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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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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단독]“취업도 사교육 필수”… 월평균 35만원 썼다

    3년째 웹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A 씨(27)는 올 2월부터 디자인 취업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학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그룹과외 수업도 듣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취업 학원과 과외에 쓴 돈은 120만 원 남짓. 학원비를 내려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뛰고 있다. A 씨는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여전히 ‘스펙’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한다”며 “취업 학원 수강은 사실상 필수”라고 전했다.○ 취업난에 부담 커지는 구직자들최근 청년 구직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 63%가 “지난해보다 올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가 한 달 동안 쓰는 취업 준비 비용은 월평균 35만 원이다. 생활비나 교통비를 제외하고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이용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 중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43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청년은 한 달에 225만 원을 쓴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개발자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양모 씨(31)는 올해 3개월 과정의 실무형 코딩 학원(부트캠프)에 참여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양 씨는 “취업을 다시 준비하려니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그나마 개발자가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모아둔 돈을 털어 고액 부트캠프를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배모 씨(26)는 “취업 준비를 하며 학원에 다니느라 카페와 스터디룸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편하게 준비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에 박탈감이 들 때도 많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한 배 씨는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 지원해 봤자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입사 서류를 넣어본 적이 없다.○ 좁은 취업문에 더 치열해진 경쟁청년 구직자들이 개인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20, 30대 ‘초단시간 근로자’가 35만2000명에 달했다. 9월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많다.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주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어 ‘질 나쁜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청년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채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8%가 하반기(7∼12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최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청년 중 58.6%가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취업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다. ‘기업이 사람을 적게 뽑기 때문’(51.4%)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공개채용 대신 수시채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최근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채용 인원이 더 적은 데다, 요구하는 스펙 역시 공채에 비해 높아서다. 1년 반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영 씨(25)는 “문과직렬을 뽑으면서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도 많다”며 “취준생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따고, 스펙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 30대 구직단념자는 30만5000명에 달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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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학원 수강비 내려고”…‘고스펙’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3년째 웹 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A 씨(27)는 올 2월부터 디자인 취업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학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그룹과외 수업도 추가로 듣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취업 학원과 과외에 쓴 돈은 120만 원 남짓. 학원비를 내려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뛰고 있다. A 씨는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여전히 ‘스펙’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한다”며 “취업 학원 수강은 사실상 필수”라고 전했다.취업난에 부담 커지는 구직자들최근 청년 구직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와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 63%가 “지난해보다 올해 취업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가 한 달 동안 쓰는 취업준비 비용은 월 평균 35만 원. 생활비나 교통비를 제외하고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이용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중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43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청년은 한 달에 225만 원을 쓴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개발자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양모 씨(31)는 올해 3개월 과정의 실무형 코딩 학원(부트캠프)에 참여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양 씨는 “취업을 다시 준비하려니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그나마 개발자가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 모아둔 돈을 털어 고액 부트캠프를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5)도 최근 응시료 100만 원을 내고 금융자격증을 땄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교재를 사느라 총 200만 원 가량 비용이 들었다. 김 씨는 “나는 자격증을 1개 땄지만, 요즘에는 자격증 2, 3개씩은 준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시장 문은 더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며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하는지, 취업 준비 과정이 끝나기는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현재 두 번째 채용연계형 인턴을 하고 있다. 취업준비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 치열해지는 취업경쟁이 막막하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배모 씨(26)는 “취업준비를 하며 학원에 다니느라 카페와 스터디룸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편하게 준비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에 박탈감이 들 때도 많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한 배 씨는 “취업난이 심하다보니 지원해봤자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입사 서류를 넣어본 적이 없다. 청년구직자의 44.7%는 배 씨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 취업준비 비용을 마련한다고 답했다.좁은 취업문에 더 치열해진 경쟁청년 구직자들이 개인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20, 30대 ‘초단시간 근로자’가 35만2000명에 달했다. 9월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많다.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주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어 ‘질 나쁜 일자리’로 분류되는데도 청년들이 몰리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채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8%가 하반기(7~12월)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최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청년 중 58.6%가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취업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다. ‘기업이 사람을 적게 뽑기 때문’(51.4%)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공개채용 대신 수시채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최근 취업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채용인원이 더 적은데다, 요구하는 스펙 역시 공채에 비해 높아서다. 1년 반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영 씨(25)는 “문과직렬을 뽑으면서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도 많다”며 “취업준비생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따고, 스펙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준비를 하며 총 9번의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다는 이 씨는 올 8월에 정보기술(IT) 자격증을 2개 취득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IT 비전공자로, 마케팅 직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정모 씨(25) 역시 “수시채용 이후 취업 준비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채를 통해 취업한 친구들은 2, 3개의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취업이 됐는데, 수시채용에서는 4, 5개씩 프로젝트를 분위기”라며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쌓아도 취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이렇게 스펙을 쌓는 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 취준생 사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 30대 구직단념자는 30만5000명에 달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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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가욋일 많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같은 경비 외의 업무를 무리하게 시켜선 안 된다. 