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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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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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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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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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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주말 또 한파,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강원산지 첫눈 예상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진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4일 아침 기온이 전날 대비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 아침 기온(14.2도)보다 9도 이상 낮은 5도로 예보됐다. 5일 아침에는 평년보다 2.3도 낮은 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일부 내륙지역 아침기온은 영하로 내려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도 주말 깜짝 추위가 찾아왔다. 아침 최저기온 0도 안팎의 반짝 초겨울 추위가 월요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이어지다 화요일부터 풀렸다. 다음 주에도 주말인 11~12일 이틀간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3주째 추위가 일주일 주기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는 겨울이 다가오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봄, 여름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가 있던 찬 공기가 서서히 남하하면서 현재 그 경계면을 흐르는 제트기류가 한반도에 걸친 상태다. 이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으로 오목하게 올라가면 기온이 다소 오르고 다시 남쪽으로 볼록하게 내려가면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어 기온이 내려간다. 그 주기가 우연히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면서 주말과 추위가 겹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온은 떨어지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전국이 맑을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주말 내내 보통~좋음 상태일 것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4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새벽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적설량은 강원산지 2~7cm, 경북북동산지 1cm 내외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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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승진＞ ▽1급 △폐기물관리처장 강문식 △환경인증검사〃 이준기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 박민규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 추연홍 ▽2급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시설검사팀장 주경규 △환경시설처 민자관리〃 최철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 이재철 △대기환경처 유해대기관리〃 송보윤 △기후변화대응처 배출권총괄〃 오승환 △자원순환처 재활용성평가〃 고인표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 송장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3〃 김병국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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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낙태시술 年 10만건 추정… 태아 5명중 1명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낙태 합법화 청원이 10월 30일까지 23만5372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마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낙태 의료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가 의료계와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에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논란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근본적 가치 논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 논란의 궁금증을 살펴봤다. Q. 낙태는 모두 불법인가. A. 현 모자보건법에선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하지만 합법적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Q. 처벌 대상과 수위는…. A. 불법 낙태를 한 임신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사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법 적용의 불평등도 여성계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Q. 낙태 시술은 얼마나 많이 이뤄지나. A. 보건복지부가 2010년 실시한 낙태 조사 결과, 연 시술은 16만8700여 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70%가 불법 낙태 시술일 것으로 추산한다. 암암리에 이뤄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빼도 불법 낙태 건수가 한 해 1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연 출생아 수가 약 40만 명임을 감안하면 태아 5명 중 1명가량이 불법 낙태되고 있는 셈이다. Q. 낙태 합법화 가능성은 있나. A. 낙태죄를 폐지하려면 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형법 조항 삭제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2015년 형법 조항에서 사라진 간통죄가 대표적 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와 달리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 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헌 이후 새로운 논의가 없었고 아직 청와대에서 특별히 하달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선진국을 넘어서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갈수록 늘어나는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상 진보정권이 낙태 합법화에 우호적이었던 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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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리대 파문’ 줄곧 함께 해온 두 주역, 관계 틀어졌나

