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46

추천

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경제일반65%
금융23%
산업3%
인사일반3%
기업3%
국제일반3%
부동산0%

  • ‘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수십억 과징금 추진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금융사에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후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사례여서 실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 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등 2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올린 상황이다. 과징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논의 과정에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는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해왔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금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공매도 허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외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 SM주식 대량매집 행위에 경고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 매집 행위에 경고장을 던졌다. 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반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에스엠 공개매수를 직접 언급한 것은 하이브의 조사 요청 때문이다.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에스엠 지분 2.9%(68만3398주)를 매입하는 일이 생겼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지분을 매입한 기타법인이 에스엠 경영진이나 카카오의 우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증권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산정 관행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증권사 CEO들은 대표적인 은행 업무인 법인 지급 결제, 외환 업무 등에 뛰어들 수 있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험-카드사 금리인하 요구 수용 52% 그쳐

    보험사와 카드회사에서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5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권 전반에서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칙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손해보험사와 카드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평균 51.7%였다. 생명보험사가 55.4%로 가장 높았고 카드사(51.4%), 손해보험사(48.3%)가 뒤를 이었다.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돼 줄어든 이자 부담 규모는 약 40억 원이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이자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지만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시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보험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온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은행권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은행들이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 금리 등을 공시해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 등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업무 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권 하루 1만5000건 해킹 공격… 방어 수준 높여야”

    “금융권은 공격에 성공하면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목표물입니다. ‘오픈 파이낸스’ 시대를 맞아 통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정보 보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연결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3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원 앱’으로 통합되고 결제와 송금, 투자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시대가 되면서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금융개혁의 성과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정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1만5000건 해킹 시도… 가상자산 해킹도 잇달아”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태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장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하루 평균 1만5000건의 사이버 침해 시도가 발생한다”며 “올해부터 차세대 금융보안관제를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을 공격하는 보이스·메신저 피싱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형 지속적 위협(APT)과 랜섬웨어 유포 등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사이버 방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초연결시대에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분야에서 대형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을 해킹해 불법자금으로 쓰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해킹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38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른다.● “금융사 보안 강화하자 우회 공격 늘어나” 금융사들이 정보 보안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우회하는 해커들의 공격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침투가 어려워지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메신저나 서버 관리 프로그램 등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업체를 해킹해서 악성코드를 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훈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그룹장은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업무 복잡성이 증가하고 보안의 가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원격접속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대출, 사기편취 범죄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국민들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 정보와 공유될 수 있는 정보를 잘 구별하고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月 1200만원이던 대출이자, 몇달새 2배” 中企 덮친 고금리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 1200만 원이던 이자가 몇 개월 새 2000만 원이 됐어요.” 경기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산단)에서 연매출 180억 원 규모의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3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원자재 구매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최근 대출 이자 부담까지 급증해 ‘빚에 치이는 삶’이 됐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연 2%대로 빌린 대출 금리는 현재 연 5.9%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그는 “이자 비용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돈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때”라고 토로했다.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의 80% 가까이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의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해 11월 현재 83.8%로 집계됐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대출 부실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일반보증의 부실률(연체, 휴·폐업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보증액의 비율)은 올해 1월 3.2%로 지난해 1월(1.9%)보다 70% 가까이 급증했다. 신보가 부실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도 지난해 1월 1.2%에서 12월 1.9%로 불어났다. 지난해 팬데믹과 글로벌 원자재 대란, 고환율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고금리 파도가 겹치며 부실 위험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급망 대란에 늘린 대출, 이자 폭탄으로… 中企 “더는 못버텨” ‘대출이자 부담 2배로’ 中企대출금리 1년새 2.39%P 껑충은행 연체율 올라 건전성 악화 우려저금리 보증 확대 등 대책 시급 23일 찾은 시화산단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안산 반월산단, 인천 남동산단과 함께 수도권 3대 제조업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활기찬 모습을 찾긴 어려웠다.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업체의 문은 닫혀 있었고 직원 한 명 없이 장비와 철강 제품만 널브러진 공장도 상당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골목에는 채권 추심업체의 전단지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지난해 팬데믹과 원자재 대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진 결과다.● 中企 80%가 연 5% 이상 고금리 감당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연 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된 중기 대출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의 82.7%는 연 4% 미만 금리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6월 12.3%까지 오르더니 7월과 10월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거쳐 11월 83.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지난해 12월 현재 연 5.76%로 1년 전(3.37%)보다 2.39%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2.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환율 급등과 공급망 대란 등으로 현금이 부족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살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수제가방 장사를 하는 송모 씨는 사업 및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부담했던 대출 이자는 매달 50만∼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송 씨는 팬데믹 이후 사업소득까지 줄어들며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장사로 대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체·부실 본격화 조짐에 은행도 ‘경고등’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실도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23%에서 12월 0.28%로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에서 0.24%로 급등했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살기 위해 빚을 내는’ 중기들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신보 역시 보증 부실률이 1년 만에 1%대에서 3%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감소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은행들도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상당히 쌓아놓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신용등급 하향이나 금리 인상을 유예하고 저금리 보증 대출 공급을 확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고 낮은 금리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관계형’ 금융으로 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산=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스뱅크, 자본금 5000억 추가 유치 나서