또 경비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식 공간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들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나 휴게시간 준수 등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우선 분리수거, 대리주차, 택배 배달 등 경비 외 업무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 경비원들이 그동안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경비 외 다른 가욋일을 강요받아 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경비원들의 휴식권 보장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를 소등하고, 외부에 알림판을 붙여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휴식 공간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 둬야 하고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들의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고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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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연차 못쓴 1년 계약직, 26일치 수당 받으려면 하루 더 일해야”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돈을 받고 쉴 권리. 바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연차)입니다.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한 해 근무를 다 마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일까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 해 근무를 마치는 순간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연차가 생긴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 A 씨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 씨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도 그는 출근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는 동시에 15일의 연차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 15일은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A 씨는 퇴직했기 때문에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A 씨가 1년 동안 생긴 11일의 연차도 쓰지 못했다면 총 26일 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의 연차 규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최장 11일까지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최대 26일이 아닌 11일 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금까지의 정부 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정부 및 퇴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대법원은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한 해 근무를 마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1년 동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이듬해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딱 1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A 씨에게는 연차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A 씨가 ‘1년 1일’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예전처럼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만 3년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직장인 B 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전까지 고용부 해석대로라면 B 씨는 퇴직과 동시에 4년 차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B 씨는 이달 첫날에 하루 더 일해야만 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2005년 대법원은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년 근무를 다 마친 그 시점에 연차가 생긴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연차를 취득한 후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고용부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를 인정한 것은 당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 해 근무를 마친 그 다음 날에 1년 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장인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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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소속기관 만들어 고객센터 1600명 직고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이 만들어진다. 약 1600명 규모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된다.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5월부터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15차 회의를 열고 별도의 ‘소속 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와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그간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속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는데 사실상 본사 직접 고용이나 다름없다. 소속 기관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 즉 공공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민간 기업 11곳의 정규직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근로자 1600여 명은 공공 기관 정규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직원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해도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객센터 직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고객센터 노조 측도 “자회사 방식에 비해 처우 개선에 있어 훨씬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직원들은 소속 기관 설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관은 건보공단과 별도로 예산을 받는다. 아직 소속 기관 설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 기관을 늘리는 것이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가 남아 있다. 공단이 이날 합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구체적인 인원과 임금 체계, 채용 방식 등을 협의한다. 다만 이번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로 이뤄진 ‘공정가치연대’는 이번 합의안이 공정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광고 게시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속 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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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정규직 전환 합의…별도 기관 설립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 모인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특정 요건을 설립해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자회사와 달리,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인 소속기관은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된다. 인력과 예산은 건보공단과 별도로 운용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이런 이유에서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용하는 건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건보공단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회사가 아닌 본사 고용을 주장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자회사 전환 방식을 강하게 거부하며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이라는 예외적인 안을 마련한 것도 고객센터 노조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부분 본사 직접 고용(72.8%), 자회사 전환(26.3%)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합의로 별도 소속기관 설립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인 만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공단이 이날 협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가 구체적인 전환 규모,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소속기관을 만들기로 했다면 정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젊은 직원들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근로자 전환 방식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20일에는 고객센터 근로자 직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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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세종로 막히자 서대문 이동 도로점거… 시민-상인 큰 불편

