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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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 ‘왕수석’ 업무조정, 경제정책 쇄신 예고? 정책실장 기용 포석?

    ‘경제 투톱’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청와대가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 정책 쇄신 필요성이 불거진 가운데 ‘왕수석’으로 불린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아왔던 에너지·부동산 정책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석실로 옮기겠다는 것.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김수현 사회수석의 정책실장 이동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던 노무현 청와대의 직제인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업무 조정을 통해 사회수석실 산하에는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화 등 핵심 정책 이슈를 포진시켰다. 김 수석에 대해 ‘왕수석’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다. 집권 이후 김 수석은 탈원전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섰고, 부동산 대책을 총괄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정책 라인의 핵심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직제상 사회수석 앞에 있었던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의 입지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됐다. 현 청와대 직제표에 따르면 정책실장 산하 수석의 순서는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순이다. 하지만 6월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교체될 때도 김 수석은 정책실 수석 중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김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실제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것은 김 수석이다”는 말이 나왔다.○ “정상화 차원”이라는 靑 김 수석이 맡았던 민감한 업무들은 최근 들어 이양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일 “애초부터 파급력이 큰 이슈는 사회수석실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석실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원전 TF는 사회수석실뿐만 아니라 경제수석실도 관할해왔고, 시장 경제에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 역시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함께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이른바 ‘왕수석’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이고 원전 문제도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살펴야 하고, 그에 따라 경제수석실 산하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사회수석실 관할이었지만,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경제수석실로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위한 사전 정지작업 논란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공교롭게 왜 지금 부동산 탈원전 업무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기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타이밍이 민감하다는 것. 김 수석은 교체가 유력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거쳐 대선 캠프를 함께한 김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상상 이상”이라며 “장 실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대신해 가장 믿을 만한 카드는 김 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앞서 사전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야당은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대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누구인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고용노동부인지 일자리수석인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국토교통부인지 사회수석인지 정말 헷갈린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지표 악화의 책임에서 김 수석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민감한 원전, 부동산 문제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한 것도 결국은 김 수석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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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선언 비준 서두르지 않겠다”

    개최 여부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 전에 이뤄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북-미 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 때 남북 정상이 함께 한라산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려오면 (문 대통령께서) 한라산에 데려가실 것인데 헬기(헬기장)가 없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한라산에) 헬기장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농담도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서두르지 않을 테니 국회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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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어려움 해소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논의 등에 합의했다. 8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국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에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김 위원장 답방 환영 합의문을 채택하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8분간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총 12개항으로 된 합의문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 인하 및 규제 완화, 한국당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합의사항 중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단위기간이 6개월∼1년(현재는 최장 3개월)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사항 대부분이 원론적이거나 선언적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첫발을 뗀 여야정 상설협의체 두 번째 회의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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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출마 겨냥한 靑참모-장관들 “연말연초가 떠날 타이밍”

    “이제는 ‘핀셋 교체’냐, 아니면 개각 및 개편 수준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됐다.” 4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제 투 톱’의 교체는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두 사람 교체설을 넘어 청와대 참모와 장관 일부를 함께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두 사람만 콕 집어 교체할 경우 마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상이 되는 데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일부 참모 및 장관의 교체 타이밍도 다가왔기 때문이다.○ ‘경제 실패론’ 막기 위해 여권 “경질 아냐” 엄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경제 투 톱의 교체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두 사람의 교체가 경질이나 문책이 아니다’란 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한 여당 의원은 “집권 내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바꾸지 않고 갈 순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할 때가 된 것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청이 “경질이 아니다”며 엄호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의 경질로 비치면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 실장이 현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장 실장의 교체가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여기에 자존심이 강해 줄곧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이 교체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부 靑 참모, “떠나야 한다면 즉시 물러날 것” 교체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함께 바꿔 두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고, ‘집권 3년 차를 앞둔 전열 정비’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 더군다나 지난해 5월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근무 18개월째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견줘 봐도 길게 근무한 편이다. ‘장수(長壽) 참모’에 속하는 일부 청와대 인사 역시 최근 주변에 “더 자리에 연연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생각은 없다. 떠나야 한다면 즉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는 2020년 4월 총선도 고려 요인이다. 현재 내각에는 7명의 현역 의원 겸 장관이 포진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이 총선 때 한꺼번에 복귀하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부담”이라며 “입각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려면 연말 연초부터 떠나는 게 서로에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첫 조각 당시 입각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중 일부는 인사 대상자로 점쳐진다. ○ 靑 “시점도 교체 폭에 달려” 그러나 교체 폭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인 출신 인재 풀이 좁을 수밖에 없어 여당 일각에선 “지역구 출마 뜻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또 8월 개각처럼 관료 출신의 약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사 시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점도 결국 교체 폭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 투 톱’만 교체한다면 인사 시점이 빨라질 수 있지만 대상이 늘어나면 검증 절차 등으로 다음 달 중·후반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은 3일 하루 연차를 낸 데 이어 주말까지도 별다른 일정 없이 장고에 돌입했다. 청와대도 “인사 관련 변동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 논란의 장기화는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는 당정청 모두에 부담인 만큼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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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장관급)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겸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56·사진)를 위촉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권 신임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모스크바사무소 상주대표,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쳤고 북한 경제의 실상과 통일 이후 남북 경협 등의 분야를 계속 다뤄 왔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권 위원장이 북방 경제에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협력 등 북방 경제 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유라시아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식견과 상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골드만삭스에 다니면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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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영상에 보안사항 노출… 임종석 선글라스 이어 논란

