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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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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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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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년뒤 1000조원… “아직은 재정 여력” “증가 속도 너무 빨라”[인사이드&인사이트]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재정으로 생색만 내고 뒷감당 대책은 전혀 없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전시(戰時) 상황까지 겹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두고 어느 때보다 논란이 거세다. 2년 뒤 나랏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와 절벽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제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면 재정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재정을 아껴 써도 건전성 유지가 어려운 판에 지금처럼 돈을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 곳간이 허물어지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나랏빚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 문 대통령도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로 봤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5년 25.9%에서 10%포인트 높아지는 데 11년이 걸렸다. 외환위기(1997∼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때도 국가채무 비율은 3%포인트대가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6.0%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예산안대로라면 46.7%로 치솟은 데 이어 2022년(50.9%)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만에 약 15%포인트가 오르는 것이다. 2017년 국가채무 660조 원으로 시작한 이번 정부가 5년간 400조 원 넘게 빚을 늘려 2022년 1070조 원의 채무를 다음 정권에 넘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질 경우(현상 유지 시나리오)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77%, 2045년 99%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비교해 5년 새 20∼3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그동안 국내에선 국가채무 비율 40%대가 정부가 지켜내야 할 재정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2016년 예산안 발표 때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후 세수 호조,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뭐냐”고 반문하면서 재정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됐다. ○ 비(非)기축통화국, 나랏빚 더 조여야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부채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빚을 더 끌어다 쓸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포함)은 108.9%로, 한국(40.0%)보다 훨씬 높다. OECD도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와 대외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월 내놓은 ‘국가채무와 국제 비교의 적정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97.8∼114.0%인 반면 비(非)기축통화국은 37.9∼38.7%로 추산됐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적정 비율은 41.4∼45.0%로 추정됐다. 실제 미국(106.7%·2018년 기준), 일본(224.2%), 영국(116.6%) 등 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만큼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해 임계점을 넘으면 국가신용도 추락과 환율 불안, 외화조달 비용 급증 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퍼주기 복지에 재정을 펑펑 쓰다 나라 곳간이 바닥난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다. 그리스는 1983년 33.6%이던 국가채무 비율이 10년 만에 100%를 넘었고, 결국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 2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부채의 절대적 수준보다 가파른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더 많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가채무는 4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문재인 정부 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특위위원)는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75년간 복지 수요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15년간 복지 예산을 빠르게 늘렸다. 재정 지출 확대 기간이 유럽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지금 같은 기조라면 2024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채무 비율 50%대를 사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국가 수입은 줄고 빚은 늘어나니 재정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근본적인 재정 개혁이 없다면 현재로선 정부 목표치를 지키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채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 지금보다 부채 비율을 더 높여도 환수가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의 상당 부분이 미래에 환수되지 않는 경직성 복지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이런 접근은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많다. ○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마련해야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려면 성장률을 높이거나 나랏빚의 절대 규모를 낮춰야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데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5년 임기의 정부가 재정 실효성을 따져 나라 곳간을 깐깐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선심성 예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빚 폭탄’ 돌리기를 반복할 요인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무턱대고 나랏돈을 쓰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다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가채무 비율을 제어하거나 재정수지 적자가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가동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해 정부 부채를 GDP의 35%, 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0.33%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준칙을 도입했다. 독일은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이어야 하고, 신규 채무가 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헌법에 아예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90.4%에서 지난해 69.3%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이달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는 예외 조항을 두되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채무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의 준칙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심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정준칙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2022년 예산 편성부터라 사실상 현 정부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도록 독일처럼 구속력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정부들은 초기에 재정 투입을 늘렸다가 후반기에 낮추는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암묵적으로 지켜왔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 규율을 지키기 어렵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경제부 기자 kootg@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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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12개 고위험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지원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새 영업을 위한 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정한 데 따른 세부 원칙이다. 그동안 2단계 거리 두기로 큰 피해를 입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 용인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양모 씨(31)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 애가 탄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선별지급 대상에 양 씨와 같은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업종의 경우 다른 일반 소상공인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차 지원 대상인 12개 고위험 업종 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이다. 당정은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선 매출 감소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드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 폭을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는 과거 매출 자료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1월 사업자등록을 한 B 씨는 온라인 카페에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고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도 못 받았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C 씨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칠 때도 추가로 근무하며 매출을 올렸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덜 받으면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과 함께 임대료 감면, 대출 및 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하는 이모 씨(40)는 “3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을 못 해 매달 600만 원을 까먹고 있다.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고 큰 도움이 안 되니 임대료 감면이나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無)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지원금 7조 원 중 상당 부분은 정부 계획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되 일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업종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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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애타는 자영업자들 전전긍긍

