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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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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韓日 차관 “징용해법 속도감 있게 협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은 25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당국 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만나 논의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에 놓되 복수의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 문제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됐다고 한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가시적인 협의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일 외교차관 “한일 관계 개선 긍정적 흐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90분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주장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이행의 주체 및 재원 △일본 기업 사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때 가진 한일 정상 약식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평가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출국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사죄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곤 “11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이 있다”며 “그 계기에 고위급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관련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우선, 복수안 논의 중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처럼 양국 간 이 방안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는 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 뒤 우리 당국자도 “병존적 채무인수는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회담에 앞서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은) 하나의 옵션”이라며 “방법론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여할지 등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 배상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우선이지만 일본 측이 반대할 경우 최소한 일본의 다른 기업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한일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을 이어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책임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향은 이미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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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연루’ 日 장관 사퇴… “기시다 정권 타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던 일본 장관이 사퇴했다고 NHK 등이 24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아사히신문은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54·사진) 경제재생담당 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마기와 장관은 기시다 총리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맡은 정권 핵심이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올 7월 가정연합에 원한이 있는 용의자에게 사제(私製) 총을 맞아 숨진 뒤 내각 각료나 집권 자민당 간부가 가정연합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다른 각료 및 여당 간부 ‘사퇴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마기와 장관은 최근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와 찍은 사진이 공개됐으나 “기억에 없다.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의혹을 회피해왔다.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자민당과 가정연합 간 유착 논란은 일본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가정연합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인 20%대로 떨어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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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채, 금융위기후 최악 급등락… 각국 채권시장 툭치면 와르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하나하나에도 충격을 받으며 와르르 무너지는 등 하루에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극도로 민감한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 국채시장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국 국채시장 대혼란 여파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변동성을 보이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도 레고랜드 사태발 충격으로 채권시장 자금줄이 말라붙으며 국고채 금리가 21일 한때 4.6%대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의 부채를 지탱하는 채권국 일본의 엔화 가치 폭락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다. 엔화 폭락을 막으려 일본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거나 자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수준을 0.25% 상한선으로 묶어두는 정책을 결국 포기할 경우 세계 채권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채권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끝없는 최악의 대혼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세계 채권시장, 금융위기 이후 최악 대혼란” 올해 1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631%였지만 9개월 만인 이달 21일 장중 한 때 4.3%를 넘어서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984년 이후 처음 12주 연속 최장기 상승세를 보인 결과다. 치솟던 미 국채 금리는 12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하면서 4.16%대로 내려온 상태다. 미 국채 금리 급등, 즉 국채 가격 폭락은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 재무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영국에 이어 미국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채를 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동시에 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국채를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슬아슬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가운데 작은 정책 변화에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자 이를 막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내놓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에서 “미 채권시장은 한 번의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상태”라고 했다. 일본은행이 엔화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선 정책인 ‘수익률곡선통제(YCC)’를 완화하는 경우 등을 채권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사안으로 꼽았다.○ 구매력 감안 엔화 실질환율 52년 만 최저 세계 3대 경제 대국인 일본 엔화 가치 폭락은 세계 금융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0분 만에 4엔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0엔 턱밑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금융당국이 3차 개입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와 일본은행이 급속한 엔화 약세에 대응해 21일에 이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투기 세력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개입을 거듭하며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이 저금리를 고집하면서 미일 간 금리 차가 벌어지는 한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구매력을 감안한 통화의 체력을 보여주는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9월 기준 57.95(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수)로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였다. 미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엔화 폭락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해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유동성이 말라가는 미국 국채시장에 금리 급등을 부른다”며 엔화 폭락의 세계 경제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일본은행이 결국 엔화 폭락을 막기 위해 YCC 정책을 완화한다면 글로벌 일본 자금이 자국으로 돌아가며 또 한번 세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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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연합 관계 확인된 日 장관 사퇴… “사실상 경질, 기시다 정권 타격” 