    청와대가 비무장지대(DMZ)의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화살머리고지’ 영상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낀 채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이 지역에 다녀온 뒤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아 정치권에서 ‘2인자 논란’을 일으켰고, 군사보안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뒤늦게 해당 영상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5일 청와대는 ‘남북 공동 첫 유해 발굴 화살머리고지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화살머리고지는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 영상에는 임 실장 등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이 지난달 17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영상에는 DMZ 내에 있는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소(GP)로 가는 통문의 고유 번호 및 위치, 북한 측 GP의 위치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는 ‘경계 상태를 노출시키는 사항’ 등을 촬영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가 이를 간과한 것. 야당에서는 “우리 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뒤늦게 해당 영상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3일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에 비공개 대상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며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영상을 게재했지만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영상 등으로 대체했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순방 중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하더니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첫 장에 임 실장의 화살머리고지 방문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잡음이 계속되자 청와대 내에서도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레이션도 임 실장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만든) 디지털소통센터에서 임 실장에게 부탁했고, 임 실장이 차마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보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청와대가 스스로 각종 논란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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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 교체론 넘어 인적개편 폭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를 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부분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다 집권 이후 장기 근무 중인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인사 유동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문제를 뛰어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분위기”라며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 폭을 확대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의 양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일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만큼 인사를 앞당겨 경제부총리, 정책실장과 함께 교체하자는 논리다.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 취임한 인사들은 1년 6개월째 근무 중이고, 7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도 순차적으로 당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미 후임 후보군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시점도 인사 폭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외에 교체 대상이 늘어난다면 검증 절차 등으로 인사가 연말, 연초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사가 늦춰질 경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업무 장악력이 약해져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나란히 참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장 실장은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작심한 듯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고별사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연락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후임으로) 거론되는 정도”라며 부인하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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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어려운 ‘경제 투톱’… 티격태격하다 함께 흔들리는 ‘김&장’

    《‘경제 투톱’의 교체가 본궤도에 오른 분위기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던 ‘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얘기다. 청와대는 1일 “(교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다.”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투 톱’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교체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다. 청와대도 두 사람의 교체 시점 및 후보군을 놓고 장고에 돌입한 분위기다.○ 홍남기, 김동연 후임으로 급부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체설이 불거졌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뉘앙스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면 곧바로 후속 인선을 발표할 수 있도록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해 보라”는 이낙연 총리의 권유에 따라 길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측근인 홍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 총리와도 가깝고,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호남(전남 보성)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현역 시절 ‘소방수’로 통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후임 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가장 유력하다. 윤 수석은 취임 직후부터 매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 회의’ 멤버로 합류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끌었던 조윤제 주미 대사도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모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외교의 첨병인 주미 대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 부담은 걸림돌이다.○ 교체 시점과 방법 놓고도 고민 교체 시기와 방법도 이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할지, 아니면 누구를 먼저 교체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정책실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도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장 실장을 먼저 교체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면 김 부총리를 교체하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러나 장 실장이 먼저 물러나면 그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두 사람 외에 장관 및 청와대 참모를 함께 교체해야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문가들 “투 톱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사람을 바꾸기에 앞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정책실은 정부 정책 전반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현 정부에선 정책실장이 또 다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누굴 뽑더라도 투 톱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실현되도록 보좌하는 역할일 뿐,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새샘 / 유근형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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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자기정치 멈춰라”… ‘靑 넘버2’ 겨눈 野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눈에 띄게 거세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를 대표해 임 실장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미묘한 차기 대권 경쟁 구도까지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도 결국 대변인이 논란 차단에 나섰다. 포문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열었다. 손 대표는 29일 임 실장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실장은 대통령 외유 기간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고 반문하며 “그(손 대표의 주장)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DMZ 방문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임 실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실장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남북문제도 관할하는 등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과 경제 지표 악화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각종 정책 관련 회의도 챙기고 있다. 임 실장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면 집권 2년 차 청와대로서는 금기시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권 주자’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관계 설정도 애매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 실장이 전면에 등장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책임 총리’로 규정해 온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근무 기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실장은 다음 달이면 취임 1년 6개월째인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가장 오래 일한 이병완 전 실장과 비슷한 기간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에서 임 실장이 유임된다면 야당은 “임 실장밖에 없느냐”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임 실장 후임을 두고 여권 내 알력 다툼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야당에는 ‘꽃놀이패’가 된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야당의 ‘임종석 때리기’에 휘말리지는 않겠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권한 외의 일을 한 적도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 대통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에 정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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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콕 찍어 만난 비건, 남북경협 과속 경고?