    카카오, 케이뱅크에 이어 인터넷은행 3위 업체 ‘토스뱅크’가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 자본을 늘려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자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에 입찰 제안을 요청했다.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현재 1조4500억 원인 자본금을 2조 원 정도까지 늘리길 희망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외부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은 카카오, 케이뱅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예금, 적금,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보다 공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경쟁사보다 높은 2% 금리의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개인 고객을 넘어 사업자 대출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2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서비스를 출시해 차별화를 꾀했다. 20일 기준 이 대출 서비스의 공급 규모는 1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토스뱅크의 투자 유치 행보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소규모 특화 은행의 신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성과급 돈잔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는 제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 업무 허용 검토

    금융 당국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허물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증권, 카드사도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와 은행들과 나란히 경쟁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권 금융사들부터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협회 등의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중이다. 우선 금융 당국은 보험, 증권, 카드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법인은 은행의 가상 계좌를 거쳐야만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은행 영역을 다른 금융권에 열어주려는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이 더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을 30%, 케이·토스뱅크는 각각 32%, 44%로 맞춰야 한다.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 및 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을 시중은행과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 지점 증설 등도 검토한다. 당국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의 실무 작업반 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최종 방안은 늦어도 6월에는 나올 전망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편결제 수수료 손볼 듯… 금융당국, 빅테크도 압박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객 보호 미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 당국의 압박이 은행, 보험, 카드를 넘어 ‘빅테크’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각각 7건, 4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제재를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는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위험 평가모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금융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빅테크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결제 사업을 펼치는 빅테크들은 기존 카드사 대비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해 왔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연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가맹점에 각각 1.85%, 2.7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요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1.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이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페이(0.9%)와 카카오페이(1.7%)의 수수료율 모두 카드사(0.5%)와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빅테크 관리 감독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2일에 주요 선진국의 빅테크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자 직원 한 명을 영국 금융감독청에 파견 보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빅테크의 금융 부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험 설계할 때 ‘선심사’로 가능 여부 확인

    동양생명은 업무 효율을 개선해 영업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심사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된 선심사 시스템은 사전 동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설계 단계에서 인수 심사에 대한 결과를 알려준다.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양생명은 선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고객들의 청약 절차가 간소화됐고 인수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양생명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입 설계 단계부터 정교한 인수 심사 결과를 제공하면서 영업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도화된 인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저위험 피보험체에 대한 자동 심사를 확대하고, 고위험 피보험체를 대상으로 집중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이를 통해 보험 가입 희망자의 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팅 업무’의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고객의 고지 정보와 보험금 지급 이력에 기반해 인수 심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동시에 점차 복잡해지는 보험 상품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보험급 지급 이력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해율 분석에 바탕을 둔 의료 가이드라인도 운용한다. 동양생명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보험 계약 인수 심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선심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입 설계부터 인수 심사까지의 청약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며 “이렇게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OS출동 요원 언제 오나요?” 위치 실시간으로 알려 불안 해소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티맵(T-MAP) 기반의 ‘SOS 긴급출동 요원 이동경로 정보 안내시스템(DB-S 시스템)’을 1월에 오픈했다. 하루 평균 시스템 사용량은 약 1100건이며, 하루 전체 긴급출동 건 중 15%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이용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B-S시스템’은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고객이 SOS 출동을 요청하면 출동 요원이 이동하는 경로와 위치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긴급상황에 놓인 고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했다. 또 SOS 긴급출동 요원에게 고객 위치까지 최적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출동 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DB-S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주 사업자로 참여한 ‘블루칩씨엔스’는 “티맵(T-MAP)을 기반으로 개발된 보험 업계 최초의 시스템”이라며 “출동 건별 대기시간과 전체 서비스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동 서비스 등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규모 특화 ‘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 과점체제 대수술 예고