올해 초 경기 용인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 닫은 양모 씨(31)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다. 양 씨는 80만 원대였던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고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두 달 전 가게를 내놨다. 창업비용 27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렸다. 양 씨는 “작년 매출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는 피해액 산정이 안돼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 애가 탄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을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결론내면서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궁금증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큰 피해를 입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올해 창업·폐업한 자영업자 “지원 못 받나” 전전긍긍 2차 지원 대상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하게 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뿐 아니라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업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 외에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카드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 폭을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는 과거 매출 자료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 1월 사업자등록을 한 A 씨는 온라인카페에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고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도 못 받았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도 피해를 증빙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B 씨는 “우리 가게는 1000원짜리 지폐를 기계에 넣는 방식이라 카드 매출 증빙이 어렵다”고 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오랜 기간 영업을 못한 노래방, PC방 등을 중심으로 줄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나온다. 자영업자 C 씨는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한 가게는 매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니 지원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출 확대 병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매출이 급감한 가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에서 안모 씨(39)가 운영하는 식당은 7월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매출이 25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안 씨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더니 소식이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방문 판매원,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D 씨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칠 때도 추가로 근무하며 매출을 올렸다. 열심히 일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덜 받으면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과 함께 임대료 감면, 대출·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하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하는 이모 씨(40)는 “3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을 못해 매달 600만 원을 까먹고 있다.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고 큰 도움이 안 되니 임대료 감면이나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無)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지원금 7조 원 중 상당 부분은 정부 계획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되 일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업종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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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직격탄’ 노래-PC방, 특고 근로자, 소상공인 집중 지원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건 결국 재정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7조 원 중반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발행한 적자 국채가 이미 97조8000억 원으로 정부 출범 첫해(20조 원)의 약 5배로 불어나 있다. 여기에 7조 원을 추가로 찍어내면 적자 국채 연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정확한 선별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협의 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고 근로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 위기 저소득층 △돌봄 아동 등을 피해 집중 계층으로 꼽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코로나19로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주는 생계 지원책으로 1차 지급 때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176만 명이 신청했다. 아직 정확한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행 3개월인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150만 원인 지원금액을 200만 원 안팎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노래방, PC방 등 12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폐업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매출 정보를 지원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나 카드 결제 명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육아 부담이 커진 계층과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 이들을 위한 ‘핀셋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최 대변인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금주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동일 금액 지원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사업장 규모와 매출 등에 따라 수혜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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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지원 대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 25%만 6월 전 점검 마쳐

정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6월 전까지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4만4000개에 대해 안전 점검 결과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25%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말 기준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4만4352건 중 1만859건(24.48%)만 시공업체로부터 점검 내역을 제출받았다. 점검을 마친 설비 가운데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가 1만46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은 정부의 주택·건물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된 3년 이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다. 시공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 현황과 고장 이력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뒤 점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설치한 지 1년 이내인 3만6248개소는 유선 점검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난 8104개소는 현장 점검을 마쳐야 한다. 앞서 4월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태풍과 장마가 집중되는 6월 전까지 설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의 재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대응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장마와 태풍이 집중돼 피해가 컸던 7, 8월 전 안전 점검을 끝내지 못한 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공업체에 6월 전까지 점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공식적인 점검 결과 통보일은 10월 31일까지다. 