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도심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중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서문을 부수고 복수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경찰관들을 잡아끌고 방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증거를 확보했다. 집회 현장에서 A 씨와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B 씨는 긴급체포 시한 만료로 24일 오후 4시 석방됐다. 경찰은 B 씨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 중 A 씨를 제외한 11명이 풀려났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서울 도심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중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진입을 시도하며 서문을 부수고 복수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경찰관들을 잡아끌고 방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증거를 확보했다. 집회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B 씨는 긴급체포 시한 만료로 24일 오후 4시 석방됐다. 경찰은 B씨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 중 A씨를 제외한 11명이 풀려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다리 땅에 대지 않습니다!” 20일 오후 10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원 체력시험 전문학원. 키 180cm, 몸무게 77kg인 본보 구특교 기자(29)가 누운 자세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복근운동을 하다가 힘에 부쳐 바닥에 다리를 내려놓자 강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날 오후 9∼11시 구 기자는 학원에서 경찰 지망생 25명과 함께 체력훈련 수업을 받았다. 여자들도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해볼 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올리기 등의 근력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기자의 입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팔다리도 후들거렸다. 기자는 1시간 만에 훈련을 포기했다. 복근운동을 하며 힘들어했던 기자와 달리 여자 준비생들 대부분은 강사의 구령에 맞춰 까다로운 동작들을 소화해냈다. 기자를 제외한 25명 모두는 2시간의 훈련을 끝까지 마쳤다. 25명 중 14명은 여성이었다. 수강생 양수정 씨(28·여)는 “다칠 정도가 아니라면 한계를 느껴도 버틴다. 고시원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와 스쾃을 한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으로 경찰 채용 때 여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에 비해 낮아 취객 제압 등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자가 학원에서 본 여자 수강생들의 체력은 남자 못지않았다. 이날 여자 수강생들은 경찰 채용 체력시험 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제외하고는 남자들과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았다. 이 학원 송연식 원장은 “여성 준비생들은 남자들에 비해 경쟁률이 더 높다. 윗몸일으키기는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들 간에 필기시험 성적의 편차는 크지 않다고 한다.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체력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자 경찰 지망생들은 남자 못지않은 강도로 체력평가를 준비한다. 노량진에 있는 30여 곳의 체력학원에서는 대부분 남녀가 함께 훈련한다. 경찰 체력시험에서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가지를 측정한다. 평가 기준에는 남녀 간의 차이를 둔다. 여성의 경우 100m 달리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15.5초 이내에 달려야 한다. 이 기록은 남자 기준으로는 5점에 해당한다. 여자의 경우 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자는 무릎을 떼고 1분에 58회 이상을 해야 10점이지만 여자는 무릎을 대고 55회 이상을 하면 10점이다. 여자 준비생들은 “여자들의 체력평가 기준이 낮다 보니 오히려 여자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인다”고 입을 모았다. 준비생 김모 씨(27·여)는 “가족들조차 ‘여경은 범인 잡는 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견디기 힘들다”며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체력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자 경찰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는 21일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의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채용 방식은 남녀를 나눠 뽑기 때문에 여자 지원자에 대한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여자 경찰의) 체력평가 수준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구특교 kootg@donga.com·신아형 기자}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다리 땅에 대지 않습니다!” 20일 오후 10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원 체력시험전문학원. 키 180㎝, 몸무게 77㎏인 본보 구특교 기자(29)가 누운 자세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복근운동을 하다 힘에 부쳐 바닥에 다리를 내려놓자 강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날 오후 9~11시까지 구 기자는 학원에서 경찰 지망생 25명과 함께 체력훈련 수업을 받았다. 여자들도 함께 하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해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올리기 등의 근력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기자의 입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팔다리도 후들거렸다. 기자는 1시간 만에 훈련을 포기했다. 복근운동을 하며 힘들어했던 기자와 달리 여자 준비생들 대부분은 강사의 구령에 맞춰 까다로운 동작들을 소화해냈다. 기자를 제외한 25명 모두는 2시간의 훈련을 끝까지 마쳤다. 25명중 14명은 여성이었다. 수강생 양수정 씨(28·여)는 “다칠 정도가 아니라면 한계를 느껴도 버틴다. 고시원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연습한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으로 경찰 채용 때 여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에 비해 낮아 취객 제압 등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자가 학원에서 본 여자 수강생들의 체력은 남자 못지않았다. 이날 여자 수강생들은 경찰 채용 체력시험 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를 제외하고는 남자들과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았다. 이 학원 송연식 원장은 “여성 준비생들은 남자들에 비해 경쟁률이 더 높다. 윗몸 일으키기는 여자들이 더 잘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들 간에 필기시험 성적의 편차는 크지 않다고 한다.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체력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자 경찰 지망생들은 남자 못지않은 강도로 체력평가를 준비한다. 노량진에 있는 30여 곳의 체력학원에서는 대부분 남녀가 함께 훈련한다. 경찰 체력시험에서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5가지를 측정한다. 평가 기준에는 남녀 간의 차이를 둔다. 여성의 경우 100m 달리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15.5초 이내에 달려야 한다. 이 기록은 남자 기준으로는 5점에 해당한다. 여자의 경우 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자는 무릎을 떼고 1분에 58회 이상을 해야 10점이지만 여자는 무릎을 대고 55회 이상을 하면 10점이다. 여자 준비생들은 “여자들의 체력평가 기준이 낮다 보니 오히려 여자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인다”고 입을 모았다. 