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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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日정부, 통일교 법 위반 사항 조사 검토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문제가 확산하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가정연합의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문권을 종교단체에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마련한 질문권을 근거로 가정연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관계 당국이 종교단체의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종교단체가 공공복지에 현저한 해를 끼친 행위 등이 드러나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일본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연합의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공격해 살해한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연관 관계를 주장한 데다 자민당 주요 의원들이 가정연합의 정치 자금을 받았음이 속속 드러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자민당이 가정연합과의 유착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다는 비판 등이 고조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대까지 떨어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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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미사일 2000km 날아가… 日의 美 전략자산 기지 핵타격 가능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평안남도 개천에서 서해상으로 쏜 장거리순항미사일은 비행거리(2000km)와 비행시간(2시간 50분 34초)에서 이번까지 3차례 발사 중 가장 길게 비행했다. 2021년 9월 1차(1500km·2시간 6분 20초), 올 1월 2차(1800km·2시간 35분 17초) 발사 때보다 비행 성능이 한층 향상된 것이다. 사거리로 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3C 순항미사일(1500km)을 능가하고 미국의 토마호크(2500km)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터보팬 엔진의 출력을 높였거나 연료량을 더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날 방위사업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1, 2차 발사 때처럼 비행속도(시속 700km)가 한미의 순항미사일 수준(시속 900km 안팎)에 미치지 못해 큰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협 반경은 크게 늘어났다. 함경북도 최북단 북-중 국경에서 쏴도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가데나를 비롯해 주일미군 기지를 전술핵으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순항미사일은 지하 갱도형 기지에서 밖으로 전개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올 1월 발사한 기종과 외형이 거의 유사하고, 8자형으로 설정된 비행궤도를 반복 비행하는 시험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했음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용 소형 핵탄두(직경 60cm·무게 500kg)보다 더 작고 가벼운 전술핵도 개발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3일 일본 국회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하는 데 필요한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 조기 파악, 요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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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베 칠드런” 자민당 신진, 아베파 차기 회장 선출에 왜 반기드나

“우리는 아베 칠드런이다.”“아베파 이대로가 좋다.” 13일 낮 도쿄 나가타초 자민당 본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당사에서 열리는 파벌 정례모임이 이날도 어김없이 열렸다. 같은 파벌 소속 의원들이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단합을 다지는 목요일 자민당 본부의 풍경은 일본 정치를 상징하는 모습 중 하나다. 이날 일본 정치권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세이와정책연구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모임이었다. 계획대로였다면 이번 주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뒤를 이을 파벌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아무리 파벌에 아베 전 총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고 해도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전직 총리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벌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혼TV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파벌 내에서 새 대표 선출에 가장 반대가 컸던 이들은 3선 이하 신진 의원들이었다. 2010년대에 아베 전 총리가 영입한 이른바 ‘아베 키즈’들이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주요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선거의 왕’ 아베 전 총리의 그늘 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무관, 부대신(차관)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대놓고 “우리는 아베 칠드런이다” “아베파 그대로가 좋다”며 새 대표 선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베파 회장 대리를 맡으며 애초 금주 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던 시오노야 류(塩谷立)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가볍게 결정하면 결속을 해친다.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한 내가 너무 쉽게 봤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베 전 총리의 간판으로 정계에 입문한 10년 차 안팎 의원들로서는 파벌 대표 선출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다. 부친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 의원이나 수십 년간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온 중진 이상은 ‘개인기’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들은 상황이 다르다. “아베 칠드런”을 자칭하는 아베파 소속 신진 의원들에게 아베 전 총리의 후광은 정치 자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파는 말 그대로 ‘춘추전국시대’다. 파벌 내 물밑에서는 “시오노야 의원을 정식 회장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부터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을 밀어야 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과 집단 지도체제를 꾸려야 한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을 회장으로 해야 한다”라는 등 제각각의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 대부분 아베 전 총리 시절 당 간부와 내각 포스트를 맡으며 보수 강경 색깔을 숨기지 않아 온 인물들이다. 하지만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전 총리를 대신할 만한 회장감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은 마무리됐지만, 파벌 내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파 내에서는 “이대로면 파벌이 3, 4개로 분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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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환율 146엔 돌파… 24년만에 최저 가치