점검 받은 1만여 건의 설비 가운데 고장 사례는 없었고,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정부보급사업 설비 800개는 이미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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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파도 덮친 임원항… 상가 쑥대밭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3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의 모습은 처참했다. 횟집이 즐비했던 인근 상가는 물이 빠지면서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밧줄로 꽁꽁 묶어놨던 몇몇 어선은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 있었다. 도로 아스팔트는 깨지거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웠다. 상인들은 흙 범벅이 된 가재도구들을 씻어내고 닦느라 분주했다. 최고 8m에 이르는 파도가 평온했던 임원항을 덮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경. 성난 파도는 1시간 정도 거침없이 몰아쳤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트를 넘어 항구 안쪽까지 날아들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은 심하게 요동쳤고, 결국 11척이 전복되거나 물에 잠겼다. 상가 10여 곳이 침수됐고, 주차장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다. 서순교 원덕수협 총무과장(51)은 “지진 해일이 덮쳤던 1983년 이후 이렇게 큰 파도는 처음”이라며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7m에 달한 부산에선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전 1시 35분경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뚝을 베였다. 강풍에 베란다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자 테이프로 고정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30분 뒤 숨졌다. 해안가 주변 건물 피해도 속출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에선 강풍에 건물 외벽 타일과 시설 구조물이 일부 뜯겨 나갔다. 파편 중 일부가 호텔 ‘시그니엘 부산’의 수영장과 보행로로 떨어져 인명 사고가 날 뻔했다. 기장군 6성급 호텔인 ‘아난티코브’도 강풍에 외벽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객실 안으로 비바람이 몰아쳐 투숙객들이 항의했다. 원자력발전소 4기도 멈췄다. 0시 59분 신고리 1호기가 섰고 13분 뒤 2호기가 중단됐다, 이어 고리 3·4호기가 차례로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송전 선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 태풍이 가장 먼저 강타한 제주도의 피해도 컸다. 2, 3일 제주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한라산 백록담 남벽의 강우량이 1037.5mm를 기록했다. 도로 침수 등 곳곳에 피해도 잇따랐다. 경기 이천에선 3일 오전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신대리 백송(白松) 줄기 2개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2m의 강풍에 부러졌다. 197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백송은 수령이 약 210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삼척=이인모 / 구특교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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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근로자, 男보다 임금 30% 적게 받고 맞벌이라도 집안일 2시간 13분더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남성들이 받는 돈의 3분의 2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라도 아내가 집안일에 쏟는 시간은 남편보다 2시간 13분이나 많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6358원이었다. 남성 근로자 임금(2만3566원)의 69.4%에 불과한 수준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18년(67.8%)에서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70%도 안 되는 셈이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6%로 남성(70.7%)보다 19.1%포인트 낮았다.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71.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늘면서 30대 초반 64.6%, 30대 후반 59.9%까지 떨어졌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가사는 여전히 여성들 몫이었다. 지난해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54분)보다 2시간 13분이 더 많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가사시간은 6분 줄었지만 남성은 13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외벌이 가정 중 아내가 돈을 버는 여성 외벌이 가구에서도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데 2시간 36분을 썼고 남성은 1시간 59분에 그쳤다. 남성보다 벌이가 적은 데다 국민연금 가입 비율도 낮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도 많았다. 지난해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여성 비중은 40.4%로 남성(29.3%)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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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家, 한국석유공사 보유 영국주식 가압류…왜?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영국 회사 주식에 가압류를 걸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ISD에 패소한 뒤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가는 영국 고등법원에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영국 다나(Dana)사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나는 석유공사가 2011년 3조4000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14일 가압류 사실을 영국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었다. 이후 다야니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에 계약금 등 73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영국 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패소 후 한국 정부는 “채권단과 협의해 계약금 반환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다야니가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다야니가가 낸 계약금(578억 원)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한 730억 원을 모두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을 두고 협의가 장기화됐다. 반환이 늦어지자 다야니는 가압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다야니가는 2019년 2월에도 네덜란드 법원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진 채무를 두고 가압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가압류 최종 결정은 10월 5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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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1000兆 육박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어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찍어 충당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급 예산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보건, 복지, 고용)에 전체 예산의 36%인 199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이 잡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등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7000억 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05조 원 많은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엔 10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2022년 50.9%로 치솟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2024년 국가 채무는 1327조 원, 채무비율은 58.3%로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 내에 있다”며 “다만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도 굉장히 경계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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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12% 늘어 26조 역대 최고… 교육분야는 줄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2%가량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든 탓에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줄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 SOC 분야 예산은 올해(23조2000억 원) 대비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SOC 투자를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신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입혀 외양을 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금기시한 토목공사를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출범 당시 정부는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투자를 늘리면서 SOC 예산은 2018년 17조7000억 원, 2019년 18조5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72조6000억 원에서 내년 71조 원으로 2.2%(1조6000억 원) 줄어든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9조 원가량 줄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 원 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내년 교육 예산 71조 원 중 53조3000억 