1000km나 더 날아간 것. 2017년 9월 발사한 화성-12형의 비행거리(약 3700km)보다 800km가 더 길고 그간 발사했던 IRBM과 화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IRBM, ICBM)을 통틀어 최장 비행거리를 기록했다. 군은 최대 비행속도(음속의 17배)와 정점고도(약 970km) 등을 볼 때 화성-12형을 최대 사거리에 맞춰서 쏜 걸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화성-12형에 전술핵과 같은 경량 핵무기를 싣는 상황을 만들어서 최대 비행거리를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괌 킬러’로 불리는 화성-12형의 탄두 중량은 비행거리 3500km 기준으로 약 700kg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가벼운 전술핵(약 400kg)급 무게의 모의 탄두를 탄두부에 실어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연이어 진행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에 참가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의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등 미 증원전력의 집결·발진기지인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 기지) 7곳도 핵타격권에 포함된다는 협박성 도발”이라고 말했다. 국군의날(1일)에 우리 군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괴물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맞불성 무력시위’로도 볼 수 있다. 한국군이 아무리 탄두 중량이 큰 미사일을 개발해 봐야 재래식 탄두여서 전술핵을 실은 북한의 IRBM에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놓고 과시한 도발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괴물 탄도미사일은 최대 8t의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지만 전술핵은 1발로도 수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갖춰 파괴력에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7차 핵실험 ‘초읽기’ 관측도 북한의 IRBM 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연쇄 발사를 출발점으로 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으로 마무리 짓는 도발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 도발로 관측된다. 군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영변 원자로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고, 핵실험 가능 상태도 유지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3일(현지 시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4번 갱도에선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 시기는) 올 5월경”이라며 “(핵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ICBM을 쏘거나 전술핵 완성을 위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일에 각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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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총리, 비서관에 31세 장남 기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무담당 비서관으로 3남 중 장남인 쇼타로(31)를 뽑았다고 TBS 방송 등이 4일 보도했다. 세습 정치 전통이 강한 일본이지만 중책인 총리비서관 자리에 정치 및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아들을 발탁한 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본인(쇼타로)의 식견을 근거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쇼타로는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쓰이물산에서 일하다가 2020년 부친의 의원 사무실 비서가 됐다. 부친의 선거 운동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일찌감치 정계 입문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총리비서관은 정무담당 2명과 사무담당 6명 등 총 8명이다. 쇼타로와 같이 총리를 보좌할 또 다른 정무담당 비서관은 시마다 다카시 전 경제산업성 차관(62)이다. 쇼타로와 연배, 경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아들을 정권 운영의 최전선에 앉힌 후 자신의 후계자로 키울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조부, 부친이 모두 의원을 지낸 히로시마 지역구를 물려받은 3대째 세습 정치인이다. 현재 집권 자민당 의원 중 약 30%가 세습 의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세습 비율이 높아 2000년 이후 총리를 지낸 11명 중 8명이 세습 정치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96년 이후 총선에 출마한 8803명을 분석한 결과 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은 80%로 비세습(30%)의 3배에 육박했다. 다만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아들의 고위직 발탁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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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상공 통과한 北 IRBM… 바이든-기시다, 25분 통화서 ‘강력 규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4일 당일 25분간 통화를 갖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북한이 올들어 내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발사 당일 두 정상이 통화를 가진 건 이례적이어서 미국과 일본 또한 이날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공동 대응에 나섰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5년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화 회담에서 5년 만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것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대한 문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같은 인식을 공유했으며 양국의 긴밀한 연계 또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근본적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필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를 갖고 “적절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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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총리비서관에 장남 발탁…NHK “후계자 목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무담당 비서관으로 3남 중 장남인 쇼타로(31)를 뽑았다고 TBS방송 등이 4일 보도했다. 세습 정치 전통이 강한 일본이지만 중책인 총리비서관 자리에 정치 및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아들을 발탁한 데 따른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본인(쇼타로)의 식견을 근거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쇼타로는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쓰이물산에서 일하다 2020년 부친의 의원 사무실 비서가 됐다. 부친의 선거 운동을 돕는 것은 물론 아버지와 함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일찌감치 정계 입문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총리비서관은 정무담당 2명과 사무담당 6명 등 총 8명이다. 쇼타로와 같이 총리를 보좌할 또 다른 정무담당 비서관은 시마다 다카시 전 경제산업성 차관(62)이다. 쇼타로와 연배, 경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아들을 정권 운영의 최전선에 앉힌 후 자신의 후계자로 키울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조부, 부친이 모두 의원을 지낸 히로시마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 3세 정치인이다. 현재 집권 자민당 의원 중 약 30%가 세습 의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세습 비율이 높아 2000년 이후 총리를 역임한 11명 중 8명이 세습 정치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96년 이후 총선에 출마한 8803명을 분석한 결과 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은 80%로 비세습(30%)의 3배에 육박했다. 