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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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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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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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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곳 자신” vs “4곳 확실”… 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나흘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판세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호남 3곳과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판세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각 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등 8곳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캐스팅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청와대 개방 등의 이슈가 집권 초 국정안정론과 맞물리며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세종도 현재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승리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도지사, 시장을 맡고 있는 충남과 대전 역시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는 내부 평가다. 수도권 3곳 중 2곳 이상 승리를 목표했던 민주당은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최종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전망도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2018년 서초구 단 한 곳만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절반 이상까지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성동·노원·은평·금천·관악구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토대로 “11곳만 지켜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 속에 여야는 통상 대선에 비해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조직을 활용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與 서울-영남, 野 호남-제주 우세 꼽아… 대전-충남-경기는 경합 “4년 전과 같은 쏠림 현상은 없다.” 8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판세와 관련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평가다. 2018년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휩쓸었던 것과 같은 독식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을,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여야 모두 대다수 구청장 선거가 지지율 차가 10%포인트 미만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경합지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두고 국민의힘 “역풍” vs 민주당 “바람”국민의힘은 탄핵 대선의 여파로 겪었던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이번에는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강원 등은 현재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분위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악재만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우리 국민들께도 좀 균형을 맞춰 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합 지역으로 꼽는 대전, 경기, 충남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효과’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연고도 없는 계양에 출마한 데다, 계양에서 5선이나 한 사람(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으로 나간 것도 전반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접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 바람’이 인천을 뛰어넘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양상이다.○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최소 13곳” vs 민주당 “11곳+α”4년 전 ‘24 대 1’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던 서울은 이번 선거에서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야 각자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은 구(區)가 5곳 미만일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앞세워 최소 13곳 이상을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오 후보가 15%포인트 정도 앞서면 안정적”이라며 “오 후보의 승리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구청장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 전부터 이어온 ‘호남 구애’를 토대로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승리했던 11개 구만 차지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날(22일) 기자간담회에서 “15곳에서 이기면 좋고, (승리가) 10곳 미만이면 선거에서 졌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구청장 15명이 재출마한 민주당은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의 우위를 점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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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영남, 野 호남-제주 우세 꼽아… 대전-충남-경기는 경합

    “4년 전과 같은 쏠림 현상은 없다.” 8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판세와 관련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평가다. 2018년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휩쓸었던 것과 같은 독식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을,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여야 모두 대다수 구청장 선거가 지지율 차가 10%포인트 미만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경합지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두고 국민의힘 “역풍” vs 민주당 “바람”국민의힘은 탄핵 대선의 여파로 겪었던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이번에는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강원 등은 현재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분위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악재만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우리 국민들께도 좀 균형을 맞춰 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합 지역으로 꼽는 대전, 경기, 충남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효과’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연고도 없는 계양에 출마한 데다, 계양에서 5선이나 한 사람(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으로 나간 것도 전반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접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 바람’이 인천을 뛰어넘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양상이다.○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최소 13곳” vs 민주당 “11곳+α”4년 전 ‘24 대 1’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던 서울은 이번 선거에서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야 각자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은 구(區)가 5곳 미만일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앞세워 최소 13곳 이상을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오 후보가 15%포인트 정도 앞서면 안정적”이라며 “오 후보의 승리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구청장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 전부터 이어온 ‘호남 구애’를 토대로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승리했던 11개 구만 차지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날(22일) 기자간담회에서 “15곳에서 이기면 좋고, (승리가) 10곳 미만이면 선거에서 졌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구청장 15명이 재출마한 민주당은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의 우위를 점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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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지방선거 9일 앞두고 봉하마을 총집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범야권 인사들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열리는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총결집을 이뤄내고 급락한 당 지지율을 반전시킨다는 목표다. 22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 이낙연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친노·친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2017년 취임 첫해 이후 5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추도사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적었다. 추도식은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소 규모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만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봉하마을 (추도식이) 지나고 나면 경합지에서 맹렬한 추격을 시작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보수 정권 수뇌부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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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흔들기’ 나선 與 “인천 물꼬로 수도권 석권”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선거 유세를 적극 지원하며 이 위원장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천을 물꼬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을 석권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이재명 흔들기’에 나선 것. 