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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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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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상가 미리보기]동탄호수공원 유동인구까지 흡수 기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1.25%로 유지키로 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유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업무용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3월 동탄2신도시 A86블록에서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지상 1∼2층 1개동, 총 8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전용 29∼30m² 6실만 공급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입지와 배후 수요를 잘 분석해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 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내 상업·업무용 부동산(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으로 몰린 자금은 1조279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51억 원 대비 약 57% 증가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 아파트 시장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는 총 704채 규모의 아파트로 그만큼의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동탄호수공원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며 호수 남측 복합문화시설과 상가가 호수변 산책로와 연계돼 동탄호수공원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 등 주거단지 규모도 4500여 채에 이르는 등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며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 비율도 60%대로 다른 상가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은 평균 6.17 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동탄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풍부한 녹지비율을 자랑하며 단지 인근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교통망도 편리한 편이다. 단지 인근 동탄대로와 동탄순환대로를 통해 동탄역, 동탄 테크노밸리 이동이 수월하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을 이용해 삼성역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의 분양은 내정가 이상 최고 금액을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인 실별 내정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가 입찰은 3월 10일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인터넷 전자입찰로 진행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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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집값 상승률 반토막… 수도권은 되레 커져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1월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주택종합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1월 0.34% 상승에서 2월 0.15% 상승으로 상승률이 반 토막 났지만 수도권은 1월 0.39%에서 2월 0.51%로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 대해 강력한 거래 규제책이 사용되며 수도권으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1월 14일∼2월 10일 주택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경기 수원시 등의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규제 강화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대전(1.1%) 세종(1.99%) 경기(0.78%), 인천(0.43%)과 울산(0.43%) 순이었다. 감정원 측은 “울산은 최근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동안의 주택가격 침체가 회복되고 있고, 세종은 공급물량 감소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전은 세종과의 키 맞추기 영향 등으로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와 인천은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대전, 인천은 비규제지역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모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학군, 직주근접성이 나은 노원, 동대문, 구로, 영등포구 등은 0.2∼0.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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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맛보는 뉴욕 라이프스타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내세운 고급 주거 상품인 ‘르피에드’ 오피스텔(조감도)이 분양 중 이다. 2일 미래개발에 따르면 뉴욕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콘셉트로 내세운 ‘르피에드’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16층, 총 262실 규모로 펜트스위트(전용 96m²), 스튜디오(전용 26∼30m²) 등으로 구성된다. 건물 내에는 와인라이브러리와 게스트룸, 실내 및 실외수영장, 피트니스 및 요가·필라테스룸, 업무를 볼 수 있는 ‘코워크 가든’, 프라이빗 테라스, 파티용 정원 등을 갖출 예정이다. 개인용 창고 공간 제공, 발레파킹, 세탁 및 청소, 세차 등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도 적용된다. 주방에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유로모빌’의 가구가 설치된다. 드레스룸에도 이탈리아 리빙브랜드인 ‘믹샬’ 가구를 배치한다. 각 가구 내에는 광플라스마를 활용한 제균환기시스템을 적용한다. 공용 공간에는 산소발생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다. 1차 계약금을 2000만 원 정액으로 책정했고 중도금은 50%까지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 주체인 미래개발에서 입주 후 2년간 10억 원 규모의 건물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본보기집은 청담사거리 인근(강남구 도산대로 517)에 마련돼 있으며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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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로 공사 차질땐 계약기간 연장-계약금 조정”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면 LH와 업체가 협의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공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계약 기간, 계약금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1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로 건설공사를 중단해 전체 공사 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계약상의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일수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불가능일수는 공휴일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 배상금 면제 및 계약 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면 이에 맞게 계약 금액도 조정하고, 공기 연장에 대해 지체 배상금도 부과할 수 없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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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재생사업 70곳 모집, 1곳당 최대 2억 지원… 내달말 선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약 70곳을 4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되는 국비는 약 100억 원에 이른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 2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국비(한 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거점공간,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재생학교 운영, 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선정자는 운영주체. 대상,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 2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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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오전 11시부터 ‘1000원 마스크’ 판매