원이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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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포함 안되는 나랏빚’ 공공기관 부채 4년뒤 600조 돌파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39개 기관의 부채가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하고 4년 뒤엔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채는 정부가 산정하는 공식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나랏빚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497조2000억 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매년 부채가 꾸준히 늘어 2024년에는 61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39개 기관은 2018년 기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빚이 늘면서 이 기관들의 평균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167.1%에서 올해 말 172.2%로 5%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투자가 늘면서 부채가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올해 132조3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180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은 올해 117.2%에서 2024년 153.9%로 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비율도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오른다. 공공기관 빚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8년 기준 107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를 넘어섰다. 올해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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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나라빚은 1000兆 육박

내년 국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어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 찍어 충당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급 예산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보건, 복지, 고용)에 전체 예산의 36%인 199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이 잡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등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5조 원 많은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엔 10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2022년 50.9%로 치솟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2024년 국가채무는 1327조 원, 채무비율은 58.3%로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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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강한 버팀목’ 필요…내년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 국채를 찍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기와 내수가 침체돼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 악화가 가시화한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해야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늘어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보다도 8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초(超) 슈퍼급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결국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 예산 하나로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전체 예산(207조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한다.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통일 등 대부분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 분야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부를 떼어 마련하는데 내년도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도 줄어들어서다. 사업별로는 한국형 뉴딜 지원을 위해 21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거와 일자리 안정 등 청년 희망패키지 사업에 20조7000억 원, 소비 회복의 마중물로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반해 내년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9조 원 넘게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 원으로 오른 뒤 2022년에는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중은 2024년 58.3%까지 치솟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한 마디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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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두달 반짝효과’… 7월 소비 6% 급감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가 지난달 다시 ―6%대로 꺾였다. 31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0%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된 2월(―6.0%)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월(5.3%), 5월(4.6%), 6월(2.3%) 증가세를 보이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가 다시 급감한 이유는 14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90%가 소진되며 약발이 다한 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全) 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0.1% 늘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만큼 당장 이달부터 산업 활동 지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14조 원을 투입한 재난지원금이 두 달 ‘반짝 효과’에 그친 것이 입증된 만큼 2차 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꾀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 6월은 코로나19가 진정 양상을 보였을 때라 그나마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지만 앞으로 거리 두기 지침이 격상되면 지원금 약발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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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당-카페-학원 맞춤 지원 마련할듯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경기 보완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이 구체화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내놨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주는 대책은 9월 말 종료돼 10월부터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돌아간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연장도 9월 종료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30% 감면은 8월까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음식점, 커피숍, 학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예비비와 기금 등 남은 재정을 활용해 조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경우 4차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남아있는 돈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4차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은)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4차 추경과 함께 검토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로선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싱크탱크들도 정부 지원이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감염병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과거 위기와 다르다”며 “이번 위기는 업종별 경기 침체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체 제조업 생산은 5%가량 줄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늘어나는 등 업종별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경제 전 부문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보다 차등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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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줄어 출산 공백 ‘코로나 갭 세대’ 생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6% 넘게 줄었다. 2분기 출생아가 사상 처음 7만 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출산 선행 지표인 혼인까지 줄면서 코로나로 인해 출산 공백이 생기는 ‘코로나 갭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10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1만12건)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다. 1분기 1.3% 줄어든 데 이어 감소 폭을 역대 최대로 키웠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인구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한 예비부부가 늘어난 영향이다.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8613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전체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적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감소했다. 