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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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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靑 이번엔 “UAE 관계 강화위해 임종석 파견”… 또 찔끔 해명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해외 파병장병 격려차 방문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찔끔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UAE는 중동의 전략적 랜드마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왕 또는 왕세제와 파트너십이 잘 이뤄졌으나 박근혜 정부 중후반부에 이르러서 파트너십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前) 정부에서 끊어진 UAE와의 최고위급 채널 복원이 14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비서실장 해외 특사 파견의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행에 대해 “정보 교류 사업도 포함돼 있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차장에게 물으니 ‘(임 실장과) 같이 간 게 아니다. 정보기관 협력 차원에서 갔는데, 우연히 방문 기간이 일치해 동석하게 됐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의 우려 무마용’이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UAE 원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원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임 실장이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초기 진단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처음부터 특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임 실장 출국 하루 뒤에야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외 파병장병 격려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권의 의혹 제기와 잇단 언론 보도에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진짜 이유’를 따지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는 시작부터 30분 동안 파행을 겪었다. 임 실장은 18∼21일 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석 옆에 서서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안건도 없는 회의를 뭐하려 하느냐. 의혹제기를 하려 회의를 열면 앞으로 찌라시(사설정보지) 내용마다 운영위를 소집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맞받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세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심지어 UAE 왕실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박훈상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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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자녀 3차례 위장전입 죄송”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최근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자녀가 세 차례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적격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20일 청문회가 예정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18기)의 남편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17, 19대·인천 부평갑)이 2002∼2005년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1억9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1, 2년 뒤에 갚는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않았다. 문 전 의원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린 지역구 주민 김모 씨는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다. 문 전 의원은 동아일보에 “김 씨는 2004년 총선 때 사무장 비슷하게 선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선거 끝나고 김 씨가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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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나라 안팎 걱정… 국격 생각하게 돼”

    “새해는 정파나 이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힘을 모으자.” 18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 측근 40여 명과 가진 송년회 때 오간 건배사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당선일, 생일, 결혼기념일이 겹치는 이른바 12월 19일 ‘트리플데이’ 전야다. 올해는 77세를 맞아 희수(喜壽)연도 겸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5년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송년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는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나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북핵 해결을 둘러싼 4강 외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이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 등 측근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웃으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송년회 뒤에 기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잘 알 텐데…”라며 말을 아꼈다. 송년회에는 정병국 나경원 정진석 권성동 의원, 고흥길 권택기 전 의원,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와 함께 차를 타고 식당에 도착했다. 시위대 10여 명이 몰려와 ‘이명박 구속’을 외쳤다. 한 시위자는 식당 입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에게 갑자기 달려들다가 경호원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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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유기준 등 당협위원장 62명 물갈이… 친박 지우기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 혁신 차원에서 전국 253곳 중 호남을 제외한 214곳에 대한 당무감사를 벌여 당협위원장의 30% 가까운 62명(29%)의 자격을 박탈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 현역 4명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잃었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중진을 포함한 의원 16명은 더 분발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17일 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기준점을 미달한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했다. 물갈이 대상인 현역은 서, 유 의원 외에도 ‘엘시티 비리’ 관련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엄용수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직 의원 10명과 류여해 최고위원(서울 서초갑) 등 모두 58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한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친박 지우기’ 마무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서울 영등포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부산 연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박창식(경기 구리) 손범규(경기 고양갑) 신동우(서울 강동) 전하진(경기 성남 분당을) 등 전직 의원 10명도 탈락했다. 여기엔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등 몇몇 비박 측 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친박 측에선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허허, 고얀 짓이네. 못된 것만 배웠구먼. 당의 앞날이 걱정이네”라고 말했다고 서 의원 측 인사가 전했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 중에 있다.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발표 직전 페이스북에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 일체의 정무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당무감사는 100점 만점에 1권역 및 현역 의원은 55점 미만, 2권역은 50점 미만을 커트라인으로 정했다. 1권역은 영남 전역과 서울 강남3구, 성남 분당 지역이다. 1권역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이 2권역이다. 당초 커트라인을 현역은 원외보다 5점 더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현역 박탈 대상자가 20명으로 늘어나면서 집단 탈당 등 후유증을 우려해 기준을 낮췄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55점은 넘었지만 60점에 미달해 경고를 받은 현역 16명 중에는 수도권 다선 중 친박계가 다수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참가한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김영우 여상규 이진복 정양석 홍철호 의원 등 7명은 이번에 교체된 당협위원장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무성 김용태 박순자 이종구 황영철 등 11명의 지역구는 기존 당협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시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앞으로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홍 대표의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16일 “원래 2월 말까지 하려 했는데 당무감사 이후 당협 정비 시간이 걸리니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공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의 면면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이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원외인 이재만, 이종혁 최고위원도 각각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을 포함해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교체됐거나 곧 바뀐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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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제1야당 패싱땐 들개처럼 싸울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사업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홍준표 대표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당 차원의 기구인 ‘사법개혁추진단’으로 할지, 원내 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로 할지 홍 대표와 조율할 계획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핵심 기관인 법무·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또 원내 전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 ‘들개’를 자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손쉬운 국민의당과 소위 뒷거래를 통해서 (정국을) 끌고 간다면 한국당은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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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당 “대법원장 권한 축소해야”… 김명수표 개혁 제동건다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변호사단체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당 차원의 ‘사법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곧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고,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선 법무·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할 기구로 당 차원의 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 개혁추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인사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안건은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발의와 심사,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검찰 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기구 설립을 홍준표 대표가 약속했다”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우선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신 국민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 10여 건을 이미 추린 상태다.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조인이 아닌 위원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사 3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 등 비당연직 4명의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비법률가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각각 3명의 인사 때마다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같은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개혁추진단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법무·검찰 개혁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장의 국회 임명동의 조건을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3, 4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위한 법률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관예우 근절 등 변호사 업계 개혁방안도 안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 실명과 주소 등을 익명 처리 후 확정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수야당의 첫 타깃이 된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법개혁 논의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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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親洪’ 김성태 “文정권 포퓰리즘 막는 전사 되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낼 전사로 서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사무총장 출신 3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2일 임기 1년의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탈당했다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김 의원은 친홍(친홍준표)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 116명 가운데 108명이 투표에 참석한 1차 투표에서 딱 과반인 55표를 얻었다. 새 정책위의장으로는 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재선의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 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무력해지는 것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더라도 대여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전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다. “원내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대표와 호흡을 맞춰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등 쟁점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9명)의 공조에 번번이 밀렸던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김 원내대표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 등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다. 그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길에 샛문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도록 당 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또 하나의 ‘친홍 패권’이 탄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당내 주류가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친홍계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기준 의원과 친박 단일화를 한 홍문종 의원은 35표만 얻었다. 반면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양대 축인 홍 대표와 김무성 의원과 모두 가까운 김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198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등 친서민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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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으로 비켜가