    20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사거리. 지하철역에서 나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인도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길을 건너는 듯하더니 갑자기 왕복 8차로 도로를 한순간에 점거했다. 이 시각 을지로 입구와 서울역 등 인근에 흩어져 있던 시위대도 “집회 장소를 서대문역으로 변경한다”는 민노총의 공지를 받고 서대문역으로 속속 이동했다. 경찰청 건물이 위치한 방향에서도 참가자들이 합류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경찰은 민노총이 당초 총파업 집회 장소로 신고했던 세종대로 사거리와 여의도 등지에 배치했던 인력을 급히 서대문역으로 이동시켰지만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했다. 오후 2시 40분경까지 모여든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교차로 한복판에 연단을 설치하고 동서남북 방향 100∼150m씩 ‘십자(十) 형태’로 도로를 점거한 채 1시간 50분간 집회를 했다.○ 기습 집회 후 도로 점거한 채 ‘기념사진’이날 전국 14곳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벌인 민노총은 당초 신고 지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통제를 피했다. 민노총이 서울 집회 장소로 선택한 서대문역은 경찰과 서울시가 시위에 대비해 지정한 지하철 무정차 역 5곳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세종대로 사거리나 대한문 인근에 비해 경찰 병력도 적게 배치돼 있었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차량 운전자와 상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갑자기 통행이 막힌 한 택배 차량 기사는 “나도 노동자인데 먹고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경적을 수차례 울린 뒤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서대문역 인근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47)는 “시위대가 도로로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우회전하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갔다”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고 토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민노총이 배포한 방역지침에 맞춰 참석자 간 1, 2m 거리 두기를 하거나 방역복 또는 페이스실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가 대규모로 몰려들자 방역지침을 어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대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는 5∼7명이 가까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웠고 삼삼오오 모여 음식물을 먹었다. 마스크를 내린 채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국민들이 대규모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수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반 집회가 끝난 뒤에도 20∼30명이 도로 위에서 서로 밀착한 채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구속 수감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오늘의 이 감동을 함께할 수 없어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했다. ○ 학교 급식, 돌봄교실 일부 중단고용노동부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4만∼5만 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 돌봄 종사자 약 2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교육공무직 총 16만8597명 중 2만5201명이 파업에 나섰다. 전체 인원의 14.9%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만2403개교 중 2899개교에 그쳤다. 돌봄교실은 1만2402실 중 1696실이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모 씨(44)는 “19일에야 조리사들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공지가 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한데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와 대학생 단체는 민노총을 규탄하는 풍자 현판식을 여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민노총이 불법 점거한 도로 위에는 우리 사장님들의 가게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영업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민노총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민노총 화물연대, 다음 달에는 의료연대와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 4학년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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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최장 11일”

    1년간 일하고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까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가 최장 26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 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1년간 11일이다. 또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정부는 1년 계약직도 만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이러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된다. 고용계약이 종료돼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년만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장 11일인 것이다. 앞서 2심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며 “퇴직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판결 취지를 분석한 뒤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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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자제” 요청에도, 민노총 오늘 총파업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민노총 파업에 급식-돌봄 차질… 경찰, 광화문에 십자차벽 설치 오늘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1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일부 민원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총파업에 동참하는 금속노조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만큼 파업이 아닌 집회에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생산라인이 대거 멈춰서는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재난시기 해고 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소정 기자 oj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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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직접고용 가닥… “정규직 역차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하는 등 건보공단과 갈등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올 7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봉쇄를 뚫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건보공단은 자회사 대신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이례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이유로 이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했던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별도 ‘소속기관’ 통한 정규직 전환 유력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소속기관도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별도로 기관장이 임명되고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예산 역시 건보공단과 별도로 편성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속기관 설립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소속기관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확정되면 소속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직고용… MZ세대 직원들 반발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자회사 고용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는 올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7월에는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강원 원주시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노조는 경찰 봉쇄를 뚫고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6월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과 직원 간 협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고용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 같은 민노총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객센터 직원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온 이른바 ‘MZ세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공정가치연대’는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와 트럭 시위 등에 나섰다. 