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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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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대법, 정경심 징역4년 확정… ‘동양대PC’ 증거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이 동양대 PC의 파일을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7개 스펙 허위”… 아들 입시비리 재판-딸 입학취소 절차 ‘속도’7개중 서울대 인턴증명 등 2개는 조국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인정고려대 “딸 입학취소 절차 진행”… “휴게실 PC, 동양대 측에 처분권”대법, 임의제출됐지만 증거 인정… 曺 “가족과 따뜻한 밥, 헛된 희망”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의 마지막 카드였던 ‘동양대 PC 증거 능력 무효 주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확정했고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하게 된다.○ 7개 허위 경력,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사실로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의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이 2013년 7개 허위 경력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1차 합격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4개 허위 경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이 입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7개 허위 경력 중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한 2개 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에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검찰이 사무실에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중 피의자에게 참여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휴게실 직원으로부터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PC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여기서 허위 경력 증명서 7개 중 6개의 파일이 발견됐다. 정 전 교수 측은 PC가 정 전 교수 소유이고, 휴게실 직원은 관리자가 아니므로 PC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PC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동양대는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도 동양대에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비리 재판 진행도 속도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이에 검찰이 이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공전 중이었다. 법원이 딸 조모 씨가 고려대 입시에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정한 만큼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날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도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후 이달부터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野 “사필귀정” 조국 “대선에 집중해 달라”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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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아들 군복무중 특혜입원 의혹”, 李 “가짜뉴스… 인대 파열로 정상적 휴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공군 복무 중 인사 명령을 남기지 않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근무한 군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 씨가)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졌다가 상병이 돼 돌아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2014년 8월 28일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내용이 담긴 인사 명령이 공군 인사 자료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 씨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었다. 당시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이 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입원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며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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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장남, 군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李 “가짜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공군 복무 중 인사 명령을 남기지 않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근무한 군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 씨가)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졌다가 상병이 돼 돌아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2014년 8월 28일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내용이 담긴 인사 명령이 공군 인사 자료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 씨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었다. 당시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이 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입원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라며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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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더 낮은 자세로, 긴장감 늦추지 말자” 선대본 기강잡기

    “더 낮은 자세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 더 탄탄하게 가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본부장급 회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본부장들을 독려하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대책기구를 둘러싼 내홍 수습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3·9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양당 후보의 판세가 유례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 尹측 ‘심야 회의’ 신설 비상근무 체제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오전에 각각 열리는 본부장급 회의, 실장급 회의와 별도로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심야 회의를 신설했다. 야간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본부장급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선대본은 지금도 24시 근무 체제이지만 심야 회의를 열면 책임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대면해 현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라며 “선대본에 활력과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무진급 인사들도 저녁 식사 후 밤 상황을 점검하러 당사로 복귀해 야근하는 광경이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하자”고 거듭 발언했다고 한다. 윤 후보 주변에서는 “윤 후보가 당 내홍을 겪은 직후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며 ‘나부터 달라지겠다’고 선언했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윤 후보를 겨냥한 날선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되면서 당 내부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성격도 있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판세가 혼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자칫 악재가 불거질 경우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적어도 당 내부의 ‘자책골’은 막자는 것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무속 논란에 휘말려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한 사건이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라며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당 내홍이 재차 불거지면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尹 “미세먼지 30% 감축, 농촌직불금 5조로 확대”윤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분야별 주요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날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에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고,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5000억 원의 두 배인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베이징 겨울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생활 체육을 권장하고, 은퇴 체육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업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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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상승세 尹 “더 낮은 자세로”…‘심야 회의’ 신설하고 비상근무