    29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들어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손에는 북한 중심의 한반도 지도와 두툼한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다. 위로는 중국과의 국경선, 아래는 서울 위로 휴전선 전체가 그어져 있는 지도 위에 북한의 지명이 영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8월 임명 직후부터 북한을 집중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이날 취재진에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지도를 가져온 것은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의 사찰,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방안 및 상응 조치를 한미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만날 예정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보다 임 실장을 하루 먼저 만난 건 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의중을 청와대 2인자로부터 직접 듣고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임 실장에게 미국의 강한 대북제재 유지 방침 및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들으려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입국하는 날 북한의 불법 해상 유류 환적 사진을 공개하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만남에 대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이 아닌 비서실장 자격”이라고 애써 선을 그었지만 미국 북핵 협상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따로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외교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직후 엿새 만에 방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비건 대표는 앞서 외교부에서 이 본부장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우선임을 못 박았다. 북한에 대한 ‘당근’을 검토하되 그 시행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것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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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가 아니다’ 발언 역풍에… 靑 “유엔선 국가 인정” 오락가락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적 차원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수습에 나선 것은 전날 발언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밝힐 일은 아니었다”며 “비준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으로만 설명했어도 됐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말했지만 법리적 논리는 민정 라인에서 제공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무적 판단이 다소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오히려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관계가 화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북한 국가 인정 여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남북 교류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참여하는 거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과 입법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셀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도 본격적인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고, 위헌이라는 주장도 궤변으로 한국당의 행태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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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역적 남북 교류’ 다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美도 따라오게 될것”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비핵화 프로세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남북 교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배경에 대해 24일 이같이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다중 장치’ 구상의 연장선이라는 것. 군사, 경제, 외교,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 설령 비핵화 협상이 삐걱대더라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깨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발을 뗐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은 물론이고 양묘장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경제 협력도 곧 시작할 태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방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다중 장치’ 구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7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등 다자(多者) 기구와의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계속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금강산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상봉과 비교하면 남북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다만 북한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선뜻 고향 방문을 수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국민들이 고향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자의 땅을 밟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이는 남북 교류를 계속 이어갈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런 ‘다중 장치’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연결 고리가 있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확인하면 미국도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따라) 오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조야에선 북한이 과연 한국 정부 구상대로 움직이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최근까지 워싱턴의 대북 업무에 개입했던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버드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master)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미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양국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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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선언 이행 법제화, 문재인 정부의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한 뒤 각각 서명해 비준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을 거친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돼 비준 효력을 발휘하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건을 교환한 뒤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와 합의 없이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인 두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안건의 비준에 대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안건이 비준 효력을 발휘하면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법제화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전에 남북 정상 간에 이뤄진 6·15공동선언(2000년)이나 10·4공동선언(2007년)은 대통령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한 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 관계를 빠르게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가 대북 협력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 한반도 평화 국면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뜻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남북 교류의 활성화, 북한의 개방 등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대북 제재 위반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비준 동의)에 해당되는 것이지 원칙,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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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정상들 “CVID” 한목소리… 대북 제재 완화에 선그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유럽 순방은 성공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순방에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앞에 놓인 높은 ‘현실의 벽’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심 국가 정상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가 분명해지면서 갈등의 불씨만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황 방북 의지 확인 성과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방을 꼽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대해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을 두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황의 방북이 평화체제 구축 구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녹색성장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대북제재 완화 ‘두꺼운 벽’ 확인 하지만 유럽 순방의 또 다른 키워드인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는 사실상의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위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선 CVID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촉구와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경제발전을 위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설득에도 유럽 서구의 북한에 대한 높은 ‘불신의 벽’을 실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CVID는 유엔의 공식 입장”이라며 “유럽에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의지를 전한 만큼 대북제재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말했다.○ 커지는 한미 시각차 우려도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표면화된 건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미 간 힘겨루기가 다시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보상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CVID 표현을 넣는 문제를 놓고 한국의 이견으로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정상국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이란 핵협정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러시아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넣자는 요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코펜하겐=한상준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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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회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종전선언,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비핵화 프로세스도 상당 부분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네바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관련 유세에서 “그것(북한 문제)은 잘될 것이다”라면서도 “서두르지 말라(Take your time)”고 말했다. 16일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라며 북-미 회담 순연을 확인한 후 재차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트럼프 행정부에선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전날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미뤄진 만큼 북한과의 실무 비핵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일 멕시코 방문 중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1주일 반 정도 안에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 한미 외교가에선 폼페이오가 말한 ‘여기’가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채 서울을 찾는 건 김 위원장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의 내년 순연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시간표)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 / 코펜하겐=한상준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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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행 열어둔 교황… 남북 동시방문 추진

