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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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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정치일반20%
사회일반15%
인사일반12%
정당5%
교통5%
건강2%
검찰-법원판결2%
지방뉴스2%
노동2%

  • “전장연 시위 더는 관용 없다”… 오세훈, 거액 손배소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시민 피해가 커질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이날 오 시장의 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하는 걸 멈추길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연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증액 요구액(1조3044억 원) 중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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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전장연 시위 재개 용납 못해…더 이상 관용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시민 피해가 커질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이날 오 시장의 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을 하는 걸 멈추길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연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증액 요구액(1조3044억 원) 중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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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장에 택시기사 시신 숨긴 30대… 음주사고 합의금 준다며 유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및 사체 은닉)로 전날 체포된 A 씨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피해자 B 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서 돈을 찾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에서 합의금 액수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A 씨는 범행 후 B 씨 딸이 보낸 메시지에 B 씨인 척하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평소와 다른 걸 이상하게 여긴 딸이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B 씨 딸은 경찰에 25일 실종 신고를 냈다.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 “남자 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A 씨 여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기 한 종합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행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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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中 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권 음식점 조사… 식당측선 부인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식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 가게는 그런 곳(비밀경찰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들도 “비밀경찰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식당은 평범한 대형 중국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총 3층으로, 2층에 있는 방 7개 가운데 2개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대형 홀에는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고, 별도 창고에는 주류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등의 중국어 서적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은 한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에 주류를 3년 정도 납품했다는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교들 모임이 이 식당에서 자주 열린다”고 했다. 음식점 법인은 2017년 12월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업으로 처음 등록됐고, 2018년 중국음식점업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식당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공개돼 있는 기업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8년 매출이 1억여 원, 2019년 2억여 원이었는데 각각 2억여 원과 6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 대비 적자가 적지 않은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식당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고,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소유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식당 앞에는 소유주 측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점유’ 경고문이 있었다. 식당은 최근 ‘매장 내부 수리로 내년 1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식당이 폐업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지배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공사를 할 예정이지 폐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으며, 방첩 당국이 서울의 식당을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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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비밀경찰서’ 거점 가능성 음식점 조사…해당 식당은 의혹 부인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식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 가게는 그런 곳(비밀경찰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들도 “비밀경찰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식당은 평범한 대형 중국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총 3층으로, 2층에 있는 방 7개 가운데 2개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대형 홀에는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고, 별도 창고에는 주류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등의 중국어 서적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은 한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에 주류를 3년 정도 납품했다는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교들 모임이 이 식당에서 자주 열린다”고 했다. 음식점 법인은 2017년 12월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업으로 처음 등록됐고, 2018년 중국음식점업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식당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공개돼 있는 기업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8년 매출이 1억여 원, 2019년 2억여 원이었는데 각각 2억여 원과 6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 대비 적자가 적지 않은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식당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고,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소유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식당 앞에는 소유주 측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점유’ 경고문이 있었다. 식당은 최근 ‘매장 내부 수리로 내년 1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식당이 폐업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지배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공사를 할 예정이지 폐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으며, 방첩 당국이 서울의 식당을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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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경영학과 교수

