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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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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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 방역이 세계 표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출범 100일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한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이 국민의 일상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밤낮없이, 휴일도 반납하고 100일을 달려온 (중대본)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과일·떡 도시락 700인분을 중대본으로 보내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가상현실 속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선보였다. 코로나19로 예년처럼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직접 초청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 부부가 인기 온라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변신해 ‘랜선 초청’으로 아이들을 맞은 것이다. 이날 청와대가 제작해 공개한 영상에선 크리에이터 ‘도티’ 캐릭터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본관과 집무실 등을 탐방하는 모습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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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기 게임 캐릭터로 깜짝 변신…가상공간 靑으로 어린이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대응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출범 100일을 맞아 SNS에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한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이 국민의 일상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밤낮없이, 휴일도 반납하고 100일을 달려온 (중대본)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과일·떡 도시락 700인분을 중대본으로 보내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가상현실 속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선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년처럼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직접 초청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 부부가 인기 온라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변신해 ‘랜선 초청’으로 아이들을 맞은 것이다. 이날 청와대가 제작해 공개한 영상에선 크리에이터 ‘도티’ 캐릭터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본관과 집무실 등을 탐방하는 모습이 나온다.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본관 계단에 전시된 ‘금수강산도’ 그림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사는 찡찡이(고양이), 송강이·곰이(풍산개) 등도 구현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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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총격’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유엔군사령부가 4일 북한군의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북한의 의도적 도발 및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한편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상세히 점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리 피터스 유엔사 공보실장(미 육군 대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 후 관계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은 이날 오전 사건이 발생한 강원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GP를 찾아 현장 감식과 관련 브리핑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조사팀은 한국과 미국 등 회원국 연락단 요원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적인 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유엔군 조사는 통상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찾아 “(북한군이) 한 번 당기면 3, 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를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사용한 총기는 14.5mm 중기관총 여러 개를 묶어 쏘는 고사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사총은 헬기 등을 잡는 대공화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때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전날 우리 군이 보낸 전통문에 답신을 하지 않는 등 침묵을 지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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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등 곳곳서 재난지원금 기부 뜻”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문 대통령은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지원금 소비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관제 기부’ 논란에 거리를 두면서도 기부 독려에 나선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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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송, 김정숙여사 사진을 김일성 부인으로 소개

일본의 한 위성방송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북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라고 소개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방송사 측은 청와대에 사과했다. 일본 위성방송인 BS테레히가시의 시사 프로그램인 ‘닛케이 플러스10 토요일’은 2일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설을 보도하며 가족관계도를 다뤘다. 김 주석의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의 사진 자리에 김 여사의 사진을 사용했다. 김 여사와 북한의 김정숙은 동명이인이며 한자까지 ‘金正淑’으로 똑같다. 자료 사진을 찾던 중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사진은 일본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사진과 같다. 김애경 대통령해외언론비서관은 4일 “해당 방송사 측에서 4일 문서를 통해 사과 및 정정 보도 의사를 표명했다”며 “구체적인 사과 표명 방식 및 정정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본 민영방송인 TV아사히가 생방송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출생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방송 사고를 냈다.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와이드 스크램블’은 방송이 나간 후 사회자를 통해 문 대통령 가족이 북한 출신이고 문 대통령은 한국(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고 정정하고 사과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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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수한 일엔 전통문 답신 안해”…靑·軍 ‘우발적 사건’ 단정

북한군의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4일 정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와 군은 ‘우발적 사건’이란 평가를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의도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北, 장성택 처형 때 사용한 고사총 연사한 듯 군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은 4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강원 철원지역의 비무장지대(DMZ)내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방문해 오후 늦게까지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군 GP에 가한 총격 상황을 분초 단위까지 파악한 걸로 알려졌다. 총격 전후 한국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북측 GP의 병력·장비 움직임을 세세히 추적하고 한국군 GP 외벽의 피탄 흔적 등에 대한 정밀 분석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기의 발사 지점과 사격거리 등이 개략적으로 압축된 걸로 알려졌다. 북측이 쏜 화기는 기관총의 일종인 14.5mm 고사총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고사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처형할 때 사용된 걸로 알려졌다. 과거 DMZ 총기 도발에도 여러 차례 사용한 전례가 있다. 우리 군의 교전규칙 준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북한의 총격 직후 아군 GP는 10분 간격으로 K-6 기관총으로 두 차례 경고사격(각 10여발)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10분 뒤 경고방송을 한 걸로 알려졌다. 교전규칙 등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우리 군의 주장에 대한 유엔사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밟는 것이다. ●靑·軍 ‘우발 사건’ 단정 논란 확산 청와대는 유엔사의 조사가 통상적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우발적 사건’이란 평가를 견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이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선 (우리가 보낸 전통문에) 답신하지 않는다. 