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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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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中대사 “한국, 대만 언급 없었다면 좋았을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사진)가 2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아예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미국이 화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중간 나라들이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한국에 미중 간 균형외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싱 대사는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한국이) 많이 노력한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중국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언급을 겨냥해 “미국은 자꾸 그룹을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우리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다. 한국의 쿼드 참여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분야로 동맹을 확대한 데 대해서도 싱 대사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국익을 판단해 중국 시장을 활용해 경제 발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싱 대사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중국의 반발 수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한국마저 등을 돌릴 경우 동맹국을 규합한 미국의 중국 견제를 막아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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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중국 대사 “한미 공동성명, 中겨냥 부분 있어 아쉬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아예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대만 관련 언급이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 거론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것. 싱 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화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중간 나라들이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면서 한국에 미중 간 균형외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싱 대사는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한국이) 많이 노력한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중국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이 수교할 때 이미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우리는 주변국과 협력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쿼드(미국 중국 일본 인도 4자 협의체) 언급을 겨냥해 “하나의 나라, 몇 개의 나라가 만드는 질서에 대해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자꾸 그룹을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우리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다. 한국의 쿼드 참여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분야로 동맹을 확대한 데 대해서도 싱 대사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미국처럼 (자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 안 주는 식으로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국이) 10년 안에 22조 달러를 해외로부터 수입할텐데 한국이 국익을 판단해 이런(중국) 시장을 활용해 경제발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싱 대사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중국의 반발 수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정부가 “불장난하지 말라”는 중국의 불만에 “한중은 특수관계”로 진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단 우리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마저 등을 돌릴 경우 동맹국을 규합한 미국의 중국 견제를 막아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는 시진핑 주석 방한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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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반발에… 외교부 “대만 언급 성명, 특정국 겨냥안해” 진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이 “불장난하지 말라”며 반발하자 외교부가 25일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 등을 한미 성명에 포함시킨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교정책의 변화로 여겨지는 정책 결정에 대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대신 당장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中 반발에 “특정국 겨냥 아닌 원론적 내용”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미 성명에 중국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온 우리 정부 입장이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 성명의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을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미 정상 성명 발표 다음 날인 23일만 해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란 입장이었던 정부가 중국의 반발 이후 모호한 설명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 “국익 위한 선택” 원칙 대신 모호한 메시지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하며 미국 쪽으로 한발 다가간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놓고 중국과 당장의 마찰을 우려해 미중 간 줄타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지 않던 우리 정부가 이를 한미 성명에서 거론한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원론적 언급”이라고 축소시킬 게 아니라 중국에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중국에 원칙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리한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뒤섞인 메시지로 양측 모두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24일 한국과 미국에 불만을 표출한 중국은 이날 한중 경제협력 분야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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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불만 진화 나선 외교부 “중국-대만 특수성 인지…원론적 내용”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이 “불장난 하지 말라”며 반발하자 외교부가 25일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한미 성명에 포함시킨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교정책의 변화로 여겨지는 정책 결정에 대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대신 당장 중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中“ 반발에 특정국 겨냥 아닌 원론적 내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대만 언급과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양안(중국-대만)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 안정이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했다. 한미 성명에 중국 인권 관련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한중 간 특수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 성명의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을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한미 정상 성명 발표 다음날인 23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가 성명에 포함된 데 대해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중국의 반발 이후 모호한 설명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대만 문제는 한미 성명에 처음 등장했으며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52년 만에 처음 포함될 정도로 중국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다. ● “국익 위한 선택” 원칙 대신 모호한 메시지로 혼란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하며 미국 쪽으로 한 발 다가간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놓고 중국과 당장의 마찰을 우려해 원칙 없는 미중 간 줄타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지 않던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한미 성명에서 언급한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만 문제 표현은 일반적인 언급”이라고 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중국에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중국이 우리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리한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뒤섞인 메시지로 양측 모두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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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美로 한발 더 다가서… 中반발 대처할 치밀한 전략 세워야”

