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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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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 北, ‘워싱턴 타격 가능’ ICBM 고각 발사…실전 연습 가능성

    북한이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두 번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지난달 1일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번 탄도미사일은 정상 각도에서 발사시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안보실은 오후 6시 30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 타격 가능’한 ICBM사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9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 발사시 1만5000km 이상 사거리가 가능해 미 본토는 물론 워싱턴을 타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８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심야에 개최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ICBM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이 오후 5시 21분 발사돼 약 1시간 6분동안 비행한 뒤 오후 6시 27분경 홋카이도 와타시마 오시마섬 서쪽 약 200km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 5700㎞, 비행거리는 900㎞로 추정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가속하는 폭거”라고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한 뒤 “한미일, 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NSC상임위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 뿐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과 미국은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월 정찰위성 핑계, 정상각도 ICBM 발사 실전 연습 가능성 이번 도발은 북한이 앞서 올해 4월까지 준비하겠다고 한 정찰위성을 핑계로 ICBM을 정상 각도에서 쏘겠다고 한 것을 실전 연습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9일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다음날인 20일 담화를 통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가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하고, 최근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올해에 들어와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행동조치도 자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남조선은 연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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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한-GCC FTA, 아랍지역과의 첫 FTA로 의미 커…조속한 타결 노력”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만나 ‘한-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CC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뮌헨안보회의 양자회담장에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아랍지역과 맺는 첫 FTA로서 의미가 크다”며 “양측간 교역 기반이 더욱 확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7차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이어 “GCC 회원국들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도입량의 56%를 공급하고,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 시장의 36%를 책임지는 중동 지역 내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GCC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총 6개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후 “이번 면담은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으로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GCC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GCC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전략적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알비다이위 사무총장도 한국이 UAE, 사우디 등 GCC 회원국과 기존의 에너지·인프라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목표 아래 GCC와의 미래지향적 분야로 원자력, 수소, 방위산업, 투자 등 고부가 가치 협력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UAE 방문시 스마트팜, 우주, 디지털 전환, 바이오 등 신사업 등에서 총 48개 약정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달 1일 취임한 알비다이위 GCC 신임 사무총장은 2026년까지 임기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쿠웨이트 대사를 지냈고 주미국쿠웨이트대사 등을 역임했다. 뮌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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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상으로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발사…48일 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두 번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지난달 1일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오후 6시 30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이 오후 5시 21분 발사돼 약 1시간 6분동안 비행한 뒤 오후 6시 27분경 홋카이도 와타시마 오시마섬 서쪽 약 200km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 5700㎞, 비행거리는 900㎞로 추정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가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하고, 최근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올해에 들어와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행동조치도 자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남조선은 연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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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뮌헨서도 한미협력 강화…CFR 회장 “한미 공조 적극 지원”

    제59차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하스 회장과의 조찬에서 한미동맹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 해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든든한 우군이 돼 준 하스 회장이 한미간 협력 심화를 위해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올해는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행 원년”이라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인 만큼 미 정책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하스 회장은 “전례 없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양국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CFR은 1921년 설립된 비영리·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다. 2차 대전에서 1970년까지 약 30년간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진짜 국무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날 하스 회장 접견은 이달 초 미국방문 당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양국 협력을 재확인한 행보와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올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외국 정상으로선 최고 수준 예우인 ‘국빈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뮌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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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징용배상 접점 찾으려고 노력중”… 외교차관 회담 이어 18일 장관 협의

