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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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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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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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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2007년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유명 인사의 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연 분만건수가 40만 건 아래로 떨어진 지금 비(非)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로 임신시술을 받는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비배우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시술이 늘어난 건 난임환자의 증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불임 진료 인원은 2012년에 비해 14.8% 증가했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건수 역시 3년간(2013∼2015년) 30% 이상 늘었다. 비배우자 간 시술의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성 난임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 사이트 육아카페에선 남편의 무(無)정자증으로 인해 타인 정자를 기증받았음을 암시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결혼 1년 차에 난임 병원을 찾은 A 씨는 신랑이 무정자증이라 임신을 하려면 비배우자 시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 비배우자 정자를 기증받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불규칙한 생리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던 B 씨(33)는 올해 초 자궁내막증 검사를 앞두고 남편(38)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원인이 무정자증인 남편에게 있음을 알았다. 당황스러웠지만 진료실을 나온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B 씨는 비배우자 정자시술 병원을 예약했다.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 집계 난임·불임환자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2012년 15만485명에서 2016년 15만7186명으로 4년간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남성 환자는 2012년 4만1442명에서 2016년 6만3114명으로 같은 기간 52.3%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남성 난임 진료 자체가 늘어났고, 오래 앉아 있는 근무환경과 비만, 스트레스 등을 남성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김재명 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장은 “보통 남성 난임 환자의 20∼30%가 정자 형성 장애와 무정자증 환자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 비배우자 간 시술 통계에서도 정자시술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비배우자 간 임신시술은 일반 난임시술에 비해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식 집계된 통계 외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을 합하면 한 해 비배우자 간 시술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낙태건수 추정치도 20만에서 100만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배우자 간 임신시술 건수도 공식 집계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혈연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신고하지 않는 시술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 비춰 한국의 정책과 제도는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상찬 세화병원장은 “난임시술을 하는 민간병원에만 맡겨놓다 보니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자·난자) 기증자가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차장은 있는데 차를 대지 못하게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난임부부들로 하여금 불법적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 경로란 생식세포 매매나 대리부·모를 일컫는다. 실제 복지부가 불법 대리부·모 사이트를 적발한 건수가 지난해 127건에 이른다. 특히 1200여 건의 시술이 이뤄지는데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점은 큰 문제로 꼽힌다. 2004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태 이후 난자 사용 지침은 마련됐지만 정자와 관련해선 기본검사 외에 통일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시술 대상이나 횟수 제한, 기증자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학회는 기증자의 조건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과 함께 팔촌 이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나머지 두 곳엔 기증자의 조건을 두고 아무런 기준이 없다. 건강검진 시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질병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기증자에게 주는 혜택도 민간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산대병원과 함께 표준 작업지침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공공(公共)정자은행 건립 논의도 시작했다.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로 급여지원이 되는 비배우자 정자·난자 임신도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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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非배우자 난자-정자로 임신시술 한해 1200건

    ‘씨 없는 수박.’ 이런 실없는 농담을 들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동네 산부인과를 찾은 김모 씨(35)는 “선천적 무정자증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자세한 원인을 알고자 비뇨기과를 찾은 김 씨는 정밀검사 결과 고환에 정자가 아예 생기지 않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난임 시술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그의 아내(35)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국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기로 했다. 의사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직접 공여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세 살 터울의 형을 설득했고, 형의 정자를 기증받아 1년 뒤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처럼 형제나 지인,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난자와 정자를 기증받아 이뤄지는 임신 시술 건수가 한 해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2015 연도별 비(非)배우자 난자·정자 사용 현황’에 따르면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임신 시술을 받은 건수는 2015년 1205건이었다. 2012년 951건과 비교해 3년 사이 27%가 늘었다. 의료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시술도 꽤 있을 것으로 본다. 만혼(晩婚)과 노산 등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배우자의 난자나 정자 사용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생식세포 기증에 관한 규정과 제도는 미비해 시술 병원들은 기증자 기근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은 생식세포 매매나 대리부·모 같은 불법적 경로를 찾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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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제련소 땅, 정화식물 심자 생명의 땅으로