    31일 오후 국회 본청 601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스크린에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이 떴다.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아 화면을 보던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당혹스러운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캡쳐 화면은 이안 처장이 10월 17일 ‘생리대 위해성 논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또 다른 증인인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에게 건넨 ‘예상 문답’이었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위해성 실험을 맡은 김 교수에게 답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안 처장은 10월 15일 오후 2시경 김 교수에게 “(17일 국감에서 나올) 예상 질문”이라며 엑셀 파일을 보냈다. 엑셀 파일에는 이 처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상 문답 4건이 적혀 있었다.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실험을 맡은 이유를 물으면 ‘여성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여성환경연대를 돕고 싶었다’고 답변하라는 내용 등이다. 실험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번 조사는 기초 예비조사로 책임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자료를 활용해 제대로 전수 조사하고 여성 건강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답변하면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핵심 답변’ 옆에는 ‘자세한 내용(교수님 준비)’이라는 제목의 빈칸도 마련돼 있었다. 김 교수는 엑셀 파일을 받은 다음날 이안 처장에게 “저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안 처장에게 “국감에 출석하는 증인이 다른 증인의 답변을 정해서 알려주는 행위가 타당하냐”고 물었다. 이안 처장은 “(국감 출석은) 생소한 절차라서 의논하고 싶었다.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카톡 대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당사자가 바로 김 교수 본인이라는 사실이다. 김 교수는 일부 복지위 위원들에게 이안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제공하며 “공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부터 생리대 실험 진행뿐 아니라 결과 발표 기자회견까지 줄곧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온 김 교수가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의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안 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교수와 최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설전을 벌인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김 교수는 “나는 모든 걸 공개하는 사람이다.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실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 발표 이후 ‘발암물질 함유 생리대’ 논란이 거세지자 국내 생리대 666종을 수거해 VOC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어 9월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교수의 시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교수는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라며 반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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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생명인 뇌졸중, 골든타임은 ‘4시간30분’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영국을 호령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굵기가 1mm도 안 되는 그녀의 뇌혈관이었다. 대처는 88세인 2013년 뇌졸중(뇌중풍)으로 생을 마감했다.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정한 ‘뇌졸중의 날’이다. 뇌졸중은 ‘뇌(腦)가 갑자기(卒) 병들다(中)’는 의미다. 뇌혈관이 터져 일어나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데다 재발률이 높은 무서운 질환이다. 뇌졸중은 환자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30∼50대 장년층 환자가 20%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뇌졸중 진료비는 1조6847억 원이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충격 등을 감안하면 뇌졸중의 사회적 비용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날이 추워지면 혈관이 좁아져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예방법을 알아봤다.○ 전조증상 꼼꼼히 살펴야 뇌졸중은 이름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 같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과정 자체는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미리 파악해 병원을 찾는다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뇌졸중 진행 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다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걸으려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낀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물론 모든 뇌졸중이 전조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혈관을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혈관조영술을 통해 복잡한 뇌혈관을 정확히 볼 수 있다. 뇌혈관 뒷부분에서 발생한 질환까지 진단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뇌졸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처치다. 뇌는 불과 20초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도 마비되고 4분이 넘으면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반까지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경문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치료는 정맥으로 접근할 때 4시간 반 이내, 동맥으로 접근할 때 6시간 이내 시행해야 하는 만큼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권장시간(3시간) 내 병원에 도착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환자가 발생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시간이 생명’이므로 곧장 119에 도움을 청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뇌졸중 OUT’ 식사엔 염분 대신 향신료 운 좋게 시간 내 치료를 하더라도 뇌졸중은 재발률(9∼15배)이 매우 높다. 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간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늘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당뇨, 흡연, 음주,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복부비만 등 모두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흡연자 수는 2015년 기준 850만 명,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가 넘는다. 고위험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은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440만 명에 이른다. 성인 35.8%가 월 1회 이상 폭음한다. 더욱이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는 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한다. 금연은 필수, 술과 염분 섭취는 줄여야 한다. 김 교수는 “밥은 3분의 2에서 1공기 정도 먹고 반찬으로 어류와 육류 한두 토막, 채소 두세 접시, 간식으로 과일과 우유를 곁들이라”고 조언한다. 염분량은 줄이되 싱거운 음식이 익숙지 않다면 소금이나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 후추 마늘 등 매콤한 향신료로 맛을 내면 된다. 식초나 레몬즙 등으로 새콤한 맛을 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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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 열린 ‘겨울왕국’… 30일 중부 0도 안팎

