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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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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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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정3%
검찰-법원판결3%
지방뉴스3%

  • 요스 델베케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체적 지침 뒷받침돼야”

    요스 델베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장(63·사진)은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한 중심인물이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도 그가 설계했다. 5일 벨기에 브뤼셀 기후변화총국 건물 회의실에서 만난 델베케 총국장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에너지 문제를 꼽았다. 델베케 총국장은 “(한국은 현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문제에 관해 운을 뗐다. 유럽은 어떻게 원자력발전을 줄였느냐고 질문하자 “EU는 각국의 에너지 문제를 그 나라에 맡겨둔다”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이) 전반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 열광적(enthusiastic)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리디에이터(leadiator)’를 자처하고 있다. 지도자(leader)와 중재자(mediator)의 합성어인 이 말은 EU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방향은 함께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EU의 에너지 정책 역시 이런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델베케 총국장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문제는 각 나라에 맡겨두고 우린 재생에너지(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현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델베케 총국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선포한 정책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에 도달하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의 전문 분야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로 들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가 되려면 탄소의 시장가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과 정부의 의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휘하고 있는 그에게 한국이 원자력발전 없이도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델베케 총국장은 “구체적인 방법은 각 나라와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며 “한국도 자체적인 계획에 맞춰 가능한 목표치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브뤼셀=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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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인어종 피라냐-황소개구리 버젓이 판매

    #사례1. 19일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생태계 교란종’이라 적자 생태계 교란생물 중 하나인 황소개구리를 판다는 사이트가 떴다. 판매자에게 전화해 살아있는 황소개구리를 살 수 있는 게 맞느냐고 물으니 곧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생태계 교란생물인데 구입해도 괜찮으냐”고 확인하자 “증식시켜 퍼뜨리지 않을 거죠?”라고 답했다. 이런 내용을 문의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계 교란생물 유통금지 위반 혐의로 판매자 수사를 시작했다. #사례2. A 씨는 애지중지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무료 분양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지난달 지방환경청 전화를 받았다. 판매와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 생태계 교란생물 붉은귀거북을 불법 유통하려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애완거북 분양 글을 올렸다가 범법자가 돼 기가 막히다”며 속상해했다. 24일 인터넷에 ‘붉은귀거북 분양’을 치면 여전히 수많은 분양 및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환경부는 13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 관리가 허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생태계 교란생물을 ‘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함께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란생물을 양도하거나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반면 단속건수를 전자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7년간 교란생물을 불법 보관·방사한 혐의로 적발한 경우는 7건에 그쳤다. 판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교란생물종 대다수가 교란생물종으로 지정된 이후 되레 개체수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 청계천에서도 발견된 생태계 교란생물 큰입배스는 2014년과 2016년 전국 모니터링에서 2년 새 상대풍부도(무작위로 포획한 생물 중 비율)가 배로 뛰었다. 식물인 가시박은 분포면적이 2014년 23만3300m²에서 29만9100m²로 28% 늘었다. 국립생태원과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홍선희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 교수는 “모니터링 조사는 매년 같은 지점을 조사하기 때문에 상황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교란생물 분포는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모니터링 조사에서 감소 추세로 나타난 미국쑥부쟁이를 예로 들며 “전국 실태조사 결과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경북 청송을 비롯해 호남 충남 전역 등 전국적으로 이미 넓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해우려종 관리는 더욱 허술하다. 생태계 유입 시 교란 가능성이 큰 위해우려종은 수입·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후 판매나 양도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2015년 강원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은 ‘식인어종’ 피라냐는 이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구입·양도된 피라냐가 방사되면 생태계 교란생물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부처마다 유해 외래생물을 제각각 지정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병해충을, 해양수산부는 유해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각각 지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명확한 경계가 없어 중복 지정하거나 다른 부처가 이미 지정했다며 애초 목록 지정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붉은불개미가 농식품부의 규제병해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제 교류가 늘면서 외래생물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파악한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4년 2167종으로 5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외래생물이 적응해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며 “외래생물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생물위해성 평가기준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5월에야 위해우려종의 판매·양도를 규제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선 5개월째 계류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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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이 121곳 모니터링… 인력난 허덕