    “역대 어느 한국 정부보다도 미국의 의중에 가장 근접했다. (중국 견제 동참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한미 동맹 어디로―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미 관계’ 긴급 세미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세미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IIA)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하다가 미국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경로 변경’은 제대로 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임기 내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호응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외교 정책의 중요한 변화인 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중국에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반발에 대처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 호응-대북정책 협력 주고받은 바터” 위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관련 관심사를 배려하고 북한과 관련한 한국 관심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바터(barter·물물교환)를 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회담서) 한국이 부응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동맹의 지역 및 글로벌 역할 확대에 일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성명 전반적으로 한미 간 이견을 조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며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았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공동성명이 역대 어느 보수 정부보다도 중국보다 미국 측에 대단히 가까이 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대단히 놀랐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태세 전환이 새로운 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미국 쪽으로 다가서는) 정책 전환이라면 국내, 국제적으로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전정지 작업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공동성명에서 미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표현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해준 것이지 정책 전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후 미국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정책 변화라고 설명하지 않고 여전히 “외교안보 동맹으로서 미국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이 모두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위 전 대사의 지적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가 포함되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원론적인 표현을 했다”며 “중국이 문제 있는 나라라고 조목조목 비판한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상당히 애를 썼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北이 대화 나오느냐가 회담 성과 리트머스”대북정책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중국 견제에 호응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남북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한미 성명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는 부족해 보인다”며 “북한이 한미 정상의 합의 내용을 보고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번 바터 성과가 대북정책에서 효과로 나타날지 진정한 리트머스는 북한의 반응”이라며 “우리가 애써서 교환해 온 것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줄 것이란 정황이 없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도발로 가면 한미 간 새로운 (갈등)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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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北과 대화” 공동성명엔 넣었지만… 바이든 “환상은 없다” 先비핵화 원칙 재강조

    처음으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성명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환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미 간 대화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경제협력, 철도 연결 등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간 침묵했던 북한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분명 진전된 성과”라며 “청와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백악관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제시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협상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목표”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할 거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무장관 등이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킬지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은 북한 코트에 가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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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 거부하나…바이든 “北 비핵화에 환상 없다”

    처음으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환상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미 간의 대화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경제협력, 철도 연결 등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간 침묵했던 북한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분명 진전된 성과”라며 “청와대가 이번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백악관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도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은 물론 남북 협력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제시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협상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만남 자체에만 집중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목표”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할 거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무장관 등이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킬 지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미가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장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남북 대화 재개 환경은 조성했지만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견일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화유인책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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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대중 메시지 놓고 줄다리기… 바이든, 쿼드 참여 요청할 수도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에도 양국은 핵심 안보 의제인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공개할 공동성명 문안 등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두 이슈에서 입장 차를 줄이고 얼마나 알맹이 있는 공통의 인식을 내놓느냐가 이번 회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근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속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설득할 계획이다.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기초한 한미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가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원칙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내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위협에 공감하고 중국 견제에 호응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그동안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의 백신, 반도체 등 신기술, 기후변화 워킹그룹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로 회담 의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월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 문제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군은 문 대통령 출국 전날인 18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과 음용수, 공사 자재 등을 30여 대의 차량에 실어 반입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기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군은 이날 다음 달 10∼25일 알래스카에서 미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연합공군훈련(레드플래그) 참가를 발표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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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B·B·C 경협’ 카드로 美와 백신동맹-쿼드협력 조율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미국이 강조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협력이 경제 분야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청와대는 쿼드의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분야에서 협력하는 형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논의할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시대의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할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반도체 협력이 주요 경제의제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인 백신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미 양국은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들이 기술·원료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을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삼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달과 다음 달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한미 백신 스와프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깜작 지원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논란이 됐지만 미국은 한국 상황이 우선 지원할 만큼 급하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우리가 투자하는 의제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찾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힌다. ○ 경제 협력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 구하나 특히 백신과 반도체는 경제 분야 협력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다. 쿼드에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신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격차를 벌리려 한다. 