일본 엔화 환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6엔을 돌파하며 24년 만에 최저 가치를 나타냈다. 1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6.1엔을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이 146엔을 돌파한 건 199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이 상승하는 건 그만큼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고용지표 강세로 미국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확연해져 미일 금리 차이 확대를 전망하는 엔화 매도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중앙은행)은 9월 22일 엔화 환율이 145엔대 후반까지 상승하자 시장 개입을 단행하며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1개월도 안 돼 엔화 환율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다시 환율 개입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강한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에서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147.64엔까지 환율이 치솟았던 1990년 수준까지 오르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경제의 체질 약화로 인한 것이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이 같은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가 ‘제로(0) 금리’에 완전히 안주해 버려서 약간의 금리 인상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상태”라며 “오랜 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이 많아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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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엔화 환율 146엔 돌파…정부 개입에도 24년만 최저 가치

일본 엔화 환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46엔을 돌파하며 24년 만에 최저 가치를 나타냈다. 1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6.12달러를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이 146엔을 돌파한 건 199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이 상승하는 건 그만큼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고용지표 강세로 미국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확연해져 미일 금리 차이 확대를 전망하는 엔화 매도세의 움직임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중앙은행)은 9월 22일 엔화 환율이 145엔대 후반까지 상승하자 개입에 나서며 엔화 가치 하락을 막았다. 한 달도 채 안 돼 엔화 환율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시 환율 개입이 이뤄질지 시장에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강한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며 환율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환율 상승은 일본 경제의 체질 약화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 정책 등으로는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의 본질은 일본 경제가 제로(0) 금리에 완전히 안주해 버려서 약간의 금리 인상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구매력 기준으로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에도 뒤지는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성장률은 오르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다. 오랜 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이 많아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끊겼다”라고 짚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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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중앙銀 개입에도… 국채금리 30년만에 최대폭 급등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영국 금융당국이 10일(현지 시간) 자국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지만 도리어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다. 영국은 지난달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폭락에 따른 부채 위기로 국채 투매가 이어져 국채 값 폭락(금리 폭등)을 불렀다. 다시 국채 금리가 요동치자 영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지난달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장기 국채 매입 조치를 발표하며 시장에 긴급 개입했던 영국 중앙은행(BOE)은 매입 종료일인 이달 14일이 다가오며 다시 시장이 들썩이자 “매입 한도를 기존 2배인 하루 100억 파운드(약 15조 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담보로 운용하는 연기금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단기 자금을 지원하고, 11일부터는 물가지수연동 국채도 매일 최대 50억 파운드씩 매입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중기 예산안과 예산책임처(OBR) 추산 재정 전망을 당초 계획보다 3주 이상 앞당긴 3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BOE와 재무부의 잇단 발표에도 10년 만기 물가연동채 금리는 연 1.24%로 0.64%포인트 뛰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1992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겐하임파트너스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영국 국채가 무너지며 금융위기가 돌아왔다”고 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 시카고대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는 “영국 국채 가격 급락이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한) 보험사 등에 대한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로 이어졌다”며 “사람들이 보험사가 도산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에서도 11일 달러 대비 엔 환율이 145.80엔을 기록하며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 개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8월 경상수지는 1985년 이후 역대 최소인 589억 엔(약 5800억 원) 흑자로 1년 전보다 9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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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먹는 英 국채금리…추가 안정책에도 10년물 30년만에 최대폭 상승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영국 금융당국이 10일(현지 시간) 자국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지만 도리어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물가연동채 금리는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영국은 지난달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폭락에 따른 부채 위기로 국채 투매가 이어져 국채 값 폭락(금리 폭등)을 불렀다. 