준비생 김모 씨(27·여)는 “가족들조차 ‘여경은 범인 잡는 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견디기 힘들다”며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체력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자 경찰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는 21일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의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채용방식은 남녀를 나눠 뽑기 때문에 여자 지원자에 대한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여자 경찰의) 체력평가 수준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네 살 남자아이가 골목에서 서행하던 차량에 치인 뒤 차량 바퀴에 밟혀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아이가 치이는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사고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운행을 멈췄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송모 씨(66·여)가 몰던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차모 군(4)을 받았다. 같이 가던 어머니보다 2m가량 앞서 걷던 차 군은 골목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뛰어가다가 투싼 앞부분에 받혔다. 경찰 조사 결과 투싼은 평균 시속 5km로 운행했다. 사고 장소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사고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송 씨의 투싼은 차 군이 부딪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나아가 앞바퀴로 차 군을 밟고 지나갔다. 송 씨는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다급히 제지하고 나서야 차를 멈추고 나왔다. 차 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충격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66세인 송 씨의 인지 능력 부족이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공단에 송 씨의 운전 행태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보다 앞서 가던 어린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서행 중에도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일수록 주의력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송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부녀자에 한정된 법률상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남성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유흥종사자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은 유흥접객부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한다. 1986년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호스트바 등에서 일하는 남성이 늘면서 이들이 업소 고객과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적 검토를 더 거쳐 남성도 유흥종사자에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하늘에 있는 선배들이 머물렀던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늘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에서 만난 3학년 김민희 양(18)은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원고 부학생회장인 김 양은 5년 전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하늘나라로 간 선배와 교사 261명을 기리기 위해 이날 친구들과 교내에서 ‘다시 봄, 희망을 품다’ 추모행사를 열었다. 김 양은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형을 잃은 같은 반 친구의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며 “단원고 후배들이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추모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단원고 강당에서 진행된 추모행사에는 교복을 입고 노란색 리본 스카프를 목에 두른 2학년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1, 3학년 학생들도 교실에서 방송을 통해 추모행사를 지켜봤다. 합창단이 추모곡을 부르는 동안 객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희망의 기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며 “민주주의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선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도 시민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을 재현한 공간이다. 추모객들은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교실을 둘러봤다. 단원고 한 여학생은 방명록에 ‘직접 눈으로 (선배들이) 생활한 교실을 보니 진심으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추모글을 남겼다. 이날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행사가 진행됐다. 유가족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00여 명이 행사장을 메웠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인 단원고 졸업생 장애진 씨(23·여)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장 씨는 “너희들의 ‘이따 봐’라는 마지막 인사가 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아 언제나 너희를 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먼 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돼 만나러 갈게”라며 흐느꼈다. 학생 67명과 함께 경남 산청군에서 행사장을 찾은 간디마을학교 교장 김병삼 씨(56)는 “아이들이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참석했다”며 “얼른 진상 규명이 돼서 마음 아픈 분들이 치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수습본부가 차려졌던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경 팽목항 기억관(옛 분향소) 뒤편 무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와 예술행사가 열렸다. 희생자인 고우재 군의 아버지 고영환 씨(52)는 “팽목항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기다림의 장소”라며 “희생자 추모를 위해 팽목항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5년간 팽목항 인근에서 생활해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4명의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 낚싯배를 타고 세월호가 침몰했던 맹골수도 인근 해역을 찾았다. 유족들은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며 아이들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이들은 팽목항을 찾은 뒤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선체 앞에서 희생자 넋을 위로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 / 안산=신아형 / 진도=이형주 기자}

“하늘에 있는 선배들이 머물렀던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늘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에서 만난 3학년 김민희 양(18)은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원고 부학생회장인 김 양은 5년 전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선배들과 교사 261명을 기리기 위해 이날 친구들과 교내에서 ‘다시 봄, 희망을 품다’ 추모행사를 열었다. 김 양은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형을 잃은 같은 반 친구의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며 “단원고 후배들이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추모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단원고 강당에서 진행된 추모행사에는 교복을 입고 노란색 리본 스카프를 목에 두른 2학년 학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1, 3학년 학생들도 교실에서 방송을 통해 추모 행사를 지켜봤다. 합창단이 추모곡을 부르는 동안 객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희망의 기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며 “민주주의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선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도 시민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곳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을 재현한 공간이다. 