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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본사 지침상 음식값을 올릴 수도, 식재료를 바꿀 수도 없어요.” 서울 관악구에서 양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기자에게 메뉴판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최근 본사에 메뉴를 조정하고, 식자재 거래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본사는 식자재 거래처와 메뉴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3000원 주고 사던 계란 1판(30알)을 요즘엔 만 원 주고 산다. 계란 사는 데 일주일에 40만 원 넘게 쓴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데 허용이 안 된다”고 했다. ○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자영업자 이중고 식자재값이 최근 급등해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취재팀이 서울 강동구와 종로구, 관악구 일대 음식점 15곳을 둘러본 결과 업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사에 제약이 많은데 식자재값까지 올라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특히 불만을 토로한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정해준 조리법과 가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식자재도 본사가 지정한 도매상에서 사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가맹점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종로구에서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2)는 “본사에서 지정한 거래처의 야채 가격이 비싼 것 같아 다른 업체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다가 본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본사에서는 경고가 누적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고기의 숙성 정도나 품종 등을 통일시켜야 개별 가맹점 음식의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정 식자재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며 “소스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가맹점이 지불해야 할 소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일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 중에는 식자재 비용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모 씨(45)는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제육볶음, 돼지불고기 등 메뉴를 1000원씩 인상했다”며 “안 그래도 요즘 매출이 너무 줄어서 고민이 되긴 했는데 가격을 안 올리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거 같아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했다.○ “반찬 4개서 3개로 줄여야” 급식소도 고민 “생닭은 언감생심이죠. 냉동 닭가슴살도 30% 넘게 올랐어요.” 말복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노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원각(원각사)에서 만난 강소윤 씨(55)는 최근 무료급식용 식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급식소에서는 복날 때마다 삼계탕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는 냉동 닭가슴살마저 1kg에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나 올랐다고 했다. 강 씨는 “마늘, 대파 등 채소 가격도 많이 올라 최소한으로 주문해 쓰고 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반찬 구성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무료급식소인 ‘행복한세상 복지센터’ 센터장 박세환 씨(45)도 두 달 전부터 계란 반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단백질이 들어간 계란이나 생선, 고기 반찬을 넣고 싶은데 그것도 힘든 상황이다. 반찬도 4개로 구성해 나갔는데 3개로 줄이는 걸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학교 영양사들도 고민이 깊다. 서울의 한 고교 영양사 권모 씨(25)는 “8월 식단은 어떻게든 짰는데 식재료 인상분이 적용되는 9월이 걱정이다. 3500원 내에서 한 끼 식단을 짜야 해 빠듯하다. 웬만한 반찬에서 달걀은 빼고 두부 등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급 외제차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전 8시 10분경 신림동 한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오던 BMW 승용차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포르셰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충돌로 포르셰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운전자는 주유소 인근 사거리 유턴 차로인 1차로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5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격히 차로를 바꾸려다가 2차로에서 달려오던 포르셰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포르셰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 씨(38)가 사망했다. 포르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B 씨(33)도 사망했다. 포르셰와 BMW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MW와 포르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채혈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블랙박스를 수거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 동작구의 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34평형)에 전세를 사는 결혼 4년 차 직장인 이모 씨(37)는 6월 집주인에게서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부랴부랴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라 있었다. 이 씨는 결국 아내를 설득해 마포구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 씨는 “청약에 7번이나 떨어졌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님이 2년만 살다 나가라고 하는데 2년 뒤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댁이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캥거루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육아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말하지만 요즘은 높아진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캥거루족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하거나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할 때까지 버텨 보려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청약 가능 요건을 유지하려는 부부도 적지 않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권모 씨(39)는 2년 전부터 벼르던 아파트 마련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을 택했다. 2년 동안 1억 원을 모아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려 했던 아파트가 2년 동안 2억 원 넘게 올라 버렸기 때문이다. 권 씨는 “2년 전 가격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갈 수준이 됐다”며 “우선 청약을 노려 보고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매수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금을 총동원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모 집에 들어가는 부부들도 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사놔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6·17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처가나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올 2월 처가살이를 시작한 결혼 3년 차 직장인 최모 씨(37)는 2월 갭투자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파트를 샀다. 최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갚은 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양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다. 최 씨는 “집 매수 시기를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 큰맘 먹고 집을 샀다. 