다시 국채 금리가 요동치자 영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지난달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장기 국채 매입 조치를 발표하며 시장에 긴급 개입했던 영국 중앙은행(BOE)는 매입 종료일인 이달 14일이 다가오며 다시 시장이 들썩이자 “매입 한도를 기존 2배인 하루 100억 파운드(약 15조 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담보로 운용하는 연기금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단기 자금을 지원하고, 11일부터는 물가지수연동 국채도 매일 최대 50억 파운드씩 매입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중기 예산안과 예산책임처(OBR) 추산 재정 전망을 당초 계획보다 3주 이상 앞당긴 3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BOE와 재무부의 잇단 발표에도 10년 만기 물가연동채 금리는 연 1.24%로 0.64%포인트 뛰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1992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겐하임파트너스 스콧 미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영국 국채가 무너지며 금융위기가 돌아왔다”고 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 시카고대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는 “영국 국채 가격 급락이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한) 보험사 등에 대한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로 이어졌다”며 “사람들이 보험사가 도산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에서도 11일 달러 대비 엔 환율이 145.80엔을 기록하며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 개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8월 경상수지는 1985년 이후 역대 최소인 589억 엔(5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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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日관광 오늘 재개… 여행 예약 20배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한국인의 일본 무비자(사증 면제) 개별 관광이 2년 7개월 만인 11일부터 재개됐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혹은 72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최대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무비자 관광 재개에 맞춰 대거 증편에 나섰다. 항공권 판매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과 일본의 여행상품 예약 사이트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 면세점업계와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돈을 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마케팅에 돌입했다. ○ 日 여행 예약 20배 급증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일본의 입국 규제 완화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3∼30일 한국의 일본 여행상품 예약 건은 한 달 전보다 1816% 늘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에서 가입한 회원 700만 명을 보유한 일본 여행 예약 사이트 ‘KK데이’는 9월 한 달간 한국에서 받은 예약 건수가 한 달 전보다 2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권 매출도 마찬가지다. 티몬은 9월 1∼25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일본 주요 도시로 향하는 항공권 매출이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7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해외 전체 항공권 매출도 같은 기간 약 2배로 증가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대거 늘렸다. 대한항공은 11일부터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 노선을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30일부터 인천∼나리타 노선을 주 12회,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린다. 이석우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은 “11월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 예약은 만석에 가깝다. 대기 수요도 워낙 많아 당국의 인가를 받는 대로 증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이달 말까지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점에서 4000달러(약 570만 원) 이상 구매한 한국인 고객 25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도쿄 여행권을 주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늘었다”며 일본 자유여행길까지 열린 만큼 한국인의 면세점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신라면세점은 이달 14일까지 당일 면세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 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 日, 외국인 소비 56조 원 기대일본 정부는 엔저에 따른 외국인 소비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5엔대를 유지하면 엔저에 힘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규모가 연간 5조7000억 엔(약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확산 전 최고치였던 2019년(4조8000억 엔)보다 9000억 엔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아시아에서 가고 싶은 나라’를 묻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의 2021년 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7%가 일본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43%), 대만(28%) 등을 훨씬 앞섰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인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사실상 점령하다시피 했던 중국인 개인 관광객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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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日 무비자 관광 재개…韓 예약 20배 급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일본 무비자(사증 면제) 관광이 11일부터 재개된다. 한국인의 일본 무비자 관광은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3월에 중단된 뒤 2년 7개월 만이다. 한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오려는 수요가 늘면서 도쿄와 일본 주요 관광지들은 이미 올 연말 관광객 예약이 들어차고 있다. 11일부터 일본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증명서나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관광, 친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개인 여행이 가능하다. 한국, 미국 등 68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재개한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벌써 한국, 대만 등에서 일본 여행을 오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에서 가입한 회원 700만 명을 보유한 여행예약 사이트 ‘KK데이’는 9월에 받은 예약 건수가 1개월 전보다 한국에서는 20배, 대만에선 8배로 급증했다. 일본항공(JAL)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은 올해 9월 중순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일본공수(ANA) 역시 연말연시 일본행 항공권 예약 수가 규제 완화 전보다 5배로 증가했다.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에 따른 외국인의 소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경제연구소 다이와총연은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45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은 연간 5조7000억 엔(56조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 최고치였던 2019년(4조8000억 엔)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아시아에서 가고 싶은 나라’로 일본(67%)이 한국(43%) 대만(28%)을 크게 앞섰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2019년에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중국이 여전히 엄격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금방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바야시 와카바 다이와총연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일본 여행객의 40%를 차지한 중국, 홍콩은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본격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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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5년후 2배로 증액 추진