    정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소송 철회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격화된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반목과 분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시위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시위 손실을 ‘혈세’로 메우고 ‘면죄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사법 처리 대상자 사면을 공약했다. 정부 입장 자료에도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명시됐다.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냈다. 이는 원·피고 간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 정부 측이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먼저 요청한 뒤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지난달 30일 원고(정부)에 송달됐다. 재판 당사자는 결정을 받은 뒤 2주 내에 수용 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통보 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구상권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군 안팎에선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선 직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철회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해군 내 반대 기류를 무시하고, 군이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지만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개인 116명, 단체 5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34억5000만 원)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에 강정마을 대책위 소속 주민과 시민단체의 불법적 방해로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발생한 손실액(약 275억 원)을 시공사(삼성물산)에 물어준 바 있다. 이 중 34억5000만 원이 시위대에 배상책임(구상권)이 있다고 보고 군은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방위력 개선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에 편성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기 획득과 운용 유지, 군사력 건설에 사용할 국방예산을 불법 행위로 초래된 손실 비용에 충당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공사와 진행 중인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지연 손실액이 결정되면 이것도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형 국가 및 군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행정의 형평성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지사는 환영, 야당은 비난 강정마을회는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정부 발표가 번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실제 강제 조정된 내용이 소송 철회로 확인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상권 철회에 앞장섰던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10여 년간 빚어온 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전문 시위꾼들에게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현재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추진한 정책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자가당착’ ‘자기모순’을 보여줬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임재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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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北주민들 해방 위해 싸울 것”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가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수여하는 ‘2017 올해의 인권상’을 11일 받았다. 태 전 공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태 전 공사가 올 한 해 북한 민주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시상식이 끝나고 국회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을 따로 만나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최근 혹한 속에 ‘빨치산 성지’로 불리는 백두산 정상에 오른 김정은이 화제에 올랐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시작된 대북 제재가 1, 2년 계속되면 북한은 붕괴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은 대화 국면을 조성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평화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대화 국면을 조성하면 섣불리 응하기보다 제재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는 아직 못했다. 대량생산을 해야 하는데 제재 국면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수상 소감에서도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귀순 병사가 병원에서 회복하자마자 물이나 음식 대신 한국 노래와 TV를 켜달라고 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아니라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시상식장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를 또박또박 제창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받아야 할 상”이라며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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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열어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국회 국방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3년 한시법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2009년 활동을 종료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1948년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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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홍 김성태-친박 홍문종-중립 한선교 3파전