하지만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가치연대에 속한 건보공단 직원 A 씨는 “젊은 직원들은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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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직접고용 가닥…“정규직 역차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건보공단과 갈등 중이다. 올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경찰 봉쇄를 뚫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사장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자회사 대신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이유로 이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했던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속기관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 유력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라는 건 공단과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이사장과 이사회는 건보공단과 동일하지만, 별도 기관장을 임명하고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예산 역시 건보공단과 별도로 편성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속기관 설립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소속기관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확정되면 소속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9만6000명 가운데 72.8%가 본사 직접 고용, 26.3%가 자회사 전환 방식을 택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전환 등이다.● 민노총 반발에 자회사 대신 사실상 직고용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자회사 고용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는 올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7월에는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서 민노총 조합원 3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노조는 경찰 봉쇄를 뚫고 강행해 논란이 됐다. 또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과 직원 간 협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 같은 민노총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고객센터 직원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온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공정가치연대’는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 등에 나섰지만,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가치연대에 속한 건보공단 직원 A 씨는 “젊은 직원들은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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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자제”요청에도…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할 듯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55만 명이 참여하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 공공운수, 건설,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교직원노조 등이 참여한다. 전국 도심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는 집행부와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참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 학교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 기관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민원 업무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에 대비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개정, 재난시기 해고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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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푸른바다거북의 남해 나들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이 헤엄치는 장면이 남해에서 포착됐다. 살아있는 푸른바다거북이 남해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다.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홍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생태권역 조사를 하던 중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해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푸른바다거북 한 마리가 바닷속을 헤엄치는 장면이 담겼다. 푸른바다거북은 가까운 미래에 멸종할 위기가 높은 생물종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EN)종에 등재된 동물이다. 최대 2m, 몸무게는 200kg까지 자라는 푸른바다거북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봄여름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거쳐 제주나 남해까지 올라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남해에서 발견된 푸른바다거북은 모두 그물망에 걸리는 등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앞서 17일 포항 원포해수욕장 해변에서도 푸른바다거북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푸른바다거북이 남해까지 올라와 먹이활동을 하는 것은 해양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로 푸른바다거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체군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른바다거북이 발견된 홍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나팔고둥과 Ⅱ급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해송 등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다.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서식지이기도 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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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 비판-우려에도… 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 방침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고 민노총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총파업 당일 크고 작은 충돌도 예상된다. 18일 전·현직 공직자, 교수, 금융인, 법조인 등 각계 인사 80명은 성명을 내고 “민노총 총파업은 국민과 뜻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반문명 폭거”라며 “대선을 겨냥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이 힘센 노동자들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이 민노총에 파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단체인 자영업연대와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전국 100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 자영업연대는 “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며 국민의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전대협도 “민노총은 110만 노조원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민폐노총이 돼버린 민노총은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횡포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 개혁 등 민노총이 내건 파업 명분은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부 역시 이날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동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도 총파업 참여를 선언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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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에 온 ‘영하권 추위’… 20일 아침 또 찬바람 쌩쌩