    21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전시관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관리 주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 어류, 포유류, 곤충, 식물 등 각 생물종 전문가 12명이 교란생물 모니터링 조사(121지점), 외래생물 정밀조사(6종), 전국서식실태조사를 포함해 5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사업별 예산은 10억 원 미만으로 올해 외래생물 관리사업 총예산은 42억 원이다. 생태원 관계자는 “연중 100일 이상 외부 탐사를 나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외래생물 피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보통 국내에 천적이 없는 데다 번식력이 좋아 확산 속도가 자생종보다 몇 배 빠르기 때문이다. 2013년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발견된 도깨비가지는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후 분포면적이 오히려 400m²로 늘었다. 인천 강화 동막해수욕장의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6개월 새 분포면적이 2배가 됐다. 홍선희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 교수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 제방에 자생식물 50종가량이 서식하는데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이 들어온 곳엔 가시박 한 종만 남고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제 방식은 아직 후진적인 수준이다. 24일 강원 원주시는 문막교 일대 축구장 35개 넓이(25만 m²)의 가시박 밭을 굴착기로 갈아엎어 박멸했다고 밝혔다. 생태원 관계자는 “10월이면 가시박 씨가 열리는데 이 같은 방제는 오히려 씨를 넓고 깊게 퍼뜨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외래생물 연구 선진국들은 천적이나 종자 전환 같은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맞춤방제법을 개발하고 있다. 권오석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경제 발전 수준에 맞게 검역과 생물안전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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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 가을하늘, 중국發 미세먼지 막은 고기압 덕분

    19일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m³당 12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전국적으로 ‘좋음(m³당 15μg 미만)’ 수준이었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은 원래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잦고 공기도 깨끗한 편이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가을 공기가 좋다는 것을 감안해도 요 근래 하늘은 유독 더 맑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동아일보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사이트에서 19일까지의 초미세먼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 10월 대기 질이 지난해에 비해 한층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까지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10월 대비 적게는 m³당 1μg에서 많게는 10μg까지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19일까지 평균농도가 각각 m³당 12μg, 14μg, 14μg으로 지난해 10월 평균보다 7∼9μg 낮았다. 전북과 충남은 9μg 낮았고, 강원은 10μg 차이가 나는 등 지난해 평균농도가 올해 평균의 2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난히 ‘공활한 가을 하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달 중순 북동쪽에 오래 체류한 고기압 덕분이다. 우리나라 기압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지난주 우리나라 북동쪽까지 이동한 고기압이 마침 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만나면서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이에 따라 고기압이 우리 북동쪽에 머물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내보냈고 한동안 우리나라엔 깨끗한 공기를 머금은 동풍이 불었다. 북상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란’도 영향을 미쳤다. 란은 20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770km 해상까지 올라온 상태다. 저기압인 태풍은 공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 란은 21일 가고시마를 거쳐 22일 도쿄 쪽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동풍이 계속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말엔 북서쪽에 위치한 중국 대륙의 고기압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수도권 등 북서쪽 미세먼지 수치가 주중보다는 다소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좋음과 보통 수준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공산당 대회 기간을 맞아 대기 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어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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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의 90%로…가격 얼마나 오를까?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의견 설명에서 “아이코스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 차지)처럼 궐련(일반 담배) 대비 80% 과세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90% 과세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세율 인상 시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세율을 현재 52%에서 90%로 올리면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이 돼 1247원이 오른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상정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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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인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세계최초도입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새 차 제작 시 적용되는 기준은 있었지만 운행 중인 차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출고된 차량이라도 계속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시해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운행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을 만든 건 세계 최초다.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중·소형 경유차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5개시)에 등록하는 차량은 3년 뒤인 2021년 1월 첫 자동차종합검사(정밀검사)부터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차차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형 경유차의 경우 측정법이 마련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기오염물질로 경유차 운행 시 많이 발생한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8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운행 경유차 자동차종합검사 시 매연 즉 미세먼지 배출량만 검사했다. 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로 밝혀지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까지 터지면서 운행 차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는 운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기존에 출시된 모델은 법 적용을 2019년 9월까지 유예하고 그때까지 완화된 기준(3000ppm 이하)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새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870t 줄고 2차 생성 미세먼지도 195t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2204억 원으로 추산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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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천외한 기상청… 자문관 뽑는다더니 퇴직선배들로 채워”