    일본 정부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연관됐다는 비판을 받은 장관이 야당 압력과 여당 내 싸늘한 반응에 사퇴했다고 NHK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8월 개각 때 기시다 총리가 유임시킨 인물이라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가정연합에 원한을 가진 용의자에게 사제 총을 맞아 올 7월 숨진 뒤 내각 각료 및 집권 자민당 간부 가운데 가정연합 연루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 등에 따르면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54) 경제재생담당 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 뒤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의원 6선으로 지난해 기시다 총리 취임 때 처음 입각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야마기와 장관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야마기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개최 직전에 중지시켰다. 야마기와 장관은 가정연합 주최 모임이 참석해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와 찍은 사진이 공개됐으나 “기억에 없다.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라며 명확히 해명하지 않은 채 의혹을 회피했다. 야당이 강하게 그만두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미 늦었다. 빨리 그만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과 가정연합의 관계 논란이 가장 큰 현안이다.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정부가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청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정연합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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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화 환율 10분만에 4엔↓… ‘3차 개입’ 추측 속 급등락 혼란

    2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0분 만에 4엔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일본 금융당국이 3차 개입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 초반 149.64엔까지 상승했다가 10분 만에 145.55엔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달러당 147.79엔에 거래를 마친 후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급락했다. 엔화 환율은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해 오전 10시 30분 기준 148.80엔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와 일본은행이 급속한 엔화 약세에 대응해 21일에 이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투기 세력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1일에도 엔·달러 환율이 152엔에 육박하자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개입에 나섰다. 당시 151엔대 후반이던 환율은 개입 이후 2시간 만에 144엔대 중반까지 7엔가량 떨어졌다.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22일에도 달러당 145.90엔까지 오르자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을 했다.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인 미일 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이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어 개입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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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당국, 심야에 환율 개입… 엔화값 7엔 뛰어

    달러당 엔화 환율이 32년 만에 152엔에 육박하며 32년 만의 최저가치 기록을 연일 깨뜨리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중앙은행)이 한 달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7엔가량 급락하며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 일본 당국이 엔화 가치 추락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효과가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금융당국이 21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파는 환율 개입을 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시간으로는 심야에 이례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호주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환율 개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당국이 환율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가 비공개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 들어 엔화 가치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3%대를 기록하고 반기 기준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382억 엔(약 27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개입을 단행했다. 미국 경제 컨설팅 그룹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칼 와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약세 심화는 미일 간에 벌어진 금리 격차, 일본의 무역 적자 확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 개입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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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깜짝 개입에 엔화 환율 급락… ‘32년만 엔저’ 일단 제동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중앙은행)이 한 달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엔·달러 환율이 7엔 가까이 급락했다. 엔화 환율이 32년 만에 152엔에 육박하며 32년 만의 최저 가치를 연일 경신하자 일본 당국이 과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금융당국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파는 환율 개입에 착수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엔화 환율은 21일(현지 시각) 오후 11시 반 이후 미국 뉴욕에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 2시간 정도 지나자 144엔대 중반까지 7엔가량 하락했다.22일 엔·달러 환율은 이후 소폭 상승해 147.72엔을 기록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전날 “투기에 의한 과도한 변동은 용인할 수 없다”라며 “외환시장의 동향을 긴장감을 느끼며 주시하는 동시에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일본 금융당국은 9월 22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90엔까지 오르자 24년 만에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외환 개입을 했다. 하지만 개입 이후에도 꾸준히 엔화 가치가 하락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엔 선을 넘기며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재차 개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3%대를 기록하고 반기 기준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율 개입에 따른 엔화 가치 상승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행이 제로(0)금리를 유지할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폭 기준금리 인상에 또다시 나설 경우 미일 간 금리 차이가 벌어져 엔화 가치 내림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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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저 쇼크’ 日물가 31년만에 최대폭 상승… ‘100엔 스시’ 사라져