정부가 확보한 ‘공적(公的) 마스크’의 공급처 중 한 곳인 우체국이 2일부터 판매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은 정기 휴무일인 2일에도 마스크를 판매하며 이날 서울역과 대전역, 부산역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몰려들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 등 일부 지역은 판매 시간이 다르다. 당분간 전날 오후 6시에 다음 날 판매 계획을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가격은 장당 1000원 안팎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은 정기 휴무일인 2일에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마스크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역(2만 장)과 대전역(1만 장) 부산역(2만 장) 브랜드K 코너에서도 2일 오후 3∼6시 마스크를 판매한다. 다만 3일 이후 어느 역에서 판매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적 판매처 중 하나인 공영홈쇼핑도 마스크 게릴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구매자의 배달주소지 정보를 활용해 한 번 구매를 한 가구는 5일 이내에 다시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은 기존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만 마스크를 팔았지만 1일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했다. 다만 2일부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 마스크 물량도 당분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우체국,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와 인근 약국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1일 정부가 시중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269만2000장으로 당초 계획한 하루 500만 장에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이날 서울 경기 지역 하나로마트 지점에선 판매 시간을 놓치거나 물량 부족으로 마스크를 사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 남구로점을 찾은 50대 여성은 “오전 9시, 10시, 11시 반 세 번이나 왔는데도 계속해서 번호표를 따로 돌리진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제 와서 번호표를 다 나눠 줬다며 판매 물량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한상준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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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전국 확산… 동참자 326명으로 늘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총 326명이며 전국 9372개 점포가 혜택을 받는다. 20일 기준 착한 임대인이 137명이었던 데 비해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KT는 20억 원을 투입해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들의 2월 월세를 50%, 나머지 지역은 30%씩 지원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매장당 최대 150만 원가량의 월세와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데 총 2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가맹수수료를 2개월 면제하고 원두 1박스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CU와 GS25는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신선식품 폐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가 전국 124곳인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마다 최대 1690만 원까지 1개월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맘스터치는 확진자 동선 내 가맹점에 물품대금 인하 및 격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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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5년만에 70% 밑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기미를 보이는 등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전셋값까지 추격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2월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9.8%로, 지난달(70%)보다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2014년 11월(69.6%)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5.6%로 2013년 1월(55.2%) 이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전세가율 하락은 최근 상승폭이 컸던 매매가격을 전세가격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 0.20%, 2월 0.22% 오른 데 비해 매매가격은 이보다 높은 0.38%, 0.46% 각각 상승했다.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역시 9억4798만 원으로 지난달(9억1216만 원) 대비 3.93% 올랐지만 중위 전세가격은 1월 4억4643만 원에서 2월 4억4778만 원으로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 상승하며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 용인, 안양은 상승세가 다소 축소됐다. 하지만 수원 장안구(0.8%→1.36%), 의왕(0.38%→0.51%)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는데도 상승세가 강화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거나 신규 철도노선 개통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인천, 경기 화성 등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신규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 인천 연수구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7% 상승하며 지난주(0.44%)보다 상승폭이 대폭 커졌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강북(0.09%) 도봉구(0.08%), 그동안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마포(0.05%) 성동구(0.03%) 등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측은 “강남의 경우 일부 단지가 급매물이 소진된 뒤 호가가 상승하고 있고, 강북 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매매가격을 따라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강남의 월세 전환 물량이 늘어나는 등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상승 요인을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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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본보기집서 견본주택 보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본보기집 개관 등 각종 홍보 활동이 어려워진 탓이다. 분양업계는 이에 따라 속속 사이버 본보기집을 열며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1074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505명이 몰리며 평균 145.7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화건설은 3월 초 분양 예정인 ‘포레나 부산 덕천’의 견본주택을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대체했다. 부산 북구 덕천 2-1구역 재건축을 통해 들어서는 포레나 부산 덕천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636채 규모다.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평지에 위치한 단지다. 대성건설은 3월 분양 예정인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의 본보기집을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대체한다.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0m², 총 745채 규모로 이뤄진다. GS건설도 대구 중구 남산동 일원에 짓는 ‘청라힐스자이’ 본보기집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흥토건이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짓는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도 사이버 본보기집을 운영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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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들이는 건 조경… 만족도 달라져”