    기상청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자문관제도가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퇴직자들을 불러들인 데다 그나마 예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채용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기상청이 퇴직자 중 예보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해 자문관으로 두기로 한 제도가 일반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자문관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이 제도로 채용된 11명의 이력을 살핀 결과 7명은 전체 근무경력 중 예보경력이 20년에 못 미쳤다. 특히 3명의 경력은 10년도 안 됐다. 그나마 이렇게 뽑힌 자문관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기는커녕 지방에 배치돼 예보와 관계없는 방재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경쟁률도 대부분 1 대 1에 불과해 유능한 자문관을 선별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자문관을 들인다더니 선배들 자리나 만들어 준 거냐”며 “기상청이 기상천외한 답변을 많이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감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명, 올해 1명 등 몇 명을 빼곤 대부분 기존 취지와 다르게 채용돼온 것은 맞다”며 “당초 취지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예보 인력의 역량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해 550억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했는데도 기상특보 등 적중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인력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강수 유무 예보 적중률은 2015년 46.2%에서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한 2016년 45.2%로 오히려 떨어졌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일본 슈퍼컴퓨터의 6배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상청이 3년간 지진관측기기 검인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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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상청 해양관측선 달랑 한척… 1년 절반이상 기상관측 공백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국가 해양기상관측선이 2011년 취항한 ‘기상 1호’ 한 척뿐이라 동시다발적인 기상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작은 규모 때문에 1년에 절반 이상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기상관측선은 각종 첨단관측장비를 탑재한 ‘바다 위 기상대’로 해양기상예보는 물론이고 해상을 거쳐 오는 갖가지 기상상황을 파악해 육지기상예보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한 번에 한 지역만 관측할 수 있고 규모는 498t으로 한강유람선(430t)과 비슷한 수준이라 운항일수 제한이 컸다. 기상 1호 운항일수는 2013년 164일, 2014년 195일, 2015년 175일, 2016년 187일로 평균 185일의 관측 공백이 발생했다. 운항지역도 연안해역에 집중돼 대양관측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은 1380t, 1483t 등 배 두 척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위험기상에 대비하고 대양관측도 나가려면 관측선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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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해양기상관측선’ 단 1척뿐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선(船)의 규모가 너무 작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역을 두루 관측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해양기상관측선이 단 한 척뿐이고 그나마도 작은 규모 탓에 운항제한이 커 1년에 절반 이상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취항한 ‘기상1호’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기·해양 종합 관측선이다. 고층기상관측장비(ASAP), 파랑·파고계, 선박용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부유분진측정기(PM10), 해수염분측정기(CTD), 초음파 해류관측장비(ADCP) 등 각종 첨단기상관측장비를 장착한 ‘바다 위 기상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기상관측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기상예보는 물론 정확한 육지기상예보를 위해서도 바다를 거쳐 오는 기상요소들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덩어리는 서해·남해·동해 해상을 거치며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분과 열을 주고받아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기상1호의 규모는 498t으로 한강유람선 규모(430t)에 불과해 운항에 제한이 크다. 문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1호 운항일수는 2013년 164일, 2014년 195일, 2015년 175일, 2016년 187일로 연간 평균 185일의 관측 공백이 발생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이 기상1호 규모에 맞춰 권고한 운항일수(120~160일)보다 많지만 이는 오히려 배와 선원에 대한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배가 작다 보니 운항지역도 연안해역에 집중돼 대양관측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은 1380t, 1483t 배 두 척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상1호가 서해를 관측하면 남해와 동해 관측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다발적인 위험기상에 대비하고 대양관측도 나가려면 관측선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더 큰 규모의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워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관측을 보조하기 위해 고층기상관측장비와 드론을 띄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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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붉은불개미,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법 개정키로

    환경부가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래종이라도 국내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미유입 유해 야생생물이라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위해우려종, 들어온 것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에 포함되지 않아 발견해도 즉각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유입종도 미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발견 즉시 예찰과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도 생태계교란종에 넣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을 옹호하는 민간단체에 총 1억 원이 넘는 활동비를 보조했다고 밝혔다. 2011~2012년 환경부의 민간단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A, B 등 두 단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사 등 목적으로 각각 5800만 원과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보조금 지급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요청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하기 위해 연 포럼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올 8월30일 63빌딩에서 열린 국토부·민간·학계 합동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 인당 식비 7만 원, 사진촬영비 860만 원 등 총 1억1100만 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많은 돈이 든 것은 사실이나 대형행사라 할인을 많이 받았고 공식행사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학교 석면 문제 관련해 총 1214개교를 전수조사해 410개소에서 잔류석면 검출을 확인했고 15일까지 정밀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학원, 유치원 등 학교 외 시설에서도 석면에 대한 부실관리가 드러났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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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환경마크 사후관리 허술…인증 취소됐는데도 ‘취득 거짓 홍보’