사버리니 차라리 후련하다”고 했다. 자녀 부부는 캥거루족을 원하지만 부모가 동거를 원치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직장인 이모 씨(35·여)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친정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친정 부모가 불편하다며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 낮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데 출퇴근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전셋값이 수억 원 올랐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니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서울시 동작구 한 아파트 전용 84㎡(34평)에 전세를 사는 결혼 4년 차 직장인 이모 씨(37)는 6월 집주인에게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 부랴부랴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3억원 가까이 올라있었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아내를 설득해 마포구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 씨는 “청약에 7번이나 떨어졌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님이 2년만 살다 나가라고 하는데 2년 뒤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댁이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캥거루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육아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말하지만 요즘은 높아진 거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혼부부들 늘고 있는 것이다. 캥거루족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하거나,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할 때까지 버텨보려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가능 요건을 유지하려는 부부도 적지 않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권모 씨(39)는 2년 전부터 벼르던 아파트 마련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을 택했다. 2년 동안 1억 원을 모아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려 했던 아파트가 2년 동안 2억 원 넘게 올라버렸기 때문이다. 권 씨는 “2년 전 가격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갈 수준이 됐다”며 “우선 청약을 노려보고,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매수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금을 총 동원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모 집에 들어가는 부부들도 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사놔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6·17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처가나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올 2월 처가살이를 시작한 결혼 3년 차인 직장인 최모 씨(37)는 2월 갭투자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아파트를 샀다. 최 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갚은 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양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다. 최 씨는 “집 매수 시기를 놓고 부인과 다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 큰맘 먹고 집을 샀다. 사버리니 차라리 후련하다”고 했다. 자녀 부부는 캥거루족을 원하지만 부모가 동거를 원치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직장인 이모 씨(35·여)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친정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친정부모가 불편하다며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 낮은 외곽으로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출퇴근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전셋값이 수억 원 올랐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니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기에 주택이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3040세대가 배달전문점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임대료가 비싼 목 좋은 가게를 구할 필요 없이, 주방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좁고 더운 주방에서 휴일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해도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기사 비용 등을 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배달전문점 업주들의 하소연을 들어봤다.》“배달앱 맛집 랭킹 3위까지 찍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죠. 재창업을 했는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배달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현모 씨(42)는 지난달 28일 기자에게 매출 전표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씨의 7월 한 달 매출은 651만 원. 여기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배달 앱) 이용 수수료와 배달기사 비용, 월세 등을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매출의 22%에 불과한 143만 원이다. 16m²(약 4.8평)짜리 좁은 가게에서 하루 15시간씩 주 7일 일하는 현 씨의 시급은 3177원. 최저시급 872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배달전문점 창업 몰려드는 3040 “남는 게 없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달전문점 창업에 뛰어드는 3040세대가 늘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우려가 나온다. 취재팀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 배달전문 음식점 13곳을 취재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배달 앱 이용 수수료, 배달기사 비용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했다. 현 씨가 밀크티 두 잔을 1만400원에 판매할 경우 배달앱 이용료 1100원, 배달기사 비용 3500원, 카드 수수료 343원이 든다. 1건을 배달할 때마다 판매액의 절반이 기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배달 앱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든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가게 입지가 중요하지만 배달전문점은 이용자가 검색할 때 배달 앱 상단에 노출되는 게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앱 상단에 노출되거나 노출 횟수를 늘리려면 배달 앱 측에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일종의 ‘온라인 임대료’인 셈이다. 게다가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맛집 랭킹’에 들기 위해선 일정 건수 이상의 주문 수를 유지해야 해 이 같은 광고비 지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배달음식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광고비용을 늘리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3년째 배달음식점을 하는 김동욱 씨(41)는 “배달 앱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만 매달 500만∼700만 원이다. 강남권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평점과 리뷰 관리를 위해 지인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강동구 암사동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사장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평점 테러가 들어오면 바로 그 위에다 높은 평점 리뷰를 달아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배달전문점은 대개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 지하나 16∼33m²(약 5∼10평) 규모의 소규모 점포에서 영업한다. 1일 오후 3시경 송파구 방이동의 한 상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삼겹살 배달전문점에 들어서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직원 김모 씨(43)는 “점심이나, 저녁시간 주문이 몰리면 땀으로 범벅이 된다. 