    월요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깜짝 초겨울’이 찾아온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올겨울 첫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3도, 강원 춘천과 충북 충주 1도, 경기 양주 영하 3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하루 새 뚝 떨어져 0도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6∼10도 가까이 떨어진 수치로 11월 말 서울의 최저기온 평년값이 영상 1도인 점을 감안하면 초겨울 날씨다. 한낮 기온도 서울 14도, 양주 충주 13도, 춘천 14도 등 평년 최고기온보다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만든 저기압이 북쪽 차가운 공기를 빠르게 끌어당기면서 깜짝 추위가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으로 올라온 22호 태풍 사올라(Saola)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쪽에 강한 저기압골이 생기면서 북쪽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빠르게 내려왔다는 것.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세찬 북풍이 예상된다. 29일 서해 도서지역과 연안에는 강풍특보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다. 29일 전남 신안 홍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9.5m의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는 등 30일까지 전국 해안과 내륙 곳곳에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원 일부 산간지역에 30일 새벽까지 1cm 내외의 첫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은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다. 중부지방의 추위는 화요일인 31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져 다음 달 1일이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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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예정 부평 미군기지서 고농도 다이옥신 검출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토양에서 선진국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7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캠프 마켓 반환 예정지 22만8793m²의 환경현장조사 결과를 한미간 합의를 거쳐 발표했다.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가 반환에 앞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7월∼2016년 3월과 2016년 6∼9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유류 보관 등 군수물자 보급 기지였던 캠프 마켓의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염화비페닐 등 오염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고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는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조사지점 시료가 g당 1000pg TEQ(1pg·피코그램은 1조분의 1g, TEQ는 독성등가환산농도)를 초과했고 최고 농도는 1만347pg에 달했다. 국내엔 다이옥신 토양 기준이 없지만 일본과 독일 정화필요기준(1000pg)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중금속인 납은 국내 공장지역 기준치의 최대 73배, 구리는 15배 검출됐다. 지하수에서는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 농도보다 최고 30배 많이 나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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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용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130년 지나도 천적 없어…위험성 과소평가”

    대구 달성습지를 찾은 사람들은 흡사 초록빛 융단처럼 습지를 빼곡히 덮은 넙적한 잎의 덩굴을 보며 ‘생태계가 잘 보존됐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은 외래식물인 ‘가시박’이 자생 생태계를 파괴한 모습이다. 주변 땅을 덮으며 빠르게 확산하는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다. 넓적한 잎으로 햇빛을 가려 토착식물의 생육을 막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잡초연구실장으로 잡초과 식물들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이인용 한국잡초학회장은 교란동물에 비해 식물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걱정했다. 이 회장은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고 보통 수풀이 우거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잡초학회가 26, 27일 경북 청송에서 연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정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에 유입된 외래식물 중 잡초(풀)류는 387종에 이른다. 이 중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식물 14종의 분포 면적만 따져도 △돼지풀 426만7380㎡ △가시박 135만7105㎡ △단풍잎돼지풀 85만3310㎡ 등이다. 이 회장은 “외래식물은 천적이 없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며 “자연적으로 천적이 생기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876년 개항 당시 들어온 개망초의 천적이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인공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방제는 단순히 벌초하거나 땅을 갈아엎는 재래방식에 머물고 있다. 이런 방제로는 외래식물을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없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식물을 방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단순히 벌초하거나 땅을 갈아엎는 물리적 방제는 오히려 종자를 더 퍼뜨릴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미생물이나 천적 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생물학적 방제 연구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내년부터 5년간 친환경·생물학적 방제 연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란식물이 대량으로 퍼져야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본격 방제에 들어간다. 이 회장은 “한해살이인 가시박은 새싹이 나는 4월 천적을 풀면 훨씬 쉽게 박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이 이런 생물학적 방제 연구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미국에서는 교란식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새로운 방제 연구와 함께 이런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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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스 델베케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체적 지침 뒷받침돼야”