    세계적 고물가 현상에서 예외로 꼽히던 일본이 급격한 엔저(円低)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대 폭을 나타냈다. 엔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달러당 150엔을 넘으며 엔화 가치 급락이 현실화해서다. 한국으로서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 때문에 쉽게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일본이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는 더 얼어붙고 엔저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의 화폐 가치 하락은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불러 국내 글로벌 자금 유출 우려를 키우며 원화 환율 상승, 국내 자산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日 31년 만의 3%대 물가 상승일본 총무성이 2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2014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면 1991년 8월(3.0%) 이후 31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8월, 5개월 연속 2%대였다. 지난해 말 대비 환율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수입 가격이 상승해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일제히 오른 영향이 컸다. 일본은행(중앙은행)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평균 10%에 달했다. 일본 1위 회전초밥 체인점 ‘스시로’는 1984년 창업 후 처음으로 ‘최저가 100엔’ 전략을 포기하고 가격을 5∼10% 인상했다. 아사히맥주는 이달 주류 가격을 6∼17% 인상했고 커피원두 ‘키커피’ 가격은 최대 20% 올랐다. 시장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물가 상승으로 올해 2인 이상 가구 연간 지출액이 평균 7만 엔(약 67만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엔화 약세는 계속됐다. 전날 달러당 150엔이 무너진 엔화 환율은 이날 151.57엔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엔저에 제동을 걸 만큼 강하진 않다.○ “일본 경제 체력 약화가 근본 원인”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 대책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달 중 종합 경제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가구별 전기요금을 월 2000∼3000엔(약 2만∼3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보조금 지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다. 마이니치신문은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대증요법 말고는 뚜렷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엔저 심화에는 경제 기초체력이 근본적 문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超)저금리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경쟁력 약한 기업이 자금 지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 성장 분야에는 자금이 말라 경제 신진대사가 막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재무성 재무관을 지낸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아사히신문에 “엔저의 근본 요인은 일본 국력 저하”라며 “수출로 먹고산 일본에서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정보기술(IT)은 미국 중국에 뒤처지며 약해진 국력이 간파당했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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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마코 공주 남편’ 고무로 게이, 3수 끝 美뉴욕주 변호사 합격

    나루히토(德仁) 일왕 조카 마코(眞子) 전 공주의 남편 고무로 게이(小室圭·32·사진)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올 2월 낙방한 뒤 2전 3기다. 고무로 씨는 미국 유학을 지원한 일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번에는 합격해 정말 기쁘다. 앞으로 변호사로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무로가 합격한 올 7월 시험에는 9600여 명이 지원했고 합격률은 66%였다. 고무로 씨는 동갑내기 마코 전 공주와 2017년 약혼했으나 어머니가 옛 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여론이 악화돼 결혼이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당시 마코 전 공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왕실 의식을 생략하고 여성 왕족이 결혼할 때 받는 16억 원도 거부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기도 한 마코 전 공주는 결혼 당시 남편에 대해 “내게 둘도 없는 존재”라며 애정을 표현했다.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간 부부는 뉴욕 맨해튼에 방 1개와 거실이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둘이 편한 옷차림으로 산책하며 생필품을 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마코 전 공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13세기 일본 미술 전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고무로 씨가 변호사 첫 연봉으로 2000만 엔(약 1억900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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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저’에 日 9월 물가 3% 상승, 31년만에 최대폭

    일본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계속되는 엔저 현상과 석유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침체한 일본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악화가 우려된다. 일본 총무성이 2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작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를 제외하면 1991년 8월(3.0%) 이후 3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다. NHK는 “엔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해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50엔을 돌파해 엔화 가치가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대비 환율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수입 가격이 상승해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은 150.20엔을 기록하며 엔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행(중앙은행)은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2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7월에 발표한 2.3％에서 2％대 후반으로 올릴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상했다.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원 등의 조치를 포함한 경제 종합 대책을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에 가구당 2000~3000엔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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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달러 150엔 돌파, 中위안도 추락… 亞 외환위기 경고등

    아시아 기축 통화로 꼽히는 일본 엔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역외 시장 기준 사상 최저로 하락했다.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의 통화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나라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원화 가치 하락, 무역 적자 확대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0.06엔을 기록하며 199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50엔 선을 넘었다. ‘버블(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NHK는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신흥시장 전문가인 짐 오닐 채텀하우스 의장은 최근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 아시아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위안화 환율은 19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7.2744위안으로 역외 위안화 거래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2279위안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엔화 가치 추락 여파로 일본의 올 상반기(4∼9월) 무역수지가 11조75억 엔(약 105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엔-위안화 가치 동반추락, 글로벌 펀드 亞이탈 우려 아시아 외환위기 경고등 日경제 체질 약화 환율 방어 어려워경기둔화 中도 환율 하락 지속 전망, 달러당 160엔-7.30위안 넘을 수도한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 약화, 무역적자 확대 등 타격 불가피 중국 위안화(달러당 7위안)에 이어 일본 엔화 환율까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면서 당분간 일본, 중국 통화의 가치 하락에 제동이 걸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엔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30.3%나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도 14.5%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 “달러당 160엔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엔화는 한때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세계 최대 규모의 대외 순자산을 등에 업고 대표 안전 자산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금은 1255조 엔(약 1경1968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 무역 적자, 경제 체질 약화에 따른 초저금리 유지 등으로 주요국 가운데 통화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일본 외환시장 관계자는 “환율 개입은 시간 벌기에 불과할 뿐 연말까지 160엔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 거품 경제 붕괴 때인 1990년 4월 160엔을 기록했다가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펴면서 147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투기에 따른 과도한 변동은 용인할 수 없다.