    바다를 병풍 삼아 곧게 솟은 소나무들은 푸르고 건강해 보였다. 숲 바로 뒤 하얗고 빨간 콘크리트 굴뚝만 보이지 않았다면 충남 서천 송림숲은 여느 해송림(海松林) 못지않은 ‘힐링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100m 높이의 굴뚝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장항제련소의 흔적이다. 이 제련소는 1936년부터 1989년까지 53년간 가동됐다. 이 기간 송림숲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토양은 제련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와 사업장에서 흘려보낸 각종 중금속에 오염됐다. 2013년 정밀 조사 당시 이 지역 토양에선 독극물인 비소가 kg당 최대 491.6mg이나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카드뮴이나 구리 납 니켈 아연과 같은 중금속도 많게는 기준치의 25배까지 검출됐다. 전체 오염 면적은 112만3673m²로 축구장 157개 크기에 달했다. ○ 국내 최초 ‘대안정화공법’ 실험 정부는 2009년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송림숲을 포함해 오염이 심각한 제련소 반경 1.5km 지역 89만7889m²는 매입하고, 오염이 다소 덜한 1.5∼4km 민간 소유 지역(22만5784m²)부터 정화작업에 나섰다. 전기를 이용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동전(動轉)기법과 흙을 일일이 퍼와 씻어내는 직접정화 방식을 썼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7개월간 20만6172m³ 분량의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문제는 오염 정도가 심한 반경 1.5km 이내 지역이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은 흙을 직접 씻어내는 정화작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령 60년 이상인 소나무 13만 그루가 자라고 있는 송림숲을 정화할 방법이 없었다. 숲을 갈아엎을 수도 있지만 13만 그루가 한 해 저감하는 온실가스만 1100t에 달했다. 토양오염을 줄이자고 대기오염을 늘릴 순 없었다. 더욱이 송림숲은 인근 ‘장항스카이워크(기벌포 해전 전망대)’와 함께 3년간 25억 원의 관광수입을 가져다준 효자 자원이었다. 정화사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고민 끝에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식생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의 인체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공법이었다. 먼저 공단은 송림숲을 찾은 사람들이 흙을 만지지 못하도록 흙의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산책길 둘레에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인 맥문동을 심었다. 맥문동은 자라면서 잎이 넓게 퍼져 인근 흙을 완전히 덮는다. 토양기술사인 이정선 환경공단 토양정화팀 차장은 “맥문동은 이미 비산(飛散·먼지날림) 방지용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난과 같이 생겨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식물도 함께 심었다. 특히 비소 축적이 가능한 식물을 찾기 위해 식물 10종을 대상으로 온실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다. 최종 결정된 식물은 비소 제거율이 가장 높은 다년초 송엽국과 벼과의 여러해살이풀 수크령이었다. 철산화물을 흙에 뿌려 중금속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활용됐다. 비소는 철과 결합력이 강해 철이 함유된 점토광물을 비소 오염토에 뿌리고 잘 섞으면 철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비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이동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숲은 살리고, 비용은 절감 대안공법은 자연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킴과 동시에 비용도 절약했다. 기존 방식처럼 흙을 퍼와 정화시설에서 씻어내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 지역 정화에만 모두 302억2600만 원을 쏟아 부어야 했다. 하지만 대안공법을 택하면서 비용을 164억32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적은 예산으로 숲을 그대로 살리면서 식생을 더 확대하고, 대기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대안공법을 실시한 지역 외 오염 부지 57만2463m²는 흙을 퍼와 세척하는 정화작업을 시행한다. 퍼온 흙을 기계에 넣어 자갈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걸러내고 물로 일일이 씻어내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정화공장에선 작업이 한창이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사람은 관리 인력 몇 명만 눈에 띄었다. 굴착기가 자동화된 기기에 흙을 퍼 넣자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흙이 이동하면서 이물질들을 걸러냈다. 함께 공장을 둘러본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장항 토양정화사업은 일제 잔재이자 근대 산업화의 부작용인 토양오염을 치유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불모지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적용한 대안공법은 토양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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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으로 쓰던 곳 매입할 땐 토양환경평가 꼭 받으세요