    생분해되는 일회용 식탁보를 만들어 환경부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A업체는 2015년 초 정부 점검에서 석유계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이 취소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력채용사이트 기업 정보란에 환경마크를 취득한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부실 관리가 문제가 된 가운데 공산품의 친환경 인증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2일 환경마크 인증 주무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올 8월 17일까지 인증 취소된 79개 업체의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22개 업체가 여전히 회사 홈페이지나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서 환경마크 취득을 거짓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인증인력이 12명인데 사후관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명이다. 사후관리 대상 제품이 8000개가 넘다보니 1인당 평균 4000여 개 제품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인증이 취소돼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 환경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증 취소 기업의 재신청률은 10%에 불과했다. 반면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연평균 17% 증가해 2017년 8월 현재 1만5291개에 이른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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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2007년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유명 인사의 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연 분만건수가 40만 건 아래로 떨어진 지금 비(非)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로 임신시술을 받는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비배우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시술이 늘어난 건 난임환자의 증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불임 진료 인원은 2012년에 비해 14.8% 증가했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건수 역시 3년간(2013∼2015년) 30% 이상 늘었다. 비배우자 간 시술의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성 난임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 사이트 육아카페에선 남편의 무(無)정자증으로 인해 타인 정자를 기증받았음을 암시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결혼 1년 차에 난임 병원을 찾은 A 씨는 신랑이 무정자증이라 임신을 하려면 비배우자 시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 비배우자 정자를 기증받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불규칙한 생리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던 B 씨(33)는 올해 초 자궁내막증 검사를 앞두고 남편(38)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원인이 무정자증인 남편에게 있음을 알았다. 당황스러웠지만 진료실을 나온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B 씨는 비배우자 정자시술 병원을 예약했다.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 집계 난임·불임환자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2012년 15만485명에서 2016년 15만7186명으로 4년간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남성 환자는 2012년 4만1442명에서 2016년 6만3114명으로 같은 기간 52.3%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남성 난임 진료 자체가 늘어났고, 오래 앉아 있는 근무환경과 비만, 스트레스 등을 남성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김재명 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장은 “보통 남성 난임 환자의 20∼30%가 정자 형성 장애와 무정자증 환자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 비배우자 간 시술 통계에서도 정자시술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비배우자 간 임신시술은 일반 난임시술에 비해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식 집계된 통계 외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을 합하면 한 해 비배우자 간 시술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낙태건수 추정치도 20만에서 100만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배우자 간 임신시술 건수도 공식 집계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혈연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신고하지 않는 시술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 비춰 한국의 정책과 제도는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상찬 세화병원장은 “난임시술을 하는 민간병원에만 맡겨놓다 보니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자·난자) 기증자가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차장은 있는데 차를 대지 못하게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난임부부들로 하여금 불법적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 경로란 생식세포 매매나 대리부·모를 일컫는다. 실제 복지부가 불법 대리부·모 사이트를 적발한 건수가 지난해 127건에 이른다. 특히 1200여 건의 시술이 이뤄지는데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점은 큰 문제로 꼽힌다. 2004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태 이후 난자 사용 지침은 마련됐지만 정자와 관련해선 기본검사 외에 통일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시술 대상이나 횟수 제한, 기증자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학회는 기증자의 조건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과 함께 팔촌 이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나머지 두 곳엔 기증자의 조건을 두고 아무런 기준이 없다. 건강검진 시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질병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기증자에게 주는 혜택도 민간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산대병원과 함께 표준 작업지침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공공(公共)정자은행 건립 논의도 시작했다.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로 급여지원이 되는 비배우자 정자·난자 임신도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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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非배우자 난자-정자로 임신시술 한해 1200건