일본이 2023∼2027년 5년간 최대 441조 원의 방위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80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쓴다는 뜻으로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책정한 5조3687억 엔(약 53조 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 엔(약 422조∼441조 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말 중기 방위 계획을 개정하면서 이 수치를 문서에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선 내년에 6조∼7조 엔(약 58조∼68조 원)의 방위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1조 엔 안팎으로 예산을 늘려 2027년에는 10조 엔(약 98조 원)을 넘길 계획을 갖고 있다. 실현되면 2027년 방위 예산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역시 앞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5년 안에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목표 수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제시했음을 소개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방위비 증액이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과거 방위비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 또한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옛 일본군에 지급하는 연금, 일부 연구개발(R&D)비 등도 넣는다는 의미다. 다만 자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방위 본연의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방위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각의(국무회의) 때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결정했지만 1987년 이를 폐지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1% 수준을 유지했지만 보수파를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대적인 예산 증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중국의 군사대국화,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등으로 보수파를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일부 강경파는 적의 공격 기미를 파악했을 때 사전에 반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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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NHK, 위성방송 이어 지상파 수신료 인하 추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와 달리 일본 공영방송 NHK가 위성방송 수신료 인하에 이어 지상파 방송만 보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수신료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NHK는 내년 10월부터 월 1275엔(약 1만2000원)인 지상파 수신료를 수십 엔가량 낮출 계획이다. 현재 월 2220엔(약 2만2000원)인 ‘지상파 및 위성방송 동시 시청’ 수신료도 10%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 및 지상파 시청자만을 상대로 수신료를 내리면 인하 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TV를 보유한 전국 모든 가정의 수신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결제 방식에 따라 차등화된 수신료를 가장 저렴한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상파 기준 고지서로 납부할 때 월 1275엔,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1225엔인데 고지서로 낼 때 50엔을 더 받는 것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수신료 인하를 단행하면 내년부터 NHK가 적자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NHK는 2200억 엔(약 2조2000억 원)가량 적립된 잉여금으로 단기 적자를 메우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27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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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대사 “정부, 재단 통한 징용배상안 논의중”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사진)가 9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논의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대위변제안 대신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채무자와 제3자의 계약이 필요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배상하되 일본 기업 등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사는 다만 “결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 중”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윤 대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뉴욕 만남으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풀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 입장 관련)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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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NHK, 위성방송 이어 지상파 수신료도 인하 방안 검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와 달리 일본 공영방송 NHK가 위성방송 수신료 인하에 이어 지상파 방송만 보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수신료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NHK는 내년 10월부터 월 1275엔(약 1만2000원)인 지상파 수신료를 수십 엔가량 낮출 계획이다. 