주문을 놓칠까 봐 화장실도 잘 못 간다”며 “지하라 환기도 잘 안돼 사우나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1, 2년 못 버티고 나온 매물 늘어배달전문점을 차리는 자영업자는 저비용 창업을 시도하는 3040세대가 대부분이다. 배달전문점은 주방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고비용 입지’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수요 증가의 수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송파구 삼전동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30대나 40대 초반 고객들이 매물을 많이 찾고 있다”며 “대부분 주택가 구석에 위치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 내외의 지하 1층이나 1층 매물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며 사업을 접고 매물로 나오는 가게가 늘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나온 배달전문점 매물을 보면 1, 2년 전 창업했다가 나오는 매물이 꽤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배달전문점을 창업할 때 매출보다 순이익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에 ‘월 순이익 500만∼600만 원 가능’, ‘맛집랭킹 상위권 유지, 연매출 억대 가능’ 등의 홍보 문구가 달린 매물도 주의해야 한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전문점은 초기 창업 비용은 낮지만 배달 앱에서 생존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매출액이 높다고 섣불리 뛰어들면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거리에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봐요. 올림픽 특수는 다 옛말이죠.”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B조 예선 한국과 루마니아의 경기가 한창이던 25일 오후 9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7)는 혼자 가게에서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김 씨의 호프집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치맥’(치킨과 맥주) 등을 즐기며 경기를 관람하러 온 손님들로 붐볐지만 이날은 테이블이 거의 차지 않았다. 한창 때 최대 수천 명이 몰리던 노가리 골목은 이날 적막과 어둠이 흘렀다. 김 씨 가게 근처에 있는 400석 규모의 대형 호프집에도 손님 40여 명만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애물단지 돼 버린 호프집 대형 스크린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예년 같으면 ‘올림픽 특수’를 누렸던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올림픽 경기 관람용으로 준비해 둔 대형 스크린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애물단지가 됐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호프집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54·여)는 비어 있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씨는 “러시아 월드컵 때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대박이 났는데, 이번 올림픽 때는 손님이 너무 없다”며 “오늘도 150석 중 40석 정도 찼는데, 그나마 거리 두기 4단계 이후 가장 손님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음식 전문점도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60)는 “축구 경기가 열리기 전 15건 정도 주문이 더 왔지만 딱 그때뿐이었다”며 “10마리 정도 더 판 건데 올림픽 특수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메달 특수’ 누리던 스포츠클럽·학원 썰렁 “예전 같았으면 올림픽 경기가 끝나자마자 학부모들 연락이 쇄도했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는 마포사랑탁구클럽 사장 이인실 씨(56)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25일 한국 여자 ‘탁구 신동’으로 불리는 신유빈(17)이 올림픽 탁구 최고령 선수 니샤롄(58·룩셈부르크)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화제가 됐지만 레슨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탁구 경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는 학부모가 최소 5팀은 됐다”며 “요즘은 신규 회원은커녕 충성 회원들도 절반가량이 재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25, 26일 한국 여자, 남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따는 등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사설 양궁장을 찾는 손님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양궁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 씨(56)는 “메달을 딴 날에는 영업장 매출이 조금 늘었지만 문의는 많지 않다”며 “6월에는 평소 매출의 80%까지 회복했는데 코로나19 4단계 거리 두기 발표 이후 다시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 마포구의 펜싱 학원에서 코치로 일하는 서기온 씨(27)는 “펜싱 경기가 열리는 날 문의가 오긴 했는데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며 “코로나19 이후 회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연장되거나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전국적인 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 비대위)는 25일 “정부가 코로나 확진 폭증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8월 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전국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괜찮아요. 같이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시죠.”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카페. 찜통더위를 피해 카페를 찾은 직장인 1명이 동료 3명을 이끌고 2평(약 6.6m²) 남짓한 실내 흡연실로 향했다. 마스크를 벗은 4명이 담배 연기를 내뿜자 흡연실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다. 한동안 수다를 떨던 이들은 재떨이에 침을 뱉고 흡연실을 빠져나갔다. 매장 내부에서는 50여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실내 흡연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진이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역 일대 카페 8곳을 방문한 결과, 흡연실을 폐쇄한 카페 2곳을 제외한 6곳에서 2명 이상이 모여 흡연을 하고 있었다. 흡연실 앞에 안내문이 붙은 곳은 2곳뿐이었고, 흡연실은 대부분 1∼3평(약 3.3∼9.9m²) 크기로 감염 위험성이 커 보였다. 특히 같은 크기의 실내 흡연실이라도 다중이용시설별로 방역지침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실내 흡연실 관련 방역지침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가장 강력한 지침을 받는 시설은 PC방, 멀티방, 오락실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흡연실에 2인 이상 동시 흡연을 금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주무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2인 이상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권고사항은 없다. 대신 사람 간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위치에서 한쪽을 보고 흡연하도록 한다. 흡연 관련 지침이 달라 현장 종사자들의 태도도 다르다. 강남역 일대 100석 이상 대형 PC방 10곳을 찾은 결과 5곳에서는 직원이 직접 흡연실을 찾아 1명씩 흡연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에서는 흡연실 재떨이를 관리할 뿐 2명 이상이 흡연하고 있어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PC방이나 카페 모두 실내 흡연실이면 감염 위험성이 크다”며 “다수가 모여 있으면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흡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몇 명이 죽어야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까. 이 상태면 저희는 죽습니다.”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울부짖었다. 비대위는 PC방 음식점 카페 등 20여 개 업종의 단체로 구성됐다. 이 자리는 정부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창호 전국 호프연합회 대표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 호흡기를 떼어버렸다. 