다만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아들의 고위직 발탁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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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가 후들” “헬멧쓰고 대기” 北미사일에 日 전역 긴장…열차중단-휴교도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4일 오전 7시 반경 일본 도쿄 이치가야 지하철역 인근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 같은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출근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당황스런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를 살폈다. ‘미사일 발사’ 방송으로 어수선한 거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일본 전역은 북한이 2017년 9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바짝 긴장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5년 만에 작동되면서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다. NHK 등은 정규 방송을 중단했다. ● 지하 대피령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민들께서는 건물 안에 머물거나 지하로 대피하세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북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에 연락해 달라“며 이런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오모리현에 사는 에비나 씨(80)는 아사히신문에 ”스마트폰에 경보 알람이 울리며 대피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교교통성은 일본 주변 해역과 상공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항행 경보’와 ‘항공 정보’를 각각 발령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일본 인근 북태평양에서는 어선 70여 척이 조업 중이었다. 홋카이도 네무로시의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창 꽁치 잡이 철이라 태평양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50대 남성 주민은 “아내와 헬멧을 쓰고 집에서 대기했다. 경보가 해제됐다지만 안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호쿠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 삿포로 지하철 등 일부 열차는 미사일 발사 직후 20여 분간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 운행됐다. 홋카이도 3개, 아오모리현 1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131개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다. 하코다테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오전 7시반 쯤 학부모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니 등교를 중지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후 8시 이후 등교를 재개한다는 연락을 보냈다. 등교 중이던 학생들은 사이렌이 울리자 길가에 주저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피소 위치를 찾았다. 일부 신문은 호외를 제작해 도쿄, 삿포로 등 대도시 중심지에 배포했다.오키나와현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이날 F-15 전투기가 이륙해 미사일 관련 낙하물 수색에 나섰다.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도 이륙했다. ● 긴급 NSC 기시다 “폭거 강하게 비판” 도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거다.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불안이 다시 현실화되면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마쓰노 장관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집권 자민당 간사장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다시 느꼈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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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에 해법요구’ 표현 빼고 기시다 “건전한 관계위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소통”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3차례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했지만 취임 뒤 4번째인 이번 연설에서 이런 표현이 빠졌다.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이란 한국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국제법을 위반했고 위안부 문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설에서는 과거사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뺀 것이다. 그 대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에 대해 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2020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가 1개월 뒤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격하했고 그 후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따라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등을 써 왔다. 한국에 대해 다소 유화적 표현이 등장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에 당장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은 데다 취임 이래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한국에 양보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50%)은 취임 이래 가장 높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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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원전 폭발 당시 부적합 기기로 오염수 측정”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를 보러 온 단체와 방문자 앞에서 방사선량 측정 시연을 하며 부적합한 측정 기구를 사용해 왔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출을 위한 조작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2020년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1300여 개 단체, 1만5000여 명에게 오염수가 든 유리병에 선량계를 접촉해 방사선량을 측정해보였다. 그런 뒤 선량계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사용한 선량계는 감마(γ)선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였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은 베타(β)선을 내뿜기 때문에 감마선 선량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세슘 역시 도쿄전력이 사용하는 선량계로는 고농도가 아닌 한 반응이 없거나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정은 과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세슘이 L당 수천 Bq(베크렐) 있지 않는 한 선량계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 측은 “현장 시연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마선이 감소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다. 삼중수소가 방출 기준치를 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쿄전력은 이르면 내년 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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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韓, 중요한 이웃 나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3차례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했지만 취임 뒤 4번째인 이번 연설에서 이런 표현이 빠졌다.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이란 한국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국제법을 위반했고 위안부 문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설에서는 과거사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뺀 것이다. 그 대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에 대해 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2020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가 1개월 뒤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격하했고 그 후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따라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등을 써 왔다. 