현재 월 2220엔(약 2만2000원)인 ‘지상파 및 위성방송 동시 시청’ 수신료도 10%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 및 지상파 시청자만을 상대로 수신료를 내리면 인하 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TV를 보유한 전국 모든 가정의 수신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결제 방식에 따라 차등화된 수신료를 가장 저렴한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상파 기준 고지서로 납부할 때 월 1275엔,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1225엔인데 고지서로 낼 때 50엔을 더 받는 것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수신료 인하를 단행하면 내년부터 NHK가 적자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NHK는 2200억 엔(2조2000억 원)가량 적립된 잉여금으로 단기 적자를 메우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27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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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통화 “北도발엔 대가, 메시지 줘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전화 통화를 통해 4일 일본 열도 위로 발사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해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대화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의 약식회담 이후 2주 만으로, 25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북한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특히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미일, 한일, 한미일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 회담 당시 한일 정상이 과거사 등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통화에서 안보 외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여러 과제에 대해 짧게 얘기를 나눴지만 대부분은 북한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엔 총회 때 (윤 대통령과) 얘기도 있었고 한일 외교당국 협의 논의도 이뤄지는 만큼, 양국 정상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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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NHK, 내년 위성방송 수신료 10% 인하

일본 공영방송 NHK가 내년 위성방송과 지상파를 모두 시청하는 가구의 수신료를 10% 인하한다. NHK 수신료 인하는 최근 5년간 3번째다. 수신료 인하와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채널을 줄이는 체질 개선도 본격화했다. 재난방송, 국회 중계처럼 민영방송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NHK는 지상파뿐 아니라 위성방송(BS)도 함께 시청 계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수신료를 10% 내리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BS 시청 가구는 일본 전체 수신 가구의 52.7%다. 이 방안은 NHK 경영위원회 정식 결정을 남겨 두고 있다. NHK는 2021년부터 3개년 경영계획에 따라 수신료 인하를 검토해 왔다. NHK 수신료는 일반 가구 월 1275엔(약 1만2000원), 위성방송 추가 시 월 2220엔(약 2만2000원)이다. 앞서 NHK는 수신료를 2019년 2%, 2020년 2.5% 인하했다. NHK는 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중계 등을 하는 위성 채널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라디오 채널도 축소하기로 했다. 수신료 인하로 부족해지는 예산은 이제까지 쌓은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NHK 이월금 잔액은 2231억 엔(약 2조2000억 원)이다. 마에다 데루노부 NHK 회장은 “슬림하고 강인한 NHK를 목표로 눈에 보이는 근본적인 개혁을 꾸준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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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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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대응 日 ‘J-얼러트’ 곳곳 오작동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4일 일본에서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가 5년 만에 발령됐지만 곳곳에서 오작동하거나 제때 울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일부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J-얼러트’는 특정 지역에 대피 경보를 내린 뒤 이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피 경보가 내려질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이었다. 하지만 아오모리현과 6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피하지 않아도 될 도쿄 섬 지역 9곳에 ‘J-얼러트’가 잘못 발령됐다. 엉뚱한 경보 때문에 학교 등교 시간이 늦춰지는 혼란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시스템 결함 문제로 추정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도쿄도 측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왕궁이 있는 도쿄 지요다구 및 이나기시에서는 거리 스피커에 나오는 재난 방송이 잘못 작동됐다. 아오모리시 등에서는 자동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수동 조작하느라 2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홋카이도 에니와시에서는 옥외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몇 분 만에 일본에 도달하는데 잘못 울리는 경보가 주민 피란에 도움이 될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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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日기시다와 통화…北 미사일 규탄-대북공조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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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이렌-지하 대피령, 신칸센 한때 중단… 기시다 “北의 폭거”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4일 오전 7시 반경 일본 도쿄 이치가야 지하철역 인근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 같은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출근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를 살폈다. ‘미사일 발사’ 방송으로 어수선한 거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일본 전역은 북한이 2017년 9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바짝 긴장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5년 만에 작동되면서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다. NHK 등은 정규 방송을 중단했다. ○ 지하 대피령에 “다리가 후들거렸다”“시민들께서는 건물 안에 머물거나 지하로 대피하세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북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에 연락해 달라”며 이런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오모리현에 사는 에비나 씨(80)는 아사히신문에 “스마트폰에 경보 알람이 울리며 대피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토교통성은 일본 주변 해역과 상공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항행 경보’와 ‘항공 정보’를 각각 발령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일본 인근 북태평양에서는 어선 7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네무로시의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창 꽁치잡이 철이라 태평양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제도의 50대 남성 주민은 “아내와 헬멧을 쓰고 집에서 대기했다. 경보가 해제됐다지만 안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호쿠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 삿포로 지하철 등 일부 열차는 미사일 발사 직후 20여 분간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 운행됐다. 홋카이도 3개, 아오모리현 1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131개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다. 