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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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前北인권보고관 “韓 유엔 이사국 낙선은 文정부 정책 영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원인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입장 또한 인권이사회에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1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 끝에 5위에 그쳐 낙선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지낸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데 대해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낙선 직후 “금년 (여러) 선거에 (한국이) 과다한 입후보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예년보다 많은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교섭력이 분산됐다는 분석이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를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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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 “한중관계 고비, 美가 큰 요인”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한중 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가장 큰 외부적 도전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한중 관계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작심하고 대미(對美)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민 이익에 입각해 외부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의 이익을 건드리면 가차 없이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싱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질의마다 미국을 의도적으로 거론하며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미중 간 첨예하게 갈등 중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선 “공급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이것을 깨버리면 자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한국 기업들도 미국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전기차) 보조금을 줍니까. 중국은 (한국 기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한국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에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한미 간 갈등이 될 만한 이슈를 부각시켜 우회적으로 미국 비판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싱 대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 세력을 고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력을 전혀 쓰지 않겠다고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등이 뒤에서 지원할 경우 필요하다면 강경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는 것. 싱 대사는 “(한국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인정해줄 건가. 하와이가 독립한다면 (미국이) 인정해주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미 영토를 엉뚱하게 거론하며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싱 대사는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받아쳤다. 이어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우리 말을 듣겠나”라며 다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싱 대사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말할 권한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일부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양국 국민감정에 불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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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한중관계 고비… 가장 큰 외적 요인은 美”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한중 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가장 큰 외부적 도전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한중 관계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작심하고 대미(對美)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민 이익에 입각해 외부방해를 배제해야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의 이익을 건드리면 가차 없이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싱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질의마다 미국을 의도적으로 거론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미중 간 첨예하게 갈등 중인 공급망 이슈 관련해선 “공급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이것을 깨버리면 자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한국 기업들도 미국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전기차) 보조금을 줍니까. 중국은 (한국 기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한국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에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한미 간 갈등이 될만한 이슈를 부각시켜 우회적으로 미국 비판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싱 대사는 대만 문제 관련해선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 세력을 고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력을 전혀 쓰지 않겠다고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만은 물론 미국 등이 뒤에서 지원할 경우 필요하다면 강경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는 것. 싱 대사는 “(한국은) 제주도가 독립한다면 인정해줄 건가. 하와이가 독립한다면 (미국이) 인정해주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미 영토를 엉뚱하게 거론하며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싱 대사는 중국이 북핵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받아쳤다. 이어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우리 말을 듣겠나”라며 다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싱 대사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말할 권한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일부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양국 국민감정에 불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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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차관 “징용해법 속도감 있게 협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은 25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당국 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만나 논의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에 놓되 복수의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 문제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됐다고 한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가시적인 협의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일 외교차관 “한일 관계 개선 긍정적 흐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90분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주장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이행의 주체 및 재원 △일본 기업 사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때 가진 한일 정상 약식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평가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출국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사죄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곤 “11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이 있다”며 “그 계기에 고위급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관련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우선, 복수안 논의 중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처럼 양국 간 이 방안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는 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 뒤 우리 당국자도 “병존적 채무인수는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회담에 앞서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은) 하나의 옵션”이라며 “방법론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여할지 등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 배상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우선이지만 일본 측이 반대할 경우 최소한 일본의 다른 기업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한일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을 이어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책임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향은 이미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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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만에 유엔 北인권결의 참여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빠졌던 공동제안국 명단에 복귀하는 것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되고 북한과의 대화 모드가 이어지던 2019년 “한반도 정세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탈했다.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해 일본, 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음에도 우리는 불참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이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하는 등 ‘인권 외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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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 만에 유엔 北인권결의안 참여 …공동제안국 복귀 검토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빠졌던 공동제안국 명단에 복귀하는 것.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 협의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 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통상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 협의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경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쭉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되고 북한과의 대화모드가 이어지던 2019년 “한반도 정세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탈했다. 