특히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안이지만 윤 후보가 처음으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가 공개되자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21일 여론조사 업체 에스티아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가 49.5%. 이 위원장이 45.8%를 기록했다. 윤 후보 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의 지원 유세에도 힘이 붙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번 주에 더 많은 분을 만나서 승세를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20일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계양을 찾아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겠다고 공언한 안철수 후보도 22일 윤 후보와 공동 유세를 펼쳤다. 반면 ‘계양을 압승’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 보궐선거 결과가 이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민주당이 암흑기에 진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각한 위기의식 속 이 위원장도 “투표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투표를 포기하면 경쟁의 기회조차 없어지고 우리의 꿈은 사라진다”고 적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진다고 투표 포기했더니, 0.6%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석패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잊지 말아 달라”며 “참패할 것이라던 여론조사와 정반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정세균, 오세훈 후보의 종로 선거를 기억해 달라”고 적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46.8%)를 상대로 47.4%를 득표해 당선됐다. 2016년에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39.7%를 득표해 당시 정세균 후보(52.6%)에게 패배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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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5년만에 盧 추도식 참석…지방선거 앞두고 범야권 봉하 총집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범야권 인사들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열리는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총결집을 이뤄내고 급락한 당 지지율을 반전시킨다는 목표다. 22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 이낙연·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친노·친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2017년 취임 첫해 이후 5년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추도사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적었다. 추도식은 지난 2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소 규모로 치러져 왔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만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 판세를 뒤집을 계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만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로 지지층을 총결집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민석 공동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봉하마을 (추도식)이 지나고 나면 경합지에서 맹렬한 추격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투표율인데, 24일 이후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민심이 잡힌다고 본다면, 나름대로 최대 결집을 준비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보수 정권 수뇌부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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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왜 정치검찰이 출세하나”…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치검찰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한 장관과 민주당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협치는 야당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며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를 언급하자, 김 의원은 “장관은 확증편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소신 인사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며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면서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최근 경찰의 성남FC 압수수색 이슈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독재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찰이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도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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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도부 인천 격돌… “이재명 도피 단죄” “尹정부에 경고장”

    “수도권 전승을 위해 인천에서 물꼬를 트고자 한다. 여당이 얼마나 강한 지역발전 의지가 있는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책 이야기를 하겠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충청과 수도권 지역을 연이어 찾았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충청과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되찾아 오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충남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천안 불당지구대와 불당동 젊음의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태흠의 승리, 충남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역으로 꼽혀온 충청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인천에서 승기를 잡아 지방선거 전체의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오늘은 제2의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부터 13일 뒤 인천에서 시작된 제2의 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맞붙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 후보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경기도망지사’라고 부르며 “경기도망지사는 대선 전에 본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왠지 감옥 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이다. 이 후보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 또 보궐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천이 도피처인가. 왜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을 오나”라며 “이것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역동적인 인천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후퇴시키고 심지어 개인적 출세를 위한 호구로 여기는 고약한 정당이 있다”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후보도 참석해 “윤형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 대 도망 온 범죄 피의자의 선거”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인천발 고속철도(KTX) 조기 추진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0일에도 경기 고양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격전지 표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민주, ‘이재명의 인천’부터 세몰이“尹 취임 열흘만에 벌써 위기”견제론 앞세우며 표심 다져… 이재명 “인천 이겨야 전국 승리” “인천을 이겨야 수도권에서 이긴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과 강원도 이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민주당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인천 필승’을 외쳤다. 이 위원장이 민주당 ‘텃밭’인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인천부터 승기를 다진 뒤 그 기세를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대선이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선거 참여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정부 견제론’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잔뜩 날을 세웠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물가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 자기 측근을 죄다 챙기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 날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선 것을 우려하며 ‘이재명 지키기’ 작전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방탄용 출마’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없는 죄가 있다고 덮어씌워 놓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 되려 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며 “이 위원장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조기 등판에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등 인천 지역 후보들조차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 효과와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은 워낙 그 폭풍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등장 효과가 바로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엄호했다. 이 위원장이 계양을에서도 생각보다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후보가 정해지면서 계양이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어서 우선 계양은 이길 것으로 본다”며 “(계양 민심이) 안정화되면서 인천 전체에 미치는 부양 내지는 지지 효과가 있다. 그 점은 실제 바닥 표심에는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인천 한국GM 부평공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백두산에 올라간 사람하고 계양산에 올라가는 사람의 해발고도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 키의 차이가 아니라 산의 높이 차이”라고 일축했다.인천=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인천=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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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곳 보선… 국힘 “기존 4석+1석” 민주 “기존 3석+1석”