    요스 델베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장(63·사진)은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한 중심인물이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도 그가 설계했다. 5일 벨기에 브뤼셀 기후변화총국 건물 회의실에서 만난 델베케 총국장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에너지 문제를 꼽았다. 델베케 총국장은 “(한국은 현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문제에 관해 운을 뗐다. 유럽은 어떻게 원자력발전을 줄였느냐고 질문하자 “EU는 각국의 에너지 문제를 그 나라에 맡겨둔다”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이) 전반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 열광적(enthusiastic)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리디에이터(leadiator)’를 자처하고 있다. 지도자(leader)와 중재자(mediator)의 합성어인 이 말은 EU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방향은 함께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EU의 에너지 정책 역시 이런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델베케 총국장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문제는 각 나라에 맡겨두고 우린 재생에너지(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현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델베케 총국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선포한 정책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에 도달하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의 전문 분야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로 들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가 되려면 탄소의 시장가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과 정부의 의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휘하고 있는 그에게 한국이 원자력발전 없이도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델베케 총국장은 “구체적인 방법은 각 나라와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며 “한국도 자체적인 계획에 맞춰 가능한 목표치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브뤼셀=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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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자급자족’… 2030년 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5% 눈앞

    “나같이 더위를 타는 사람은 조금 괴롭지만 괜찮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환경보호국 건물에서 근무하는 쥘리앵 도뇌 씨의 말이다. 10월 벨기에 날씨는 한국 초겨울과 비슷하다. 하지만 6일 방문한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 안은 난방을 돌리지 않아도 땀이 흐를 만큼 더웠다. 비결은 자연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설계. 외벽을 유리와 단열재로 둘렀을 뿐 아니라 지붕엔 태양광 패널, 바닥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갖춰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재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건축물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1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건물, 2021년부터 모든 일반 건물에 ‘제로 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의 최종 합이 0(제로)이 되는 건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비한 곳이다.○ 재생에너지 비율 29% 한국은 최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해 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만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이미 지난해 29%를 넘어섰다. 발전뿐만 아니라 수송·냉난방을 포함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도 2020년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담당자에게 “EU는 어떻게 각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느냐”고 묻자 흥미로운 답이 돌아왔다. “각 회원국의 에너지믹스(발전 종류별 비율)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EU는 각국에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를 주긴 하지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총 최종 에너지 소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년 목표치가 각각 49% 대 14%로 3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그 대신 EU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들이 알아서 시장에 들어오게끔 유인책을 펴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사람에겐 대출·면세·감세 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의 투자 이익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정부가 일정 기간 에너지 생산 가격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쿼터제는 한국도 벤치마킹한 사례들이다. 개인 단위 발전의 경우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거나 생산한 전력이 남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밖에 건물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바이오 디젤 같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주EU·벨기에 대사관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영 상무관은 “현재 EU 발전투자의 85%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유럽이 적극적인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산업·수송과 함께 EU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다. EU는 친환경 발전정책으로 2007∼2020년 유럽 전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600만∼900만 t 줄일 계획이다.○ 전기 소비자에서 ‘생산 소비자’로 이런 필요성과 적극적 지원이 만나면서 유럽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큰 발전소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적 방식에서 필요한 지역과 건물이 각자의 전기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분산형·상향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필요한 전기를 개인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른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자)들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기준 831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약 18만 명이 시민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균 최소 출자금은 50유로(약 6만7000원)로 문턱이 낮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조합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님비(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이 직접 발전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약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다. 경기 안산시가 대표적이다. 2012년 설립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내 개인주택과 아파트 1185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안산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은 9.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노력은 지자체의 각개전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점차 분산형 에너지 생산구조로 가야 한다”며 “유럽의 선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브뤼셀=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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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인어종 피라냐-황소개구리 버젓이 판매