    ‘씨 없는 수박.’ 이런 실없는 농담을 들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동네 산부인과를 찾은 김모 씨(35)는 “선천적 무정자증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자세한 원인을 알고자 비뇨기과를 찾은 김 씨는 정밀검사 결과 고환에 정자가 아예 생기지 않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난임 시술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그의 아내(35)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국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기로 했다. 의사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직접 공여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세 살 터울의 형을 설득했고, 형의 정자를 기증받아 1년 뒤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처럼 형제나 지인,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난자와 정자를 기증받아 이뤄지는 임신 시술 건수가 한 해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2015 연도별 비(非)배우자 난자·정자 사용 현황’에 따르면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임신 시술을 받은 건수는 2015년 1205건이었다. 2012년 951건과 비교해 3년 사이 27%가 늘었다. 의료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시술도 꽤 있을 것으로 본다. 만혼(晩婚)과 노산 등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배우자의 난자나 정자 사용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생식세포 기증에 관한 규정과 제도는 미비해 시술 병원들은 기증자 기근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은 생식세포 매매나 대리부·모 같은 불법적 경로를 찾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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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제련소 땅, 정화식물 심자 생명의 땅으로

    바다를 병풍 삼아 곧게 솟은 소나무들은 푸르고 건강해 보였다. 숲 바로 뒤 하얗고 빨간 콘크리트 굴뚝만 보이지 않았다면 충남 서천 송림숲은 여느 해송림(海松林) 못지않은 ‘힐링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100m 높이의 굴뚝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장항제련소의 흔적이다. 이 제련소는 1936년부터 1989년까지 53년간 가동됐다. 이 기간 송림숲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토양은 제련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와 사업장에서 흘려보낸 각종 중금속에 오염됐다. 2013년 정밀 조사 당시 이 지역 토양에선 독극물인 비소가 kg당 최대 491.6mg이나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카드뮴이나 구리 납 니켈 아연과 같은 중금속도 많게는 기준치의 25배까지 검출됐다. 전체 오염 면적은 112만3673m²로 축구장 157개 크기에 달했다. ○ 국내 최초 ‘대안정화공법’ 실험 정부는 2009년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송림숲을 포함해 오염이 심각한 제련소 반경 1.5km 지역 89만7889m²는 매입하고, 오염이 다소 덜한 1.5∼4km 민간 소유 지역(22만5784m²)부터 정화작업에 나섰다. 전기를 이용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동전(動轉)기법과 흙을 일일이 퍼와 씻어내는 직접정화 방식을 썼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7개월간 20만6172m³ 분량의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문제는 오염 정도가 심한 반경 1.5km 이내 지역이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은 흙을 직접 씻어내는 정화작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령 60년 이상인 소나무 13만 그루가 자라고 있는 송림숲을 정화할 방법이 없었다. 숲을 갈아엎을 수도 있지만 13만 그루가 한 해 저감하는 온실가스만 1100t에 달했다. 토양오염을 줄이자고 대기오염을 늘릴 순 없었다. 더욱이 송림숲은 인근 ‘장항스카이워크(기벌포 해전 전망대)’와 함께 3년간 25억 원의 관광수입을 가져다준 효자 자원이었다. 정화사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고민 끝에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식생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의 인체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공법이었다. 먼저 공단은 송림숲을 찾은 사람들이 흙을 만지지 못하도록 흙의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산책길 둘레에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인 맥문동을 심었다. 맥문동은 자라면서 잎이 넓게 퍼져 인근 흙을 완전히 덮는다. 토양기술사인 이정선 환경공단 토양정화팀 차장은 “맥문동은 이미 비산(飛散·먼지날림) 방지용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난과 같이 생겨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식물도 함께 심었다. 특히 비소 축적이 가능한 식물을 찾기 위해 식물 10종을 대상으로 온실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다. 최종 결정된 식물은 비소 제거율이 가장 높은 다년초 송엽국과 벼과의 여러해살이풀 수크령이었다. 철산화물을 흙에 뿌려 중금속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활용됐다. 비소는 철과 결합력이 강해 철이 함유된 점토광물을 비소 오염토에 뿌리고 잘 섞으면 철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비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이동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숲은 살리고, 비용은 절감 대안공법은 자연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킴과 동시에 비용도 절약했다. 기존 방식처럼 흙을 퍼와 정화시설에서 씻어내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 지역 정화에만 모두 302억2600만 원을 쏟아 부어야 했다. 하지만 대안공법을 택하면서 비용을 164억32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적은 예산으로 숲을 그대로 살리면서 식생을 더 확대하고, 대기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대안공법을 실시한 지역 외 오염 부지 57만2463m²는 흙을 퍼와 세척하는 정화작업을 시행한다. 퍼온 흙을 기계에 넣어 자갈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걸러내고 물로 일일이 씻어내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정화공장에선 작업이 한창이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사람은 관리 인력 몇 명만 눈에 띄었다. 굴착기가 자동화된 기기에 흙을 퍼 넣자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흙이 이동하면서 이물질들을 걸러냈다. 함께 공장을 둘러본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장항 토양정화사업은 일제 잔재이자 근대 산업화의 부작용인 토양오염을 치유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불모지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적용한 대안공법은 토양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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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으로 쓰던 곳 매입할 땐 토양환경평가 꼭 받으세요

