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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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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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보건27%

사회일반23%

칼럼2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미뤄졌던 채용-자격증 시험 재개… 방역지침은 계속 지켜야

정부가 종교와 학원, 체육,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키로 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국민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두 달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치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자칫 집단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각심 유지를 당부했다.○ ‘4말 5초’ 황금연휴가 고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종료 대신 연장을 선택한 건 최근 나들이 인파가 늘고, 총선 등으로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난 탓이다. 향후 1, 2주 동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인 황금연휴에 최소한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민 여론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3.3%가 완화에 반대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확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66.2%)가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근거가 생겼다.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는 30명 이하를 유지했고,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정부 방역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으로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실내 밀집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했지만 방역 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 및 출입자 관리 등이다. 이를 어기면 해당 시설 폐쇄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종교·유흥시설 등의 거리 두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지침을 전환할 계획이다. 본보가 생활방역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8명을 취재한 결과 일상생활 속에서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한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직장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코로나19를 통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회식 문화가 쇠퇴하고,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면서 대중교통 밀집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면 쉰다’는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혹시 모를 감염을 막는 게 기본 에티켓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다만 이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그러나 원내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병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을 지속 관리하는 개념의 의료 행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교실 내 학생 수를 줄이고 책상 간격을 띄우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것도 학교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밀집시설 이용 방식도 바뀐다. 사전예약제 등으로 실내체육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당분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총선 때 경험했듯이 줄 설 땐 ‘1m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도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방역에 대한 경계를 낮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처벌과 강제보단 적절한 인센티브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전주영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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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원-체육시설 등 제한적 허용…내달 5일까지 완화된 거리두기

정부가 종교와 학원, 체육,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키로 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국민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두 달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치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집단적인 경각심 해제로 이어지는 건 경계했다. ● ‘황금연휴’가 고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봄나들이 인파가 늘고, 총선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향후 1, 2주 동안 확산세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연휴기간에 최소한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민 여론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3.3%가 완화에 반대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확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66.2%)가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근거가 생겼다.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는 30명 이하를 유지했고,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정부 방역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으로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실내 밀집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했지만 방역 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 및 출입자 관리 등이다. 이를 어기면 해당 시설을 폐쇄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종교·유흥시설 등의 거리 두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현 수준의 신규 환자 발생 규모가 유지되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지침을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 직장 등에서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한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8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다.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염병 시대의 생존법이 됐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는 코로나19를 통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회식 문화가 쇠퇴하고,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면서 대중교통 밀집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면 쉰다’는 문화도 확산될 전망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혹시 모를 감염을 막는 기본 에티켓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다만 이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비대면’ 확산은 의료계에서도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그러나 원내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병을 조기발견하고 건강을 지속 관리하는 개념의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를 넓히는 것도 일상화된다. 교실은 학생 수를 줄이고 책상 간격을 띄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것도 학교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밀집 시설을 이용방식도 바뀐다. 사전 예약제 등으로 실내 체육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당분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총선 때 경험했듯이 줄설 땐 ‘1m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도 보편화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방역에 대한 경계를 낮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처벌과 강제보단 적절한 인센티브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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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지원금’ 추경안 낸 날… 與 “100% 지급”

정부가 상위 30% 고소득자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고액 자산가 등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이 중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20억∼2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예금 12억5000만 원 상당)을 올리는 약 12만5000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부가 밝힌 소득·자산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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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투표소에서 경험한 ‘생활 방역’[현장에서/박성민]