    “더 낮은 자세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 더 탄탄하게 가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본부장급 회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본부장들을 독려하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대책기구를 둘러싼 내홍 수습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3·9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양당 후보의 판세가 유례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 尹측 ‘심야 회의’ 신설 비상근무 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오전에 각각 열리는 본부장급 회의, 실장급 회의와 별도로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심야 회의를 신설했다. 야간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본부장급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선대본은 지금도 24시 근무 체제이지만 심야 회의를 열면 책임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대면해 현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라며 “선대본에 활력과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무진급 인사들도 저녁 식사 후 밤 상황을 점검하러 당사로 복귀해 야근하는 광경이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하자”고 거듭 발언했다고 한다. 윤 후보 주변에서는 “윤 후보가 당 내홍을 겪은 직후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며 ‘나부터 달라지겠다’고 선언했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윤 후보를 겨냥한 날선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되면서 당 내부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성격도 있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판세가 혼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자칫 악재가 불거질 경우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적어도 당 내부의 ‘자책골’은 막자는 것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무속 논란에 휘말려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한 사건이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라며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당 내홍이 재차 불거지면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尹 “미세먼지 30% 감축, 농촌직불금 5조로 확대” 윤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분야별 주요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날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에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고,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5000억 원의 두 배인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생활 체육을 권장하고, 은퇴 체육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업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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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北 비핵화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 준비, 전폭적 경제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진 가운데 자신의 안보 비전을 드러냄으로써 보수 지지층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尹 “남북 정상회담 ‘쇼’는 안 한다”윤 후보는 이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북의 잇단 도발에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웠다. 방법론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 고도화를 재차 내세웠다. 또 한미 양국을 ‘혈맹’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전폭적인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 사찰 허용”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 정도 되면 제가 북한의 산업 개발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나서 잘해보자’는 얘길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며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 설 연휴 앞두고 전통 보수층 공략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배석한 박진 의원은 “윤 후보가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화요일 아침마다 6차례 회의를 통해서 외교안보 미래 청사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시계를 2017년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확고한 안보 철학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할 외교안보, 사법 공약 등 핵심 공약을 여러 개 준비했다”면서 “TV토론을 앞두고 어젠다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안보 구상에 대해 “후보의 말과 공약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며 ‘아무말 대잔치’라고 혹평했다.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유엔 제재 면제를 통해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핵사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미 실패한 ‘선비핵화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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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北 비핵화에 나서면 남북 평화협정 준비…전폭적인 경제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진 가운데 자신의 안보 비전을 드러냄으로써 보수 지지층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尹 “남북 정상회담 ‘쇼’는 안 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북의 잇단 도발에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웠다. 방법론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 고도화를 재차 내세웠다. 또 한미 양국을 ‘혈맹’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전폭적인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 사찰허용”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 정도 되면 제가 북한의 산업 개발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나서 잘해보자’는 얘길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며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 설 연휴 앞두고 전통 보수층 공략 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배석한 박진 의원은 “윤 후보가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화요일 아침마다 6차례 회의를 통해서 외교안보 미래 청사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시계를 2017년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확고한 안보 철학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할 외교안보, 사법 공약 등 핵심공약을 여러 개 준비했다”면서 “TV토론을 앞두고 어젠다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안보 구상에 대해 “후보의 말과 공약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며 ‘아무말 대잔치’라고 혹평했다.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유엔 제재 면재를 통해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핵사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미 실패한 ‘선비핵화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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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 추경 의결한 날, 이재명 “35조로” 윤석열 “50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에게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집권 여당 후보가 2.5배 이상의 증액 주장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며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물가와 금리, 국가채무 부담은 무시한 채 앞다퉈 추경 주도권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32조∼35조 원 더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쓸지 용처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14조 원 추경안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이 후보의 회동 제안에 날을 세웠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에서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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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선앞 추경증액 압박… 홍남기 “규모 늘리면 물가 자극” 난색

    정부는 2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편성된 1월 추경안이자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25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추경 규모와 재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선 후보 회동” vs 尹 “원내 논의 우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증액을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은 여야 공동으로 재정당국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함으로써 추경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 ‘매표용 추경’이란 비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날 “14조 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라고 증액에 환영했다. 지난해까지 여당의 추경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나아가 최대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태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히 돼야 한다”며 “대략적 추산으로 재원 전체 규모는 45조∼5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 43조 원은 직접 지원, 그중 5조 원 정도는 금융지원에 쓴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국회에 보냈을 때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논하는 게 순서”라며 이 후보의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미 19일 기획재정부에 최소 32조∼35조 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든 판에 뒤늦게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크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면 된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35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증액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온다면 그건 용인 못 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회동에 대해서는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포퓰리즘, 관권 선거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 등골 빼 먹는 빚잔치 해서 추경할 돈 마련할 생각 말고, 본예산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빚 없는 추경 편성을 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추경 증액 주장에 “물가 상승 우려”정치권에서 쏟아진 추경 증액 주장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금보다 추경을 늘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추경에 따른 물가 부담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세수가 약 60조 원 더 걷혔지만 초과세수는 4월 정부 결산 이후에나 쓸 수 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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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럽조사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유례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불허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대선 후보 4자 대결 여론조사(18∼20일)결과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2%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백중세를 이룬 것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에게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 이 후보의 지지자 중 60%가 ‘그 후보가 좋아서’라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의 지지자 중 64%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지지자는 팽팽하게 갈렸다. 