    12일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투표가 3파전으로 확정됐다.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도 후보등록일인 10일 모두 공개됐다. 친홍(친홍준표) 성향의 김성태 의원(3선·서울 강서을)과 친박(친박근혜) 성향인 홍문종 의원(4선·경기 의정부을)은 모두 범(汎)친박 의원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략은 서로 다르다. 김 의원의 선택은 함진규 의원(재선·경기 시흥갑)이다. 비박(비박근혜)과 친박이 손잡는 구도로 계파 청산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을 “중동 건설노동자 출신 노동운동가”, 함 의원을 “땅 한 평 갖지 못한 소작농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차별화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른 후보들은 (조합이) 사실상 기존의 친박이나 범친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친박 성향의 유기준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 친박 표 분산을 막았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도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채익 의원(재선·울산 남갑)과 짝을 이뤘다. 이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표를 겨냥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각을 세워 왔다. 홍 의원은 ‘친박 단일 후보’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계파가 부활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립 후보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4선·경기 용인병)은 후보 단일화를 한 이주영 의원(5선·경남 창원마산합포)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낙점했다. 이 의원은 후보 등록 후 “계파 없이 하나가 돼야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는 “정책위의장이 차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반응도 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투쟁이 저지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홍 의원도 “지금은 결코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다. 상대할 집권여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160석 거대 공룡 정당”이라고 대여 협상력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에 대해 “샛문을 열어놨다고 하고 복당파를 받고 문을 닫았다고 하고 왜 자기가 결정하느냐”고 비판하며 비홍(비홍준표) 결집에 나섰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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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혁명 목소리 담으려면 개헌 필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기존 헌법의 틀 내에서 담아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원장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이 8일 국회에서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를 주제로 연 윤보선 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에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촛불혁명이 제기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4·19혁명 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지방분권 권력구조는 단순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서 꽃피우기 힘들다. 개정 헌법의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혼합정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경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내각제 개헌’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연구원은 “제2공화국 헌법은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기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 하지만 제2공화국 성립 후 정치적 안정과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실패해 자유가 자유를 파괴하는 역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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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종 예산 201억? 피눈물 난다”

    “201억 원이 ‘이국종 예산’이라고요? 피눈물이 납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7일 국회 세미나에서 크게 증액된 내년 중증외상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일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북한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 예산을 5일 정부안(400억 원)보다 201억 원 늘린 60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준 예산”이라고 고마워하면서도 “예산이 저 같은 말단 노동자까지 안 내려온다. ‘이국종의 꿈이 이뤄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례를 고려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8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응급의료기금’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일부 병원은 응급의료 장비를 산 것처럼 장부를 꾸며 기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고, 한 지방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기금을 교부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기금 총액 3260억 원 중 상당액은 소방구조 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지출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비(43억8800만 원)와 닥터헬기(응급환자 전용 헬기) 운영비(9억8000만 원) 정도다. 이 교수는 연 150억 원을 들여 운행하는 닥터헬기가 무전 장비를 갖추지 못해 지상에서 대기하는 의료진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현실도 토로했다. 그는 일본의 항공 의무팀이 헤드셋과 스피커폰으로 자유롭게 지상과 통신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한국은 닥터헬기 도입 후 7년째 몇백만 원짜리 무전기를 달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의료진이 환자를 구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타다가 사고로 숨지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나 의원과 따로 만나서는 “간호사가 환자를 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일부 센터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해군 명예 소령인 이 교수는 이날 오후 해군 정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사관과 신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했다.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지휘관이 진짜 군인”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북한 귀순병을 신속히 아주대병원으로 옮긴 미군의 헬기 이송체계를 거론하며 “국군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좀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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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처리 미흡”…여야 3당, 11일~23일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여야 3당은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가 미흡해 12월 임시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동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놓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모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를 맺은 바른정당과 공조해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지방자치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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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주면 협상 깨겠다”… 막판 지역구 SOC예산 나눠먹기