    한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일경 독일 뮌헨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간 장관급 회담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피해자 배상 변제 기금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여할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15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조 차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1시간가량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조 차관은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며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또 ‘일본의 전범 기업을 재단 기금에 참여시키는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냐’는 물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측도 굉장히 지금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특히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차관 회담에 이어 박 장관과 하야시 외상도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국제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상과 박 장관이 18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보도했다. 정부는 17일 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인 고 박창환 씨의 가족을 비공개로 면담할 계획이다. 일본제철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의 13일 면담을 시작으로 외교부는 가급적 이달 내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피해자 14명 측을 모두 만나 일일이 정부 해법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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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징용피해자 의견 엇갈려… “재단 변제안 가능” “구걸할 생각 없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대신 변제하는 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창환 씨의 아들인 박재훈 씨(77)는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 기업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재단이 마련하는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배상해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 5명 중 1명이다.‘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인 고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매 씨(74)도 2일 인터뷰에서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피고 기업이) 끝까지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라도 피해자와 유족 복지 차원에서 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동냥하듯 아무한테나 명분 없는 돈을 구걸해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광주 자택을 찾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조했다”고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 사이에서 배상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미해결 상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동아일보는 서울과 경기 수원, 평택 등에 거주하는 유족 4명을 직접 찾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재훈, 이규매, 김인석 씨(69)와 익명을 요구한 A 씨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아일보는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3건의 원고(피해자) 14명 가운데 7명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4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5명,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근로했던 피해자 5명,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 4명이다. 인터뷰에 응한 김인석 씨는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고 김규수 씨의 아들이고, A 씨는 나고야 공장에서 노역한 할머니의 유족이다.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협의에 속도를 내면서 해법 최종 발표를 앞두고 면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확정 판결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박재훈 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미해결된 채) 우리 같은 피해자 자녀인 2세들을 넘어 3세 손자녀대까지 이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규매 씨는 “기다린 세월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소송을 제기한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A 씨도 “직접 배상을 받든 다른 식이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이규매 씨는 “배상에 대한 의견이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꼭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석 씨는 “일본 정부든 한국 정부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처리하듯 우리 정부에서 (배상금을) 선(先)지급하고, 일본에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피고 기업 사죄 어려우면 日 정부가 사과해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유족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피고 기업들의 사죄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규매 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사과를 하면 제일 좋지만 사죄를 안 해도, 누가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죄보단 배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일 양국 간 속 시끄러운 문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재훈 씨는 “일본이 강제로 한국인들을 끌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사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본 당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석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잘못한 게 없다는 기업 측 입장들이 괘씸하다”면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인 만큼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시민모임 “피고 기업이 사죄, 배상해야”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면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종 발표에 앞서 절차적 명분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돈 때문이라면 진즉 포기했다”면서 “일본에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못 하겠다”고 적힌 손편지를 건넨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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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해커 첫 독자 제재… 美-EU 등 대북 압박에 적극 공조

    정부가 10일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의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해킹에 가담한 기관 7곳과 북한 해커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과 금융 거래한 한국인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도다. ●韓, 北 불법해킹 美 제재 적극 공조정부의 독자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정보기술(IT) 인력으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특히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박진혁은 2014년 미국의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약 1024억 원)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인물이다. 2018년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부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처음 기소한 대상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계좌) 주소 8개도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됐다. 2007년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된 라자루스 그룹은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기관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그룹이다. 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산하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하는 기구다. 이번 독자 제재 대상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개인 3명을 포함해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총 6개는 한국 정부가 세계 처음으로 제재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이 아직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먼저 발표한 제재 대상을 뒤따르던 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제재 대상과 모르고 거래해도 처벌 기업이나 국민이 이번에 발표된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모두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금융, 가상자산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모르고 거래했더라도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정부 대응 현황을 담은 국·영문 소책자를 발간해 전국 관공서와 재외공관, 민간 기업 등에 배포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현황과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들에 대한 자료가 실렸다. 국가정보원도 10일 오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북한의 랜섬웨어 유포를 통한 가상자산 탈취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북한과 북한 연계 해킹조직은 공격 주체를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장 도메인·계정을 만든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기관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공격을 사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권고문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파일명을 비롯한 ‘침해지표’(IOC)를 공개했고,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백업·점검 방법 등을 제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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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사이버해킹 첫 독자제재…핵·미사일 돈줄 차단