전날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진행한 다자 대결 조사(17∼19일)에서도 이 후보 34.5%, 윤 후보 33%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이어 안 후보가 12.9%, 심 후보 3.0% 순이었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OBS의 조사(18, 19일)에서는 윤 후보(45.7%)가 이 후보(34.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지지율 회복에도 10.0%를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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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가수 性비디오 빗대 “형수 욕설 사적 영역” 옹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사적 영역”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교수는 19일 이 후보의 소통 플랫폼인 ‘이재명 플러스’에 쓴 칼럼에서 “사적 영역에서 무엇을 하건 개입할 것은 없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20여 년 전 어느 유명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를 언급하며 “당시 공사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이라 그런지 동료 교수 중에도 낄낄대며 주변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봤지만 나는 사적 내용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선 “대선 후보 부인과 기자가 불륜 관계가 아닌 이상 그 녹취가 사적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현 상황’ 녹취와 이재명의 ‘과거’ 녹취를 굳이 의도적으로 대등하게 놓는 것은 정치 의도 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대선 후보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걸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옹호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식인의 도리”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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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공천 꼬투리로 尹핵관이 날 구태로 몰아”… 선대본 합류 거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사진)의 19일 만찬 회동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홍 의원이 전략공천을 제안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원팀’을 만들려던 두 사람의 회동이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된 모양새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 4개를 연달아 올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대책본부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갓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윤 후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홍 의원이 만찬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의 전략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실 공천’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홍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주변에서는 “홍 의원을 더는 끌어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이 전략공천을 제안한 사실은 쏙 빼놓고 페이스북에 2가지만 거론하며 언론플레이를 했다”면서 “원팀 기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구태 정치인을 끌어안는 것은 윤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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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5조 추경 논의하자” 尹 “최소 50조 필요” 회동 거부…정부는 난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에게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지 1시간여 만에 집권 여당 후보가 2.5배 이상의 증액 주장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며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물가와 금리, 국가채무 부담은 무시한 채 앞다퉈 추경 주도권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32조~35조 원 더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최소한 50조 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쓸지 용처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14조 원 추경안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이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이 후보의 회동 제안에 날을 세웠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에서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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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쥴리 의혹도 허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미공개분 방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21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 등의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의혹 등과 얽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공개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 중 공적 내용과 무관한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도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달라”고 주장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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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4% 윤석열 33% 예측불허 초접전…안철수 17%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유례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불허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대선 후보 4자 대결 여론조사(18~20일)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2%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백중세를 이룬 것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에게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 이 후보의 지지자 중 60%가 ‘그 후보가 좋아서’라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의 지지자 중 64%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지지자는 팽팽하게 갈렸다. 전날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진행한 다자 대결 조사(17~19일)에서도 이 후보 34.5%, 윤 후보 33%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이어 안 후보가 12.9%, 심 후보 3.0% 순이었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OBS의 조사(18, 19일)에서는 윤 후보(45.7%)가 이 후보(34.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지지율 회복에도 10.0%를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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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캠프참여 파기 유감” 원팀 흔들…尹측은 부글부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19일 만찬 회동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홍 의원이 전략공천을 제안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원팀’을 만들려던 두 사람의 회동이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된 모양새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 4개를 연달아 올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대책본부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갓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윤 후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홍 의원이 만찬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의 전략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실 공천’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홍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주변에서는 “홍 의원을 더는 끌어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이 전략공천을 제안한 사실은 쏙 빼놓고 페이스북에 2가지만 거론하며 언론플레이를 했다”면서 “원팀 기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구태 정치인을 끌어안는 것은 윤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파열음이 커지자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나치게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며 “후보는 특정인에게 의존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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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대선날 재보선 5곳 고심