    《정부, ‘챌린저 은행’ 신설 추진… 은행 과점체제 개선 나선다 과점 체제에서 과도한 이자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받는 국내 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챌린저 은행’으로 불리는 소규모 특화 은행 신설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또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성과급은 적극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혁신과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돈잔치’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실제 금융업계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금융당국이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점(寡占)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이른바 ‘챌린저 은행’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특화 은행의 신규 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은행들의 성과급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성과급을 적극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출범한 이번 TF에서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구도가 굳어진 금융권에 치열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특화 은행 설립 추진 정부는 우선 은행업 인가 단위를 잘게 쪼개거나(스몰 라이선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핀테크를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 등 유럽에서 영역을 키우고 있는 챌린저 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슷하지만 특정한 고객군을 위해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 같은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또 금융업 인가를 기존보다 세분해 간편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신설을 추진한다. 가령 앞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금·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해 기존 은행들 간 금리 경쟁을 이끌어내고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화된 대형 은행들이 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쟁 강화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수의 주주 감시, 환수 장치도 마련 은행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TF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예대금리 차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도입과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TF는 이 밖에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 올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 짓고 보험, 카드, 증권 등 다른 금융업계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런 방안들이 기존 시중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을 위협할 정도로 금융권의 판을 뒤흔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소규모 특화 은행들이 얼마나 ‘메기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은행, 사회책임 소홀”… 금융위장 “혁신 안보여”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또다시 질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하지만 은행이 어떤 혁신적인 노력과 서비스를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성과 체계가 단기 이익 중심인지 전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에서 10년 가까이 제왕적 회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은행들을 질타하며 당국에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국민의 고혈로 얻은 반사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금융 정책도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리 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대출자에게 최대 3년 동안 원금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실업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됐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전체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행, 올해도 임금-성과급 인상… 당국, 금융권 전반 성과급 점검

    과도한 ‘돈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받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에도 임금과 성과급을 전년보다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이어 증권, 보험, 카드사 등의 보상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성과급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 임단협 협상을 통해 올해 일반직 임금상승률(기본급 기준)을 지난해 2.4%에서 올해 3%로 높였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네 곳의 은행은 성과급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 대비 400%로 가장 높게 책정됐고, 신한(361%·우리사주 포함), 하나(350%), KB국민(280%·격려금 별도)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들의 성과급 지급률은 지난해 대비 약 50∼60%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의 성과급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전체 지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총 1조382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 성과급 규모는 1조4000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전년도 실적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시기에 은행권이 계속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에 이어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보상 체계도 점검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우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내세워 연봉의 30∼50%를 성과급으로 책정한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곳 위주로 성과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상 체계의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당국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도 참고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당국, 이번엔 “대출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하겠다”

    금융 당국이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개편한다. 손쉬운 이자 장사로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권에 대한 ‘기강 잡기’가 연일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이자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지만,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시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시 내용이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 실적 현황을 가계와 기업대출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한다. 또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별도로 공시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한 은행권의 평균 금리 인하 폭도 함께 제공한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41.2%였다. NH농협은행이 60.5%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46.1%), KB국민(37.9%), 하나(32.3%)가 뒤를 이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11억 원), KB국민(8억6000만 원), 우리(7억7000만 원), 농협(5억 원) 순이었다. 금융 당국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공시 확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 기준이 은행별로 각기 다르고 은행들이 구체적인 기준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 공시 확대만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른 만큼, 같은 사람이라도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신 3사, 데이터 추가 제공… 금융권 “취약층 10조 지원”

    통신 3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 동안 취약 계층에게 10조 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물가 인상에 따른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5G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추가 제공한다. KT도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고객에게 한 달간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 고객에게 한 달간 가입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와 같은 양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통신 3사의 모바일 데이터 지원은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금융권도 민생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 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취약 대출자(2800억 원)와 성실 상환 대출자(17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도 7조 원으로 기존 목표액 대비 약 9.3% 늘릴 계획이다. 다만 통신사의 추가 데이터 제공은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혜택 기간을 ‘한 달’로 한정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은행권이 제시한 10조 원의 경우 부풀려진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는 ‘보증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신3사, 3월 한 달간 데이터 추가 제공…민생 안정 동참