    프란치스코 교황(82)이 남북을 동시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조기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교황이 남북을 동시에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북 조율 과정에서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방문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 교황청과 관계 정상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교황의 중국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남북 동시 방문 일정으로 교황의 조기 방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영엽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담당 신부는 “염수정 추기경이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교황을 영접하는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황의 방북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아서 조기 방북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세덕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은 “북한 내부 사정이나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교황의 내년 5월 이전 방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두 총리는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SEM 정상들도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CVID 이행을 요구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브뤼셀=한상준 / 임희윤 기자}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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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갈수 있다’ 표현은 영어 ‘available’ 해당”

    18일(현지 시간) 오후 1시경 바티칸 교황궁. 프란치스코 교황(82)을 만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수첩과 펜을 들고 다가갔다. 배석자가 없는 면담이었던 탓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면담 내용이 궁금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수행단도 서서히 문 대통령 주변에 모여들었다. 문 대통령이 “나는 갈 수 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등 교황의 발언을 전하자 수행원들은 “아” 하고 나지막한 탄성을 내질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떠나 벨기에에 도착한 직후,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갈 수 있다”를 이탈리아어 “disponibilit‘a”로 말했고, 통역을 맡았던 한현택 신부는 “영어로 하면 ‘available(시간이 있는)’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갈 준비는 돼 있다”고도 했다. 17일 열린 파롤린 국무원장 참석 만찬에서도 교황청 인사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말을 할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황이 한반도 정세를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교황의 알현 메시지는 기대하고 바랐던 대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집전한 파롤린 국무원장이 한국말로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한 데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도움이 있었다. 이탈리아어에 능통한 유 주교는 미사 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어 발음법 등을 알려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브뤼셀=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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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NPT 복귀-IAEA 사찰 받아야”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메이 총리와 만나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이 총리의 발언 순서로 회담이 20분 만에 종료되자 본회의장에서 다시 메이 총리를 만나 15분간 추가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 ASEM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PT 복귀와 함께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상들은 또 성명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해 북한 인권 개선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12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사는 괴물 같은(monster-like) 조직”이라며 “유엔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는 전했다. 브뤼셀=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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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초청장 오면 北 갈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82)은 18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에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교황의 첫 북한 방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방북을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 2층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38분간 단독 면담을 갖고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교황께서 평창 겨울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해 수락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교황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에 응하면 북한을 방문하는 첫 교황이 된다. 앞서 북한은 1991년과 2000년 교황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은 배석자 없이 교황청이 지정한 통역만 참석해 이뤄졌다. 이날 만남은 교황과 긴급하거나 중대한 용무가 있을 때 이뤄지는 ‘사적 알현(private audiences)’ 형식으로 진행됐다.바티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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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가지 선물한 교황 “평화 염원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고 있던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준비해온 예수님 얼굴상과 성모상 등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했다. 천주교 신자인 김 여사(세례명 골롬바·비둘기라는 뜻)는 검은 미사포를 머리에 쓰고 교황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성모상을 소개하며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고, 교황은 “너무 아름답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국 조각계의 원로이자 한국 교회 조각의 현대화, 토착화에 크게 기여한 최종태 조각가의 작품”이라며 “성모 마리아는 한국 민족과 교회를 돌보는 수호성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답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리브 가지와 자신이 쓴 책을 전달했다. 교황은 “올리브 가지를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 로마의 예술가가 평화의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번역해 놓은 교황님 책을 다 읽어봤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측 수행원 모두에게 비둘기 모형과 묵주를 선물했다. 천주교에서 올리브 가지는 구원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도 묵주를 선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김희중 대주교를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했고, 김 대주교를 만난 교황은 묵주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김 대주교로부터 묵주를 선물받은 문 대통령은 “묵주까지 축성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2개를 주신 것은 저희 부부에게 주신 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티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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