    6·1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1석 더”를 목표로 세웠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 중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곳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로 한 곳 이상 더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4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 승리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3·9대선 당시 전국 평균에 비해 도드라졌던 강원도 내 정권교체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민주당에 12.5%포인트 앞섰고, 원주에서도 민주당보다 5.7%포인트 더 득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고 있어 강원 원주갑 박정하 후보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출격한 인천 계양을 등 기존 의석수 3곳에 더해 분당갑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대항마로 이곳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의원을 내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당갑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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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4+α” 민주 “3+α”…여야, 보선서 추가의석 확보 사활

    6·1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1석 더”를 목표로 세웠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 중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곳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로 한 곳 이상 더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 4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 승리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3·9대선 당시 전국 평균에 비해 도드라졌던 강원도 내 정권교체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민주당에 12.5%포인트 앞섰고, 원주에서도 민주당보다 5.7%포인트 더 득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고 있어 강원 원주갑 박정하 후보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출격한 인천 계양을 등 기존 의석수 3곳에 더해 분당갑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대항마로 이곳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의원을 내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당갑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선전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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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장관 임명… 정호영은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4일째인 이날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에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박 장관과 원 장관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또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야당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협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전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내부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도 방향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파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이 낙마하는 첫 사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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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임명 미룬 尹… 민주는 韓인준 표결 방침

    “대화의 가능성을 막판까지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낙마 0순위’로 올려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은 이날 분위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협상 카드를 남겨뒀다는 얘기다.○ “尹, 정호영 두고 막판 고심할 듯” 이날 장관 3명이 추가로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처는 법무부(한동훈), 보건복지부(정호영), 여성가족부(김현숙)와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 등 4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한 후보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17일부터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하나(정 후보자)도 잃지 않고서 둘(한덕수, 한동훈 후보자)을 얻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역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 “한덕수 인준 표결 협조”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원들의 자율 표결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16일 이후로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것.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날짜가 합의되면 별도로 의총을 잡고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준 부결 카드를 계속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 표결 방식인 만큼 이번 주말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초 ‘낙마 리스트’에 올렸던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건 인준 거부가 장기화되는 사이 당 안팎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한 총리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적격’에 가깝다는 중론이 형성됐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성 비위 의혹 등이 터진 점도 당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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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유권자 볼 면목 없어” 성비위 곤혹… 시선 돌리려 與에 화살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지 하루 만에 화살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부 여당을 향한 역공을 통해 민주당에서 유독 되풀이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향해 날 세운 박지현박지현 비대위원장은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이 대표를 징계하시라.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하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들도 겨냥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윤 비서관의 성 비위 전력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비대위가 제명 조치를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6·1지방선거를 불과 19일 남겨둔 상황에서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충남 선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박 의원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었던 데다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또 성 비위 의혹이 터지니 유권자들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이 어려워졌으니 과반 성적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 보좌진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특히 박 의원 측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이 피해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변에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대위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진은 “당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특히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대선 전에 알았으면서도 묵인한 사실은 없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 與, “민주당, 성범죄 DNA 기승” 여성 표심 공략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됐다는점을 다시 끄집어내며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전 서울시장), 오거돈(전 부산시장),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후보”라며 “송 후보는 박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말인데 6개월 가까운 기간에 민주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날을 세웠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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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호영 임명 미룬 이유는… 한동훈은 임명 강행할 듯