    통신 3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세대(G)·롱텀에볼루션(LTE)·5G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 외에 추가로 데이터 30㎇(기가바이트)를 제공한다. KT도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고객에게 3월 한 달간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 고객에게 3월 한 달간 가입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와 같은 양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나 100GB이상 데이터 가입자는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에서 나누어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는다. 통신 3사의 모바일 데이터 지원은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금융권도 민생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 동안 취약 계층에게 10조 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 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취약 대출자(2800억 원)와 성실 상환 대출자(17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도 7조 원으로 기존 목표액 대비 약 9.3%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이 제시한 10조 원이란 수치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는 ‘보증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건… 청소년 피해 우려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2만3233건이었다. 이는 2020년(12만8538건), 2021년(14만3907건)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는 1만7435건으로 2020년(1만641건), 2021년(1만6091건)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불법 대리 입금’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지난해는 8월 말까지 약 2.5배인 3082건으로 증가했다. 대리 입금은 업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관람권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우선 돈을 먼저 납입해주는 행위다. 단기간(2∼7일) 동안 10만 원 안팎의 소액 자금을 최고 수천 %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영업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3건 의결 6개월간 반대 단 1표… 금융지주 ‘거수기 사외이사’

    국내 비상장 기업 대표를 지낸 A 씨(69)는 2013년 한 금융지주사의 제의로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는 2년 동안 200건 가까운 금융지주사 이사회 안건을 의결했지만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A 씨는 2년 임기를 마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로 자리를 옮겨 2년을 더 일했고, 또다시 같은 금융지주의 은행에서 1년을 더 채웠다. 그렇게 5년을 동일한 금융그룹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A 씨는 매달 평균 430만 원을 받았다.‘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사의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에 착수하고 나선 데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93건 의결할 때 반대표는 단 하나동아일보가 지난해 상반기(1∼6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사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93건의 안건 중 100%인 93건이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됐다. 또 6개월간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나온 반대표도 단 1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나 전횡을 막아야 되는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는 징표로 풀이된다.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소신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생계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 자리가 사실상 하나의 직업과 다름 없이 인식되면서 연임이나 다른 기업 사외이사 자리 확보를 위해 굳이 경영진과 각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전직 사외이사는 “경영진에게 쓴소리를 많이 할 경우 ‘사외이사 업계’에서 기피 인물이 돼 도태될 수 있다”며 “억대 연봉에 가까운 자리가 은퇴 후 생계를 위한 일자리라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 34명 사외이사 가운데 절반은 대학이나 공직, 금융사 등 현업에서 물러난 퇴직자로 1인당 평균 8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전직 사외이사는 “어떤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주기를 원하는 곳도 있다”며 “말썽꾸러기로 소문 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회사에 ‘갑’이 아니라 순한 ‘을’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임명하는’ 유착 관계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해당 CEO를 연임시키는 순환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진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사외이사가 여러 차례 연임을 하거나 여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돌아가면서 맡는 ‘돌려막기’로도 이어진다. 가령 현재 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B 씨(60)는 처음 3년간은 이 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뒤 다시 6년째 지주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 출신의 한 전직 사외이사는 “자회사들을 십분 활용하면 최대 9년까지 한 그룹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면 경영진에게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 5개월로 조사됐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가 보통 2년, 연임 임기는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 3연임이 관례화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이사회에서 이례적인 반대표를 던지고 자진 사퇴한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은 “회장 선임 과정 등에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자괴감이 들어 사임을 선택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사회 논의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금융사들은 사외이사가 거수기라는 비판에는 일부 오해도 있다고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는 사전에 이미 조율된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서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외이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pool)이 너무 제한적이라 연임이나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융사 이사회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을 악용해 일부 경영진이 회사를 사유화하는 게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이라며 “회장 추천 같은 주요 사안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쓴소리를 꺼리는 이사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사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이어 금감원장도 은행 공공성 강조… “과도한 수익 추구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권 기강 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금융사를 압박해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의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지만 비이자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 이익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은행이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두는 이자 이익에는 특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는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에서 “은행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처럼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과정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면이 있다”며 “관치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를 공론화시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과의 친교 관계로 인한 이사회 장기 잔류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복잡한 금융지주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준비된 분들이 이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실세’로 꼽히는 금융당국 수장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시장 자금 공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자 장사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관계자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구체화해서 공개하면 결국 은행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장 “은행 이자 이익 수십조 과실, 국민과 나눠야”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권 기강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금융사를 압박해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의 영업 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지만 비이자 이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 이익은 수십 조 원에 이른다”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은행이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두는 이자 이익에는 특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는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에서 “은행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처럼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과정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면이 있다”며 “관치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를 공론화 시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과의 친교 관계로 인한 이사회 장기 잔류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복잡한 금융지주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준비된 분들이 이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실세’로 꼽히는 금융당국 수장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시장 자금 공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자 장사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관계자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구체화해서 공개하면 결국 은행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