    #사례1. 19일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생태계 교란종’이라 적자 생태계 교란생물 중 하나인 황소개구리를 판다는 사이트가 떴다. 판매자에게 전화해 살아있는 황소개구리를 살 수 있는 게 맞느냐고 물으니 곧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생태계 교란생물인데 구입해도 괜찮으냐”고 확인하자 “증식시켜 퍼뜨리지 않을 거죠?”라고 답했다. 이런 내용을 문의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생태계 교란생물 유통금지 위반 혐의로 판매자 수사를 시작했다. #사례2. A 씨는 애지중지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무료 분양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지난달 지방환경청 전화를 받았다. 판매와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 생태계 교란생물 붉은귀거북을 불법 유통하려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애완거북 분양 글을 올렸다가 범법자가 돼 기가 막히다”며 속상해했다. 24일 인터넷에 ‘붉은귀거북 분양’을 치면 여전히 수많은 분양 및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환경부는 13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 관리가 허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생태계 교란생물을 ‘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함께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란생물을 양도하거나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반면 단속건수를 전자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7년간 교란생물을 불법 보관·방사한 혐의로 적발한 경우는 7건에 그쳤다. 판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교란생물종 대다수가 교란생물종으로 지정된 이후 되레 개체수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 청계천에서도 발견된 생태계 교란생물 큰입배스는 2014년과 2016년 전국 모니터링에서 2년 새 상대풍부도(무작위로 포획한 생물 중 비율)가 배로 뛰었다. 식물인 가시박은 분포면적이 2014년 23만3300m²에서 29만9100m²로 28% 늘었다. 국립생태원과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홍선희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 교수는 “모니터링 조사는 매년 같은 지점을 조사하기 때문에 상황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교란생물 분포는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모니터링 조사에서 감소 추세로 나타난 미국쑥부쟁이를 예로 들며 “전국 실태조사 결과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경북 청송을 비롯해 호남 충남 전역 등 전국적으로 이미 넓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해우려종 관리는 더욱 허술하다. 생태계 유입 시 교란 가능성이 큰 위해우려종은 수입·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후 판매나 양도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2015년 강원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은 ‘식인어종’ 피라냐는 이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구입·양도된 피라냐가 방사되면 생태계 교란생물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부처마다 유해 외래생물을 제각각 지정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병해충을, 해양수산부는 유해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각각 지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명확한 경계가 없어 중복 지정하거나 다른 부처가 이미 지정했다며 애초 목록 지정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붉은불개미가 농식품부의 규제병해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제 교류가 늘면서 외래생물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파악한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4년 2167종으로 5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외래생물이 적응해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며 “외래생물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생물위해성 평가기준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5월에야 위해우려종의 판매·양도를 규제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선 5개월째 계류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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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이 121곳 모니터링… 인력난 허덕

    21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전시관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관리 주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 어류, 포유류, 곤충, 식물 등 각 생물종 전문가 12명이 교란생물 모니터링 조사(121지점), 외래생물 정밀조사(6종), 전국서식실태조사를 포함해 5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사업별 예산은 10억 원 미만으로 올해 외래생물 관리사업 총예산은 42억 원이다. 생태원 관계자는 “연중 100일 이상 외부 탐사를 나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외래생물 피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보통 국내에 천적이 없는 데다 번식력이 좋아 확산 속도가 자생종보다 몇 배 빠르기 때문이다. 2013년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발견된 도깨비가지는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후 분포면적이 오히려 400m²로 늘었다. 인천 강화 동막해수욕장의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6개월 새 분포면적이 2배가 됐다. 홍선희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 교수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 제방에 자생식물 50종가량이 서식하는데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이 들어온 곳엔 가시박 한 종만 남고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제 방식은 아직 후진적인 수준이다. 24일 강원 원주시는 문막교 일대 축구장 35개 넓이(25만 m²)의 가시박 밭을 굴착기로 갈아엎어 박멸했다고 밝혔다. 생태원 관계자는 “10월이면 가시박 씨가 열리는데 이 같은 방제는 오히려 씨를 넓고 깊게 퍼뜨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외래생물 연구 선진국들은 천적이나 종자 전환 같은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맞춤방제법을 개발하고 있다. 권오석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경제 발전 수준에 맞게 검역과 생물안전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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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 가을하늘, 중국發 미세먼지 막은 고기압 덕분