이 또한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다. 통상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으로 1명을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혼인 건수가 줄고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향후 출산율은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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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조 쏟아붓고도 뚝… 뚝… 서울 합계출산율 0.64명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0.8명대(2분기 기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코로나19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경제 상황이 악화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저출산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서 2분기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6.4% 급감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한 예비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반 혼인율(15세 이상 남녀 1000명당 혼인 건수)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30∼34세) 남자와 20대 후반(25∼29세) 여자에서 결혼이 가장 많이 줄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은 올해 1분기(1∼3월)의 0.90명은 물론이고 지난해 4분기(0.85명)보다 낮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1분기에 가장 높고 4분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으로 0.8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는 0.92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출산율 하락 기간이 정부 예측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여파로 출산 공백이 커져 ‘코로나 갭 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줄어든 혼인 건수는 최근 4년간 감소 폭이 더 커졌고 출산율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져 연말부터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10년간 209조 원 규모의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복지 이슈로 볼 게 아니라 경쟁이 심화된 사회 풍토, 악화된 취업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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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때마다 최저치 경신 ‘합계출산율’…“코로나 충격에 더 하락할 것”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0.8명대(2분기 기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코로나19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경제 상황이 악화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저출산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서 2분기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6.4% 급감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한 예비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반 혼인율(15세 이상 남녀 1000명당 혼인 건수)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30∼34세) 남자와 20대 후반(25∼29세) 여자에서 결혼이 가장 많이 줄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은 올해 1분기(1∼3월)의 0.90명은 물론이고 지난해 4분기(0.85명)보다 낮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1분기에 가장 높고 4분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으로 0.8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는 0.92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출산율 하락 기간이 정부 예측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여파로 출산 공백이 커져 ‘코로나 갭 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줄어든 혼인 건수는 최근 4년간 감소 폭이 더 커졌고 출산율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져 연말부터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10년간 209조 원 규모의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복지 이슈로 볼 게 아니라 경쟁이 심화된 사회 풍토, 악화된 취업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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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

정부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피해액의 70%만 국비로 지원하기로 입법 예고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00%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 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해 지원한다. 재산 피해는 물건 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지난해 3월 정부합동조사단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사업이 영향을 준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나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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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전기요금에 ‘유가 연동’ 추진

한국전력공사가 연말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24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연말 이사회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동제 도입으로 연료 가격이 쌀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쓰고, 연료비가 비쌀 때는 전기를 적게 쓰도록 유도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촉진하고 요금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게 한전의 취지다. 현행 체계에선 연료비 등락과 관계없이 전기료가 책정돼 소비자가 고유가 때와 같은 수준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앞서 2011년 연동제를 도입하려다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유보한 적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는 지금이 연동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했다. 향후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도 도입한다. 상한선은 전기 1kWh(킬로와트시)당 1∼10원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상한선이 5원으로 책정되면 1인 가구가 월평균 220kWh를 쓴다고 했을 때 최대 11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구입 시 ‘환경비용’을 요금서에 별도 표기해 이에 따른 전기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1조2770억 적자 한전 “저유가인 지금이 연동제 도입 적기” ▼전기요금에 ‘유가 연동’ 추진유가 상승땐 소비자 부담 커져… 한전 “급등 막게 요금 상한제 검토”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7년째 묶여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국제유가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결정되는 불확실성도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금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른다. 24일 한전 등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분을 즉각 반영해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개월 평균 연료비를 정한 뒤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매달 요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11년 연동제 추진 때는 두 달의 시차를 뒀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 신호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시차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전기료 급등을 막을 안전장치인 ‘요금 상한제’는 용도 구분 없이 1kWh(킬로와트시)당 1∼10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1kWh당 5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월 51만7000kWh를 쓰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유가가 올라도 최대 258만5000원까지만 상승한다. 반대로 연료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전기료는 최대 258만5000원까지만 내려간다. 한전으로선 연료가격 변동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원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2013년부터 전기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277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2018년 페이스북에서 “콩값(연료비)이 올라갈 때 그만큼 두부 가격(전기료)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싸지게 됐다”고도 했다. 현행 체계에선 전기요금이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국제유가 등락에 실적이 좌우된다. 한전이 상반기(1∼6월) 영업이익 8204억 원을 낸 것도 유가 하락 덕분이다. 연동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동제가 실제 시행되려면 여론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코로나19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면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말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에서 연동제 개편안을 마련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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