    정부가 10일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의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 소속 해킹에 가담한 기관 7곳과 북한 해커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韓, 북한 사이버 해킹 돈줄 차단 나서 정부의 독자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인력으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특히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박진혁은 2014년 미국의 소니픽쳐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약 1024억 원)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인물이다. 2018년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부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처음 기소한 대상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계좌) 주소 8개도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됐다. 2007년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된 라자루스 그룹은 소니픽처스 해킹의 장본인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그룹이다. 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산하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하는 기구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개인 3명을 포함해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총 6개는 한국 정부가 세계 처음으로 제재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이 아직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먼저 발표한 제재 대상을 뒤따르던 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제 대상과 모르고 거래해도 처벌 기업이나 국민이 이번에 발표된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모두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금융, 가상자산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모르고 거래했더라도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정부 대응 현황을 담은 국·영문 소책자를 발간해 전국 관공서와 재외공관, 민간 기업 등에 배포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현황과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들에 대한 자료가 실렸다. 국가정보원도 10일 오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북한의 랜섬웨어 유포를 통한 가상자산 탈취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북한과 북한 연계 해킹조직은 공격 주체를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장 도메인·계정을 만든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기관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공격을 사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권고문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파일명을 비롯한 ‘침해지표’(IOC)를 공개했고,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백업·점검 방법 등을 제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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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관계자 “내달중 징용 협상 타결 가능성 50대50”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협의에 나선 가운데 양국 정부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일본 전범 기업(피고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와 관련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가 다음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의 확률”이라고 최근 외교 소식통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일본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다”며 “3월 안에 한국과 협상을 매듭짓자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두를 게 없다는 분위기도 동시에 감지된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강제징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반반의 확률로 예측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따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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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의 김주애, 엄마 리설주보다 앞에… “4대 세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다. 특히 김주애는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주요 군 부대를 사열했고 이때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 가는 등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열병식 등장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해 공식 후계자임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주애, 김정은 손잡고 군 부대 사열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9일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군 수뇌부들이 김주애를 보좌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처음 나타난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들은 두 번째 등장에선 “존귀하신”이라고 했고, 이번엔 “사랑하는”과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를 모두 붙였다. 노동신문은 이날 10면에 걸쳐 열병식 관련 사진을 140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 김주애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만 16장에 달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영상에는 검은색 베레모와 검정 더플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바싹 붙어 웃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김주애가 행사 후 김 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을 때 리설주는 김 위원장 부녀보다 대체로 한두 걸음 물러나 보조를 맞추며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다.●4대 세습 메시지 “김주애도 강력한 후보군”김주애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군 관련 행사에만 5차례 나타났고, 북한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둘째인 김주애(10세 추정) 등 자녀를 셋 뒀다. 첫째(13세 추정)는 아들로 추정된다. 2017년 태어난 셋째 성별은 불분명하다. 정부는 김주애를 부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후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이른바 ‘결사 보위’하겠다는 것인지를 열어두고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밝힌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한 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지도 관건이지만 (김주애가)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도 “김 위원장이 딸을 군 공개 행사에 데려온 것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가족 왕조’ 통치 연장의 강력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의 아들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후계 구도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선전 수단”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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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리설주보다 앞서 “4대세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다. 특히 김주애는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주요 군 부대를 사열했고 이때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 가는 등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열병식 등장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열병식 주석단이 등장해 공식 후계자임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애, 김정은 손 잡고 군 부대 사열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9일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군 수뇌부들이 김주애를 보좌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처음 나타난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들은 두 번째 등장에선 “존귀하신”이라고 했고, 이번엔 “사랑하는”과 “존경하는” 수식어를 모두 붙였다.노동신문은 이날 10면에 걸쳐 열병식 관련 사진을 140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 김주애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만 16장에 달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영상에는 검은색 베레모와 검정 더플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바싹 붙어 웃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김주애가 행사 후 김 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을 때 리설주는 김 위원장 부녀보다 대체로 한두 걸음 물러나 보조를 맞추며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다.● 4대 세습 메시지 “김주애도 강력한 후보군”김주애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군 관련 행사에만 5차례 나타났고, 북한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둘째인 김주애(2013년 출생 추정) 등 자녀를 셋 뒀다. 첫째(2010년 출생 추정)는 아들로 추정된다. 2017년 태어난 셋째 성별은 불분명하다.정부는 김주애를 부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후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이른바 ‘결사 보위’하겠다는 것인지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밝힌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한 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지도 관건이지만 (김주애가)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 CNN방송도 “김 위원장이 딸을 군 공개 행사에 데려온 것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가족 왕조’ 통치 연장의 강력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 아들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후계 구도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선전 수단”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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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찾은 김정은, 딸 주애가 가운데 자리