    여야는 5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도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합심해 대폭 올렸다. 당초 정부는 SOC 예산을 작년에 비해 4조4000억 원(20%) 줄인 17조70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집요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정부 SOC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조3000억 원(올해 대비 14.2% 감소)이 늘었다.○ “지역예산 안 주면 협상 깨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창 밤재터널 및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건설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 담당 예산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라고 적었다. 이 의장의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선 “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위해 원내지도부의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지역예산 챙기기는 이 의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4, 5일까지도 예산안을 막판 심사·정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막바지 분배로 분주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북 청주 관련 예산으로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사업 예산은 8억 원이, 국도25호선(남일고은~상당지북) 확장공사 예산은 5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와 관련해서는 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2500만 원이 더해졌다.우 원내대표 측은 "법무부 지원 예산인데 서울시 실수로 지원 요청이 누락돼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관련 예산도 속속 증액됐다. 경기 파주 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예산 7억 원 등은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의 지역 사업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부산 지역 예산(부산 강서구 대저1동 지원 예산 5억 원, 부산 미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예산 131억 원 등 증액)에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여당인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전북 익산갑)은 전북 익산역 방음벽 건립 예산(17억 원)과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 설치 예산(5억 원) 등을 별도로 요구해 따냈다.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수도권 경부선 급행전철 사업을 위해 50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안에서 150억 원을 증액시켰다. 수원발 KTX 직결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 대비 100억 원을 늘렸다. 한국당 원내부대표이자 예결위원인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발 KTX(송도역 출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35억 원을 235억 원으로 올렸다. 천재지변의 ‘도움’도 있었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지진 관련 예산(복구비, 대피시설 설치 등) 523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호남선 KTX 288억 원(정부안 대비 134억 원 증액)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2677억 원(678억 원 증액)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0억 원(545억 원 증액) 등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대부분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증액 예산이다. ○ 가결 전 “예산 확보”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예전처럼 예산 심사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쪽지예산’ 행태는 사라졌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소위 개최 전까지 예결위원들을 통해 요구 예산 항목을 정리해 소위에 제출하는 ‘공식 심사’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항목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간부들을 상대로 한 로비·압박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예산 확보전뿐 아니라 지역구민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홍보전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합심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 등 19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사업 예산으로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최우열 dnsp@donga.com·송찬욱·박훈상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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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없이 법인세법 통과… 참여땐 부결 됐을수도

    5일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장. 2018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의장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한국당 의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나. 항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세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의장에게 20분 가까이 정회를 요구하자 정 의장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법인세법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분 정도 정회한 뒤 11시에 본회의가 다시 열렸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3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등을 놓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라며 의총을 하루에 두 차례나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참여하는 방안 △외부 투쟁을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예산안에 합의해준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안의 허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자” 등 대응책을 놓고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란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창 문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게 발단이 됐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세 가지 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개헌안 마련,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동의해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연대·통합 논의 중인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예산안을 빌미로 한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16석의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만 절감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이 모두 160석으로 국회 재적(298명)의 절반을 넘어 한국당 없이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전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33명)와 기권(11명) 표도 상당수 나왔다. 만약 한국당이 참석했더라면 부결 가능성이 컸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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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홍’ 김성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친박’ 유기준 이어 홍문종도 나설듯

    3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5일 원내대표 경선의 출마 선언을 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을 친홍준표 후보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혹독한 탄압과 정치보복으로부터 우리 당을 지켜내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는 ‘승리하는 야당, 화합하는 야당’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분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장에는 김재경 이군현 이진복 홍일표 안상수 김학용 박순자 강석호 여상규 이은재 장제원 박성중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준비돼 있다”고만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선 4선의 홍문종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인 4선의 유기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중립 지대를 표방한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조경태 한선교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이번 선거는 친홍-친박-중립 구도로 가고 있다. 당내 의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초선 의원들은 9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군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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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법정시한 이틀 넘겨 타결… 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인 4일 2018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나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이 과반 의석이어서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오후 4시 50분경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당초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초고수익 대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77곳이다. 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 부분은 유보했다. 또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신규 지급 시기를 연기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었다.길진균 le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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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합의 무효화해야” 지도부 성토

    여야 3당이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인 4일 오후 6시부터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협상을 하라고 했지, 흥정을 하라고 했냐”고 반발하는 의원도 있었다.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고 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정권교체 뒤 첫 예산안 처리의 후유증이 컸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당에 또 당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11석)과 합치더라도 과반이 안 되는 제1야당 한국당(116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3당인 국민의당(40석)이 합친 과반수 의석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탓이다. 반면 캐스팅보트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도정당으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의 큰 틀 내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상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방어할 만큼은 방어했으니 절반은 성공한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기국회 중에 교섭단체가 붕괴돼 협상권이 사라진 바른정당은 본회의 때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인력 효율화, 재배치 방안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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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주영-조경태-한선교, ‘중립지대 단일화’ 합의

    12일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5선)과 조경태, 한선교(4선) 의원이 4일 ‘중립지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빠르면 7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계파 갈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당의 미래가 없고 보수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계파가 당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이 모든 것을 고치고 개혁하려면 중립지대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선한 후보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약속했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4선)은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 등 3명이 6일 오전 토론회를 열고, 7일 오후까지 당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로 후보를 선출한다. 나 의원은 “당이 다시 계파 갈등,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보수통합의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원대 경선은 친박(친박근혜계)과 친홍(친홍준표계), 중립 후보 등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친홍 후보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3선)은 5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친박 진영에선 홍문종 유기준(4선) 의원도 단일화에 나서 표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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