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지켜본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엔화 약세로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도 위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함께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 위험이 있다”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휩쓸릴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8월 물가상승률은 2.8%로 3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 “중국의 경기둔화로 당분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달러당 7.30위안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 아시아 자본 유출로 韓도 휘청일 위험엔화와 위안화의 동반 추락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양대 경제대국의 통화 가치 급락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펀드 투자금이 아시아에서 이탈해 한국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화 자산을 팔아 달러화로 바꾼 뒤 자국이나 다른 나라로 빼가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 1998년에도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7엔 선까지 올라 아시아 외환위기를 가속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이 “아시아 통화 가치 하락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건 이 점을 짚은 것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면 기계 자동차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경우 화장품 등 한국 제품 소비가 줄 수도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원화 가치도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일·대중 수출이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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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올해 대만 침공할수도”… 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추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이르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군에서 제기됐다. 미국은 대만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침공 대비 차원인지 주목된다.○ 미 “올해나 내년 침공 가능성 배제 못해”2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인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모든 일을 이행해 왔다”면서 “2027년이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올해나 내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길데이 총장은 2027년보다 더 빨리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2027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그해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27년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16일 20차 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장기 목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전에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단기 목표로서 대만 통일 의지는 “군사 역량 운용의 일상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지(局地)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도 읽힌다. 전면전과 달리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국지전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 이는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아니라 영토 내 국지전이자 내정 관련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기 제공보다 더 빠른 선택지 고려”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 미국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공동 생산 무기로는 휴대형 방공시스템, 탄약 등이 유력시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이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동 생산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미 정부가 무기 공동 생산이 아니라 판매한다면 개발, 생산, 인도까지 최장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만의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는 얘기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미국은 대만에 방위 전력 인도를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 공동 개발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이날 “미국은 대만의 충분한 자위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실상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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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달러 환율 150엔 돌파…中 위안화도 하락에 亞외환시장 위기

    아시아 기축 통화로 꼽히는 일본 엔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며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역외 시장 기준 사상 최저로 하락했다.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의 통화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나라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원화 가치 하락, 무역 적자 확대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0.06엔을 기록하며 199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50엔 선을 넘었다. ‘버블(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NHK는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몰렸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위안화 환율은 19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7.2744위안으로 역외 위안화 거래가 시작된 2010년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2279위안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엔화 가치 추락 여파로 일본의 올 상반기(4~9월) 무역수지가 11조75억 엔(105조 원) 적자였다고 일본 재무성이 발표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신흥시장 전문가인 짐 오닐 채텀하우스 의장은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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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화가치 30% 떨어져 150엔 돌파 초읽기… 日, 환율방어 역부족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엔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일본 금융당국 수장들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구두(口頭) 개입에 나섰다. 3월만 해도 엔화 약세(엔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중앙은행 수장이 19일 엔화 가치 하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고 정부는 1개월여 만에 또다시 환율 개입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 채무, 약해진 제조업 경쟁력 등 때문에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수십 년간 해외에 쌓아놓은 자산 덕에 당장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 체력 저하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당분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日 금융당국, 환율 재개입 태세1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49.70엔을 넘으며 199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은 해당국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엔화 가치는 지난해 말 대비 29.8% 떨어지며 주요 7개국(G7)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등과 비교해도 가치 하락률이 컸다. 150엔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급속하고 일방적이라 경제에 마이너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안정적 엔저라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력은 업종, 기업 규모, 경제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구로다 총재가 3월 “엔저는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세밀하게 빈도를 높여 상시적으로 환율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다”며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환시장 관계자는 “엔화 움직임의 과도한 변동에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 저금리-구조적 경쟁력 약화에 악순환전문가들은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 엔화 하락 폭이 유독 큰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의 단기적 최대 요인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상단을 연 3.25%까지 끌어올렸음에도 일본은 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의 ‘제로금리’를 고수하며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더 큰 이유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침체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이 낮아져 무역수지 흑자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제조업 공장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가전,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되레 수입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엔저→수출 증가 미미→원자재 수입가 상승→달러화 수요 증가→환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품경제기 이후 최저 수준인 엔화 가치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상징한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 생산 거점 해외 이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화돼 실수요자들의 엔화 매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30여 년간 지속된 불황 속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밀어붙인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일본 국가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1255조1932억 엔(약 1경1991조 원)까지 늘어났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9%로 세계 최고다. 금리를 0.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이자 부담이 1조2000억 엔 이상 늘어난다. 하야카와 히데오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금융 완화 장기화로 금리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 정치인들이 재정 규율을 무시하고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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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당 150엔 돌파 눈앞…‘32년 만 최저’ 엔화 하락폭 큰 이유는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2년 만 최저로 떨어지며 150엔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본 금융당국 수장들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구두(口頭) 개입에 나섰다. 3월만 해도 엔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중앙은행 수장이 19일 엔화 가치 하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고 정부는 1개월여 만에 또다시 환율 개입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 채무, 약해진 제조업 경쟁력 등 때문에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수십 년간 해외에 쌓아놓은 자산 덕에 당장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 체력 저하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당분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日 금융당국, 환율 재개입 태세 1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49.4엔대를 넘으며 199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은 해당국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엔화 가치는 지난해 연말 대비 20.5% 하락하며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중국 등과 비교해도 가치 하락률이 컸다. 150엔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본 금융당국 움직임은 바빠졌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현재의 엔저 현상에 대해 “급속하고 일방적이라 경제에 마이너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안정적 엔저라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력은 업종, 기업 규모, 경제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구로다 총재가 3월 “엔저는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스즈키 ㅤ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세밀하게 빈도를 높여 상시적으로 환율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다”며 “이제까지의 생각대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환시장 관계자는 “엔화 움직임의 과도한 변동에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 금융당국이 비공개적으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내다 파는 개입에 나섰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 저금리-구조적 경쟁력 약화에 악순환전문가들은 한국 등 다른 주요국들 통화에 비해 엔화 하락폭이 유독 큰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의 단기적 최대 요인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상단을 연 3.25%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일본은 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의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물가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며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또다시 나설 것이 유력함에도 일본만은 세계에서 나홀로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더 큰 이유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침체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이 낮아져 무역수지 흑자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의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제조업 공장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 나가고 가전,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환율 상승은 되레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엔저→수출 증가 미미→원자재 수입가 상승→달러화 수요 증가→환율 상승’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품경제기 이후 최저 수준인 엔화 가치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상징한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 생산 거점 해외 이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화돼 실수요자들의 엔화 매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30여 년간 지속된 불황 속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밀어붙인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일본 국가부채는 올 6월 말 기준 1255조1932억 엔(1경1991조 원)까지 늘어났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9%로 세계 최고다. 금리를 0.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이자부담이 1조2000엔 이상 늘어난다. 하야카와 히데오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금융 완화 장기화로 금리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 정치인들이 재정 규율을 무시하고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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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두달간 中서 수입 80% 줄면 GDP 10% 손실”

    중국의 대(對)일본 수출이 80% 줄어드는 사실상의 ‘제로(0) 차이나’가 2개월간 나타날 경우 53조 엔(약 50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분석했다.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국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은 ‘제로 차이나’ 상황이 다가올 것에 대비해 중국산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중국에서 1852억 달러(약 263조 원)어치를 수입하고 2061억 달러(약 293조 원)어치를 수출해 208억 달러 무역흑자를 냈다. 가전제품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 일본은 스마트폰, 모니터, 노트북, 에어컨 등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대거 수입하며 의존도를 높여 왔다. 자동차 역시 완제품 수입은 거의 없지만 기어, 바퀴, 서스펜션 등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중국산이 많다. 중국에서 수입이 2개월간 80%가 줄어들면 PC는 50%, 스마트폰은 20%가량 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2위 자동차 회사 혼다는 중국제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등 제조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극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당장 ‘탈중국’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중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동남아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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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공무원이 메신저를 못 쓰는 이유 [특파원칼럼/이상훈]