한국에 대해 다소 유화적 표현이 등장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에 당장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은데다 취임 이래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한국에 양보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50%)은 취임 이래 가장 높았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등) 정치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관계,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등의 대응과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주변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기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명”이라며 ”5년 이내 방위력의 근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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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엉터리 선량계로 후쿠시마 오염수 검사…‘문제없다’ 설명”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러 온 방문자에게 엉터리 선량계를 사용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을 위한 조작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전문가들이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2020년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1300여 개 단체, 1만5000명에게 오염수가 든 유리병에 선량계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시연을 했다. 그런 뒤 선량계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시찰자 앞에서 방사선량 측정 시연을 위해 사용한 선량계는 감마(γ)선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였다. 방사선에는 감마선 외에도 알파(α)선, 베타(β)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은 베타선을 내뿜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사용하는 감마선 선량계는 반응하지 않는다. 감마선과 베타선을 함께 방출하는 세슘 역시 도쿄전력이 시연회에서 사용하는 선량계로는 고농도가 아닌 한 반응이 없거나 미미하다. 쇼즈가와 가쓰미 도쿄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과학적으로 무의미하다”라며 “세슘이 1L당 수천 베크렐(Bq)이 있지 않은 한 선량계는 반응하지 않는다. 세슘이 배출 기준(90Bq)의 수십 배가 있어도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선량계로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세슘이 들어간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한 고농도 오염수를 2회 이상 제염한 뒤 태평양에 해양 방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염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다. 도쿄전력 측은 “현장 시연은 인체해 영향을 미치는 감마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다. 베타선을 내뿜는 삼중수소가 방출 기준치를 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쪽짜리 선량계로 오염수를 측정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경우 자칫 조작, 거짓말로 비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올 6월 후쿠시마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공식인가 했다.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을 공사 중이다. 도쿄전력은 이르면 내년 여름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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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치기왕 김일과 명승부’ 日 이노키 눈 감다

    일본 프로레슬링 최고 스타로 군림했던 안토니오 이노키(본명 이노키 간지)가 1일 신부전으로 별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전했다. 향년 79세. ‘박치기왕’ 김일과 명승부를 펼쳐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는 은퇴 후 정계로 진출해 참의원을 지냈다. 3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층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1976년 도쿄 부도칸(武道館) 특설 링에서 벌인 ‘세기의 일전’은 당시에는 이상하고 시시한 경기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훗날 종합격투기의 원조 격으로 재평가받았다. 1943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이노키는 중학교 때 가족과 브라질로 이주했다. 커피콩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현지를 방문한 재일교포 프로레슬러 역도산에게 발탁돼 17세 때 프로레슬러로 데뷔했다. 김일, 자이언트 바바와 함께 역도산의 3대 제자로 꼽힌 그는 1960, 70년대 스타로 부상하며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특히 서울 장충체육관과 도쿄 고쿠기칸(國技館) 등을 오가며 펼친 김일과의 라이벌전은 당대 최고의 흥행 경기로 꼽혔다. 이처럼 그는 선배 겸 라이벌인 김일과 각별한 사이였다. 1970년 그의 데뷔전 상대도 김일이었고 한때는 방도 같이 썼다. 투병 중인 김일을 격려하러 2000년대 수차례 한국을 찾았다.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선물도 전달했다. 이노키는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창당한 스포츠평화당 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역도산의 딸이 북한에 사는 인연으로 1994년 평양에 처음 방문했고 이후 30여 차례 북한을 찾았다. 그는 일본 국회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는 이유로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정계에서는 프로레슬러 출신 의원의 괴짜 행동으로 치부했지만 이노키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가 내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일본 사회의 주요 현안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일본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가 나를 대북 채널로 써야 한다”고 외쳤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등과도 교류가 깊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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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역대 최저, 엔화도 추락… 돈 풀어 경기 살리려다 ‘부메랑’

    중국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28일(현지 시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일본 엔화는 일본 금융당국의 개입에 환율이 일주일 전 달러당 140엔대까지 떨어졌지만 29일 한때 다시 145엔에 육박하는 등 가치 하락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파운드화 급락 쇼크’가 650억 파운드(약 101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매입을 시작한 영국 중앙은행(BOE)의 개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두 축인 중국 일본과 ‘파운드화 급락 쇼크’를 일으킨 영국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 긴축 정책과 달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늘리거나 저금리를 유지하려다 시장의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때처럼 정부가 부채를 늘려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시장의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 신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수단이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발 고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헤지펀드 시타델의 케네스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 행사에서 “내년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온다”고 밝혔다.○ “달러당 7.3위안 돌파할 수도” 중국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28일(현지 시간) 한때 달러당 7.2647위안까지 올랐다. 역외시장 환율을 따로 구분해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중국 역내시장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7.2521위안까지 치솟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위안화 환율 상승에 베팅하지 말라”라며 개입하면서 29일 위안화 가치가 9일 만에 다소 반등했지만 시장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시장은 한 달 안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3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안화 가치의 급락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아 수출·내수 둘 다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도 떨어졌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달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7.1%에 그쳤다. 