    제21대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경영학과 교수(62·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 교수와 명순구 교수(60·법학전문대학원), 박종훈 교수(57·의과대) 등 3명을 차례로 면접한 뒤 김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앞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15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6명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거쳐 김 교수와 명 교수, 박 교수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교수 15명, 법인 4명, 교우회 5명, 직원 3명, 학생 3명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학내에서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이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고려대가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외 대학 사례를 분석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후보자 시절 지방에 사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메타버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 등을 내놓은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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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 기간 짧아 제대로 된 조사 힘들듯”… 유족-시민단체, 현장조사 등 연장 요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현장 조사가 이뤄진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국조 기간이 짧게 남아 급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 현장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현장조사 및 국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씨는 유가족 모임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국조특위 운영 일정에 따르면 현장조사는 21, 23일 이틀 동안 예정돼 있다. 또 국조는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현장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 부탁드린다”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국민들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현장조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조사를 참관하면서 정보문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아는 게 없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며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씨를 포함해 유가족 3명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현장조사에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경찰 내부 보고서 검토자 및 열람자 파악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원 파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심사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당초 법원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해서도 23일 심사하기로 했지만 19일 박 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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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남성만 숙직근무, 차별 아니다”… 2030 남성들 “역차별… 女도 분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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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직원들만 숙직 전담, 차별 아냐”…인권위 결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같이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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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서 진보-보수 집회… 시민들 “추위에 교통정체까지”

    17일 한낮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인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와 이에 맞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도심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반∼오후 7시 중구 숭례문 오거리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까지 세종대로(약 400m 구간) 모든 차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패딩 점퍼와 장갑,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1만8000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앞서 오후 3시경부터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대로에 모여 집회가 열리는 숭례문 오거리까지 약 3km를 1시간가량 행진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7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5000명(경찰 추산)은 대한문 방향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도를 점거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고 소리쳤다. 보수 성향 신자유연대도 지하철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를 봉쇄하겠다”며 1000명(경찰 추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날 보수 진보단체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도심은 집회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이날 도심의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km로, 공휴일 평균(21km)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은 가변차로와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혜경 씨(62·서울 양천구)는 “집회로 버스가 안 다녀서 날씨도 추운데 두 정거장을 더 걸어가서 타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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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으로 전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식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이번 주 전장연 측과 접촉해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위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19일 열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민을 볼모로 잡아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시위는 잘못됐다. 장소를 알리지 않는 게릴라식 시위에 반대하기 위해 ‘맞불 시위’를 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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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 전환…시민 불편 커질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건이어서 시민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 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수도권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지하철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가 전장연 시위를 막아섰는데 이 같은 반대 시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도 이번 주 전장연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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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진” vs “文 구속” 강추위 속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 서울 곳곳 교통정체

    한파가 몰아친 17일 서울 도심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와 이에 맞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17일 오후 4시 반경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세종대로에선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제19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한낮에도 영하 5도의 강추위에 패딩 점퍼와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중무장하고 나온 참가자들 1만8000여 명(경찰 추산)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앞서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에 모여 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오후 7시경 숭례문 오거리~시청역 8번 출구(약 400m 구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한 촛불행동 측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멈췄다. 화물연대를 무참하게 때려잡을 땐 모든 행정기관 작동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대한문 방향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약 5000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고 외쳤다.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는 촛불행동의 본 집회 전 행진 때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30여 명도 촛불행동 집회와 약 150m정도 떨어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정숙 옷값 당장 특검” “이재명 대장동 사기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한문 앞 세종대로 편도 1차로를 점거했다. 이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를 경찰이 지키고 있어 두 단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도심을 가득 채운 집회 인파에 서울 도심 교통은 정체가 극심했다.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km로, 공휴일 평균의 절반가량이었다. 시민들도 시위대로 인해 횡단보도 등이 막히자 불평을 내뱉고, 대형 스피커 소음에 귀를 막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날 연말 약속으로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강모 씨(36)는 “시청역에서 버스타고 종로3가로 이동하려 했는데 도로가 막혀 지하철을 타려고 한다. 