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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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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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안전삼각대 결함’에 결국 7만 4000대 리콜

안전삼각대 결함으로 국내 전차종 차량 출고를 중단했던 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가 된 7만 4000대 차량을 리콜(시정조치)한다. 대상 차량은 티구안 2.0 TDI(1만5691대), 아테온 2.0 TDI(9466대), 제타 1.4 TSI(9050대), 람보르기니 우루스(872대) 등 27개 차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폭스바겐과 람보르기니 차주는 각각 10일과 1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삼각대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3개 차종 10만 2254대도 후방 차체 방수 불량 등의 이유로 리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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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0년 된 노동법 고쳐야”… 사측만 처벌하는 노조법 등 논란

70년 전에 마련된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해묵은 화두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이 그간의 경제 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 전문가들과 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꼽는 법으로는 노조법 81조와 43조, 근로기준법 94조와 53조, 파견법(1998년 제정) 5조 등이 있다. 노조법 81조를 두고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지만, 노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노사 양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다.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뽑지 못하게 한 노조법 43조와 맞물리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 파업이나 정치파업, 경영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대체근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각 사업장의 단체교섭에서 자주 언급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직무중심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생산직 위주의 기존 노조들은 그들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받는 연공서열제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제조업에 파견근로자를 허용치 않는 파견근로법도 되레 사내하청이란 왜곡된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노조법상 전기·전산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부분적인 직장 점거가 가능케 한 것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독 무단 점거와 같은 불법 투쟁을 부추기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법안들은 주로 사무직 젊은 세대들이 신설하고 있는 신생 MZ 노조들과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제정된 지 최소 25년이 넘어가는 이들 법안이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거대 이해관계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4차 산업혁명기, 젊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맞게 현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해묵은 과제처럼 관련법 개정 시도가 있지만, 노조 등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라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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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한미훈련 관여, 노조 일 아니다… 정치색 빼 공감대 조성”