15일 기자가 경험한 투표 절차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먼저 투표소 관계자가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체크했다. 37.5도가 넘는지 확인한 것이다. 이어 손을 소독한 뒤 투표소 건물로 들어갔다. 유권자들은 1m 간격을 유지한 채 길게 줄지어 섰다. 딸과 함께 온 중년부부는 거리를 유지한 채 대화를 삼갔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배려가 묻어났다. 투표소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환기를 위해서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 대부분은 비닐장갑을 뒤집어 벗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지침을 충실히 실천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바꾼 4·15총선 투표소 풍경이다. 올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3개월이 지났다. 1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591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20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날까지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생활 방역’ 전환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총선 후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전제로 생활 방역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크고, 소비 둔화 등 위축된 경기를 방치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생활 방역은 아직 국민에게 낯설고 생소하다. 지금까지 실천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나 자가 격리와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다. 코로나19를 취재하는 기자도 헷갈린다. 날씨는 더워지는데 언제까지 마스크를 챙겨야 할지, 생활 방역 단계에서 자제해야 할 ‘불필요한 외출’의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30대 직장인은 “마스크를 쓰고 벚꽃놀이를 가는 것과 마스크를 벗고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것 중 뭐가 더 위험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막연했던 생활 방역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험 무대였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만큼 감수해야 할 불편이 많을 것이다. 다시 학교에 가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에 닿는 곳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1m 거리를 유지하는 등 4·15총선 투표소에서 겪었던 번거로움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예전 같은 일상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은 극단적 이동 제한 없이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킨 국민의 공이다. 적어도 이날 투표소에서 보여준 국민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일상도 큰 혼란 없이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생활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건 바로 정부의 몫이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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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심사, 現 6주서 15일내로 대폭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약 후보 물질은 15일, 기존 의약품은 7일 안에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약과 기존 의약품 모두 평일 기준 30일 내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총 6주가량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부터 임상 승인, 판매 허가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료제와 백신 생산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해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지원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은 독성시험을 면제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규제 기관 국제연합(ICMRA)과 협력해 각국의 임상시험 정보도 공유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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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15일 오후6시 이후 투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4·15총선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집에서 투표소까지는 걸어서 또는 자기 차량으로 가야 하고,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투표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13, 14일 이틀간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확인한다. 의사가 있어도 선거 당일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관련 증상을 확인한다. 의심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갈 때 공무원 등 관리자가 동행한다.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 출발부터 도착까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야외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나면 자가 격리자 투표가 진행된다. 11일 기준 자가 격리자는 5만7278명. 이 중 정확한 유권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박성민 min@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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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오후 6시前 투표소 도착해야… 공무원 동행이 원칙

정부가 4·15총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투표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 대신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발열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격리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내용을 담은 투표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15총선 당일 투표를 원하는 자가 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 해제된다. 13, 14일 미리 투표 의향을 밝힌 자가 격리자는 도보나 자기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전담 공무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일대일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자가 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 관리 참관인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야외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는 오후 6시 이후에 하지만, 도착은 일반 유권자처럼 6시 전에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 마감 때 몰릴 경우 자가 격리자 투표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가 확인되면 투표 후 오후 7시를 넘겨 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우려되는 건 공무원 동행이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단이탈 가능성이다. 특히 서울은 자가 격리자가 약 1만7000명, 경기는 1만6500명이나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투표권이 없는 일부를 제외해도 공무원이 모든 자가 격리자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격리가 해제된 1시간 40분 동안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투표 직후 집으로 가지 않고 잠시 다른 곳을 방문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또 자가 격리자가 동선을 지켜도 다른 사람이 다가와 접촉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투표소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100%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투표 행위 외에 일탈 행위가 적발되면 자가 격리 위반자처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을 투표소에 데려오는 건 처음이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다양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소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몰려들어 ‘1m씩 간격을 두고 줄을 서라’는 지침이 무색했다. 서대문구의 투표소에서도 건물 통로가 좁고 공간이 협소해 밀접 접촉이 벌어졌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투표소에 나온 자가 격리자 중에는 당일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며 “자가 격리자끼리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사지원·김소민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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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나흘째 30명 안팎… 교육부, 등교수업 시점 주내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0명 안팎에 머물렀다. 완치율도 70%를 돌파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명, 총 확진자는 1만512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발생 환자는 8명이었다.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첫 환자가 나오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지역 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6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는 8일(53명) 하루만 제외하면 모두 50명 미만이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 것을 감안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는 시작일 이후 14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시행 첫 주와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90명대였지만 시행 3주 차에 3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확진율도 3주 전 1%대에서 0.5%로 떨어졌다. 완치율도 증가세다. 12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7368명으로 누적 확진자 1만512명의 70.09%를 차지한다. 완치율은 지난달 15일 10.21%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신규 확진자 수 등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관련 기관이 참여해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점을 4월 말로 거론해 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일정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4월 말부터는 상황을 종합해 (출석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구체적인 등교 개학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로 일주일 이상 지속’을 꼽았다. 그는 7일 대전 괴정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르면 16일부터 등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부터 50명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가 이를 근거로 당장 ‘등교 가능’ 방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이를 지켜보며 4월 말 등교 가능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에 신중한 입장이다. 생활방역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의 경우 충족해야 하는 지속 기간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다른 나라들도 언제 학교 문을 열 수 있을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지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돼야 하는 게 전제”라고 밝혔다. 3월 말, 4월 초에 위험 요인이 다수 발생해 1, 2주 뒤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변수다. 3월 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접촉, 이달 초 봄나들이 인파 급증, 12일 부활절 예배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재명·박성민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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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논란 인보사, 11개월만에 美임상 3상 재개