    북한이 북한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백두혈통 4대’인 김주애는 김 위원장보다 주목받는 위치에 앉는 등 파격 대우를 받았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8일 밤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화성-17형’ 등 신형 핵무기를 대거 동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가 군 장병 숙소를 찾았다고 전하면서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는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나 “사랑하는 자제분”을 사용했다.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은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함께 등장한 건 지난해 11월 첫 등장 이후 네 번째다. 이날 북한 매체들은 검은색 투피스와 흰 리본 블라우스 차림의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가거나 지근거리에서 대화하는 연회 사진 등도 여러 장 공개했다. 특히 김주애가 헤드테이블에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 가운데 앉아 더 주목받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후계 구도에서 앞선 김주애를 일찌감치 띄워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 “김주애의 후계자 판단은 섣부르다”는 취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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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 軍연회 가운데 자리…리설주는 ‘ICBM 목걸이’

    북한이 북한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백두혈통 4대’인 김주애는 김 위원장보다 주목받는 위치에 앉는 등 파격 대우를 받았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8일 밤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화성-17형’ 등 신형 핵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가 군 장병 숙소를 찾았다고 전하면서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는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나 “사랑하는 자제분”을 사용했다. “존경하는” 표현은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함께 등장한 건 지난해 11월 첫 등장 이후 네 번째다.이날 북한 매체들은 검은색 투피스와 흰 리본 블라우스 차림의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가거나 지근거리에서 대화하는 연회 사진 등도 여러 장 공개했다. 특히 김주애가 헤드테이블에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 가운데 앉아 더 주목받았다.일각에선 북한이 후계 구도에서 앞선 김주애를 일찌감치 띄워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 “김주애의 후계자 판단은 섣부르다”는 취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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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국 돕겠다”… 정부, 역대최대 구호대 파견

    정부가 6일(현지 시간)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피해 지역에 탐색구조팀과 군 병력이 포함된 118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500만 달러를 우선 제공한 뒤 현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튀르키예는 1950년 공산 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이라며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수송기 KC-330을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탐색구조팀을 중심으로 한 118명의 긴급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소방청, KOICA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과 의료 및 수색구조 역할을 할 병력 50명은 8일 0시경 현지로 출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교민 피해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인근인) 안타키아에 10명, 샨르우르파 지역에 13명 등 총 24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국민 2명 모두 현지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고 대피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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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튀르키예는 형제국”…최대 규모 긴급구호대 파견

    정부가 6일(현지 시간)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피해지역에 탐색구조팀과 군 병력을 포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한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위해 500만 달러를 1차적으로 제공한 뒤 현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는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군 수송기 KC-330을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튀르키예 측에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총 110여 명의 긴급구호대를 보내기로 의결했다. 박 장관은 “전날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탐색구조팀을 중심으로 한 구호대 급파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 소방청, KOICA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과 의료 및 수색구조 역할을 할 병력 50명은 조만간 군 수송기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튀르키예 교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피해지역 인근인) 안타키아에 10명, 샨르우르파 지역에 13명 등 총 24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최근 하타이주를 여행 중이던 국민 2명 중 1명이 연락이 두절돼 연락을 계속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1명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 대피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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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월말 美 ‘국빈방문’… 바이든과 정상회담 추진