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등 5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무총리실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방역수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실적인 손실 보상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23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 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촛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외쳤다. 비대위는 14일에 이어 15일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일대에서 두 번째 차량시위를 벌였다. 원래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 모인 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거쳐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통제에 나서면서 시위대는 다음날 오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으로 이동한 뒤 여의도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1시간30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은 차량 약 500대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보고 주최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오늘 아침에만 수십 건이 왔어요.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니까요.” 9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 예약 담당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문의 전화에 하루 종일 ‘숨 돌릴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오후 6시를 넘겨도 4명이 계속 칠 수 있는지’ ‘6시 이후에도 식사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전화였다. 이 관계자는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다”며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예약 취소’, 비수도권 ‘예약 러시’ 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다음 주 이후 약속을 급하게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유모 씨(30)는 “다음 주말에 친구들과 가평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려고 펜션까지 예약했는데 수도권에서는 2명까지만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강원도 쪽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숙박업소, 골프장 등엔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강릉의 야외수영장을 갖춘 한 펜션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갑자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예약하겠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며 “다음 주 이후 예약은 80% 이상 찬 상태”라고 귀띔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 씨(52)는 “오늘(9일)만 예약 취소 전화를 10통은 돌린 것 같다. 12일 이후 3명 이상 단체 예약은 전부 취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5일까지 야간 라운딩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기존 예약자분들이 공지를 보고 취소 문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손님 반갑다” vs “확진자 나올까 두렵다” 손님이 비수도권에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은 반색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주인은 “1년 장사를 잘했고 못했고는 여름철에 승부가 난다. 우리로선 수도권에서 오는 손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도 있다. 광안리의 한 횟집 관계자는 “장사가 잘되는 건 좋지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서면의 한 술집 사장도 “(부산에)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장사가 조금 잘되고 있었는데, 근처 유흥주점에 서울 확진자가 다녀가 손님이 다시 줄었다. 장사하는 입장에선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관광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 지역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들은 9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경포(강릉), 낙산(양양), 망상(동해) 등 대형 해수욕장들은 개장 기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본래 해수욕장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노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친구 3명이서 놀러 나왔어요. 다음 주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만난 회사원 박모 씨(33)는 “거리 두기 강화 전에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러 나왔다”고 했다. 박 씨는 “회사에서도 사적 모임을 주의하라는 지침이 나오긴 했는데 3명 모두 백신을 맞아서 괜찮다”며 웃었다. 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과 종로 등 번화가는 평소에 비해 한산했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 씨(43)는 “이 근처에서 전단지를 자주 돌리는데 평소에 비하면 손님들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전환 전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후 7시경 강남역 인근 한 민속주점에는 테이블마다 3, 4명씩 앉아 있었다. 이들은 “3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금요일”이라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주점 앞 골목엔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이도 여럿 보였다. ‘불금’을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는 고등학교 동창 10명과 함께 강남역을 찾았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강원, 충남, 인천 등 전국에서 다 모였다”며 “6개월 만에 어렵게 모인 거라 미룰 수가 없었다. 10명이지만 테이블을 따로 잡을 거라 괜찮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도 “초등학교 동창 2명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까지만 놀고 다음 주부터는 조심하려고 한다”고 했다. 종로 번화가에서는 퇴근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려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가게엔 약 50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동료 2명과 나온 임모 씨(41)는 “다음 주부터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며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볼 것 같아 일요일까지 약속을 다 해놨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약속은 취소하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친구 3명이서 놀러 나왔어요. 다음 주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점에서 만난 회사원 박모 씨(33)는 “거리두기 강화 전에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러 나왔다”고 했다. 박 씨는 “회사에서도 사적 모임을 주의하라는 지침이 나오긴 했는데 3명 모두 백신을 맞아서 괜찮다”며 웃었다. 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과 종로 등 번화가는 평소에 비해 한산했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 씨(43)는 “이 근처에서 전단지를 자주 돌리는데 평소에 비하면 손님들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전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후 7시경 강남역 인근 한 민속주점에는 테이블마다 3, 4명씩 앉아 있었다. 이들은 “3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금요일”이라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주점 앞 골목엔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여럿 보였다. ‘불금’을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는 고등학교 동창 10명과 함께 강남역을 찾았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강원도, 충남, 인천 등 전국에서 다 모였다”며 “6개월 만에 어렵게 모인 거라 미룰 수가 없었다. 10명이지만 테이블을 따로 잡을 거라 괜찮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왔다는 대학생 이모 씨(20)도 “초등학교 동창 2명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까지만 놀고 다음 주부터는 조심하려고 한다”고 했다. 