    A사는 주거지로 개발하려고 공장 터를 매입하면서 토양오염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경단체들이 토양이 오염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조사해 보니 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화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놓고 소송만 시작됐다. 산업화,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토양오염이 늘고 있다.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공장과 산업단지, 금속·전자·화학·기계 야적장, 철도기지, 폐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은 특히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시설이 있던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토양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A사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를 매입할 때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양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2012년 조사 당시 이용 건수가 112건으로 매년 10여 건에 불과해 연평균 이용 실적이 약 30만 건에 이르는 미국과 큰 차이가 났다. 작은 부주의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계획 중이라면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환경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해 총 30곳이다. 이들 업체에 평가를 신청하면 환경부 고시인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크게 3단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첫 단계는 기초조사로 땅의 위치와 입지 조건, 그동안의 환경관리 기록을 알아보고 현장을 찾거나 대상 토지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선 기초조사에서 나온 오염 가능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그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마지막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지정된 양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단계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장 서명을 넣어 의뢰자에게 제출한다. 토양환경평가 비용은 평가 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면적 1000m² 주유소 터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대, 1만 m² 공장 터를 가정하면 5000만 원대다. 평가 없이 착공했다가 오염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 물어야 하는 최소 수억 원의 정화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토양환경평가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팀 이창직 팀장은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면 정화를 촉진해 우리 국토환경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 당사자들이 임의로 시행한 토양환경평가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면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환경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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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야생생물 2만마리중 2마리만 정밀검역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으로 외래 야생생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야생생물에 대한 정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새도래지이고 동물 감염병 발생 국가들이 인접해 신종 동물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야생생물 신고 의무를 강화한 직후 환경부가 실시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불법(미신고) 실태조사에서 당국에 적발되거나 사육주가 자진 신고한 개체 수는 59만4144마리에 달했다. 이 중 질병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동물은 동물원이나 기관이 구입한 357마리(0.06%)가 전부였다. 3381마리(0.57%)는 수의사가 임상(육안)검사만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생물들은 검사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국내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야생동물 2만4060마리 가운데도 채혈 등 정밀 검사를 거친 동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선물한 따오기 2마리가 전부였다. 나머지 야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살펴본 뒤 일정 기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임상검사만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야생생물을 소나 돼지 등 가축처럼 검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동물은 검사 스트레스가 커 정밀검사가 어렵다”며 “임상검사 기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들어온 야생생물을 모두 조사하긴 어렵고, 대부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됐거나 국내서 인공 증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5년 불법 소유로 적발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이 772마리인데 같은 해 밀수 단속은 0건이었다”며 정부의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이날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정부의 ‘위해우려종’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수시로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농식품부의 ‘규제병해충’으로 지정돼 항만 등에서 예찰, 방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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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가 제공한 교육교재 절반 안전인증 없어

    환경부가 일선 교육기관에 대여 및 보급하는 유아·어린이 환경교육교구 중 절반 이상이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가 제작하거나 구매한 환경교육교구 중 유아·어린이 교구 2만5561개 제품과 부품을 조사한 결과 1만4003개(54.8%)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교구란 환경교육에 필요한 장난감, 보드게임, 각종 표본 등이다.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교구를 위탁 제작하거나 구매해 학교 및 각종 기관에 무료로 대여 및 보급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유아환경교육관과 푸름이환경이동교실 수업에서도 이 교구들이 쓰인다. 신 의원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9월 ‘어린이들이 체험하거나 만질 수 있는 교구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해성 평가 시행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당 과와 협회에 통보했으나 1년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환경보건법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6월부터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용품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 협회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 제품은 168개(유아 74개, 어린이 94개) 제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작 산하기관 교구의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감사담당관실 지적 후에도 전체 유아·어린이 교구의 안전인증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환경교구들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2015년 법 시행 이전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대여 사업에 활용 중인 유아 교구에 대해 전량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며 “인증이 없는 제품은 인증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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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보름달, 구름 사이로 ‘방긋’

    올 추석에는 구름에 가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 추석 연휴 열흘간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치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첫날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다음 달 1일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된다. 이 비는 2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3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추석 당일인 4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부터는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든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 최저 9∼18도, 최고 21∼25도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단 3∼4일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4∼5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경길 차량은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9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특히 내륙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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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몬 탈 전 이스라엘 물위원회 위원장 “이스라엘, 국민 설득해 물 관리 일원화”