답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우리 군이 보낸 전통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도 당시 기상여건과 남북 GP간 지리 전술적 여건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 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 도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올 경우 정부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군이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대부분 정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북한이 우발을 가장해 의도적이고 치밀한 도발을 한 전례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아군 GP에 기관총 세례를 한 것은 정전협정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심대히 위반한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와 군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군 사기는 물론이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측에서 9·19 합의 위반 비판 등이 확산될 경우 북한이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남측이 DMZ에서 먼저 위협적 행위를 한 것에 상응한 무력조치를 했다고 불쑥 주장하거나 유엔사 조사 자체를 시비 걸면서 맹비난과 함께 도발 위협을 취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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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특이동향 없다는 말, 사실로 확인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해왔던 것은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재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등장한 화면을 놓고 발목 이상설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판단 근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그동안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 관련 각종 보도에도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보란 듯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테킨트(TECHINT·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활용한 군사 기술 정보) 등 한미 연합정보 자산의 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신뢰할 만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라며 “북한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한미 당국은 테킨트 등을 토대로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과 원산 도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대북 소식통보다는 한국 정부 당국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언론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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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의 책임은 고용유지… 하나의 일자리도 지킬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함께할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혹은 책임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황금연휴에 이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5000명 줄어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본격화되자 가장 피해가 큰 관광업계를 찾은 것. 이에 앞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6일 휴업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는 불필요한 쟁의를 자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위기 극복책의 초점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일자리 지키기’에 맞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의 아픔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자리 나누기’로 극복했다”며 “오늘 여러분은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일자리 지키기’라는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고용과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라며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게 이번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이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도 재차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에 추가로 고용과 기업안정 대책을 마련해 고용안정에 10조 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에 7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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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갈등과 토목 경기부양 논란 속에 후순위로 밀려났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며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한국판 뉴딜’ 등 대대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책사업을 두고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이견으로 2차 추경안 국회 통과가 늦춰진 가운데 빠른 3차 추경 편성을 당부한 것.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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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협력 마냥 기다릴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며 “(대북제재 등)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4·15총선 이후 내놓은 첫 대북 메시지로 집권 후반기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실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집권 하반기에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기본 틀은 지키면서도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적극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다가오는 6·25전쟁 70주년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동해북부선 재추진 기념식을 갖고 약 2조8520억 원을 들여 강릉∼제진 구간(110.9km) 철도를 53년 만에 복원하는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북한 매체는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도입을 거론하며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끌어들인 글로벌호크를 두고 ‘감시 목적’이라는 궤변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그 극악한 대결흉심, 선제공격 기도는 결코 감출 수 없다”며 비난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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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주인은 우리”… 대북제재 안풀려도 협력 의지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이후 첫 공개 대북 메시지에서 국제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좀 더 획기적인 수준의 남북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文, 대북제재 겨냥해 “국제 제약” 문 대통령은 이날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다. 1월 “남북 관계에 있어 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지 3개월 만에 ‘한반도 주인론’을 언급하며 독자적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협력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1주년 당시 간략한 메시지만 내놨던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남은 6개월이 현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두 차례 대북특사를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곧 4년 차를 맞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도 대선으로 움직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여당의 압승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구상이 힘을 받게 되면서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자신감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겨냥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이라고 지적하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대북제재 완화론을 폈다가 국내외 비판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남북 간 방역협력의 명분이 생긴 데다 국내 정치적 환경이 안정된 만큼 남북 협력 사업을 다시 전개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기본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이 보건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몇억 달러를 써서라도 큰 그림 만들고, 이걸 갖고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밑바탕을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연철, “동해북부선은 한반도 뉴딜 사업”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돼 있다. 정부가 올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고 북한이 남북 철도 연결에 응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런던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 승차권’도 등장했는데 강릉∼독일 베를린까지 가는 표로 운임은 61만5427원이 책정돼 있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별개로 북한 내 철도 건설에는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한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에도 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쏘아 올렸다”며 “지금은 2년 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기조 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 할 때”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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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주인은 우리”…대북제재 겨냥해 “국제 제약”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이후 첫 공개 대북 메시지에서 국제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좀 더 획기적인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文, 대북제재 겨냥해 “국제 제약” 문 대통령은 이날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다. 1월 “남북 관계에 있어 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지 3개월 만에 ‘한반도 주인론’을 언급하며 독자적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1주년 당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남은 6개월이 현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두 차례 대북 특사를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가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곧 4년 차를 맞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도 대선으로 움직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여당의 압승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구상이 힘을 받게 되면서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자신감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겨냥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이라고 지적하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대북제재 완화론을 폈다가 국내외 비판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의 명분이 생긴 데다 국내 정치적 환경이 안정된 만큼 남북 협력 사업을 다시 전개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이 보건,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몇억 달러를 써서라도 큰 그림을 만들고, 이걸 갖고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연철, “동해북부선은 한반도 뉴딜 사업”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 철도 연결 재추진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동해북부선은 강원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돼 있다. 