성분 논란으로 중단됐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환자 투약)이 11개월 만에 재개됐다. 국내에서 판매 취소된 인보사에 기사회생의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1일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임상 보류 해제’ 공문을 보내 “(인보사에 대한) 모든 임상 보류 이슈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며 “우리는 임상 보류를 해제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과 현지 임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당초 연골세포로 알려졌던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5월 국내에서는 판매 금지 처분을, 미국 FDA에서는 임상 3상의 보류 결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약을 개발해 판매할 기회가 사라졌던 것이다. 하지만 12일 FDA가 논란이 됐던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임상 3상을 지속할 것을 권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임상 3상 지속이 인보사의 안전성을 100%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투약해 시험할 만큼의 안전성은 확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FDA가 임상 3상을 승인하면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코오롱 측은 “이번 결정이 FDA가 기존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 재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진행 중인 각종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주주 및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이우석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 등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인보사의 미국 내 임상시험 재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시험하는 것이 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은 ‘효과가 추정된다’는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성분 논란이 있었기에 지원자 모집 등 임상 3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협회 전무는 “임상시험 돌입보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품목허가 취소 등과 결부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건국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관절 안에 다른 조직세포가 들어가도 안전한지, 관절염 개선에 효능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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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가능…대중교통 이용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4·15총선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집에서 투표소까지는 걸어서 또는 자기차량으로 가야하고,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투표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가 격리를 일시 해제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이다. 정부는 13, 14일 이틀간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확인한다. 의사가 있어도 선거 당일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관련 증상을 확인한다. 의심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갈 때 공무원 등 관리자가 동행한다. 불가능할 경우 출발부터 도착까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야외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나면 자가 격리자 투표가 진행된다. 자가 격리자 투표는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11일 기준 자가 격리자는 5만7278명. 이 중 정확한 유권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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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뒤 평균 11일만에 숨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8일 200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9일, 사망자 발생 49일 만이다. 치명률은 1.93%. 80대 이상 고령자의 치명률은 20.43%에 이른다. 특히 80대 이상 남성 환자는 전체(147명)의 25.9%(38명)가 숨져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했다. 남성(2.55%)이 여성(1.51%)보다 평균적으로 치명률이 더 높았다. 동아일보가 사후 확진(12명)을 제외한 코로나19 전체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확진 판정 후 평균 11일 만에 숨졌다. 특히 사망자들의 확진 후 생존 기간은 시간이 갈수록 짧아졌다. 올 2월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60명은 평균 13.6일 만에 숨졌다. 반면 3월 이후 확진자 140명은 평균 10.7일 만에 사망했다. 2월 말부터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층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영향도 컸다. 전체 사망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고혈압과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이 159명(7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뇨 등 대사성 질환 101명(50.5%), 치매 등 정신질환 81명(40.5%),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 57명(28.5%) 순이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추가 감염을 최소화해 치명률을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현재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위중환자는 46명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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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중증환자 2명 혈장치료로 첫 완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2명이 국내 처음으로 혈장치료를 받고 완치됐다.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한 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혈장은 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액체 성분이다.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항체가 담겨 있다. 혈장치료는 먼저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입하는 방식이다. 7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A 씨(67·여)는 말라리아와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최준용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완치자의 혈장 500mL를 1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했다. 이후 폐렴 증상이 완화됐고, 정상 범위의 20배 이상으로 치솟은 염증 수치도 낮아졌다. 지난달 7일 혈장 치료를 받은 B 씨(71)도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중증환자 치명률을 낮추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며 “자세한 분석과 검토 후에 혈장 확보와 투입 등의 체계가 가동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날 바이러스 유사체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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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중증환자 2명 혈장 치료로 완치…국내 첫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2명이 국내 처음으로 혈장치료를 받고 완치됐다.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한 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혈장은 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액체 성분이다.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항체가 담겨 있다. 혈장치료는 먼저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입하는 방식이다. 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A 씨(67·여)는 말라리아와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최준용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완치자의 혈장 500mL를 1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했다. 이후 폐렴 증상이 완화됐고, 정상 범위의 20배 이상으로 치솟은 염증 수치도 낮아졌다. 지난달 7일 혈장 치료를 받은 B 씨(71)도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혈장치료 효과는 아직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통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감염병 치료에 쓰인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사용됐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날 바이러스 유사체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유사체는 유전 물질 없이 구조 단백질로만 구성된 성분이다. 몸속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면역 반응만 유도해 안전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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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방심에… 코로나 전세계 치명률 5.5%