특히 지난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복귀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음에도 우리는 불참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올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결의안 채택 당시 때도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들로부터 ‘북한 눈치보기’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 이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5년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대표를 추천하는 등 ‘인권 외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에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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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중 징용피해자 지원단체 의견 수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기존의 민간재단을 활용해 배상금을 출연하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일본 피고 기업들이 시작부터 참여하는 ‘입구론’이 아닌 마지막에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구상으로 모색되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앞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던 민관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 대리인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지원해 온 단체 관계자들까지 초청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견 청취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진행될 기념사업과 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상금 명목으로 재단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같은 일본 가해 기업들 대신 일반 한일 기업이 먼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배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책임감을 가진 한일 기업들이 모여 출연한 뒤 잘 운영되면 가해 기업들이 마지막에 올라타는 ‘출구론’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하는 가해 기업들을 끌어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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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美 확장억제 의지 의심해선 안돼”… 핵우산 보장 강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핵 보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이 미국의 기본적인 핵전략에 배치되는 데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만큼 한국에서 거론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美대사 “美 확장억제 의지 누구도 의심해선 안 돼”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해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튼튼한 만큼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하는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며 대만과 관련해 미중 간 무력 충돌 시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차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조하며 핵 비확산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반도 인근 수역에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우리 정부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각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제기되는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론’에 대해선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위협을 끝낼 수 있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 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세계가 다른 곳에 집중할 때 (북한은) ‘우리는 아직 여기 있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고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이 결국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 끌기라는 것이다. ○ IRA 관련 “현대차 공장 완공 전 해법 모색”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논의 중이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공장은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완공 전에 현대차가 세제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한미가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날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IRA에 대해 “한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다”며 “장기적으론 한국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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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올 3번째 공물 봉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하는 공물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상원) 의장도 마사카키 봉납에 동참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직접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까지 열리는 추계 예대제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총리의 공물 봉납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총리가 올 4월, 8월 15일에 이어 올해만 세 차례 공물을 봉납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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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전 한반도비핵화선언… 전술핵 재배치땐 위배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측 대표 접촉을 토대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영토 내에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동선언 1조는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다. 이에 앞서 1958년부터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미국은 1991년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남한 내 핵무기를 전량 철수했다. 이후 북한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공동선언 파기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제 신뢰도 하락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늘 논란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때 ‘공동선언을 준수하라’는 도덕적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나 핵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한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됐다. 1985년 이를 비준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아닌 만큼 NPT 체제 안에서도 이론상 문제가 없다. 다만 영토 내 핵무기를 보유 또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는 위배되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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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에 ‘징용배상 성의있는 조치’ 재차 촉구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1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에서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8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협의 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난 것으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당국 간 대화의 일환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관계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포괄적 타결’ 방식으로 풀어가자는 우리 정부의 의견에도 일본 측은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국 사법체계 내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일본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징용 피해자나 이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대리인 등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 여부’, ‘일본 기업의 금전적 기여’, ‘일본 기업의 사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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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7차례 전술핵 훈련 모두 지휘… 北 “南 비행장-항구 타깃”

북한이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 걸쳐 7차례 집중한 도발이 대부분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부대의 실전운용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진두지휘한 전술핵 운용 훈련에서 전술핵탄두 탑재 능력까지 시사해 대남(對南) 핵 타격 의지를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은 30일간의 잠행을 깨고 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 부대 지휘 장면과 함께 등장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이번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 운용부대들에도 전쟁 주도권 쟁취의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단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는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술핵 운용능력까지 과시한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훈련 사진 89장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대남(對南) 타격 3종 세트’,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은 물론이고 저수지에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면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며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핵전투 무력”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7차례 집중 도발의 타깃도 상세히 공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이라고 했고, 이달 6일과 9일 훈련은 각각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증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목표물을 구체화한 건 대남 핵위협이 언제든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실제 지난달 28일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비행한 거리 안에는 우리 군의 대북 킬체인(선제 타격)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가 있다. 6일 평양 삼석에서 쏜 KN-25 등의 비행 거리 안에는 충남 계룡대(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당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전개 중이던 동해 공해수역도 닿는다. 9일 쏜 SRBM의 비행 거리 안에는 약 40km 오차로 포항항 등이 있다. 