    수량·수질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환경부·국토부가 합동으로 13∼25일 통합물관리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인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에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다. 이스라엘 물위원회의 시몬 탈 전 위원장(68·사진)이다. 그는 2006년 이스라엘의 물 관리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중 한 사람이다. 탈 전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스라엘에선 오랫동안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다. 1998년에는 단수 사태까지 일어났다”며 “열악한 자연환경이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했다”고 말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스라엘은 사실 대표적 물 부족 국가다. 국토의 3분의 2가 건조지역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토 내 담수자원이라고는 동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유일한 상황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자원 확보부터 정화·재사용에 이르는 물 관리의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2000년 의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림부를 비롯한 7개 부처로 나뉜 물 관리 권한을 ‘에너지·물부(部)’로 옮기기 시작했다. 에너지·물부 아래에 민관대표 8명이 참여하는 물위원회도 만들었다. 기존 부처의 반발에는 강력한 법으로 대응했다. 탈 전 위원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통합관리 취지에는 공감했기에 물법(the Water Law)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법을 만들며 예산과 제도를 모두 그 틀 안에서 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탈 전 위원장은 이번이 두 번째 방한이다. 그는 “통합물관리 토론회에 민·관·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놀랐다”며 “이스라엘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이스라엘도 (관리체계 개편 때)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통합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통계와 논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여 년간의 물 관리 체계화로 생활용수 소비량을 20% 이상 줄였다. 하수 85%는 재처리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바닷물은 담수화해 생활용수의 80%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탈 전 위원장은 “지금은 한국 곳곳에 물이 풍부하지만 기후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당장 40년 뒤 한국의 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물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물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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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77% 퇴출… 폐차 지원, 年평균 16만대로 늘려

    26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크게 △국내 배출 오염원 적극 감축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책 보강 △국외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일단 국내에서 감축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오염원을 적극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 감축하기로 한 반면 이번엔 2022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해 감축 목표량을 2배로 끌어올렸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m³당 2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18μg으로 개선하는 시기도 4년(2026년→2022년) 앞당겼다. 올 6월 시범운영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은 내년부터 봄철(3∼6월)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6월 셧다운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년 동기간 평균 대비 m³당 4μg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 저감 조치도 수도권에서 충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점차 적용지역을 넓힌다.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올해 8만 대에서 연평균 16만 대로 늘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5년 내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 저공해화 조치도 완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을 도입해 친환경차 보급대수도 200만 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책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이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학교 실내체육시설·공기정화시설 지원뿐 아니라 심장병·천식환자를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만들고 홀몸노인 등에게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케어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60∼80%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추가했다.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장관급 의제였던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계획이다. 베이징, 톈진 등에서 진행하던 대기질 공동조사도 한중 협력연구로 전환해 중국 측 책임을 강화한다. 조만간 동북아 6개국 환경협의체(한중일, 몽골, 러시아, 북한)의 미세먼지 협약도 발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는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4기만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5기는 현행 최고환경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대신 계속 건설한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효성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학교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도입 사업이 특별대책에 포함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대기측정망과 떨어진 강원, 경북 지역 등 학교 1000여 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외에 진입을 규제한다는 ‘미세먼지 프리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경유가 인상 같은 수송 부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 “비록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조세재정특위에서 발전연료 부문까지 담아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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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火電 7기 조기폐쇄→ 신설 4기 ‘친환경’ 전환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m³당 50μg에서 미국 일본 수준(35μg)으로 강화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 대가 5년 내 도로에서 퇴출되고 친환경차는 200만 대로 늘어난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건설 중인 4기는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26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7조20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를 현재 연 258일에서 78일로 70%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먼저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과 차량 2부제 등을 포함한 비상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만 대상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도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다. 어린이 통학차량 2600대는 친환경차(LPG 및 CNG차)로 전면 교체하고, 2019년까지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 체육시설이 설치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한중일 장관회담에서 논의하던 미세먼지를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고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국무조정실 산하 대책반(TF)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특별대책 과제에 들어갔던 경유 가격 조정 방안도 빠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된 학교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은 범위만 줄여 다시 추진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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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상청, 6차핵실험 지진규모 상향