정부가 올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고 북한이 남북 철도 연결에 응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 승차권’도 등장했는데 강릉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가는 표로 운임은 61만5427원이 책정돼 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별개로 북한 내 철도 건설에는 대북 제재 면제가 필요한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철도, 도로, 산림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제재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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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 건강이상설’ 직접 언급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이 CNN 보도로 확산된 지 일주일 만에 가진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위원장 건재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와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줬다”며 모두발언 시작부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이어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나도 이에 화답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언급에 특히 민감한 북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밝히자 담화문을 내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 관련)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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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경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 규모가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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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시간표 내밀며 압박… 통합당 기류변화 조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24일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소개하며 미래통합당에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한 것. 강 대변인은 “‘긴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간명한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며 직접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의 조건을 내걸고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경 예산이 4조6000억 원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1조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가 증액되기 때문이다.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도 쟁점이다. 김 위의장이 조건부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반 발 물러선 것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으로 새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비 증액에 대해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통합당이 내건 ‘지자체장 동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지방이) 8 대 2로 매칭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단히 혼란스럽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전날 공동 촉구문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말한 바 있다. 지자체장들이 동의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밝힌 3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곳간지기(기재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총선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경 통과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에 대해서도 통합당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추경 통과에 계속 반대하면 통합당을 배제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던 ‘4+1 협의체’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한 민생당 의원들의 협조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인 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당이 계속 추경 처리를 미루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아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후 정치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가 세워지면 논의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면 실제 지급일은 5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유성열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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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일정 공개…국회에 최후통첩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 규모를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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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평양 아닌 딴 곳에 체류”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관계당국은 21일 CNN 등 일부 언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 “특이 동향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측근들과 함께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당, 내각, 군부 등 어디에서도 비상경계 같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행보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관측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태양절 행사 불참 이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확산될 경우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CNN 기사는 김 위원장이 수술 후 건강 이상이 있다는 첩보에 대해 미국 관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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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코로나 대응 및 경제 협력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선 “이번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큰 승리에 기쁜 마음을 전한다”며 “여당의 승리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 믿음의 결과로 본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전국적인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해왔던 경제협력 약속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무형 소독기, 진단키트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설명한 뒤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방산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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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강이상설’ CNN 보도에…靑·당국 “北 특이 동향 없어”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관계당국은 21일 CNN 등 일부 언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 “특이 동향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측근들과 같이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체류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당, 내각, 군부 등 어디에서도 비상경계 같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체류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해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묘향산 쪽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원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20일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 김씨 일가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확산될 경우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CNN 기사는 김 위원장이 수술 후 건강 이상이 있다는 첩보에 대해 미국 관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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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내달초 줘야” 野 “국채발행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20일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당은 ‘5월 중 지급’ 데드라인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시정연설 직후 예정됐던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부터 불발됐다. 통합당이 “여당과 정부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부터 요구하면서다.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에는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여야가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합의에 실패하면 지급 시점은 6월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과)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나머지 당들과 먼저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총선 기간에) 이미 이뤄졌다”며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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