    A사는 주거지로 개발하려고 공장 터를 매입하면서 토양오염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경단체들이 토양이 오염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조사해 보니 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화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놓고 소송만 시작됐다. 산업화,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토양오염이 늘고 있다.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공장과 산업단지, 금속·전자·화학·기계 야적장, 철도기지, 폐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은 특히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시설이 있던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토양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A사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를 매입할 때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양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2012년 조사 당시 이용 건수가 112건으로 매년 10여 건에 불과해 연평균 이용 실적이 약 30만 건에 이르는 미국과 큰 차이가 났다. 작은 부주의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계획 중이라면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환경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해 총 30곳이다. 이들 업체에 평가를 신청하면 환경부 고시인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크게 3단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첫 단계는 기초조사로 땅의 위치와 입지 조건, 그동안의 환경관리 기록을 알아보고 현장을 찾거나 대상 토지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선 기초조사에서 나온 오염 가능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그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마지막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지정된 양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단계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장 서명을 넣어 의뢰자에게 제출한다. 토양환경평가 비용은 평가 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면적 1000m² 주유소 터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대, 1만 m² 공장 터를 가정하면 5000만 원대다. 평가 없이 착공했다가 오염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 물어야 하는 최소 수억 원의 정화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토양환경평가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팀 이창직 팀장은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면 정화를 촉진해 우리 국토환경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 당사자들이 임의로 시행한 토양환경평가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면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환경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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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야생생물 2만마리중 2마리만 정밀검역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으로 외래 야생생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야생생물에 대한 정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새도래지이고 동물 감염병 발생 국가들이 인접해 신종 동물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야생생물 신고 의무를 강화한 직후 환경부가 실시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불법(미신고) 실태조사에서 당국에 적발되거나 사육주가 자진 신고한 개체 수는 59만4144마리에 달했다. 이 중 질병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동물은 동물원이나 기관이 구입한 357마리(0.06%)가 전부였다. 3381마리(0.57%)는 수의사가 임상(육안)검사만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생물들은 검사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국내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야생동물 2만4060마리 가운데도 채혈 등 정밀 검사를 거친 동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선물한 따오기 2마리가 전부였다. 나머지 야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살펴본 뒤 일정 기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임상검사만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야생생물을 소나 돼지 등 가축처럼 검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동물은 검사 스트레스가 커 정밀검사가 어렵다”며 “임상검사 기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들어온 야생생물을 모두 조사하긴 어렵고, 대부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됐거나 국내서 인공 증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5년 불법 소유로 적발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이 772마리인데 같은 해 밀수 단속은 0건이었다”며 정부의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이날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정부의 ‘위해우려종’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수시로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농식품부의 ‘규제병해충’으로 지정돼 항만 등에서 예찰, 방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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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가 제공한 교육교재 절반 안전인증 없어

    환경부가 일선 교육기관에 대여 및 보급하는 유아·어린이 환경교육교구 중 절반 이상이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가 제작하거나 구매한 환경교육교구 중 유아·어린이 교구 2만5561개 제품과 부품을 조사한 결과 1만4003개(54.8%)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교구란 환경교육에 필요한 장난감, 보드게임, 각종 표본 등이다.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교구를 위탁 제작하거나 구매해 학교 및 각종 기관에 무료로 대여 및 보급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유아환경교육관과 푸름이환경이동교실 수업에서도 이 교구들이 쓰인다. 신 의원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9월 ‘어린이들이 체험하거나 만질 수 있는 교구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해성 평가 시행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당 과와 협회에 통보했으나 1년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환경보건법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6월부터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용품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 협회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 제품은 168개(유아 74개, 어린이 94개) 제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작 산하기관 교구의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감사담당관실 지적 후에도 전체 유아·어린이 교구의 안전인증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환경교구들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2015년 법 시행 이전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대여 사업에 활용 중인 유아 교구에 대해 전량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며 “인증이 없는 제품은 인증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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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보름달, 구름 사이로 ‘방긋’

