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손볼 듯… 금융당국, 빅테크도 압박

카드보다 수수료율 높아… 최대 3배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객 보호 미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 당국의 압박이 은행, 보험, 카드를 넘어 ‘빅테크’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각각 7건, 4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제재를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는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위험 평가모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금융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빅테크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결제 사업을 펼치는 빅테크들은 기존 카드사 대비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해 왔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연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가맹점에 각각 1.85%, 2.7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요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1.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이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페이(0.9%)와 카카오페이(1.7%)의 수수료율 모두 카드사(0.5%)와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빅테크 관리 감독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2일에 주요 선진국의 빅테크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자 직원 한 명을 영국 금융감독청에 파견 보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빅테크의 금융 부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