하코다테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오전 7시 반쯤 학부모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니 등교를 중지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후 8시 이후 등교를 재개한다는 연락을 보냈다. 등교 중이던 학생들은 사이렌이 울리자 길가에 주저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피소 위치를 찾았다. 일부 신문은 호외를 제작해 도쿄, 삿포로 등 대도시 중심지에 배포했다.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이날 F-15 전투기가 이륙해 미사일 관련 낙하물 수색에 나섰다.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도 이륙했다. ○ 긴급 NSC 기시다 “폭거 강하게 비판”도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거다.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불안이 다시 현실화되면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마쓰노 장관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집권 자민당 간사장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다시 느꼈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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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日 가로질러 괌 미군까지 ‘핵 위협’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5년 만이다. 고각(高角)이 아닌 정상 각도(30∼45도)로 IRBM 최대 사거리 수준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북한이 그간 쏜 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화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B-1B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미국령 괌에 대한 핵 타격 능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 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IRBM 1발이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여 km, 음속의 17배(마하 17)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 4500여 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낙하했다. 일본에선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5년 만에 작동되는 등 비상조치가 시행됐다. 군은 이 미사일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북한이 발사한 ‘화성-12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이번엔 수위를 높여 IRBM을 발사해 사실상 괌까지 조준했다. 한미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번 IRBM 발사 이후 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을 통해 핵무력 증강을 과시한 뒤 7차 핵실험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이번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3월 ICBM 발사 이후 처음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 한미는 이날 오후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전투기 8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도 실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통화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 美 전략자산 기지 ‘핵타격’ 위협… ICBM-7차 핵실험 임박한듯 北미사일, 日상공 통과 4500km 날아가 3500km 괌보다 1000km 더 비행北, 美핵항모 참가 연합훈련에 도발화성-12형 최대사거리 시험 성격軍 “北, 액체추진 ICBM 발사준비중”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상공 너머로 쏜 것은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괌을 포함해 미일 양국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핵타격 경고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과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6000t)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고강도 도발이자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가 ‘핵공격 타깃’이 될 것임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 전술핵 투발용 ‘괌 킬러(화성-12형)’ 최대 사거리 시험한 듯북한이 4일에 쏜 IRBM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된 뒤 일본 홋카이도와 도호쿠(東北) 지역 아오모리현 상공을 넘어서 약 4500km를 날아갔다. 발사 원점(자강도 무평리)에서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까지 도달 거리(약 3500km)보다 1000km나 더 날아간 것. 2017년 9월 발사한 화성-12형의 비행거리(약 3700km)보다 800km가 더 길고 그간 발사했던 IRBM과 화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IRBM, ICBM)을 통틀어 최장 비행거리를 기록했다. 군은 최대 비행속도(음속의 17배)와 정점고도(약 970km) 등을 볼 때 화성-12형을 최대 사거리에 맞춰서 쏜 걸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화성-12형에 전술핵과 같은 경량 핵무기를 싣는 상황을 만들어서 최대 비행거리를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괌 킬러’로 불리는 화성-12형의 탄두 중량은 비행거리 3500km 기준으로 약 700kg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가벼운 전술핵(약 400kg)급 무게의 모의 탄두를 탄두부에 실어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연이어 진행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에 참가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의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등 미 증원전력의 집결·발진기지인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 기지) 7곳도 핵타격권에 포함된다는 협박성 도발”이라고 말했다. 국군의날(1일)에 우리 군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괴물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맞불성 무력시위’로도 볼 수 있다. 한국군이 아무리 탄두 중량이 큰 미사일을 개발해 봐야 재래식 탄두여서 전술핵을 실은 북한의 IRBM에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놓고 과시한 도발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괴물 탄도미사일은 최대 8t의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지만 전술핵은 1발로도 수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갖춰 파괴력에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7차 핵실험 ‘초읽기’ 관측도 북한의 IRBM 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연쇄 발사를 출발점으로 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으로 마무리 짓는 도발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 도발로 관측된다. 군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영변 원자로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고, 핵실험 가능 상태도 유지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3일(현지 시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4번 갱도에선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 시기는) 올 5월경”이라며 “(핵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ICBM을 쏘거나 전술핵 완성을 위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일에 각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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