    “협치의 가능성을 막판까지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낙마 0순위’로 올려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은 이날 분위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협상 카드를 남겨뒀다는 얘기다. ● “尹, 정호영 두고 막판 고심할 듯” 이날 장관 3명이 추가로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의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에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처는 법무부(한동훈), 보건복지부(정호영), 여성가족부(김현숙) 등 3곳과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교육부 등 4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한 후보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17일부터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하나(정 후보자)도 잃지 않고서 둘(한 총리, 한 장관 후보자)를 얻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역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 “한덕수 인준 협조”…장관 임명과 연계 않아일단 민주당은 일단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협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 전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것.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원들에게 자율 표결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을 고려해 한 후보자 인준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초 ‘낙마 리스트’에 올렸던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하기로 잠정 결정한 건 인준 거부가 장기화되는 사이 당 안팎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한 총리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적격’에 가깝다는 중론이 형성됐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성 비위 의혹 등이 터진 점도 당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자율 표결에 맡길 경우 한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정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선과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정 후보자는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고,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굳이 ‘거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총리 인준 표결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원(阮) 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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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 정호영 임명은 또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4일째인 이날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에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박 장관과 원 장관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또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 임명을 최대한 늦추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협치 카드를 열어두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협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전 ‘거야(巨野)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내부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도 방향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파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김 비서관이 윤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이 낙마하는 첫 사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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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준석 징계” 역공…국민의힘 “민주, 성범죄 전문당”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지 하루만에 화살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정부여당을 향한 역공을 통해 민주당에서 유독 되풀이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향해 날 세운 박지현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이 대표를 징계하시라.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하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김성회 대통령종교다문화비서관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들도 겨냥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윤 비서관의 성 비위 전력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성 비위 윤 비서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비대위가 제명 조치를 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6·1 지방선거를 불과 19일 남겨둔 상황에서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충남 선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박 의원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었던데다,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또 성비위 의혹이 터지니 유권자들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이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보니, 기대했던 과반 이상 성적표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보좌진들의 민심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진은 “당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특히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대선 전에 알았으면서도 묵인한 사실은 없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 與, “민주당, 성범죄 DNA 기승” 여성 표심 공략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끄집어내며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의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당 대표가 송영길 후보”라며 “송 후보는 박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연말인데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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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1 대 24… 서울 구청장, 이번엔 혼전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2018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를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구청장들을 다시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전직 국회의원과 서울시 간부 출신 등 관료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역대 지방선거마다 서울 구청장 선거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내세워 구청장 선거에서 적어도 15곳을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구청장은 물론이고 시의원 후보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선된 오 시장은 민주당 일색인 구청장단·시의회와 일하며 수차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앞섰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완패를 설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던 11개 구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특히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구청장이 대부분 나선 만큼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을 집중 공략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컨벤션 효과를 뚫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최대 텃밭인 ‘강남’과 ‘송파’에서 구청장 자리를 사수해 낼지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초로 자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강남구청장 후보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경선 결과에 따라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을 공천할 계획이었지만, 2위였던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서 전 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조 전 의장을 전략 공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년 전 깜짝 승리를 거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다시 한 번 내세웠다. 송파에서는 국민의힘 서강석 전 서울시 재무국장과 민주당 소속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맞붙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모두 같은 당으로 찍는 성향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만큼 지지층 결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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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보좌관 성추행 의혹’ 3선 박완주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제명은 당의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조치다. 6·1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희롱 논란이 잇달아 터지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 사건은) 2021년 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면서 “민주당을 대표해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및 징계를 이어 가겠다”며 “피해자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비대위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논란’, 김원이 의원의 2차 가해 논란에 이은 박 의원의 제명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이제 불과 1년 남짓 지났지만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회 대통령종교다문화비서관이 이날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언제든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민주보좌진協 “성희롱과 더 큰 성비위 제보도”… 선거앞 잇단 추문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 의혹’ 제명민보협 “의원실, 피해자 면직도 추진… 차마 공개하기 민망한 성희롱 확인”당지도부 “진심으로 고통” 종일 사과, 최강욱-김원이도 각종 의혹 휩싸여국힘 “안희정 피해자 등 눈물 안말라”… 정의 “朴, 제명조치 넘어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전격 제명한 것은 6·1지방선거를 20일 남긴 