또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등 워킹그룹을 통해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분야별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분수령이 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빨리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국 견제 방안으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 여건 개선 등 한미동맹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정부, 국민, 경제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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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반도체·쿼드·북한…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윤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미국이 강조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협력 경제 분야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한국 정부는 쿼드의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와 백신 협력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논의할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의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할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반도체 협력이 주요 경제의제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백신 및 반도체 협력, 대북정책과 쿼드, 한미동맹 이슈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백신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미 양국은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들이 기술·원료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을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삼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달과 다음달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한미 백신 스와프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논란이 됐지만 미국은 한국 상항이 우선 지원할 만큼 급하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우리가 투자하는 의제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수십 조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찾는다. ● 경제협력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협력 구하나 특히 백신과 반도체는 경제 분야 협력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다. 쿼드에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구상에는 신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등 워킹그룹을 통해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반도체와 백신 등 분야별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청와대가 이를 통해 미국에 성의 표시를 하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가급적 빨리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한미 정상이 논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여건 개선 등 한미동맹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정부, 국민, 경제의 철통 같은(ironclad) 동맹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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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앞 판문점 찾는 美정보수장, 北에 ‘대화 복귀하라’ 메시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7개 정보기관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방한한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북-미 접촉 의사를 타진한 직후에 북한 등의 정보를 총괄하는 헤인스 국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 회의에 이어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열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 있던 한반도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 문 대통령 만나고 판문점도 방문헤인스 국장은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등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경기 평택 미군 오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할 테니 만나자고 제안한 뒤 북한이 “이를 접수했다”고 반응해 추가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막판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인스 국장은 13일 오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 미 당국자들이 방한 계기에 판문점에 들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군 소식통들은 “북한과 접촉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에서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과 맞닿은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그 자체로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와 “북-미 접촉 제안과 비핵화 협상에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댄 코츠 전 DNI 국장이 방한했을 때도 판문점 방문을 계획했지만 직전에 취소됐다.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위급과 접촉을 추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2019년 코츠 국장이 방한하고 3개월 뒤 남북미 판문점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일 연쇄 방문으로 중국 견제 의도 헤인스 국장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연쇄 방문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 문제 이외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왔다. 그는 지명자 시절인 1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적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 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핵심이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인 만큼 이번 헤인스 국장도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한 직전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도 3국 협력 강화의 연장선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헤인스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은 12일 오전 도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정보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일본 TV아사히는 “3국 정보기관장 회의는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 정부의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박 원장이 한미일 회의에 앞서 11일 다키자와 정보관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TBS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가운데 박 원장과 다키자와 정보관이 북한 정세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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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외활동 화보집, 文대통령만 쏙 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각국 정상들의 정상회담 등 대외활동을 정리한 화보를 발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쏙 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12일 김 위원장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정상과 만난 사진을 담은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공개했다. 발행일이 지난달인 이 화보집에는 김 위원장이 이 기간에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상들의 사진이 300여 쪽에 걸쳐 실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뿌리 깊은 적대 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결렬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진도 수록됐다. “역사적인 2차 조미(북-미)관계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으로 다뤘다. 화보집에 남북미 정상이 함께했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사진이 10장이나 실렸지만 정작 문 대통령의 모습은 물론이고 관련 설명도 없었다. 2018년 4월, 5월, 9월 세 차례 개최됐던 남북 정상회담 사진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외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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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대외활동 화보집에 文대통령 쏙 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 등 대외활동을 정리한 화보를 발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쏙 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12일 김 위원장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정상과 만난 사진을 담은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공개했다. 발행일이 지난달인 이 화보집에는 김 위원장이 이 기간 동안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상들의 사진이 300여 쪽에 걸쳐 실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뿌리 깊은 적대 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결렬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진도 수록됐다. “역사적인 2차 조미(북-미)관계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으로 다뤘다. 화보집에 남북미 정상이 함께 했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사진이 10장이나 실렸지만 정작 문 대통령의 모습은 물론 관련 설명도 없었다. 2018년 4월, 5월, 9월 세 차례 개최됐던 남북정상회담 사진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외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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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수장, 12일 방한해 DMZ 찾아… 13일 文 면담할 듯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DMZ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 등 일정을 마친 뒤 12일 한국을 방문해 DMZ를 찾는다.