    기상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를 당초 5.7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추가 자연지진이 발생하는 등 핵실험의 위력이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기상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최근 회의에서 6차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대 6.3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상청은 3일 낮 12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한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를 5.7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인공지진의 규모를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인공지진 규모가 5.04였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와 비교해 핵폭발의 위력이 10배 이상 커진다. 기상청 내부에서는 분석 틀에 따라 6차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가 최대 7.0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6차 핵실험 당시 미국과 중국 기상 당국은 인공지진 규모를 6.3으로 발표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이 북한의 핵실험 위력을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상청은 6차 핵실험 당시 처음에는 5차 핵실험 때보다 폭발력이 ‘9.8배 크다’고 밝혔다가 이후 ‘5, 6배 크기’로 정정하기도 했다. 당시 기상청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6차 핵실험 인공지진 규모를 당초 발표한 5.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최종 수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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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장 부근 ‘수상한 지진’… 백두산 폭발 가능성 제기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력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근 지질구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핵실험 직후 함몰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일이나 지난 23일에도 핵실험장 인근에서 두 차례 자연지진이 일어나자 인근 지역의 단층 활성화에 따른 백두산 분화(噴火) 가능성 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 이후 심상치 않은 북한 단층 기상청은 23일 오후 1시 43분과 5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11시 방향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규모 2.6과 3.2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3일 핵실험 직후 9분 뒤인 낮 12시 38분 규모 4.4의 ‘함몰지진’이 발생한 이후 20일 만에 자연지진이 생긴 것이다. 한때 진앙이 핵실험장 인근인 데다 진앙도 얕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 지진이 핵실험에 따른 ‘2차 지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3일 (핵실험 직후) 발생한 지진과 23일 나타난 지진은 인공지진(man-made)이 아니다”라면서 “주요한 폭발에서 비롯된 지질학적 압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이번 지진이 이전 사태(6차 핵실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라며 “(핵실험이) 여전히 (지질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연이은 핵실험이 인근 지역의 단층을 활성화시킨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3일 함몰지진은 붕괴 현상에 동반되는 저주파 대역의 파형이 뚜렷했지만 23일 지진은 전형적인 자연지진의 파형을 보였다”며 “이 에너지가 다른 단층으로 전달돼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지진 전문가는 “6차 핵실험 당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진동을 느껴 대피소동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있었다”며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역대 실험을 훌쩍 상회하는 규모라면 백두산 아래 마그마방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백두산 인근에서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통용돼왔다.○ 자연지진에 한때 ‘7차 핵실험’ 논란 23일 연이은 자연지진과 관련해 국내외에선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오후 5시 29분 풍계리 인근에서 지진이 관측된 직후 중국의 지진관측기관인 중국지진대망(CENS)은 “진앙 깊이 0m로 폭발에 의한 지진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앞다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본 언론도 즉각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속보를 쏟아냈다. 반면 우리 기상청은 오후 6시 26분경 자연지진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파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자연지진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이날 밤 중국지진대망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초저주파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핵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일본 기상청 역시 일본 지진 관측 지점에서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상청의 분석이 맞았지만 기상청도 발표 과정에서 규모와 진앙을 번복했다. 애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시 방향 20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가 이후 진앙은 핵실험장에서 11시 방향 6km 지점이고, 규모는 3.2라고 수정했다. 기상청은 오후 5시 29분 2차 지진에 앞서 1차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발견했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 1시 43분에도 지진이 있었다며 언론에 통보한 시간은 약 12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2시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외 자료를 재분석해 규모와 진앙을 수정했다”며 “북한의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국외 지점은 일본 34곳, 러시아 1곳, 중국 5곳인데 일본과 러시아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해 주는 반면 중국의 관측 자료는 중국 정부가 국외 전송을 막고 있다. 중국 측 자료를 뒤늦게 받아 분석하면서 진앙 등을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1차 지진을 늑장 통보한 데 대해선 “같은 지점에서 연이어 더 큰 지진(2차 지진)이 일어나면 앞선 지진이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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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들 “우리 얘긴 안듣고…” 분통