교통도 교통이지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친구와 대화도 전혀 나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혜경 씨(62·서울 양천구)는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려 했는데 시위로 버스가 안 다녀서 추운 와중에 한두 정거장을 더 걸어가서 타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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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철교서 지하철 멈춰… 한파 속 승객 500명 2시간 갇혀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가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서 승객 500명이 약 2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8분경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고장으로 용산∼노량진역 구간의 한강철교에서 멈췄다. 이 열차는 오후 7시 14분 청량리역을 출발해 천안역까지 가는 급행열차로 승객 약 500명이 탑승해 있었다. 승객들은 열차가 멈춰 서자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다른 열차를 투입해 사고 차량을 오후 10시 5분경 노량진역으로 견인했다. 열차에 2시간 넘게 갇혀 있던 승객 3명은 오한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서울지하철 1호선 상행선과 하행선이 모두 임시 철로로 운행하면서 일반 전동열차 50대가 10∼50분가량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동인천역∼용산역 간 급행열차는 구로역∼용산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가는 플랫폼을 찾은 시민들은 한파에도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리자 개인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택했던 시민들이 역무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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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아파트 신축현장 9명 중경상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중 현장 근로자 26명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중상자 3명과 경상자 6명 등 근로자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3명 중 2명은 이송 당시 의식이 없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중독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일산화탄소 단순 흡입 근로자 17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지상 1층에서 난로를 피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양생을 위해선 주변 온도가 영상 5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현장 근로자들은 한파 때문에 천막으로 주변을 막고 난로 70여 대를 동원해 양생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2층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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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파견된 의사인데”…37억 가로챈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우크라이나 전쟁 군 기지에 파견된 의사입니다.” A 씨는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 어설픈 한국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전쟁터에서 일하면서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려는 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가면 포상금의 일부를 사례하겠다“며 4000여 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선뜻 거액을 송금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SNS로 이성인 척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군인이나 의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 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군인이나 파견 의사, 유엔 외교관, 세계보건기구 의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31명에게 접근해 총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중장년층이었다. 일당은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한국으로 재산을 보내는 데 세관 통관 과정에 문제가 생겨 통관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돈을 가져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데 택배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일당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 금액을 찾은 뒤 당시 입은 옷을 버리고, 조직원들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흔적을 지웠다. 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이다. 해외에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해외 총책과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 총책, 국내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찾는 인출책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었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원은 국내 총책 1명과 인출책 11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는데, 이후 다른 조직원들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다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이 조직에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확인한 인원만 57명, 피해 금액은 57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각종 증명서는 대부분 위조된 것으로 절대 믿어선 안 된다”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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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 부담” 서둘러 귀가… 기사들 “되레 수입 줄었다”

    “평소 3만 원 정도 나오던 택시비가 4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심야 할증 요금이 부담돼 지하철 막차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정모 씨(29)는 회식이 잦은 요즘 지하철 막차를 타기 위해 모임 중에 시간을 자주 체크한다고 했다. 이달 초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까지 택시를 탔다가 요금이 평소보다 1만 원가량 더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란 다음부터다. 정 씨는 “연말이라 모임이 많은데 매번 심야 택시를 탔다간 통장 잔액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택시비 아까워 빨리 집으로”이달 1일부터 서울 심야 택시 요금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에서 ‘오후 10시부터’로 확대됐고, 오후 11시∼오전 2시 구간의 경우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높아졌다. 이후 “택시요금이 부담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로 귀가하기 위해 저녁 모임 시간을 당기거나 1차만 하고 자리를 파하는 이가 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남모 씨는 “13일 서울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2차를 가는 대신 오후 10시경 먼저 일어났다”며 “요금 인상 전이라면 늦게까지 놀다가 택시를 탔겠지만 이젠 택시비가 예전보다 1만 원 더 나오니 부담이 크다”고 했다.○ 택시 호출앱 이용도 ‘뚝’한편 심야 택시 공급은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 택시 운행 대수는 이달 1∼10일 하루 평균 2만1384대로 지난달 17∼26일(평균 1만9874대)보다 7.6% 늘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다 보니 늦은 밤 택시 잡기는 한결 수월해졌다. 10일 오후 11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는 빈 택시가 도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직장인 서모 씨(28)는 “예전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동네인데, 주말인데도 길가에 빈 택시 4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탈 수 있었다”고 했다. 택시 호출 앱을 안 써도 길가에서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되면서 호출앱 이용도 줄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택시 호출앱 3종(카카오T, 우티, 티머니온다)의 이용 건수는 이달 1∼3일(목∼토요일) 462만여 건으로 심야 할증 요금 인상 전인 지난달 17∼19일(481만여 건)보다 약 19만 건 줄었다. 반면 배차 성공률은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택시 호출앱의 서울지역 심야시간대 배차 성공률은 평균 62%로 지난달(36%) 대비 26%포인트나 올랐다.○ 기사들 “손님 없어 수입 줄어”택시기사들은 울상이다. 10년 차 택시기사 이모 씨(60)는 “심야 할증 개편 후 밤 손님이 30%가량 줄어든 것 같다. 손님 하나 태우려고 전쟁”이라며 “보통 하루 10시간 일했는데, 요즘은 13∼14시간은 뛰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오봉훈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야간 근무를 하는 기사들이 주간으로 돌아오겠다고 떼를 쓸 정도”라고 전했다. 심야 택시 승객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영환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는 “요금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승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차츰 회복해 3∼4개월 후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승객 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상황도 승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 회복 여부 역시 경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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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協 “국조 파행 우려… 성역없는 조사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10일 출범한 협의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참여해 있다. 