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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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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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영변 인근 구룡강 범람…핵시설 일부 손상 가능성”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폭우로 인해 일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에 비해 영변 핵시설 인근의 구룡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상당한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구룡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침수됐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펌프 시설도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구룡강 범람으로 핵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시설이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변 핵시설은 400여 개 핵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다. 2018년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냉각수 공급 시설이 파손되면서 인근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시설 모두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5MW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냉각수가 공급돼야 플로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상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펌프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펌프실이 수해 피해를 입어 흙탕물의 모래나 자갈 등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면 복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8~11일 위성사진을 분석 결과 불어났던 강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핵심 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 당국도 영변 핵시설 주변이 폭우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핵시설 가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도 영변 5MW 원자로는 재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공장은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실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농축 우라늄 공장이나 (수소탄의 원료인) 3중수소 생산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북한이 핵물질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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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단살포 탈북민단체 법인취소에 일단 제동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북자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큰샘의 대표 박정오 씨는 박상학 씨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 채 본안 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쳐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큰샘 측 이헌 변호사는 11일 “북한에 쌀 보내기 사업은 통일부도 알고 있던 인권 관련 활동이라 큰샘의 법인 설립 사업 목적에 포함되고 북한 측이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접경 주민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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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단 이어 대북라디오 제한 가능성 시사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문제가 되면 대북 방송 단체의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증진 등 혜택뿐 아니라 한국 사회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를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다만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와 함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늘리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으로 여겨져 큰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3곳이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국민통일방송은 매일 3시간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국내·국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들을 방송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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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 시사에…美국무부, 사실상 반대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문제가 되면 대북 방송 단체의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증진 등 혜택뿐 아니라 한국 사회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를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다만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북 라디오방송 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와 함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늘리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RFA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한국 정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 언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으로 여겨져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민간 대북방송 3곳이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국민통일방송은 매일 3시간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국내·국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들을 방송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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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단체들 “통일부 사무검사 중단하라” 공대위 결성

북한 인권 단체들이 11일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통일부가 관련 단체들에 대해 실시하려는 사무검사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 탈북민 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대위를 결성했다. 고위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불투명하게 강행하려는 25개 사단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과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유지 증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단체들이 공대위를 구성한 것은 한국 내 “북한 인권 운동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북한 인권 단체 등에 대한 사무 검사에 착수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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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물물교환, 美공감”→“협의 안해” 번복

통일부가 10일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가 불과 30분 만에 “협의된 바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교역 추진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며 “미국 측도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브리핑이 끝난 뒤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말을 180도 바꾸었다. 물물교환 방식의 새로운 교역 구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하지도 않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문제와 헷갈렸다”며 “(물물교환 건도) 대북 제재와 관련해 소통이 필요하면 미국 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면제 품목인 북한의 술과 물을 한국의 쌀과 약품 등과 물물교환하는 ‘작은 교역’을 남북 경협 재개의 초기 방안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민간 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 술과 한국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은 뒤 통일부에 반·출입 승인을 신청했다. 술과 설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단체와 통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역 상대인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안보리나 미국 제재 대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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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강댐 또 예고없이 방류… 임진강 수위 급상승