    39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해 2015년부터 난임 시술을 받은 박미영(가명·42)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을 세 번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열 달을 품어 낳은 아이는 단 열흘 만에 유전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44세)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다. 10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환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사이트 등에는 난임 건보 적용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동아일보는 18∼20일 포털사이트 난임·육아카페에 환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단 하루 만에 30여 통의 e메일이 왔고, 사흘 새 1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환자들은 정부가 세부 정책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발표한 데 분통을 터뜨렸다. 4년째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최모 씨(39)는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에 정부 지원을 모두 썼다. 앞으로는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기존 정부 지원을 다 받은 사람은 건보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리 알았다면 정부 지원을 빨리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10회로 제한된다. 의료진이나 보건소로부터 혜택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는 사례도 많았다. 서울의 한 난임 시술 병원에 다닌 36세 여성은 “주치의가 ‘건보가 적용되면 지원 횟수가 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보건소 담당 직원이 ‘(건보 적용의) 횟수 제한을 두겠느냐. 정부 지원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연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여성은 “정부가 공청회나 입법예고만 했어도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라며 “정책 발표 15일 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애초 환자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위원회 논의가 9월까지 이뤄졌고 시행은 10월로 예정돼 어쩔 수 없었다”며 “(난임 환자들 사이에) 잘못된 소문이 돈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이나 시술 횟수 제한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모든 정부 정책 결정에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난임 환자들은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울분을 토한다. 갈수록 만혼이 늘면서 고연령 시술 환자가 늘 텐데 건보 적용이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년간 난임 시술을 받은 김모 씨는 “정부가 건보를 적용하면서 시술 병원들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는데, 그 평가기준에 시술 성공률이 들어가 있다”며 “나이 많고 시술 횟수가 많은 환자일수록 임신 성공률이 떨어질 텐데 앞으로 어떤 병원이 중증 난임 환자들을 달가워하겠느냐”고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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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매·뒤태 잘 빠졌다”…TV광고 10편 중 1편 성차별적 내용 담아

    국내 TV광고 10편 중 1편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서울YWCA와 함께 7월 1~31일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 극장 등에서 방영된 광고 343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가 37편이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드러내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내용이었다. 한 건강식품 광고는 ‘몸매 잘빠졌다’ ‘뒤태 잘빠졌다’는 자막과 함께 여성의 몸매를 클로즈업해 제품과 관계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했다. 또 다른 건강식품 광고는 여성이 등교하는 딸에게 옷을 챙겨주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방을 가져다주는 등 고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모습을 그려 가사노동과 돌봄이 여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표현했다. 한 유제품 광고에선 다이어트를 통해 날씬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 곧 건강함에 척도인 듯 소개해 외모지상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세탁세제 광고는 직장여성이 등장해 이전과는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빨래를 하는 것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적 고정관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발된 성차별적 광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개선 요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평원이 서울YWCA와 함께 하는 ‘2017년 대중매체 양성 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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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협조없이 성평등 불가능… 서로에게 말 걸기부터 시작하자”

    ‘여성혐오’ ‘남성혐오(미러링)’ 같은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여성 묻지 마 살해사건은 물론이고 최근엔 성별과 아무 관계없는 사건까지 이슈가 되면 남녀 간 대립이 펼쳐진다. 최근 아이는 내리고 엄마는 태운 채 출발해 공분을 샀던 ‘240번 버스 사건’은 운전사의 잘못이 아닌 걸로 드러난 뒤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이 ‘맘충(엄마+벌레)’으로 향해 온라인에서 남녀 간 논쟁이 일었다.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도 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남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4)와 정지우 작가 겸 문화평론가(30) 등 두 명의 남성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여혐·남혐 문제와 새로운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남녀 간 혐오와 증오, 원인이 뭘까? ▽정재훈 교수=한국에서 남자와 만날 약속을 잡을 때 아이 볼 시간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가사 돌봄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생각입니다. 남성들의 여성혐오는 이런 ‘가부장제의 부메랑’이에요. 남자에게 기대하는 역할, 취업이나 결혼 같은 것을 해내지 못한 남성들의 분노가 여성에게 향한 거죠. ▽정지우 작가=어느 순간부터 가부장제, 성폭력이 아니라 ‘혐오’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을 주목해 봐야 해요. 예전엔 사회 상층 남성이 사회 하층인 여성에게 수직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면 지금은 일부 권력층을 제외하곤 다수의 힘없는 남성이 역시 힘없는 여성을 수평적으로 공격하거든요. 말씀하신 (남성의) 좌절감의 영향이 큰 것이죠. ▽정현백 장관=많은 남성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파이를 뺏겼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고시 합격자를 발표할 때면 꼭 ‘여성 합격률이 몇 퍼센트’라고 알려주는데, 이걸 본 다수의 남성은 ‘여성이 저만큼 우리 합격 몫을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가면 여성 비율은 2.7%로 떨어지고 여성 고용률이 늘었대도 저임금·임시·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데 말이죠.○ 몰카, 데이트폭력 등 늘어나는 성폭력 ▽정 작가=술자리에서 남편에게 맞는 여성을 보면 대다수의 남성이 나서지 않지만 모르는 남성에게 맞는 여성을 보면 나선다고 합니다. 남성은 자신이 소유한 여성을 폭행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예요. 성관계 몰카를 유포하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 모두 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이미 남성의 것이기 때문에 남성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결국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전통적 성관념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 교수=성평등 의식은 미숙한데 너무 우수한 도구(인터넷)가 주어진 거죠. 마치 약자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에티켓을 배우기도 전에 자동문이 들어온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 커질 때 나타나는 최종 반응이 폭력입니다. 이 폭력이 인터넷이란 성능 좋은 장난감을 만나면서 더 다양하고 극단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단순히 때리고 끝나는 물리적 폭력과 달리 이런 폭력은 여성을 평생 쫓아다닙니다. ▽정 장관=가장 큰 문제는 이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 중 가장 용인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고 설문했더니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은 성희롱보다도 낮은 순위로 나왔습니다. 신종 성폭력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차별적 사회를 개선하려면? ▽정 장관=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피임 방법보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유엔이 진행한 성평등 캠페인 제목이 ‘HeForShe’였던 것처럼 남성들의 협조 없이 성평등 사회 구축은 불가능해요. 우리 부는 적극적인 ‘말 걸기’를 하려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고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발족한 ‘성평등 보이스(boys·voice)’도 그런 목적에서 나온 거고요. ▽정 작가=예전에 남성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100명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편견이다’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다수라 놀랐던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의 성평등 의식은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사회·문화적 규범이 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남녀가 각자의 입장에서 싸우는 말 걸기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대화의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정 교수=‘이행의 계곡’이란 말이 있는데 여성 경제활동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다시 출산율이 오르는 현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행의 늪’이에요. 그 늪에서 우릴 꺼내줄 것이 성평등 의식이라고 봅니다. 회식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모임을 만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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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의 날]“매일 3km 이상 걸으면 치매 위험 70% 낮아진다”