추모객들은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교실을 둘러봤다. 단원고 한 여학생은 방명록에 ‘직접 눈으로 (선배들이) 생활한 교실을 보니 진심으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추모글을 남겼다. 이날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행사가 진행됐다. 유가족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전국 각지에서 온 5000여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메웠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인 단원고 졸업생 장애진 씨(23·여)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장 씨는 “너희들의 ‘이따 봐’라는 마지막 인사가 내 마음 한 켠에 자리잡아 언제나 너희를 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먼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돼 만나러 갈게”라며 흐느꼈다. 67명의 학생과 함께 경남 산청군에서 행사장을 찾은 간디마을학교 교장 김병삼 씨(56)는 “아이들이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참석했다”며 “얼른 진상 규명이 돼서 마음 아픈 분들이 치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습본부가 차려졌던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경 팽목항 기억관(옛 분향소) 뒤편 무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와 예술행사가 열렸다. 희생자인 고우재 군의 아버지 고영환 씨(52)는 “팽목항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기다림의 장소”라며 “희생자 추모를 위해 팽목항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 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5년간 팽목항 인근에서 생활해왔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4명의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 낚싯배를 타고 세월호가 침몰했던 맹골수도 인근 해역을 찾았다. 유족들은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며 아이들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이들은 팽목항을 찾은 뒤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선체 앞에서 희생자 넋을 위로했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안산=신아형기자 abro@donga.com}

2012년 결혼한 30대 여성 A 씨는 7년째 혼인신고를 못 하고 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인연을 끊은 아버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혼인신고를 하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남편까지 아버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아버지는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A 씨는 “내 사정 때문에 ‘동거인’에 머물러 있는 남편 얼굴 보기가 늘 미안하다. 혼인신고를 못 해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해야만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A 씨에게 아버지는 “내 인생에 처음부터 없길 바랐던 존재”였다. 아버지는 의처증이 심했다고 한다. A 씨의 어머니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날이면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A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A 씨도 자주 폭행했다.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고 화가 치밀면 뺨을 때렸다. “너 같은 애는 학교 갈 필요 없다”며 등교를 막아 결석한 적도 많았다. 2006년 부모의 이혼으로 A 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됐다. 도박에 빠져 지내던 아버지는 돈을 뜯어내려 A 씨 모녀를 찾아다녔다. 대학생이 된 A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생활비도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대학 선후배들과 교수들로부터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 네 거주지와 연락처를 집요하게 물었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A 씨는 몸서리쳤다. 친구들로부터 “네 아버지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도 자주 받았다. A 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도망치듯 나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원룸을 전전했다. 휴대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꿔야 했다. A 씨가 취업하자 아버지는 A 씨의 직장으로도 연락해 “내 딸이니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다. 아버지의 추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A 씨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아이마저 아버지의 추적 대상이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A 씨는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는 데는 여전히 제한이 없다. 지난해 12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A 씨는 매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법안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A 씨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울타리를 세워야 하고, 그 안에서만 안전한 상태”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2017년 말 여고생 A 씨는 자신의 알몸이 찍힌 동영상이 음란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서 들었다. 동영상을 찾아본 A 씨는 영상 속 장소를 한눈에 알아봤다. 남자 친구 집이었다. 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가 넘었다. ‘100만’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A 씨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길을 걸을 때마다 ‘옆을 지나는 남자가 내 나체를 본 100만 명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6개월간 우울증 약을 복용한 A 씨는 학교 친구들이 자신이 나오는 ‘몰래카메라(몰카)’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자퇴했다. A 씨는 동영상을 확인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경찰서를 찾아 남자 친구를 고소했다. 불법 촬영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사회적으로 몰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용기를 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A 씨가 고소장을 내던 날 2명의 남자 경찰이 A 씨를 앞에 두고 이어폰을 낀 채 A 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10여 분간 본 것이다. 영상 속 등장인물이 A 씨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경찰이기 전에 이들도 남자인데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싶었다”고 털어놨다. 디지털 성범죄가 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전 남자 친구를 지난해 고소한 B 씨는 “남자 경찰이 성관계 영상을 내 앞에서 보고 있는데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의 촬영자나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확인은 필요하다. 하지만 영상 확인은 여경이 직접 하거나 남자 경찰이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 경찰청 훈령의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은 여성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경찰의 조사는 권장 사항이다. 의무는 아니다.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여성 전담 조사관을 붙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로 인정되려면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C 씨는 3년간 교제하던 남자 친구를 지난해 8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 씨는 46장의 사진이 사실상 ‘불법 촬영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진들이 C 씨의 동의 아래 촬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C 씨의 변호사는 “경찰은 C 씨가 ‘찍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거나, 몰카 촬영 사실을 알고 난 뒤 지우라고 요구한 사진도 C 씨가 동의한 촬영물로 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불법 촬영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몰카 피해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언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제하던 남성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D 씨는 지난해 3월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초범이라 (형량이) 얼마 안 나올 거다. 영상 수가 얼마 안 되면 좋게 끝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왜 처신을 제대로 못 했느냐’는 식의 직접적인 2차 가해 발언은 물론이고, ‘유포 영상은 확인이 어렵다. 가해자 특정이 안 되니 고소 못 한다’는 식의 무신경한 태도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김재희 jetti@donga.com·신아형 기자}