“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는 영화 ‘기생충’으로 치면 봉준호 감독 같은 역할이죠. 땅, 자본, 기술, 조경, 고객들의 요구, 여러 삶에 필요한 요소가 어우러지도록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언식 삼호DSD 회장(67)은 “디벨로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식”이라며 26일 이같이 말했다. ‘한국 1세대 디벨로퍼’로 꼽히는 삼호DSD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1980년 ‘삼호주택’으로 출발해 디벨로퍼에 대한 인식마저 희박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 LG빌리지, 부산 해운대구 트럼프월드 마린, 경기 고양시 위시티 일산자이, 용인시 수지 동천자이 등 각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약 4만 채를 지으며 주택사업을 선도해 왔다. 지금까지 지은 아파트를 모으면 미니 신도시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인 셈인데, 올해는 경기 화성시 봉담에 4000여 채, 용인시 신봉2지구에 2600여 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명망 있는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위해 자기 이익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런 철학이 드러나는 사업 원칙 중 하나는 ‘상가는 분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30년 전 주상복합을 한 번 지었다가 분양받은 고객들이 임대가 되지 않아 고통받는 것을 보고 18년에 걸쳐 다시 사들였다”며 “상가는 고객에게 고민과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 다시 짓지 않는다”고 했다. 크게 실패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위시티 일산자이 단지를 꼽았다. 그는 “내가 자만해서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며 덤볐다가 시류를 읽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났다”면서 “공을 들였지만 성공하지 못해 오히려 애착이 남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녹지에 공을 많이 들인다. 앞으로 한국이 아열대성 기후가 되면 더 잘 자랄 수 있는 소나무가 무엇일지까지 연구할 정도다. 그는 “녹지 공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디벨로퍼가 가져가는 이익은 줄어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파트 건물은 수십 년이 지나면 결국 낡지만 조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울창하게 우거지며 아파트 분위기, 생활 만족도를 보완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한다”며 오랫동안 생각하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차라리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주고, 대신 정부는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대거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울 주요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용적률을 높인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과 주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공유자동차에 젊은층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구축된 나라가 드문 만큼 새로운 자동차 문화와 잘 구축된 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사는 동네에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어린 시절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당시 제법 잘살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섞여 살아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데, 고객과 사회에 가치를 돌려주는 주택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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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뒀다고 투기차단 머뭇대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4·15)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 관련 부동산 규제 문제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총선과 상관없이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지구지정된 15만4000채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10만 채는 지구지정을 마무리해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4만 채 가운데 1000채는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적주택 총 21만 채를 제공하고 입주 기간이나 임대료, 자격 요건 등이 천차만별인 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도 상반기(1∼6월)에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 중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시속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속철도 선로를 신규 추진되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에 설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구체적 계획을 2021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또 해양 방사능 감시 위치를 현재 32곳에서 39곳으로 늘리는 등 일본 방사능 오염수 감시 계획을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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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1차시험 연기… 29일 토익-내달 7일 텝스도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인증시험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시행 예정이던 제1차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영어인증시험 토익(TOEIC)의 주관사인 YBM한국토익위원회는 29일 전국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398회 시험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 15일과 29일로 예정된 토익도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기존 응시자는 응시료를 환불받거나 이후 시험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도 3월 7일 치러질 예정이던 영어인증시험 텝스(TEPS)를 취소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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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아파트 매입, 30대가 가장 많아

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 점수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30대들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는 총 1만491건이 거래 신고됐다. 이 중 30대가 매입자인 거래는 3188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그 뒤는 40대(28.9%), 50대(18.4%), 60대(10.2%) 순이었다. 매매거래 현황은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이다. 현재 실거래 신고 기한이 최장 60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11, 12월에 이뤄진 거래가 주로 집계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30대가 매입한 비중이 가장 높은 구였다. 431건 중 192건, 44.5%를 30대가 사들였다. 마포구가 38.5%로 두 번째로 높았고, 서대문구가 37.4%로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 강서구, 동작구 등에서도 30대 거래가 30%를 넘겼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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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광열차 운행 잠정 중단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조치”

한국철도(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여행객이 많은 관광열차 운행을 26일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상 열차는 중부내륙순환열차(O-트레인),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 남도해양열차(S-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A-트레인), 서해금빛열차(G-트레인), DMZ평화열차(DMZ-트레인) 등 전국 5대벨트 관광열차와 바다열차, 경북관광테마열차, 해랑 등이다. 코레일 측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열차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권 기간 연장, 위약금 감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열차 출발 전 승차권을 변경,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병원 치료, 자가격리, 개학 연기 등으로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국 역 창구에서 정기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 운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고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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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앞세운 ‘공동주택용지 싹쓸이’ 어려워진다