    한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4월 말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의 방미 기간 한미는 “한미 정상회담을 4월 말경 국빈 방문으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통상 고위급 교류 및 회담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함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오간 것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과 형식에 대해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표단은 윤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형식에 대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국무부의 의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까지 한미 간 물밑 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등 안보 협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생명공학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韓美 “우주-생명공학도 협력… 北 불법 해킹에 우선 대응” 4월말 한미정상회담 추진한미 외교 ‘과학협력 협정’ 개정-연장“올해 한미우주포럼… 양자-AI 협력”“北, 제재 피하려 사이버 활동 강화한미일 공조… 불법자금 차단해야”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미동맹 70주년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7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을 제시하며 “우리는 동맹의 범위를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기술 및 문화 차원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과학기술협정 14년 만에 개정 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을 개정하고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1992년 맺은 이 협정은 그동안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해 효력을 연장해 왔다가 이번 개정으로 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1999년 이후 14년 만의 개정이다. 양국은 이번 서명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의 벽을 낮췄다. 한미 간 우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동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회견에서 “오늘 합의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 양자(기술), AI 같은 신흥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한미) 대학은 암과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연구했다.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현대 기술에 동력을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 백신을 제조하는 사례도 언급하며 “과학 협력은 양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우주가 확장될 한미 파트너십의 다음 개척지라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한미우주포럼을 개최해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주 경제, 우주 탐사, 우주 안보 등을 의제로 한미가 편리한 시기에 우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2일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과 만나 민간, 상업 및 보안 영역에 도움이 될 우주 협력을 논의했다.●“北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우선순위 돼야” 두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강화해왔고 2017년부터 해킹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으로 지난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추적한 결과와 대응 성과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등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확장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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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표 방송 동반 출연… “美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언론에 동반 출연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이제 과제(task)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대담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보유”를 언급했고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찬성 비율이 76%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됐다. 이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언론에 동반 출연해 독자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 강화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실효적 대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과의 마지막 접촉이 언제였는지를 묻자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여러 메시지를 전했고 아주 최근에도(quite recently) 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외교적 관여에 전혀 관심을 안 보였다”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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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최근에도 北에 메시지”…한미 수석 ‘확장억제’ 강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언론에 동반 출연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이제 과제(task)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대담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보유”를 언급한 이후,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찬성 비율이 76%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됐다. 이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언론에 동반 출연해 독자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 강화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실효적 대안임을 강조한 것. 김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과의 마지막 접촉이 언제였는지를 묻자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여러 메시지를 전했고 아주 최근에도(quite recently) 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외교적 관여에 전혀 관심을 안 보였다”고 답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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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올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감사”

    감사원이 올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감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대해서만 편파 감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의혹 사전조사 착수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선정한 감사원은 ‘국가 재정 지출 및 재정 건전성 분야’를 감사 1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인력을 투입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추진했던 북한 민간 교류사업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상 감사원은 공직자의 징계 시효인 3년, 국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인 5년 안에 이뤄진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사 대상인 기간을 7∼10년 이상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文 정부 역점 사업도 줄줄이 감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상반기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 전환돼 누적 적자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효과적 지출이 이뤄졌는지, 사업자 공모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원도는 최근 4년 안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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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주한美대사 “한국 국민들 확장억제 불안감 잘 알아…안심시킬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해 일종의 불안감(anxiety)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사람들을 더 안심시키기(reassure) 위해 한미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주최한 ‘포럼 W’에 참석해 “한국 내에서 핵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미국)는 가용한 모든 재원과 자원들을 활용해 확장억제 약속을 현실화하겠다는 데 있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 내지 핵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여론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국내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기회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고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여기엔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간의 논의가 핵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묻자 “핵억지력 논의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정하는 상황,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 의지하고 있다”며 “프렌드쇼어링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일 강제징용 해법 등 양국 관계개선에서 미국의 역할을 묻자, “한일관계 발전은 한미일 3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면서도 “한일 문제는 당사국에 맡기는 것으로 현재 논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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