협의회는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야 합의로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여당 측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희생자 이지한 씨의 아버지로 협의회 대표를 맡은 이종철 씨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국정조사를 통해 △압사 등 안전사고 대비 여부 △참사 당일 ‘위험 신고’가 묵살된 이유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 △유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 달라”고 했다.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0일 소셜미디어에 시민단체의 횡령을 언급하며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최근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령재에는 희생자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위패와 영정사진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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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사회서 격리”… 美-獨, 거주지역 법으로 제한[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극악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사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한편 성범죄자가 전입한 일부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줄줄이 이사를 나가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지역 사회가 성범죄자 주거지를 두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방법이 없지만 일부 국가는 법령을 통해 아동성범죄자 등의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형기를 마친 출소자를 이중 처벌하는 격으로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온다.》○ 성범죄자 출소에 불안 커지는 주민들 “성범죄자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라. 박병화 거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가 올해 10월 31일 출소해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최근 이 같은 구호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 주민들은 박병화의 출소 이후 그의 집 근처에서 2개월 가까이 퇴거 촉구 집회를 여는 중이다. 이 지역 인근에는 대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다. 한 주민은 “교육시설이 밀집한 이 동네에 연쇄 성폭행범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동네 분위기가 폭탄을 맞은 듯하다”고 했다. 화성시의 한 여성단체 회원은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박병화가 퇴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화의 출소 2주 전에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주민뿐 아니라 시장까지 나서 초강경 대응을 했다.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에 입소한다고 알려지자, 김동근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출소일 공단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가 밝혀져 다시 구속되면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사태는 피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70)은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집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지난달 단원구의 또 다른 동네 집을 계약했다가 신원이 들통 나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조두순이 전입한 뒤 이사하는 주민이 잇따르면서 동네는 곳곳에 빈집이 생겼고, 근처 어린이집 9곳 중 2곳이 폐업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갈등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잦아진 건 2010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2013년 이전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공개되면서부터다.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마친 출소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제도다. 당시 형벌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같은 범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내리는 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제도는 국회에서 폐지됐다. 주민 불안이 계속되지만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는 만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전자감시장치 부착, 외출 시간 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외출 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청원경찰의 순찰 빈도를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주거 제한해야” vs “이중처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 제한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다. 동아닷컴이 이달 2∼8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출소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 제한을 둬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1만5514명)의 84%(1만3097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원가 인근, 피해자 집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거주하도록 하거나, 출소 이후 시설에 입소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는 16%(2417명)에 그쳤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제시카 런스퍼드법’을 제정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독일 역시 2013년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시설 등에 수용해 기간 제한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범죄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가치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며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이 공공의 이익과 헌법상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주거지 제한보다는 전자감시장치 부착 및 약물치료 확대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발적 시설 입소 기회 마련해야” 출소자들이 지역 사회에 바로 나가 거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적응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 밀집 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출소자들이 6개월∼1년가량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갱생보호법’은 형을 마친 출소자나 보호관찰 중인 출소자가 자발적으로 지자체나 민간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입소해 숙식하며 취업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소자의 주거를 당분간 지역사회와 격리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당장은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PTED는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 어두운 골목 등의 벽을 밝게 도색하거나, 움직임을 인식해 켜지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 발생 소지를 낮추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을 0%로 만들 수는 없지만 당장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재범 기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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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協 “성역없는 국조 촉구…윤대통령 공식 사과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10일 출범한 협의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참여해 있다. 협의회는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11일 여당 측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희생자 이지한 씨의 아버지로 협의회 대표를 맡은 이종철 씨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국정조사를 통해 △압사 등 안전사고 대비 여부 △참사 당일 ‘위험 신고’가 묵살된 이유 △재난대응시스템 작동 여부 △유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 달라”고 했다.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민단체의 횡령을 언급하며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최근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재(慰靈齋)‘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령재에는 희생자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위패와 영정사진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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