북한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정황이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을 밝히는 등 정부가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통일부는 ‘황강댐 방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수해 관련 대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 소식통은 “오전부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했다”며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을 추가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4.67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6시 기준 9.24m까지 급상승했다. 황강댐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임진강 군남댐의 수위도 제한 수위 31m를 넘어 오후 6시 기준 34.3m에 달했다.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연 채 방수량을 늘린 것으로 봤다. 경기도는 이날 연천군과 파주시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야영객과 어민들의 대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군남댐을 방문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도록 한) 남북 간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무단 방류에 유감을 표시하며 사전 통보를 북한에 요구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황강댐의 구조가 다목적댐이고 사력댐(댐 본체를 암석으로 사용한 댐)이어서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 댐 붕괴 위험이 있어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 약 7일간 500∼700mm의 비가 왔는데 이달 북한의 호우 상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북한 전 지역이 홍수 피해를 봐 물 관리에 애로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원칙적인 요건이 되면 (북한 수해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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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남댐 긴급 방문… 北 상류 무단방류에 ‘유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와 협력은 잘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잇달아 질문을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2010년 세워졌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은택·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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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북한 탓하는 당정…文, 군남댐 긴급 방문 ‘간접 유감 표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오후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수문 조절을 통해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할 경우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은 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세워진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에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2009년에 북한의 무단 방류로 경기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일대의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북한에 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도 지난달 말부터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완전히 차단해 당국 간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황임을 고려해도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이렇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묵주를 든 한 이재민이 “성당에서 (대통령님을) 많이 봤다”고 하자 “기도를 많이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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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도훈 만나 대북정책 적극협력 당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여권 일각에서 해체 주장이 나온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한미가 협의하는 기구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 본부장이 이 장관을 예방했다”며 “이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최근 북-미 간 협의 동향, 대북 제재와 워킹그룹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이 장관은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이 본부장에게 남북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인도적 교류사업은 즉각 추진하겠다며 이를 미국 정부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워킹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 술 1만 병과 한국의 설탕 167t 1억5000만 원어치를 물물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한국의 경협 단체 및 업체 몇 곳과 북한 측 무역기관들이 물물교환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승인하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조치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상품이 교역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권오혁 hyuk@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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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도훈 만나 남북사업 방향 논의…“美에 잘 설명해달라” 요청한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여권 일각에서 해체 주장이 나온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한미가 협의하는 기구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 본부장이 이 장관을 예방했다”며 “이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최근 북-미 간 협의 동향, 대북 제재와 워킹그룹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이 장관은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이 본부장에게 남북 인도적 교류사업은 워킹그룹을 거치지 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니 미국 정부에 잘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워킹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이 장관은 워킹그룹 해체론과 선을 그으면서도 인도적 교류는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통일부가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도 지난달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이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 장관이 취임한 뒤 달라진 통일부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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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남포항 선박 활동, 7월부터 증가…석탄 불법수출 재개 가능성”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의 석탄항을 오가는 선박들의 활동이 지난달부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이 경제난이 심화되자 외화 벌이를 위해 올해 석탄 수출을 다시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4일(현지시간)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7월부터 남포 석탄항을 오가는 선박들의 활동이 늘어났다”며 “불법 석탄 거래가 재개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17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남포항에 대형 선박 2척과 중형 선박 1척이 입항했고 6월부터 석탄을 싣는 바지선과 벌크선 등 여러 선박이 남포항 일대를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1월 남포항에서 벌크선 1척이 운항하는 모습만 보이는 등 5월까지는 석탄항 주변에서 선박의 움직임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고 38노스는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월부터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오가는 대부분의 육로, 해상, 항공 운항을 중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산(産) 석탄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석탄 수출 재개는 북한의 경제난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제재를 회피해 최소 3억7000만 달러(약 4400억 원)어치 석탄을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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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로 국경 닫혀도… 신압록강대교 공사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도 북한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공사와 삼지연 3단계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보한 사진에 따르면 6월 이후 중단됐던 신압록강대교 북한 측 세관 관련 부지 공사가 재개됐다. 지난달 28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화물 차량과 지게차 등이 공사 현장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다만 지난달 6월 공개된 사진과 비교했을 때 공사 진척이 더뎌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의 지원하에 2014년 6차로 도로의 차량 전용 다리로 완성됐다. 하지만 북한 측 도로와 세관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6년 넘게 개통이 미뤄졌다. 지난해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공사가 재개됐고, 올해 상반기 들어 북한 측 도로에 아스팔트를 부설하는 등 일부 진척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지부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공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북한 경제난을 북―중 교류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도 진정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으로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중 접경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 모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해 자유로운 왕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다리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도 3단계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달 14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삼지연 인근의 신무성동, 리명수동과 포태동 등에도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건물이 대거 추가됐다. 북한은 ‘혁명성지’인 삼지연을 사상교육과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당 창립 75주년인 올해 10월 10일 전 완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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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강댐 예고없이 방류… 남북합의 위반