    나이가 들면 뇌가 노화하고 자연스레 치매 유병률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치매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 인원은 40대 이하에서는 10만 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해 50대에는 10만 명 중 158명, 60대 592명, 70대 1470명, 80대 이상은 1780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흔히 치매를 불가피한 질환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예방법을 알고 잘 실천한다면 병을 피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신경을 보호하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히 해 뇌기능을 개선한다. 걷기와 같이 움직임이 적은 운동도 꾸준히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1주일에 3회 이상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운동을 하면 인지장애가 생길 확률이 4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특히 매일 3km 이상 걸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70%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유해산소와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흡연은 신경세포의 퇴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뇌의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해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지만 폭음하면 인지장애가 생길 수 있다. 사회관계에 도움이 되는 선상에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후에도 머리 쓸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한다. 독서, 글쓰기, 오락과 배움 활동에 열심히 임하면 뇌를 자극해 인지장애를 늦출 수 있다. 서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정을 계획해보고 용돈 사용을 기록하거나 장볼 물건을 생각해보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머리 쓸 일을 계속 찾아야 한다”며 “십자말풀이나 끝말잇기, 반대말 찾기같이 혼자 할 수 있는 말놀이를 수시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식품 섭취도 중요하다. 생선 채소 과일 우유처럼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는 늘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를 줄인다. 혈압·혈당은 주기적으로 확인해 혈압은 140/90mmHg 미만으로 유지하고 혈당을 끌어올리는 흰밥 빵 과자 등은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한다.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수치는 160mg/dL을 유지한다.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60세 미만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치매의 70%는 알츠하이머 치매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로 약물이나 수술 치료가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도 신속히 대처하면 악화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얼마나 빨랐느냐에 따라 중증 악화 비율이 20%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본다. 치매 초기에는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집안일을 체계화해 반복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로 들어가면 여러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일상의 리듬도 깨진다. 이때도 환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찾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기가 가능하다면 밥을 챙겨주고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함께 옷을 정리하거나 양말을 개는 것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치매환자는 섬유소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환자 스스로 찾아 먹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하루 6∼8잔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고 음식도 4∼6회 정도로 나눠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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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첫 중국발 미세먼지…전국 곳곳 강풍에 우박도

    19일 하루 동안 날씨가 ‘널뛰기’를 뛰었다. 이날 올가을 첫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오후 들어서는 북쪽에서 내려온 좁고 긴 비구름대가 남하하며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엔 우박이 쏟아졌다. 19일 경기 안산, 인천 강화, 충남 홍성 등 일부 지역은 일시적이지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당 100μg 초과)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8~10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이때 초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각각 8일 53%, 9일 46%, 10일 80%였다. 반면 19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남서풍이 불면서 중국 동남쪽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올가을 들어 첫 중국발 미세먼지다. 하지만 북쪽에서 남하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늦게 서울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금세 걷혔다. 경기 충북 경북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중부지방과 경상내륙에도 시간당 20㎜ 내외의 짧고 강한 비가 내렸다. 20일엔 다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전국의 미세먼지가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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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대 여성, 10년 전보다 성관계 횟수 줄었다” 왜?