앞으로 계열사 여러 곳을 내세워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은 뒤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행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건설사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같은 사업에 응찰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용지 추첨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전매가 금지된다. 이전까지는 공급 이후 2년만 지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에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게 가능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공급받은 회사가 PFV의 과반 이상 지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급받은 회사가 PFV의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주택사업자의 시공 능력이나 건설 실적 등 사업추진능력 말고도 관련 사업 법령 준수 여부 등 건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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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누르니 인천-시흥 ‘꿈틀’… 정부 추가규제 이후 부동산 동향

정부가 20일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던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서 수원시 3개구 등 조정대상지역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전국 44개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천, 시흥 등 최근 거래량 급증 규제 직격탄을 맞은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24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너무 올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규제까지 들어오다 보니 매수 문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 입주 물량이 당분간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투자 매물을 찾는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인천, 경기 시흥 등 수도권 다른 지역 가운데 비(非)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월 1만9298건에서 올해 1월 1만7545건으로 주춤했지만 인천의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186건에서 올해 1월 1만8841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흥은 12월보다 올해 1월 약 160%, 경기 화성은 2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1월 거래 1만8841건 가운데 관할 시도 외 거래가 5457건으로 전월(3167건)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시흥에서도 관할 시도 외 거래가 12월 319건에서 1월 746건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면 실수요자보다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입주 물량 반 토막 수도권 전세 가격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직방에 따르면 3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9386채로 전년 동월보다 47% 감소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3월 경기 입주 물량은 총 5236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줄었다. 지난해는 용인, 동탄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지만 올해는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이미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개학철 이사 수요가 늘고 입시제도가 변하며 전세가가 올랐다. 양천구의 전세가는 올해 1월 전월 대비 1.66%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0.71% 상승에서 올해 1월 1.15%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고, 올해 1월 기준 강남구는 2.15%, 송파구는 1.22% 올랐다. 직방 관계자는 “4∼6월의 월별 입주 물량도 각각 1만 채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대기 수요자의 전세 시장 유입, 대입 정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전세 수요가 꾸준해 당분간 현재의 가격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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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여개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내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민들 간의 집값 담합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약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값 담합과 관련해) 전국의 10개 이상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21일)부터 내사에 착수한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파견 인력 6명이 활동한다. 편법 증여, 불법 전매,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항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박 차관은 “대응반이 전국 약 480명에 이르는 부동산 특사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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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13년만에 최악… 국가프로젝트로 돌파구 찾아야

“해외 수주요? 이제 안 됩니다. 가격은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기술은 선진국 못 따라갑니다. 미래가 없어요.” 지난해 말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가 쏟아질 무렵, 한때 해외 건설현장에서 활동했던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평생 몸담아온 분야를 지켜보며 내린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비단 그만이 느끼는 현상은 아니다. 해외 건설 수주는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딴판이다.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계속 가라앉는 것은 산업계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고꾸라진 과거의 ‘수출 역군’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성적표는 말 그대로 ‘바닥을 쳤다’. 지난해 총 수주액은 224억 달러(약 26조8000억 원). 13년 전인 2006년 165억 달러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2010년(716억 달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액수다. 이른바 ‘수주 텃밭’에서 성적이 처참했다. 지난해 중동지역 수주액은 48억 달러로 전년(92억 달러)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2006년 95억 달러와 비교해도 ‘반 토막’이다. 한국 기업이 주로 많이 수주하는 플랜트(산업설비) 분야 역시 지난해 약 108억 달러로 2018년(184억 달러)의 절반가량이다. 한때 건설 산업은 한국의 ‘수출 역군’이었다. 1976년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산업항 공사는 한국 해외 건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공사대금은 9억3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4500억 원)였다. 공사 하나를 수주해 당시 한 해 정부 예산(약 2조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 이후 한국 건설산업은 해외 건설 수주 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며 성장했다. 2009년 삼성물산은 총 170층, 높이가 800m가 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칼리파 타워를 완공했다. 2012년 한화건설이 건설사 단독 수주액으로는 최대 규모(80억 달러·약 9조 원)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주택 10만 채 건설)을 수주했다. 하지만 2010년대 초 호황기가 찾아오자 한국 건설사들은 제대로 된 리스크 분석이나 손익 계산 없이 ‘묻지 마 수주’에 뛰어들었다. 이 탓에 2013년 이후부터는 건설사 사이에서 “해외 수주는 무조건 손해 본다”는 얘기가 돌았다. GS건설이 저가 수주로 2013년 1조 원의 손실을 내면서 건설사들도 무작정 경쟁에 나서기보다 선별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수주 실적 감소는 이 같은 ‘리스크 줄이기’의 영향도 있다.○ 유가와 함께 움직여…대외 리스크에 취약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유가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주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높아져 플랜트 건설이 늘어나면 수주액이 늘고, 유가가 낮아지면 다시 수주액이 줄어든다. 실제로 실적이 좋았던 2010∼2014년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기록하던 시기다. 