    올 추석에는 구름에 가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 추석 연휴 열흘간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치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첫날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다음 달 1일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된다. 이 비는 2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3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추석 당일인 4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부터는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든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 최저 9∼18도, 최고 21∼25도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단 3∼4일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4∼5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경길 차량은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9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특히 내륙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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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몬 탈 전 이스라엘 물위원회 위원장 “이스라엘, 국민 설득해 물 관리 일원화”

    수량·수질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환경부·국토부가 합동으로 13∼25일 통합물관리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었다. 마지막 날인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에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다. 이스라엘 물위원회의 시몬 탈 전 위원장(68·사진)이다. 그는 2006년 이스라엘의 물 관리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중 한 사람이다. 탈 전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스라엘에선 오랫동안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다. 1998년에는 단수 사태까지 일어났다”며 “열악한 자연환경이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했다”고 말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스라엘은 사실 대표적 물 부족 국가다. 국토의 3분의 2가 건조지역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토 내 담수자원이라고는 동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유일한 상황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자원 확보부터 정화·재사용에 이르는 물 관리의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2000년 의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림부를 비롯한 7개 부처로 나뉜 물 관리 권한을 ‘에너지·물부(部)’로 옮기기 시작했다. 에너지·물부 아래에 민관대표 8명이 참여하는 물위원회도 만들었다. 기존 부처의 반발에는 강력한 법으로 대응했다. 탈 전 위원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통합관리 취지에는 공감했기에 물법(the Water Law)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법을 만들며 예산과 제도를 모두 그 틀 안에서 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탈 전 위원장은 이번이 두 번째 방한이다. 그는 “통합물관리 토론회에 민·관·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놀랐다”며 “이스라엘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이스라엘도 (관리체계 개편 때)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통합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통계와 논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여 년간의 물 관리 체계화로 생활용수 소비량을 20% 이상 줄였다. 하수 85%는 재처리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바닷물은 담수화해 생활용수의 80%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탈 전 위원장은 “지금은 한국 곳곳에 물이 풍부하지만 기후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당장 40년 뒤 한국의 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물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물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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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77% 퇴출… 폐차 지원, 年평균 16만대로 늘려

    26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크게 △국내 배출 오염원 적극 감축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책 보강 △국외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일단 국내에서 감축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오염원을 적극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 감축하기로 한 반면 이번엔 2022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해 감축 목표량을 2배로 끌어올렸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m³당 2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18μg으로 개선하는 시기도 4년(2026년→2022년) 앞당겼다. 올 6월 시범운영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은 내년부터 봄철(3∼6월)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6월 셧다운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년 동기간 평균 대비 m³당 4μg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 저감 조치도 수도권에서 충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점차 적용지역을 넓힌다.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올해 8만 대에서 연평균 16만 대로 늘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5년 내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 저공해화 조치도 완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을 도입해 친환경차 보급대수도 200만 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책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이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학교 실내체육시설·공기정화시설 지원뿐 아니라 심장병·천식환자를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만들고 홀몸노인 등에게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케어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60∼80%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추가했다.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장관급 의제였던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계획이다. 베이징, 톈진 등에서 진행하던 대기질 공동조사도 한중 협력연구로 전환해 중국 측 책임을 강화한다. 조만간 동북아 6개국 환경협의체(한중일, 몽골, 러시아, 북한)의 미세먼지 협약도 발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는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4기만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5기는 현행 최고환경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대신 계속 건설한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효성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학교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도입 사업이 특별대책에 포함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대기측정망과 떨어진 강원, 경북 지역 등 학교 1000여 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외에 진입을 규제한다는 ‘미세먼지 프리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경유가 인상 같은 수송 부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 “비록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조세재정특위에서 발전연료 부문까지 담아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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