    서울 아침 기온이 64년 만에 최저치(1.3도)로 떨어진 ‘10월 강추위’가 19일 잠시 물러난다. 하지만 20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져 2차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평년 대비 8.9도 낮았다. 10월 중순(11∼20일) 기준으로 1957년 10월 19일(영하 0.4도) 이후 6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4.4도에 머물렀다. 이날 강원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다. 강원 북춘천(영하 2도), 경북 상주(1도), 경남 창원(3.8도) 김해(4.2도) 양산(4.6도), 전남 광양(3.5도) 보성(3.9도) 흑산도(10도) 등 8곳은 이날 하루 최저기온이 10월 중순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로 이날 서울에서는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다. 평년보다 17일 빨랐다. 강원 북춘천과 경북 안동에서는 첫 얼음과 첫 서리가 관측됐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수준이다. 19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의 아침기온이 10도로 하루 만에 6도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가을 날씨는 오래 가지 못한다. 수요일인 20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차 추위’가 찾아온다. 2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8도 떨어진 2도로 예보됐다. 24일이 되어야 전국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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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일부지역 영하권…20일 ‘2차 추위’ 찾아온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수준이다. 강원 대관령(영하 4도), 경북 봉화, 전북 장수(영하 3도), 강원 태백, 충북 제천, 충남 계룡·청양, 전북 진안, 경북 의성, 경남 거창(영하 2도)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1, 2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이 13~19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19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의 아침기온이 10도로 하루 만에 6도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가을 날씨는 오래 가지 않을 전망이다. 수요일인 20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차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서울의 아침기온은 전날보다 8도 떨어진 2도로 예보됐다. 20일 이후에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일요일인 24일 서울 아침기온이 8도로 예보돼 전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상청은 이달 들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찾아온 것에 대해 “아열대 고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아열대 고기압이 약화하는 동시에 영하 40도 이하의 북쪽 찬 공기가 빠르게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이례적인 추위가 찾아왔다는 게 기상청 분석이다. 한편 18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3~6시경 인천과 경기 서해안, 오후 6~9시경 서울, 경기내륙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는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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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한파특보 전망…서울 2도, 연천 영하3도까지 떨어져

    다가오는 주말 최저기온이 전국 곳곳에서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면서 이 때 올 가을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17일 전국이 11월 중순 수준의 기온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13일 예보했다. 이날 서울의 아침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2도로 예보됐다. 경기 연천(-3도), 강원 철원(-2도), 충북 진천(-1도), 전북 장수(-2도) 등 일부 지역은 이날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낮 최고기온 역시 서울 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다음 주인 18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 23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 낮 기온은 20도 아래에 머무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10월 말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16도 등 전국 아침기온이 12~2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16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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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직 같은 신입’ 찾는 기업들… 취업문 열쇠는 ‘인턴 경험’

    SK하이닉스는 올 6월 ‘주니어 탤런트(Junior Talent) 전형’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SK하이닉스의 경력채용은 일반적으로 4년 이상 관련 직무 경험을 요구한다. 이와 달리 올해 처음 생긴 주니어 탤런트 전형은 3년 미만의 직무 경력자가 채용 대상이다. 단기간이라도 직무 경험을 쌓아 업무 이해도를 갖춘 인재들을 적극 선발하자는 취지다.○ ‘중고신입’ 뽑는 전형 늘었다 채용시장에서 이른바 ‘중고신입’을 노리는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 11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역시 올 하반기(7∼12월) 신입 전형과 더불어 주니어 탤런트 전형으로 직무 경험을 갖춘 인재 채용에 나섰다. 마켓컬리의 ‘주니어급 채용’도 이와 비슷하다. 공고명은 ‘주니어급 채용’이지만 신입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만큼 사실상 중고신입을 노린 전형일 가능성이 크다. 젊은 구직자 사이에서 입사 선호도가 높은 정보기술(IT) 기업들 역시 중고신입 모시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 토스와 카카오뱅크는 8, 9월 경력 3년 이하 개발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네이버 파이낸셜 역시 올 상반기(1∼6월)에 ‘경력 1일 이상’ 개발자를 뽑는 공채를 진행한 바 있다. 직무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뽑으면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 그만큼 중고신입 사원들이 기업에는 매력적인 채용 대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중고신입 채용공고에 대한 구직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경력을 갖춘 구직자를 뽑는 별도 전형이 생기는 만큼 직무 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의 채용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A 씨는 “중고신입 전형은 애매한 경력의 구직자를 신입 수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 성공 열쇠는 ‘직무 경험’ 하지만 이처럼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원을 선발해 각 부서에 투입하는 공채와 달리 수시채용은 필요한 때 필요한 인력을 뽑기 때문에 통상 직무 이해도를 갖춘 구직자를 선호하게 된다. 채용 관계자들은 신입 전형을 노리는 구직자들은 앞으로 취업 성패를 가를 열쇠가 ‘인턴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은 인턴 공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 진학사 캐치에 올라온 올 상반기 인턴공고 수는 65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며 채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인턴 기간이 끝난 후 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을 뽑는 공고는 지난해 상반기 56개에서 올해 160개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인턴 기간 동안 지원자의 역량과 조직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인턴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수시채용 등 신입채용 전형이 세분화되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에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재학 때부터 관심 직무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희망 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을 꾸준히 듣는 게 좋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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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과 사장 가족의 직장內 괴롭힘… 14일부터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14일부터 사장이나 사장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사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둬 사업주 등의 괴롭힘을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14일부터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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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악취민원 4만건… 조사는 단 4곳뿐

    경북 포항시에 사는 주부 이모 씨(32)는 지난달 창문을 열고 잠을 잔 날짜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창문을 열 때마다 역한 냄새가 들어와서다. 이 씨는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나는 냄새”라며 “시설 근처는 악취가 더 심해 주민들이 매일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처럼 각종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4만364건이다. 2016년(1만5573건)에 비해 2.6배로 늘어났다. 이 씨가 사는 포항 지역에선 악취 민원이 2016년 115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악취 민원이 접수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5개 지자체가 환경부에 악취 실태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지역은 4곳에 그쳤다. 실태조사를 해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한 14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 대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정기 조사가 시작되는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단 1개 지역에 그쳤다. 노 의원은 “악취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늘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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