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이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려는 상황에서 헤인스 국장의 DMZ 방문 자체가 ‘도발하지 말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헤인스 국장이 13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민영방송 TV아사히는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이 11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을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이 이 회의를 주재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헤인스 국장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박 원장은 11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3국 정보기관장 회의에서는 미국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내부 상황을 집중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연달아 3국 외교·안보 수장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는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62)을 주일 미국대사로 내정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주중 미국대사로는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차관(65)이 유력하다. ‘오바마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매뉴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 대통령과도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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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발언 3시간 뒤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출신 박상학 씨를 소환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지지하고 있어 대북전단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평화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나온 말이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 남북, 북-미 대화를 복원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부합한다”며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긴 숙고의 시간도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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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위협 8일만에…文 “대북전단 살포, 엄정 법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지지하고 있어 대북전단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다음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3월 30일 이후인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 남북, 북-미 대화를 복원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부합한다”며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긴 숙고의 시간도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발표한 뒤 반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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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보수장, 이번주 도쿄 회동 조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번 주 일본에서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나라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당국자들이 연이어 대면 회의를 열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정보기관 수장들 간 첫 회담을 다음 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이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장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머지않아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일본 방문 뒤 한국을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동 추진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최근 큰 틀을 공개한 새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기관 간 조율과 북한 내부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한미일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대면 회의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고, 이달 5일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안보,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을 한미일 3각 협력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면서 “3국 간 만남이 잦아질수록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 NHK방송은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일본과의 관계 타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견해가 나온다”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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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정보기관 수장, 이번 주 도쿄서 첫 회담 조율 중”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번 주 일본에서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나라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당국자들이 연이어 대면 회의를 열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정보기관 수장들 간 첫 회담을 다음 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이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장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머지않아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동 추진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최근 큰 틀을 공개한 새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기관 간 조율과 북한 내부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한미일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대면 회의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고, 이번 달 5일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 계기에 미국 주도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안보,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을 한미일 3각 협력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면서 “3국 간 만남이 잦아질수록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 NHK방송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임기 내에 일본과 관계 타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견해가 나온다”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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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15개월만에 회담… 위안부 등 현안 평행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전격 회동했다. 정 장관이 2월 취임한 후 2개월여 동안 일본이 양국 장관 간 통화까지 거부하던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처음 마주 앉은 것. 한일 외교장관 간 만남은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다만 두 장관은 일제강점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해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양국 갈등 현안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외교부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일 외교장관이 2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모테기 외상이 한국 측에 위안부 소송 판결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절대 피해야 한다.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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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재로 마주앉은 한-일… “원전 오염수 우려” “한국 태도에 우려”

    5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 간 첫 회담은 일단 꽉 막혔던 양국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이 2월 취임했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양국 외교장관 사이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두 장관의 전격 회동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장관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갈등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기에 회담 시간 20분은 짧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장관은 악수는 물론 팔꿈치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기념촬영 때도 뻣뻣한 자세로 포즈를 취했다. 갈등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한일 장관, 팽팽한 견해차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양국 장관은 이날 약 50분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만났다. 한미일 회의가 끝난 직후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해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반면 모테기 외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한국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정부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견해차를 확인했다. 모테기 외상은 법원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외교부는 “한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외무성은 “두 장관이 앞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야 하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일치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회담 뒤 “어젯밤에도 모테기 외상과 오래 얘기했다”고 말했다. G7 회원국과 참가국 환영 만찬 자리에서 두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美 “한미일 외교장관 대북제재 완전 이행 동의”외교부는 전날까지도 한일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장관이 양자회담 의사를 확인하면서 직전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한일 양자회담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미국이 판을 깔아준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북핵 해결과 중국 견제 등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해왔다. 이날 한일 회담에 앞서 15개월 만에 이뤄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핵 확산을 막고 한반도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언급 없이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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