    얼마 전 일본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났을 때 일이다. 업무로 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고 급하면 전화 통화도 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별 뜻 없이 “메일이나 전화는 번거로우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소통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원칙상 안 된다. 불편해도 지금처럼 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제안을 거둬들였다. 디지털화가 뒤처졌다고 해도 일본 역시 메신저 앱 천국이다. 초등학생끼리 놀다가 친해지거나 어른끼리 술 한잔 마시다가 말이 통한다 싶으면 스마트폰부터 꺼내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친구 추가를 한다. 한국인 지인이라도 있다면 카카오톡 설치가 필수다. 우크라이나에 취재진을 보낸 일본의 한 언론사는 텔레그램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현지와 실시간으로 소통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영역으로 넘어가면 편리성은 리스크로 부각된다. 지난해 초 일본에선 라인이 중국 업체에 인공지능(AI) 개발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중국인 개발자가 서버 개인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졌다. 부랴부랴 일본 내각부에서 조사해 보니 주민 개인정보, 자살 및 왕따 상담 정보 등이 메신저로 다뤄졌고 직원끼리 라인으로 업무 의사소통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메신저 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 홍보 등에 이용하는 걸 막진 않겠지만 개인 정보 등을 다루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고 못을 막았다. 정부가 민간 메신저 보안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메신저에 의존했다가 불통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국민 편리가 최고니 적당한 위험은 감수할 만하지 않느냐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매뉴얼대로 한다고 위험성이 완벽히 제거되는 게 아니고 되레 비효율성만 커질 수 있지만, 적어도 데이터 서버 화재 한 건으로 국가 행정이 마비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됐다. 별일 없는 평소라면 기우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아날로그를 버리지 못하는 건 일본의 오랜 습관이다. 일본 국민들이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대비용으로 준비하는 방재 키트에는 휴대용 라디오가 필수 품목이다.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재해 시 목숨을 지킬 대피 정보를 접하려면 전기가 끊겨도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걸 피부로 체험했다. 현금 없는 결제가 확산돼도 지갑에 지폐 몇 장은 꼭 넣어둔다. 재난으로 통신망이 마비되면 신용카드도, 간편결제 서비스도 무소용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날로그 집착을 무작정 따라 하자는 게 아니다. 제로(0)라고 장담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면 적어도 정부는 다소 불편해도, 디지털에 조금 뒤처지더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편리하다는 이유로 보안 리스크, 재난 위험성을 외면하고 앞장서 메신저 앱 의존도를 높인 원죄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 카카오, 네이버 QR코드 확인 한 번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위치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돌이켜 보면 뭘 믿고 민간 기업에 그런 중요한 서비스를 떡하니 맡겼을까 하는 아찔함이 든다. 별다른 보안 투자 개발 대책 없이 상업용 앱에 의존해 온 정부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톡 먹통 되면 어떡할 건가”라며 호통 치는 건 재난 대비에 무능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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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겸 합참의장 19~21일 미국 방문… ‘北도발 대응’ 한미일 군사공조 논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 대장·사진)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참이 18일 밝혔다. 양국 의장은 전술핵 위협에 이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 의도와 추가 도발 시 연합 대비 태세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달 말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에 나설 경우 미 전략자산 배치와 대북 무력시위 등에 대해 구체적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20일엔 김 의장과 밀리 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이 참석하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3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쏜 전술핵 장착용 단·중거리미사일의 도발 상황과 성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3국 간 연합훈련, 대북 군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 의장은 21일엔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미 전략사령부(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찾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및 북한 핵·미사일 억제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 최고 지휘관이 대북 확장 억제의 총본산을 찾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여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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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겸 합참의장 방미… 美·日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논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 대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참이 18일 밝혔다. 양국 의장은 전술핵 위협에 이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 의도와 추가 도발시 연합대비 태세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달 말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미 전략자산 배치와 대북 무력시위 등에 대해 구체적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20일엔 김 의장과 밀리 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이 참석하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3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쏜 전술핵 장착용 단·중거리미사일의 도발 상황과 성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3국간 연합훈련, 대북 군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21일엔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미 전략사령부(네브라스카주 오마하)를 찾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및 북한 핵·미사일 억제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 최고 지휘관이 대북 확장억제의 총본산을 찾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여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해 핵 대피시설 정비 및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핵 대피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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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올 3번째 공물 봉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하는 공물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상원) 의장도 마사카키 봉납에 동참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직접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까지 열리는 추계 예대제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총리의 공물 봉납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총리가 올 4월, 8월 15일에 이어 올해만 세 차례 공물을 봉납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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