“‘정준영 동영상’을 구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건 못 구하겠더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시간강사 A 씨는 16일 자신의 교양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가수 정준영 씨(30)가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틀 뒤였다. 학생들은 “몰카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동국대는 18일 A 강사를 해촉했다. 19일 서강대에서는 이 대학 B 교수가 강의 도중 “친구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보라’며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보내주더라. 몰래 보려고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탔다”고 말했다는 비판 대자보가 붙었다.○ ‘정준영 동영상’ 좌표 달라는 사람들 정 씨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은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승리’, ‘정준영 동영상’ 등의 제목으로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일부 남성들은 ‘정준영 동영상 좌표 좀 찍어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법 동영상 공유를 요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과 불법 촬영물이 합성된 동영상이 퍼지기까지 했다. 또 ‘정준영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허위 정보들이 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동영상과 무관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까지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담겨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여기에 거론된 여성 연예인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따로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몰렸다. 일부 소속사는 “악성 소문 배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시청도 가해 행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불법촬영물 시청은 ‘2차 가해’가 아닌 ‘새로운 가해’”라며 “몰카는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비까지 가해 세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진희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적 속성이 있다”며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정당화될 경우 피해 여성들은 누군가 언제든 내 몸을 몰래 보고 있다는 일상적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동영상을 찾아다니고 돌려 보는 건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잘못된 남성 문화의 결과라는 지적도 많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일부 남성들 사이에선 ‘아내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난리냐’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야동’을 공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남성연대 안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재희 jetti@donga.com·신아형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오모 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8개 필지와 관련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농지는 조 후보자의 장인 오모 씨가 1991년, 1995년 2차례에 걸쳐 사들여 1999년 조 후보자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총면적 1만5930m²다. 본보가 17일 해당 지역 토지를 살펴본 결과 역시 갈대가 성인 키만큼 자라 있었다. 일부 농기계는 녹이 슨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경(自耕)을 해야 하고,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매년 이맘때 갈대를 베고 묘목을 심었다. 경작했다는 증명 서류는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 땅은 장인 오 씨가 위장전입으로 편법·불법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장인 오 씨는 1995년 양평에 사는 이모 씨의 집에 주소를 뒀다.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오 씨는 처외삼촌인데 함께 거주한 적은 없다. 오 씨가 땅을 산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야 best@donga.com / 양평=신아형 기자}
7일 오전 5시 반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에 전화를 건 김모 씨(24)는 자신이 신고한 마사지업소에서 약 2시간 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한 당사자였다. 이날 오전 3시 반경 이 업소를 찾은 김 씨는 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만족하지 못했다”며 업주 A 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김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 씨는 이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A 씨에게서 50만 원을 뜯어낸 뒤 곧바로 업소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태국 여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고를 한 김 씨 역시 성매매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성매매 업소만 처벌 대상인 줄 알았고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7일 오전 5시 반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에 전화를 건 김모 씨(24)는 자신이 신고한 마사지업소에서 약 2시간 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한 당사자였다. 이날 오전 3시 반경 이 업소를 찾은 김 씨는 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만족하지 못했다”며 업주 A 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김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거부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 씨는 이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주겠다”며 A 씨에게서 50만 원을 뜯어낸 뒤 곧바로 업소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태국 여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고를 한 김 씨 역시 성매매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업소를 나온 경찰은 112 신고를 한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다. 업소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김 씨의 전화 벨이 울리면서 김 씨는 덜미를 잡혔다. 김 씨를 입건한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성매매 업소만 처벌 대상인 줄 알았고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한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