5.5%. 6일 현재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명률이다. 발병 초기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한 1∼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중국의 치명률(4.1%)보다 높다. 나라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많은 건 같지만 치명률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통계 집계사이트 월드오미터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일 기준 128만2711명, 사망자는 7만197명이다. 확진자 5000명을 넘는 국가 중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12.3%로 가장 높다. 이어 영국(10.3%), 네덜란드(9.9%), 스페인(9.6%), 프랑스(8.7%) 등 유럽 국가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스라엘(0.6%), 호주(0.7%), 러시아(0.8%), 독일(1.6%) 등은 낮았다. 미국은 2.9%, 한국은 1.8%다. 치명률 편차의 원인은 진단검사 범위, 의료 인프라 차이 등이다. 이탈리아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낮은 투자,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 인프라 부족, 높은 고령자 비중 등이 치명률을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자가 급속히 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환자가 많은 것이다.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조건 아래 코로나19 자체의 위험도를 분석했을 때 한국의 치명률이 예상 수치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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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세계 치명률 2.1%P 치솟아… 유럽 확산이 주요 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평균 치명률은 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치명률 3.4%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2.1%포인트나 높아졌다. 치명률 상승을 이끈 것은 유럽이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한 달 전 사망자가 148명에 불과했지만 6일에는 1만5887명으로 크게 늘었다. 치명률도 지난달 6일에는 3.8%였지만 이달 6일에는 12.3%로 높아졌다. 사망자가 1만3055명으로 이탈리아에 이번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의 치명률도 9.6%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영국(10.3%), 네덜란드(9.9%), 프랑스(8.7%) 등도 높은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의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염 확산 수준 △주요 감염층 △의료 인프라 △검사 진행 규모 등을 꼽았다. 치명률이 높은 국가들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2017년 기준)를 분석해 보면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는 독일 37.3개, 오스트리아 30.8개, 영국 29.0개, 그리스 25.7개, 터키 18.9개, 이탈리아 17.5개, 스페인 16.6개다. 병상 수가 많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치명률이 각각 1.6%, 1.7%로 낮은 수준이다. 1인당 보건 예산(2018년 기준)은 노르웨이 6186달러(약 760만 원), 독일 5986달러, 오스트리아 5395달러, 캐나다 4973달러 등으로 이들 국가는 1%대의 낮은 치명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인공호흡기 차이가 결정적이다. 코로나19 환자의 30%가 폐에 이상이 생긴다. 이탈리아는 활용 가능한 인공호흡기가 전국 3000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약 5개 수준이다. 독일은 2만5000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30대에 육박한다. ‘누가’ 주로 감염됐는지도 중요하다. 치명률 0.6%인 이스라엘은 전체 감염자 가운데 30세 이하가 37%, 20대 비율이 23%에 달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젊은 감염자 비율이 높다 보니 노년층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난 유럽 등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고 전했다. 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감염자 평균 연령은 60대다. 치명률이 1.8%로 낮은 편인 한국에서도 감염자의 연령과 치명률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0대의 치명률은 0.09%, 40대는 0.15%에 불과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져 50대 0.68%, 60대 2.01%, 70대 7.58%, 80대 이상은 19.78%로 나타났다.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 감염 초기인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어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한국의 치명률이 낮은 것도 넓은 진단검사 범위를 주요한 이유로 꼽는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까지 걸러내고 있어 포착된 환자가 많고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렸던 2주를 제외하고는 중증 환자 발생에 적극 대처해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미국(33만6851명)도 최근 검사를 대폭 늘리면서 치명률은 2.8%로 낮은 편이다. 다만 지역별 치명률 차이가 커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올리언스는 코로나19로 인구 10만 명당 37.9명이 사망해 뉴욕(18.8명)의 2배”라고 보도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박성민 기자 / 카이로=이세형 특파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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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 줄잇자… 정부, 전자팔찌 착용 유력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는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7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팔찌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 관리 측면에서 전자팔찌 도입 필요성이 계속 거론됐다”며 “(정부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걸 검토 중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착용을 의무화하면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자가 격리자에게 적용하려면 감염병예방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팔찌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손목 밴드 형태다.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밴드를 끊으면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신호가 간다. 다만 기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결정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지난달 19일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 전원이다. 착용 기간은 14일간이다. 전자팔찌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연결하면 자가 격리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다. 그동안 정부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를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전북 군산시에서는 4일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6일 전북 익산시에서도 자가 격리 중인 모자가 아파트를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인천시도 자가 격리 중 사찰 등을 방문한 60대 여성 확진자와 40대 아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모두 4만1723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정 총리는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을 5일 추방했다. 그동안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 전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은 있었지만 입국 후 추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입국한 대만인 여성 A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주간의 시설 격리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 그런데 A 씨는 3일 격리 시설에 도착해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공한 시설에 격리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 거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지현 / 익산=박영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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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외교나 공무(公務), 중요한 사업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예외가 허용된다.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자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 의무 대상이다. 검역 때 음성 판정을 받으면 활동에 큰 제약이 없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반드시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미리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이나 투자 등 사업상 목적, 국제 학술대회 참가, 공익적 혹은 인도적 목적의 방문 등이 면제 대상이다. 자가 격리는 면제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증상을 매일 입력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매일 전화로 상태를 확인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 입국자에게도 자가 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자 지원도 제한된다. 격리 기간에 머물 곳이 없어 정부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입국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부담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서 격리자 관리의 중요성과 부담도 커졌다. 지난주 하루 평균 입국자는 약 8000명. 자가 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째 시행 중이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29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5명 늘었다. 23∼28일 발생한 확진자 622명 중 213명(34.2%)은 해외 유입 사례다. 전체 누적 환자 9583명 중 5033명이 회복해 완치율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치사율은 1.59%로 올랐다.박성민 min@donga.com·사지원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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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럽-미국外 인도-동남아서도 확산… ‘일부 지역만 자가격리 실효 없다’ 판단