    19일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m³당 12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전국적으로 ‘좋음(m³당 15μg 미만)’ 수준이었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은 원래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잦고 공기도 깨끗한 편이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가을 공기가 좋다는 것을 감안해도 요 근래 하늘은 유독 더 맑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동아일보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사이트에서 19일까지의 초미세먼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 10월 대기 질이 지난해에 비해 한층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까지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10월 대비 적게는 m³당 1μg에서 많게는 10μg까지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19일까지 평균농도가 각각 m³당 12μg, 14μg, 14μg으로 지난해 10월 평균보다 7∼9μg 낮았다. 전북과 충남은 9μg 낮았고, 강원은 10μg 차이가 나는 등 지난해 평균농도가 올해 평균의 2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난히 ‘공활한 가을 하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달 중순 북동쪽에 오래 체류한 고기압 덕분이다. 우리나라 기압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지난주 우리나라 북동쪽까지 이동한 고기압이 마침 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만나면서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이에 따라 고기압이 우리 북동쪽에 머물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내보냈고 한동안 우리나라엔 깨끗한 공기를 머금은 동풍이 불었다. 북상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란’도 영향을 미쳤다. 란은 20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770km 해상까지 올라온 상태다. 저기압인 태풍은 공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 란은 21일 가고시마를 거쳐 22일 도쿄 쪽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동풍이 계속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말엔 북서쪽에 위치한 중국 대륙의 고기압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수도권 등 북서쪽 미세먼지 수치가 주중보다는 다소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좋음과 보통 수준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공산당 대회 기간을 맞아 대기 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어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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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의 90%로…가격 얼마나 오를까?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의견 설명에서 “아이코스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 차지)처럼 궐련(일반 담배) 대비 80% 과세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90% 과세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세율 인상 시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세율을 현재 52%에서 90%로 올리면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이 돼 1247원이 오른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상정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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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인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세계최초도입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새 차 제작 시 적용되는 기준은 있었지만 운행 중인 차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출고된 차량이라도 계속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시해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운행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을 만든 건 세계 최초다.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중·소형 경유차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5개시)에 등록하는 차량은 3년 뒤인 2021년 1월 첫 자동차종합검사(정밀검사)부터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차차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형 경유차의 경우 측정법이 마련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기오염물질로 경유차 운행 시 많이 발생한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8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운행 경유차 자동차종합검사 시 매연 즉 미세먼지 배출량만 검사했다. 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로 밝혀지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까지 터지면서 운행 차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는 운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기존에 출시된 모델은 법 적용을 2019년 9월까지 유예하고 그때까지 완화된 기준(3000ppm 이하)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새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870t 줄고 2차 생성 미세먼지도 195t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2204억 원으로 추산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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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천외한 기상청… 자문관 뽑는다더니 퇴직선배들로 채워”

    기상청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자문관제도가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퇴직자들을 불러들인 데다 그나마 예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채용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기상청이 퇴직자 중 예보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해 자문관으로 두기로 한 제도가 일반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자문관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이 제도로 채용된 11명의 이력을 살핀 결과 7명은 전체 근무경력 중 예보경력이 20년에 못 미쳤다. 특히 3명의 경력은 10년도 안 됐다. 그나마 이렇게 뽑힌 자문관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기는커녕 지방에 배치돼 예보와 관계없는 방재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경쟁률도 대부분 1 대 1에 불과해 유능한 자문관을 선별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자문관을 들인다더니 선배들 자리나 만들어 준 거냐”며 “기상청이 기상천외한 답변을 많이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감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명, 올해 1명 등 몇 명을 빼곤 대부분 기존 취지와 다르게 채용돼온 것은 맞다”며 “당초 취지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예보 인력의 역량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해 550억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했는데도 기상특보 등 적중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인력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강수 유무 예보 적중률은 2015년 46.2%에서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한 2016년 45.2%로 오히려 떨어졌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일본 슈퍼컴퓨터의 6배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상청이 3년간 지진관측기기 검인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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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상청 해양관측선 달랑 한척… 1년 절반이상 기상관측 공백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국가 해양기상관측선이 2011년 취항한 ‘기상 1호’ 한 척뿐이라 동시다발적인 기상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작은 규모 때문에 1년에 절반 이상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기상관측선은 각종 첨단관측장비를 탑재한 ‘바다 위 기상대’로 해양기상예보는 물론이고 해상을 거쳐 오는 갖가지 기상상황을 파악해 육지기상예보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한 번에 한 지역만 관측할 수 있고 규모는 498t으로 한강유람선(430t)과 비슷한 수준이라 운항일수 제한이 컸다. 