    우리나라 20~30대 젊은 여성의 성관계 횟수가 10년 전보다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주현 서울대 보라매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이 여성 5만 명에게 e메일을 보내 충분히 신뢰성 있는 답을 한 516명을 걸러 2004년의 연구(460명)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는 10년 전에 비해 20~40% 줄었다. 20대는 2004년 한 달에 5.67회의 성관계를 가졌던 반면 2014년에는 3.52회로, 30대는 2004년 5.31회를 가졌으나 2014년에는 4.18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는 2004년 3.22회에서 2014년 3.69회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런 차이가 만혼에서 오는 것이라 봤다. 10년 새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40대는 그대로인 데 반해 20~30대의 성관계 횟수만 줄었다는 것. 실제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004년 27.5세에서 2013년에는 29.6세로 2.1년이나 늦춰졌다. 젊은 여성들의 성관계 횟수는 줄었지만 첫 성경험의 나이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2004년 평균 21.9세에서 2014년 20.3세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안전한 피임법의 사용은 줄었다. 2004년에는 피임 시 콘돔이나 피임약을 쓴다는 사람이 질외사정법을 이용한단 사람보다 많았으나, 2014년에는 질외사정법을 쓴단 사람이 10명 중 6명에 이르렀다. 이에 연구진은 청소년기 때부터 피임법 등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성의학 저널(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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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초미세먼지 OECD 최악… 17번 조사중 12번 ‘단골 1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7일 공개한 1998∼2015년 세계 초미세먼지 노출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m³당 32.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OECD 35개 국가 중 1위였다. 2위를 기록한 폴란드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m³당 23.4μg으로 우리나라보다 8.6μg이나 낮았다. 대기 질이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힌 아이슬란드(m³당 2.9μg)와 비교하면 한국은 10배 이상 높았다.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평균 인구가 실외 공기 1m³ 안에서 노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양이다. 우리나라는 2000∼2009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17차례 조사(2014년에는 조사가 없었음) 중 총 12번이나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1998년과 2010∼2012년에도 2위를 차지해 조사 기간 초미세먼지 수준이 가장 나쁜 나라였다. 도시별 노출도 순위에서도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한국의 충남권 도시들이 대거 상위에 올랐다. 2015년 노출도 조사에서 서산(m³당 38.4μg)이 OECD 국가 주요 도시 중 1위를, 아산(37.8μg)과 천안(35.8μg)이 각각 3위와 7위를 기록했다. 상위 15위 도시 가운데 6곳이 충남권 도시였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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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일부 인공향료에 유독-알레르기 유발 물질

    주요 생리대 유향(有香) 제품에 쓰인 인공향료 중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독물질이거나 생리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내 4대 생리대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4개 업체 생리대에 쓰인 착향료 원료물질 다수가 피부 과민성·부식성·자극성 등이 높은 물질이었다. 이 물질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가 접촉성 알레르기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업체 생리대에서는 화관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된 ‘8-시클로헥사데센-1-온’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에 쓰인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작업장에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어서 많은 기업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이 자료에 ‘호흡 독성’이 표기된 것을 두고 제조업체가 처음부터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생리대는 전(全)성분 공개 대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지 않았고 착향료 대부분은 피부와 접촉하지 않는 방수면에 쓰여 위험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유독물질 사용과 관련해선 “기준치 이하로 쓰면 독성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 여부는 유독물질의 사용 여부보다 사용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준치는 공장 작업자를 위한 것인 만큼 생리대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기준치 이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업자와 소비자의 제품 노출 빈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유해성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만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려면 역학 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생리대에 들어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연말까지 나머지 VOCs 76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 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유독하다고 규정한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해 악취나 오존·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장 작업자들에게 제품에 들어간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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