종로 번화가에서는 퇴근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려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엔 약 50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동료 2명과 나온 임모 씨(41)는 “다음 주부터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며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볼 것 같아 일요일까지 약속을 다 잡았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약속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보내달라”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오늘 아침에만 수십 건이 왔어요.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니까요.” 9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 예약 담당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문의 전화에 하루종일 ‘숨돌릴 시간도 없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대부분 ‘오후 6시를 넘겨도 4명이 계속 칠 수 있는지’ ‘6시 이후에도 식사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전화였다. 이 관계자는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예약 취소’, 비수도권 ‘예약 러시’방역당국은 이날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다음 주 이후 약속을 급하게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유모 씨(30)는 “다음 주말에 친구들과 가평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려고 펜션까지 예약했는데 수도권에서는 2명까지만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강원도 쪽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숙박업소, 골프장 등엔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릉의 야외수영장을 갖춘 한 펜션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갑자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예약하겠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며 “다음 주 이후 예약은 80% 이상 찬 상태”라고 귀띔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 씨(52)는 “오늘(9일)만 예약 취소 전화를 10통은 돌린 것 같다. 12일 이후 3명 이상 단체 예약은 전부 취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5일까지 야간 라운딩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기존 예약자 분들이 공지를 보고 취소 문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손님 반갑다” vs “확진자 나올까 두렵다”손님이 비수도권에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은 반색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주인은 “1년 장사를 잘했고 못했고는 여름철에 승부가 난다. 우리로선 수도권에서 오는 손님을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도 있다. 광안리 한 횟집 관계자는 “장사가 잘되는 건 좋지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서면의 한 술집 사장도 “(부산에)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장사가 조금 잘 되고 있었는데, 근처 유흥주점에 서울 확진자가 다녀가 손님이 다시 줄었다. 장사하는 입장에선 모든 걸 운에 맡겨야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관광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지역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들은 9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경포(강릉), 낙산(양양), 망상(동해) 등 대형 해수욕장들은 개장 기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본래 해수욕장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노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기초 지자체장 238명 중 51.2%(122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광역지자체 의원 818명 중에서도 농지 소유자가 48.8%(38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장 15명 가운데 5명이 농지를 소유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0.14ha의 농지를 갖고 있고, 현재 시가는 약 2억7200만 원이다. 1ha는 약 1만 m²로, 축구장 1.5배 넓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장 4명이 보유한 농지까지 합치면 농지 면적은 총 0.15ha. 신고한 땅값을 합하면 3억69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총 223명 가운데 11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영광에 본인 명의로 2억6300만 원 규모의 농지 3.3ha를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광역지자체 의원들이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 의원 818명 중 383명이 소유한 농지의 총 면적은 199.4ha로, 땅값은 922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으로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농지 21ha를 가지고 있다. 땅값만 52억4900만 원이다. 10억 원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18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이 공개된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의원 1056명 본인과 배우자의 밭과 논, 과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지법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실련은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 의원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4.5%에 불과한데 공직에 계신 분들의 절반 정도가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농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업무 강도와 공직 수행 등으로 비춰볼 때 실제 농사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처럼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하고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지 정보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 급등으로 평균 5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대비 2.8배 올랐다”며 “5월 기준 33평형 1채당 평균 시세가 8억1000만 원으로 분양가인 2억9000만 원과 비교해 5억2000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의 현재 전체 시세는 21조2527억 원이다. 분양가 총액 8조505억 원 대비 13조2021억 원이 올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특공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였다. 이 단지 시세는 14억3000만 원으로 분양가(3억9000만 원)보다 10억4000만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이 당첨된 세종시 특공 아파트 127개 단지 가운데 입주를 완료한 82개 단지, 1만4000채를 전수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여당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 이전하자는 발언을 한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109.09m² 아파트 1채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 원이 오른 것과 비교해 이번 정부 들어 5억2000만 원이 올랐다. 이 상승분 중 약 70%인 3억6000만 원이 지난해 7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기는 특혜를 줬다. 설익은 세종시 이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 급등으로 평균 5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대비 2.8배 올랐다”며 “5월 기준 33평형 1채당 평균 시세가 8억2000만 원으로 분양가인 2억9000만 원과 비교해 5억2000만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의 현재 전체 시세는 21조2527억 원이다. 분양가 총액 8조505억 원 대비 13조2021억 원이 올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특공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였다. 