기상 1호 운항일수는 2013년 164일, 2014년 195일, 2015년 175일, 2016년 187일로 평균 185일의 관측 공백이 발생했다. 운항지역도 연안해역에 집중돼 대양관측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은 1380t, 1483t 등 배 두 척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위험기상에 대비하고 대양관측도 나가려면 관측선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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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해양기상관측선’ 단 1척뿐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선(船)의 규모가 너무 작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역을 두루 관측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해양기상관측선이 단 한 척뿐이고 그나마도 작은 규모 탓에 운항제한이 커 1년에 절반 이상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취항한 ‘기상1호’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기·해양 종합 관측선이다. 고층기상관측장비(ASAP), 파랑·파고계, 선박용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부유분진측정기(PM10), 해수염분측정기(CTD), 초음파 해류관측장비(ADCP) 등 각종 첨단기상관측장비를 장착한 ‘바다 위 기상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기상관측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기상예보는 물론 정확한 육지기상예보를 위해서도 바다를 거쳐 오는 기상요소들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덩어리는 서해·남해·동해 해상을 거치며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분과 열을 주고받아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기상1호의 규모는 498t으로 한강유람선 규모(430t)에 불과해 운항에 제한이 크다. 문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1호 운항일수는 2013년 164일, 2014년 195일, 2015년 175일, 2016년 187일로 연간 평균 185일의 관측 공백이 발생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이 기상1호 규모에 맞춰 권고한 운항일수(120~160일)보다 많지만 이는 오히려 배와 선원에 대한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배가 작다 보니 운항지역도 연안해역에 집중돼 대양관측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은 1380t, 1483t 배 두 척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상1호가 서해를 관측하면 남해와 동해 관측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다발적인 위험기상에 대비하고 대양관측도 나가려면 관측선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더 큰 규모의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워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관측을 보조하기 위해 고층기상관측장비와 드론을 띄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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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붉은불개미,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법 개정키로

    환경부가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래종이라도 국내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미유입 유해 야생생물이라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위해우려종, 들어온 것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에 포함되지 않아 발견해도 즉각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유입종도 미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발견 즉시 예찰과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도 생태계교란종에 넣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을 옹호하는 민간단체에 총 1억 원이 넘는 활동비를 보조했다고 밝혔다. 2011~2012년 환경부의 민간단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A, B 등 두 단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사 등 목적으로 각각 5800만 원과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보조금 지급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요청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하기 위해 연 포럼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올 8월30일 63빌딩에서 열린 국토부·민간·학계 합동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 인당 식비 7만 원, 사진촬영비 860만 원 등 총 1억1100만 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많은 돈이 든 것은 사실이나 대형행사라 할인을 많이 받았고 공식행사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학교 석면 문제 관련해 총 1214개교를 전수조사해 410개소에서 잔류석면 검출을 확인했고 15일까지 정밀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학원, 유치원 등 학교 외 시설에서도 석면에 대한 부실관리가 드러났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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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환경마크 사후관리 허술…인증 취소됐는데도 ‘취득 거짓 홍보’

    생분해되는 일회용 식탁보를 만들어 환경부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A업체는 2015년 초 정부 점검에서 석유계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이 취소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력채용사이트 기업 정보란에 환경마크를 취득한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부실 관리가 문제가 된 가운데 공산품의 친환경 인증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2일 환경마크 인증 주무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올 8월 17일까지 인증 취소된 79개 업체의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22개 업체가 여전히 회사 홈페이지나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서 환경마크 취득을 거짓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인증인력이 12명인데 사후관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명이다. 사후관리 대상 제품이 8000개가 넘다보니 1인당 평균 4000여 개 제품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인증이 취소돼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 환경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증 취소 기업의 재신청률은 10%에 불과했다. 반면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연평균 17% 증가해 2017년 8월 현재 1만5291개에 이른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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