시점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과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제명은 당 차원의 최고 징계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한 이후 하루 종일 사과를 이어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당의 윤리감찰단과 지도부가 충분한 조사 끝에 신중히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박 위원장과 함께 이날 저녁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 끝까지 당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당시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써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공분을 샀던 학습 효과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명이라는 초강수로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사건이 지난해 말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올해 3월까지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당 지도부 소속이었던 만큼, 당 지도부의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3·9대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가 대선이 끝난 이후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로 직접 신고했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 비위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원면직을 유도하고, 협의가 안 되자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의원실이 있다”고 이 사실을 알렸다. 민보협은 해당 입장문에서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고 적었다. 이후 다른 의원이 연루된 성비위 관련 추가 제보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는 박 의원 건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의원직 박탈 등 제명 이상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1년 전”이라며 “당과 범죄가 무관한 것처럼 제명시킬 것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성비위를 둘러싼 파문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원이 의원도 전 지역 보좌관의 동료 직원 성폭행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2차 가해 사건은 이미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돼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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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완주 심각한 수준 성범죄”… 지방선거 20일 앞 또 성추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전격 제명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20일 남긴 시점에서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과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제명은 당 차원의 최고 징계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한 이후 하루 종일 사과를 이어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당의 윤리감찰단과 지도부가 충분한 조사 끝에 신중히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 당내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이 지역 출신 박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과 윤 위원장은 이날 저녁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 끝까지 당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당시 ‘피해호소인’ 등이란 표현을 써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공분을 샀던 학습효과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명이라는 초강수로 선제대응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이 지난해 연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올해 3월까지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당 지도부 소속이었던만큼, 당 지도부의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3·9 대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가 대선이 끝난 이후 당 젠더폭력신고센터로 직접 신고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은 2021년 연말 발생했고 4월 말 경 당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비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의원직 박탈 등 제명 이상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1년 전”이라며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당과 범죄가 무관한 것처럼 제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에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제명처분은 당원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암초를 만난 가운데 성비위를 둘러싼 파문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원이 의원도 전 지역 보좌관의 동료 직원성폭행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2차 가해 사건은 이미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돼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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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출마? 빈총 안두렵다”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 피한다고 뭐라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에 대해 ‘방탄용 출마’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 이 전 지사의 여의도 복귀는 3·9대선 패배 이후 62일 만이다. 이날 6·1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돼 당의 선거 ‘총사령탑’으로 올라선 이 전 지사는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해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섰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부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면서 “권력은 나뉘어야 균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며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실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 대통령 후보로서 당과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맞섰다. 그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방선거 전체 구도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지역 원로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지역 연고 명분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에 대한 국민의힘 측 공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물도 들어 있지 않은 물총이 왜 두렵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피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 전환에 이 전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권에서 마치 이 전 지사를 실제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두 달 만에 재등장하며 야권의 ‘윤석열 때리기’ 선두에 나선 이 전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 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됐다고 한다”며 “이 전 지사가 진정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 일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내걸었다.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싸늘한 서울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지난해)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다. 이제 제 공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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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소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월 16조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처리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 총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재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추경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가급적 6·1지방선거 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尹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 지방선거 앞두고 악영향 차단 의도법인택시-버스기사 손실도 보상…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與 “국채 발행은 없다” 못 박아… 野, 재원 마련 ‘현미경 심사’ 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당정 협의 과제로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방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 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알파(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올해 2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알파(α)’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날 합의는 ‘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며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은 확실히 지킨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및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 與 “국채 발행 안 할 것”…野 ‘재원 심사’ 예고이번 추경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16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담은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힘 과시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헌법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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