우리 군의 방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유사시 최우선 타격 목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술핵을 실은 SRBM이 어디 배치됐는지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SRBM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자체만으로 우리 군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시험에 나선 뒤 전술핵을 탑재한 SRBM을 전방 배치하는 등의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이미 6월 전선부대 작전 임무 등을 추가하며 전술핵 운용태세 완비에 나섰다”면서 “이번에 항모 로널드레이건 전개 등을 빌미로 그 실전 운용태세를 집중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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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협박에 맞대응 피한 대통령실… 한미일 공조외엔 대책없어 고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대응’ ‘핵공격’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노골적 협박을 이어갔다.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이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은 최근 보름 새 7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보는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 정세를 핵보유국과 핵 미보유국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유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사용 시사,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까지 자칫 치명적인 ‘도발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핵 비확산체제(NPT)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美 확장억제’는 환상” 우려 속 핵무장론까지북한은 지난달 7일 핵무력 선제타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이후 약 한 달간 실전 전력 완성에 힘을 쏟았다. 북한의 대남 선제타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타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된 북핵에 맞설 자위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줄곧 반대하는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를 1차적으로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무장은 물론이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이미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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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협박에 고민 깊어진 대통령실…“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대응’ ‘핵공격’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노골적 협박을 이어갔다.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알 3자 안보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은 최근 보름새 7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보는 대통령실 내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정세를 핵 보유국과 핵 미보유국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시사,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까지 자칫 치명적인 ‘도발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핵 비확산체제(NPT·핵확산금지조약)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美확장억제’는 환상” 우려 속 핵무장론까지 북한은 지난달 7일 핵무력 선제타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이후 약 한 달 간 실전 전력 완성에 힘을 쏟았다. 북한의 대남 선제타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타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된 북핵에 맞설 자위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핵 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줄곧 반대하는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를 1차적으로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이미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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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北도발땐 강력 대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한미 인권단체들이 25일부터 개최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대북전단을 뿌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제를 촉구한 것. 다만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도발에 나설 경우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한다. 관련 단체들은 이 행사를 기화로 대북전단을 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북한의 우발적 도발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을 코로나19의 최초 유입 경로로 지목하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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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핵사용 법제화 심각한 우려” 단호한 대응 재확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이 올해 저지른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사용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데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 한미일 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협의한 것. 공동성명에는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라는 표현을 써서 중국 견제 의지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효과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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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北핵실험땐 단호 대응”…中견제에도 한목소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는 대폭 끌어올린데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협의한 것. 공동성명에는 “규칙에 기반 한 경제 질서 강화”라는 표현을 써서 중국 견제 의지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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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北 도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자유주간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북한은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의 최초 유입경로로 지목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며 핵무기 사용조건을 밝힌 바 있어 자칫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 부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재차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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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 협상안’ 구체화해 내달 日에 설명 방침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한일 정상은 추후 외교당국 차원의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포스트’ 한일 정상회담의 관건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언제, 어떻게 논의하느냐다. 일단 정부는 협상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기존에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정부 예산이 아닌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재원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 안은 정상회담에 앞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구체화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일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됐다면 국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제는 양국이 국내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한 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의 대응책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금 더 공개된 형태로 가야 된다”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도 과제다. 일본은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사죄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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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징용 해결’ 시급성 공감… 해법 입장차 좁힐지 주목

한일 양국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 중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두 정상이 양국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양국은 앞서 19일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단 ‘장관급’에선 처음으로 배상 문제 관련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위해 한 걸음 다가섰다. 다만 일본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韓日 정상 간 강제징용 해법 찾을지 주목핵심 의제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일단 한일 정상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시험대 삼아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윤 대통령 순방 직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일본 측과도 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의 다양한 해법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도 정상회담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다만 정상 간 회동이 이뤄져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려면 여전히 극복할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지율 30%를 밑도는 기시다 총리가 자국 보수층 여론을 의식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강제징용 여전히 난제…순방 전부터 신경전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양국은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온도차를 보였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견해차를 보인 것.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는 물론이고 외무성에서도 ‘흔쾌한 합의’ 등 표현을 듣고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측이 20일에만 두 차례 일본 기자들에게 총리 일정(뉴욕 현지 시간 기준)을 배포한 가운데 21일 일정에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기자단에선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후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 정부의 온도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까지 했다. 일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한국 측 발표 이후 자민당 내 강경파가 ‘왜 한국이 먼저 발표했냐’며 총리관저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에서 냉랭한 기류가 감지되자 우리 정부는 이후 급하게 수위 조절에 나서며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부는 “양국이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한 20일(현지 시간) 밤 12시까지도 회담 일정을 밝히지 않으며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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