정부가 4월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 미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찮아서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단기 체류자도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사실상 ‘입국 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대신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 입국 제한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면 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도 제약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도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29일 현재 해외 유입 확진자 412명 중 내국인이 91.5%(377명)를 차지한다. 이날 새로 확인된 해외 유입 41건 가운데서도 40명이 내국인이다. 입국 금지 같은 봉쇄정책 대신 방역망을 촘촘히 하면 외국인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의료계에선 해외 유입 감염원을 최소화해야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진 일에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 중에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피난성 입국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 한정된 공공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 특정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검사 역량을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해외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정부도 입국 금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 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인구당 발병률이 높은 곳을 우선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제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진단검사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의 확산세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항에서의 검역, 외국인 격리시설 수용 능력 등에 한계가 온다면 일시적인 외국인 입국금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2주 동안이라도 국내 유입되는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며 “문을 다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식의 방역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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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확산세 심상찮다…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논의 중”

정부가 4월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 미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찮아서다. 해외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입국 금지’ 조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국인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해 온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의 10% 정도가 외국 국적자다. 그동안 정부는 인적교류 전면 차단에 따른 외교적 부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입국금지 같은 봉쇄정책 대신 방역망을 촘촘히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국 학교의 개학 전후기간 만이라도 입국금지 등 조치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 중에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피난성 입국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 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인구당 발병률이 높은 곳을 우선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진단검사 능력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의 확산세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시행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주 만이라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한시적으로라도 바이러스의 총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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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면 투표소 가지 않는게 바람직” 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4·15총선 때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권고이지만 투표 참여에 대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유증상자의 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일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급적 가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표 자제’를 언급한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 있거나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다.박성민 min@donga.com·홍석호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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