    3·9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에 대한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종로·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 충북 청주 상당 등 모두 5곳이다. 공천 경쟁이 본격화한 국민의힘은 앞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에는 전략공천을 하되 나머지 4곳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서 당원 투표로 경선을 하면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큰 대구 중-남에서는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오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대구 중-남에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 방정식은 더 복잡해졌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논의하려던 20일 최고위원회의도 순연됐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최고위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변화가 있으려면 관계자들의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권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 게 객관적, 중립적일 수 있지만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했을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바꿔 공천을 했으나 비판 여론에 시달렸고 선거에도 패배했다.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무공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보내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한 의원은 “청주 상당처럼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울 종로나 경기 안성 같은 지역구는 후보를 내는 게 공당으로서 도리”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를 영입해 종로에 출마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최근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나의 입장을 당에 강요할 뜻은 없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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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 野 “악질 정치공작” 與 “제2 최순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튿날인 17일 여야는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대선 ‘D-50’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방송 이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중도층이나 2030세대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직접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한편 무더기 형사 고발로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에 관여하는 듯한 김 씨의 발언을 ‘제2의 최순실’이라고 공격하면서도 그 수위를 조절했다. ○ 尹은 “송구하다” 사과, 당은 무더기 고발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다. 그는 “(김 씨가)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했는지…”라며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악질적 정치 공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 매체 기자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 대화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다”며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과 이를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내에선 16일 보도에 대해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란 평가 속에 MBC의 후속 보도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도인 이사(야권 추천)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모 씨의 취재원 접근 방식이 MBC가 볼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이 같은 보도는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중묵 이사(여권 추천)는 “해당 녹취록이 어느 정파에 불리하다는 것이 방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조국, 가만히 있으면 구속 안 하려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MBC 보도에서 편집됐던 김 씨 발언이 이날 추가로 공개되며 여진은 계속됐다. MBC가 비공개한 김 씨 통화 녹음 원문을 서울의 소리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MBC 장모 기자가 이를 근거로 김 씨 발언을 라디오에서 공개한 것.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이 씨와 통화하면서 “(여권 인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그냥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라고도 했다. 김 씨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를 거론하며 “노 대통령은 자기 부하나 자기 국민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신 분이고, 문 대통령은 여기저기 신하 뒤에 숨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라고 했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 남편이 한 적이 없는데 정치공작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선 경선의 경쟁자들을 거론하며 “유승민 하고 홍준표 쪽하고 공작을 하는 거지 뭐. 우리 남편을 떨어뜨려야 자기네가 나오니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전날 공개된 “난 솔직히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이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는 김 씨의 발언도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한 김지은 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 씨의 태도를 보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최순실 시즌2’…무속 논란도 재점화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김 씨가) 캠프에 관여 안 한다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최순실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섣부르게 공격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 씨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면서도 “저는 그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김 씨의 통화 녹음 보도에 대해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무속인이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윤 후보 손바닥의 ‘왕(王) 자’ 논란에 이어 무속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다. 윤 후보는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다”면서도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세기 현대사회이고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먼(무당)이 (국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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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내용 방송 허용…野 “불법녹음” 반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수사 관련 발언 등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파일을 건네받고 보도를 준비해 온 MBC는 통화 내용 일부를 16일 방송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法, “수사 발언 등 제외하면 보도 가능”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김 씨의 수사 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16일 오후 8시 20분 방송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로 제작, 편집, 방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김 씨 통화 녹음 보도를 제한하면서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김 씨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나 사람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나온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발언도 보도를 금지하면서 “이 발언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김 씨의)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해야 할) 대상”이라며 통화 녹음의 상당 부분에 대해 보도 가능성을 열어줬다. 김 씨의 어투나 가치관 등이 그대로 방송될 길이 열린 셈이다. MBC 관계자는 “수사 관련 발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16일 방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는 ‘받은글’ 형태로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발언이 나돌자 “이런 발언 역시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총 9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중 2개 발언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했다.○ 野 “정치공작 의도” vs 與 “국민 상식 부합”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서울의소리) 이모 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김 씨의)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됐는데,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MBC를 향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유출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별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김 씨의 발언이 담겨 있다. 방송 자체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원내내표와 소속 의원들은 서울 마포구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박성제 MBC 사장과 20분가량 면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도 함께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도 했다. 박 사장은 이에 “방송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이 김 씨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 결정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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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수능응시료 세액공제·영문 PCR확인서 보건소 발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수능 응시료 세액 공제’와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 등 실생활 맞춤형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이 유튜브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자 차별화된 실생활 공약으로 지지율 반등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상이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4만 원 대다. 입학 전형료도 2년 전 기준으로 평균 4만7500원을 웃돈다. 윤 후보는 “수능은 대다수의 고교생 등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도 세제 지원 등 정책 배려가 거의 없고, 대입전형 관련 비용도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59초 쇼츠’ 공약으로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 ‘모바일 OTP 의무화’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출국자의 영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가 필수가 됐는데, 일선 병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사비와 서류비를 포함해 8만 원~18만 원대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한 조치다. 선대본부는 “이를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의무화도 공약했다. OTP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으로 카드형, 토큰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분실, 손상 등으로 매번 발급할 때마다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모바일 OTP를 보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고, 고객에게 실물형 OTP도 함께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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