주말부터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3일 한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무단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과 정보 당국이 이날 오후 황강댐 수문이 열린 상황을 확인하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황강댐에서 가까운 필승교 수위를 관측해 댐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황강댐이 위험 수위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북한이 수위 조절 차원에서 미리 강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6월 정상 간 핫라인 등 남북 간 4개 통신선을 차단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황강댐 무단 방류는 남북 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2009년 8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뒤 그해 ‘남북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한국에 방류를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집중호우 때만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방류 가능성을 미리 통보했다. 이후부터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있다. 저수용량이 3억5000만 t에 달하는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 임진강 물이 크게 불어나는 것에 대비할 수 없어 어민 재산은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평안도, 황해도, 개성시, 자강도, 강원도 내륙 등에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 때문에 황강댐 수문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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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北 “대결 흉심 드러내”

북한 선전매체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데 대해 2일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매체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처음이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대결과 긴장 격화를 부추기는 당국의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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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북한 움직일 준비 됐나[현장에서/권오혁]

“아직 (현재 남북관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지 한 달,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된 이인영 장관에 대해 2일 통일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자 86세대의 대표주자인 이 장관에 대해 북한도 거부감이 덜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취임 뒤 현재까지 내놓은 남북관계 해법과 발언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핵보유국” “자위적 핵 억제력” 등을 직접 언급한 데 대한 생각을 묻자 내놓은 답이었다. 이 장관은 장관에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남북대화를 복원하겠다며 ‘창의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후 그는 남북 경협의 초기 단계로 “대동강 술과 백두산·금강산의 물을 우리의 쌀·약품과 물물 교환하는 작은 교역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할 때 토지를 공여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품 운송 과정에서 제재 저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거나, 평양 대표부 설치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 등 남북관계 총력전을 벌이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첫 성패를 가를 8월이 시작됐다. 이달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대화 복원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도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8월은 올해 남북관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 이 장관이 강조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도 어려워진다. 이 장관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지만 통일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이 장관의 구상만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취임 뒤 첫 주말, 이 장관은 장관 자격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부터 계속해 온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엄중한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이 장관이 ‘창의적 해법’의 진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더 썼어야 하지 않을까.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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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제한 해제에…北 “대결 흉심 드러내…이중적 처사” 첫 언급

북한 선전매체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데 대해 2일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매체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처음이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대결과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당국의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도 ‘독특한 대화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늘 듣기 좋은 소리로 입버릇처럼 대화와 평화를 외워대는데 돌아앉아서 하는 행동은 완전 딴판”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해당 영상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직접 발표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진까지 내보내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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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포탄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서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위적 핵 억제력’ 언급에 대해 30일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며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싶고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조용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작은 교류, 작은 협력, 작은 교역 이런 것들과 관련해 작은 결재들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전 쌀과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대동강 술과 금강산 물을 받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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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수입 품목에는 4, 5월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체온계(2000개), 청진기(5350개), 혈압 측정기(1만5700개) 등 의료 장비가 새로 추가됐다. 의료용 X레이 장비 1대와 기타 의료용 기기 9대, 의료용 가구 4개도 포함됐다. 북한은 주로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아목시실린과 암피실린, 세프트리악손 등 항생제의 수입량도 지난달 크게 늘렸다. 암피실린은 5월 수입량이 1530kg이었으나 6월 5325kg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고, 세프트리악손도 5월 6271kg에서 6월 1만5072kg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6월 수입한 항생제만 55t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의약품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을 일부 지원받았지만 방역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이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잠시 회복되던 북―중 간 교역량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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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보란듯… 김정은 “핵보유국” 공개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거론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자격으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고도 했다. 전략적 지위는 핵보유국 지위를 가리킨다.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2016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화 보고 이후 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또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에 들어섰으며 핵으로만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김 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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