매달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경기 부양 과정에서 빚이 늘어난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 위기가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포함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전체 부채 비율은 2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234%에 달하는 일본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 ‘아베노믹스’를 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리면 이 빚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년 전 500조 엔(약 5000조 원)대였던 일본 국가채무는 올해 말 1026조 엔(약 1경1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 금융당국이 24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 “빚내서 경기 부양 시대는 갔다” ‘파운드화 쇼크’는 영국 정부가 감세정책과 더불어 부채를 늘리는 확장 재정정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영국 부채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투자자들이 국채 투매에 나섰고, 달러 가치가 급상승해 세계 통화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크리스틴 포브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팬데믹 시기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하던 시절이 완전히 갔다는 의미”라며 “시장이 더 이상의 ‘정부 부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에 영국이 첫 사례가 됐다고 분석했다. BOE가 국채 매입안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결국 미 정부가 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리즈 트러스 내각에 감세정책을 재고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이 11월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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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기시다 “징용, 최선 해법 찾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8일 만나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선의 해결 방도를 찾자”고 뜻을 모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동의 인식을 나눈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고위급에서 다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협상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또 일본 기업 사죄 등을 놓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도 아직 없어 실질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강제징용 관련 “최선의 해결 방도 찾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5분간 면담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양국 외교장관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 뭔가 솔루션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했으니까, 그 정도 단계”라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지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한 총리가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 한일관계 개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양국이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했다”고만 했다. 또 “총리 간 회담이기에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국제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국제법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안타까움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에게 책임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공개 발언한 것이 향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 日 오염수에 “사이언스의 문제”한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이언스(과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게 과학이 억지를 이겼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합리성이, 과학이 비과학을 이겼으면 좋겠다. 법률에 대한 준수가 ‘떼법’을 이겼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가 입증이 쉽지 않은 일본 오염수 문제를 두고 “과학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국민적 우려를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오염수 방류 관련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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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보적 리더십” vs “헌법 짓밟아”… 아베 국장 열린 날, 쪼개진 일본[이상훈 특파원의 도쿄 현장]

    27일 오전 일본 도쿄의 한조몬 지하철역 출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열리는 도쿄 부도칸 인근 공원 헌화대에 조문하기 위해 꽃을 들고 찾은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시작된 참배객 행렬은 일왕 거처 고쿄(皇居)를 지나 3km 이상 이어졌다. 아베 전 총리는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원한을 품은 42세 전직 해상자위대원의 사제 총을 맞고 숨졌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왕족이 아닌 민간인의 국장이 치러진 것은 1967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 이후 55년 만이다. 헌화하러 왔다는 40대 시민 이토 씨는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발전시킨 공적이 있다. 앞으로 이런 리더십의 정치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슴에 일장기와 욱일기 배지를 함께 달고 온 50대 남성은 ‘한국에서 왔다’는 기자에게 “그가 위안부, 징용 문제에서 일본 총리로서 옳은 말을 했다”며 옹호했다.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국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들고 온 유골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분간의 묵념 때는 자위대 악대가 ‘구니노시즈메(國の鎭め)’를 연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가였으며 지금은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행사곡 및 자위대 의례곡으로 쓰인다. 기시다 총리는 추도사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베 전 총리의 시대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하지만 이날 국장에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정상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장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연단에 선 다나카 유코 전 호세이대 총장은 “이번 국장 실시는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히비야 공원에서도 2500여 명이 모여 ‘국장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행진했다. 26일 도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 대표 후지카 다카카게 씨 역시 “정당성이 없는 국장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도칸 인근에서는 국장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들을 야유하는 우익 세력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급박한 상황도 펼쳐졌다. 우익으로 추정되는 일부 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고 시위대가 이에 맞서며 경찰이 제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국장이 실시됐다”며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관계가 지적되면서 국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고 보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칼럼에서 “아베 전 총리는 안보 구조 개혁을 진행했고 동맹국 미국과 상호방위의 틀을 마련해 신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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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참배하는 日 젊은이가 우리의 상대다 [특파원칼럼/이상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이 열린 27일 일본 도쿄 부도칸 인근 공원에는 20,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유모차를 끌고 온 아기 엄마, 아직은 양복이 어색한 젊은 회사원, 큰 책가방을 짊어진 학생…. 