하지만 2015년 국제유가가 급락한 뒤 한국의 해외 수주 실적은 연간 6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다시 200억 달러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저유가에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이란 제재 등 여러 악재가 겹쳤던 지난해에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글로벌 건설시장은 부침을 겪었다. 2013년 5439억 달러에 이르던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2016년 4681억 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2017년 4824억 달러로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해외 건설 수주액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작용하는 대외 리스크가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과거 한국 건설사의 가장 큰 무기는 어떻게든 약속된 시간 내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마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중국이 저임금 인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 한국의 건설산업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는 ‘묻지 마 수주’의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업종 및 지역 다변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을 하기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중일, “해외 수주는 외교” 반면 다른 나라는 민관이 함께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국가 간에 원조를 겸한 투자개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국가의 영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를 설립했다. 자본금이 6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전에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만 했다면 앞으로는 대출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필요한 각종 보증, 보험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이처럼 인프라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1141억 달러(2017년 기준)로 2014년 이후 세계 점유율 1위다. 국가 차원의 인프라 수출 정책, ‘일대일로’에 힘입은 것이다. 해외투자 심사 간소화, 각종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국유기업이 참여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만 전 세계 1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한국에 시장을 빼앗기며 수주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 역시 201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3년 새로 특별법을 제정해 인프라 관련 수출 규모를 2020년까지 3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인프라 투자가 점점 더 장기화하는 것에 발맞춰 무역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투자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가 주력이었던 과거와 달리 아시아와 북미지역 수주가 전체의 80%에 이르는 등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해외 건설 수주, 국가 프로젝트 돼야” 최근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투자개발형 민관협력(PPP) 사업’이다.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는 대부분 발주자가 모든 공사비를 대고, 시공사는 설계부터 공사까지 일괄 수주를 받아 지어주는 설계·조달·공사(EPC) 사업 형태였다. 하지만 이 분야는 중국, 인도 등 후발 주자들이 진입하며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다. 반면 PPP 사업은 발주자는 사업 제안과 함께 공사비 일부를 대고, 시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자본금부터 공사 이후의 운영까지 도맡아 하며 장기간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아예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403억 달러였던 신흥 개발도상국 PPP 시장 규모가 2015년 1199억 달러로 대폭 커지는 등 자본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PPP 사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 PPP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타당성조사부터 자본금 유치, 향후 시설 운영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8년 유라시아해저터널 사업을 수주해 공사부터 운영까지 맡고 있는 SK건설은 최근 영국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 등 굵직한 PPP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유라시아해저터널 사업을 수주해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PPP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며 “PPP 사업은 기업의 재정 상태, 금융 동원 능력, 과거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보기 때문에 처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말했다. 한국도 2018년 6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며 해당 분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보 수집 및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 기술 타당성 검토, 리스크 분석 및 금융 지원 업무 등 PPP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별도 기관이 처음 생긴 것이다. 하지만 아직 KIND의 자본금 규모는 1900억 원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라는 것이 일선 건설사들의 목소리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2010년대 초반 호황은 민간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고, 해외 수주시장에서 개별 기업 역량만으로 과거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른 나라처럼 해외 수주를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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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정부가 2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서울을 피해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여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 때 대출 4억8000만 원 이번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4억8000만 원(9억 원의 50%+1억 원의 30%)으로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규제는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단, 3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처럼 60%로 유지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매입하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는다. 집값 급등지역으로 관심을 끌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에서는 수원의 영통·권선·장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번에 강화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이들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직접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실거래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3월부터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 “뒤늦은 규제…실효성 의문”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집도 보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번에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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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24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이제까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건물 건축, 도로 포장 등 개발행위 허가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에서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으로는 민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전문 건설업체 등 민원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거나,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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