이 단지 시세는 14억3000만 원으로 분양가(3억9000만 원)보다 10억4000만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이 당첨된 세종시 특공 아파트 127개 단지 가운데 입주를 완료한 82개 단지, 1만4000채를 전수분석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여당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 이전하자는 발언을 한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109.09㎡ 아파트 1채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 원이 오른 것과 비교해 이번 정부 들어 5억2000만 원이 올랐다. 이 상승분 중 약 70%인 3억6000만 원이 지난해 7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를 줬다. 설익은 세종시 이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 불법전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현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시세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했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의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 원으로 8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 값은 6억2000만 원에서 11억1000만 원으로 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보다 7%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3개 단지를 선택해 총 75개 단지 11만5000채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다. KB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3.3m²당 가격을 따져 30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 공시가 상승 폭이 시세 상승 폭을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본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공시가에 실거래가를 대거 반영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14% 이상 올랐고, 올해는 19%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한 시기에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시세 상승분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 현실화 추진 이날 경실련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9개 단지 평균 공시가가 2017년 8억 원에서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104% 올랐다고 했다. 이 기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에서 22억7000만 원으로 74% 상승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같은 기간 공시가가 3억60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으로 81% 상승했다. 시세 역시 5억3000만 원에서 9억5000만 원으로 81% 올랐다. 시세만큼만 공시가가 오른 셈이다. 강남 3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높은 것은 국토부가 주택 가격별로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차등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2019년에는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2020년에는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시세 30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실련이 정부 공식 통계와 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이 17.17%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는 이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용하는 부동산원 통계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거래가 없는 아파트, 가격이 내린 아파트까지 종합해 각 지역의 상승률을 산출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없는 아파트는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경실련이 분석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압구정 신현대, 서초구 삼풍·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엘스·올림픽선수촌 등 시세가 비교적 오른 아파트가 많이 포함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실련과 정부 통계는 조사 대상과 집계 방식이 다른 통계여서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하며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현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했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의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경실련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 원으로 8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 값은 6억2000만 원에서 11억1000만 원으로 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보다 7%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3개 단지를 선택해 총 75개 단지 11만5000채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다. KB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3.3㎡당 가격을 따져 30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 공시가 상승 폭이 시세 상승폭을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본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공시가에 실거래가를 대거 반영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14% 이상 올랐고, 올해는 19%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한 시기에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시세 상승분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 현실화 추진 이날 경실련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9개 단지 평균 공시가가 2017년 8억 원에서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104% 올랐다고 했다. 이 기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에서 22억7000만 원으로 74% 상승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같은 기간 공시가가 3억60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으로 81% 상승했다. 시세 역시 5억3000만 원에서 9억5000만 원으로 81% 올랐다. 시세만큼만 공시가가 오른 셈이다. 강남 3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높은 것은 국토부가 주택 가격별로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차등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2019년에는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2020년에는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시세 30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실련이 정부 공식 통계와 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이 17.17%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는 이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용하는 부동산원 통계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거래가 없는 아파트, 가격이 내린 아파트까지 종합해 각 지역의 상승률을 산출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거래기록이 없는 아파트는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경실련이 분석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압구정 신현대, 서초구 삼풍·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엘스·올림픽선수촌 등 시세가 비교적 오른 아파트가 많이 포함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실련과 정부 통계는 조사 대상과 집계 방식이 다른 통계여서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하며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