2개월 전 피살 직후 때도 그랬다. 가족장이 열렸던 조조지(增上寺)의 인파 상당수는 젊은층이었다. 단편적 인상이 아니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10,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18∼29세 찬성률(58%)은 70대 이상(26%)의 배가 넘었다. 찬성률이 30%대인 50, 60대와도 달랐다. 국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일본에서 젊은층은 자민당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 반대 시위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다. 전쟁을 경험했거나 부모 세대에게 직접 들은 이들이다.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반대에도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양심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장년과 시골 거주자가 자민당을 지지하고 젊은이와 대도시는 야당을 지지한다는 일본 정치의 공식은 아베 정권 때 깨졌다. 일본 젊은이들이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요인을 하나로 요약하긴 어렵다. 2기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말 1만 엔 수준이었던 닛케이평균주가는 2만 엔대를 훌쩍 넘겼다. 대졸 취업률은 98%(2018년)에 달했다. 올림픽도 유치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실책을 연발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야당은 선택지에 없다. 무엇보다 철이 든 뒤로 아베 전 총리 외에 다른 총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며 세계 최대 국가채무와 엔저의 굴레에 빠지고 코로나19로 올림픽은 반쪽이 됐지만 젊은이들은 웬만해선 아베노믹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취직 빙하기를 거친 40대가 지금까지 고통받는 걸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역사 수정주의, 헌법 개정 논란에는 관심이 없거나 일본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일본 내 만연한 반한 분위기에는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 말하면 ‘그런 일본이 옳다는 거냐’ ‘쪼그라드는 일본을 따라가잔 말이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자는 것과 편들자는 건 다른데도 일본에 대해 유독 이런 반응이 많다. 아베 전 총리가 남긴 ‘적반하장’식 역사 인식은 한국으로서 말문이 막히고, 반짝 효과에 그친 아베노믹스는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비웃기만 해서는 오늘날의 일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일본과 잘 지낼 필요가 없고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외면해도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에서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오늘을 읽어야 한다. 일본이 저물어 간다면 왜 그런지 파악해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일본을 알려면 주류 정치를 이해해야 하고 이를 가장 지지하는 젊은층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 ‘총리가 온건파이니 보수파를 제치고 한국 편이 될 것이다’ ‘한류 열풍으로 젊은이는 모두 한국에 빠졌고 극우파만 한국을 싫어한다’는 식의 생각은 안타깝지만 일본의 참 모습과 거리가 있다. ‘한국은 곧 망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일본 내 혐한론자들의 실책을 우리가 따라가선 안 된다는 뜻이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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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보수집함, 한미 연합훈련 앞둔 23일 동해로 진입

    중국 정보수집함(艦)이 26일 시작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앞두고 동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 기간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는 23일 낮 12시경 쓰시마섬 남서쪽 약 100km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군 정보수집함 1척이 일본 남서부 규슈와 쓰시마섬 사이 해역인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를 지나 동해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소속 미사일정(艇)을 비롯해 함정 3척을 동원해 이 정보수집함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중국 함정이 동해에서 26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측은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함정 감시를 이유로 해상자위대 함정도 동해로 진입해 활동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정보수집함이 동해에 진입한 23일 오전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북쪽 180km 해역에서 남동쪽으로 향하는 중국 미사일구축함 등 함정 3척을 확인해 해상자위대가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도 27일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을 포함한 함정 20여 척을 동원해 26일 동해에서 4일간의 해상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한일 양국은 대(對)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훈련 하루 전인 25일 한미 연합훈련 기간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예고했다. 중국 랴오닝 해사국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 북부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실시한다면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군사임무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인터넷 매체 펑황왕은 27일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등 역내(域內) 군사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아·태 지역 교란을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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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엔화 방어에 30조원, ‘외환 실탄’ 15% 사용… 위안화 가치 금융위기때 수준 “中 본격 개입할듯”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하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지자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11% 하락했다. 일본도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약 30조 원을 투입했지만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추세가 뚜렷해 개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 시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4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함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본격적인 개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안화 가치는 최근 한 달간 약 4% 하락하면서 달러당 7.2위안 언저리에서 거래됐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런민은행은 28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선물환 거래를 할 때 1년간 무이자로 런민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위험준비금 비율을 기존 0%에서 20%로 대폭 높인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런민은행이 더 많은 추가 조치들과 함께 본격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2일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한 시장 개입 규모가 3조 엔(약 29조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27일 전했다.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하루 개입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일본 외환보유액 중 시장 개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361억 달러(약 19조6000억 엔)다. 이를 감안하면 가용 규모의 15%를 단 하루에 썼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44.41엔을 기록해 최근의 오름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장 개입 직후 잠시 140엔대까지 떨어졌지만 144엔대로 다시 올라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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