“‘한미 연합훈련 취소’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등은 노조가 주장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송시영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참여할 8개 단체 대표가 4일 작성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설립 결의문’에는 노조에 대한 이들의 시각이 요약돼 있다. “노조는 노조에 대한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기존 노조들과 ‘거리 두기’ 6일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설립 결의문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규범 준수(제1조), 노동3권 확대·실현(제4조), 조합원 복리후생 확대(제10조) 등의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눈에 띄는 조항들은 ‘산업민주주의 실현’(제5조), ‘사회적 공감대 조성’(제6조), ‘투명한 노동시장 조성’(제7조) 등이다. 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송 위원장은 “노조의 시위는 회사의 부당함을 외부로 알리려는 목적인데 정치적 구호만 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 등 외부 이슈가 아닌 본질적 사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명한 노동시장을 강조한 대목도 있다. 이들은 제7조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노사정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노동시장 조성’에 대해 결의했다.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무조건 파업부터 하고 보는 대립적 노동운동은 지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MZ노조의 교섭권 획득이나 사용자 측과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자는 ‘상호공동대응’도 결의문 3조에 담았다. 9조는 노동단체가 미조직된 사업장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올바른 노동 지식 및 정보를 전파하자는 내용이다. 재계 관계자는 “MZ노조가 연대와 전파를 통해 세력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쉽지 않았던 협의회 구성 협의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시대의 흐름상 조직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한다. 협의회에 참여한 8개 기업 노조단체는 대부분 기존 생산직 위주의 노조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젊은 사무직 및 연구직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일명 ‘MZ(1980년 초반∼2000년 초반 출생 세대) 노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것이다. 유준환 LG전자 사무직 노조위원장(협의회 의장)은 입사 3년 차로 막 서른이 된 2021년 사무직 노조를 설립했다. 당시 MZ세대답게 직장인 커뮤니티에 ‘형들, 내가 총대 멜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MZ노조의 상당수는 노조 활동의 핵심인 교섭권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가 기존 노조와 다르다고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신규 조합원 영입 속도도 떨어졌다. 현대자동차그룹 ‘MZ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한 이건우 노동위원장(전 현대케피코 연구원)은 지난해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MZ노조 8곳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 것은 불씨라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시도로 보인다. 정부 간담회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서로 연락처를 수소문해 만난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은 뒤 세 차례 회의에 나섰다. 4일 열린 결의식은 그 결과물이다. 전문가들은 새로고침 협의회 출범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최영우 전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광장 대신 카페, 이렇게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노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노조들의 활동은 일종의 정치적인 이슈와 너무 관련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젊은 세대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 MZ세대 노조가 대안 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잖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대적 열망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세를 불려 나가겠지만 정부와 기업, 기존 노조와의 관계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은 “기업 입장에서는 MZ세대 노조가 과격해지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주장을 일부 수용할 필요도 있는 만큼, 노사 관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자신들의 직장과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MZ세대 노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을 장기간 한울타리에 묶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노총, 한노총이 이해관계가 다른 각 사업체 노조를 묶는 공통분모로 정치적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영우 전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기성 노조와 다른 독자 노선을 찾아내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조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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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2000여명 조선현장 추가 배치”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외국인 2000여 명을 조선업 현장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1월까지 산업부가 고용 추천한 특정활동(E7) 비자 2257건 중 1798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심사도 1월 한 달간 1047건을 완료했다. 각각 외국인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인력을 들이기 위한 절차로 두 비자를 통해 이달에 총 2000여 명의 외국 인력이 조선소 등의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법무부와 산업부는 비자 심사 인원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요청을 반영해 △용접공 총 600명, 도장공 300명 쿼터 폐지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6일부터는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채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도 시작한다. 이달 중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해주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현장 애로 데스크’ 추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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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가격인하뒤… 전기차 생존게임 시작됐다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은 최근 전체 임직원의 6%를 감원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인원 감축 결정이다. 2021년 11월 ‘제2 테슬라’로 불리며 뉴욕 나스닥에 상장해 한때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약 125조1000억 원)를 넘었던 유망주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4일(현지 시간) CNBC 등 외신은 포드가 리비안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연례 재무 보고서를 통해 “이전에 사들인 리비안 오토모티브 지분 1억190만 주 중 9100만 주(89.3%)를 매각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생산 목표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결정으로 CNBC 등은 풀이했다. 기업공개(IPO) 이전 리비안은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존(20%)과 포드(12%) 등으로부터 약 105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투자시장도 미래 가치보다는 실적을 우선 평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글로벌 전기차 1위인 테슬라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별로 최대 20%까지 가격을 인하하자 리비안과 같은 스타트업부터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 3일 리비안 주가는 지난해 1월 최고점(86.3달러) 대비 76.9%가 떨어진 19.9달러에 마감했다. 전기차 시장의 또 다른 기대주였던 루시드는 지난달 미국 월가의 혹평을 받았다. 기술주 분석가로 유명한 애덤 조나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가격 인하를 악재로 언급하면서 “경기 둔화에 직면한 루시드의 초고가 전기차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안에 루시드의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으로 ‘비중 축소’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영국 상용 전기차 스타트업인 어라이벌이 최근 “직원 절반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하는 등 후발주자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된다. 수요 감소와 가격 경쟁이 필요해진 시점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데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불씨를 댕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에 1차 진입장벽이 생기는 시기”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적 가격 인하 정책 참여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에도 자동차 부문 운영 마진이 여전히 25%가 넘는다.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포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사 전기차 모델 ‘머스탱 마하-E’ 가격을 최대 8.8%까지 낮췄다.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쟁 모델로 꼽히는 테슬라의 모델Y와 비슷한 가격대로 맞추겠다는 의도다. 포드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7.6%를 차지하며 단일 기업 기준 테슬라(65%)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반면, 제너럴모터스(GM)는 이달 초 “가격을 낮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존과 도태를 놓고 가격 인하 ○× 게임에 돌입한 것”이라며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시기에 대규모 공장 확보와 자금력 등 기초체력의 정도에 따라 생사가 결정나는 이런 상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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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車수요 ‘뚝’… GV80 출고대기 30→10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던 인기 차종들의 신차 출고 대기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로 계약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등 부품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완성차 업체들은 저금리 구매 할부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차량 판매 감소 방어에 나서고 있다. 2일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차종별 예상 납기표에 따르면 2월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달보다 1∼8개월 정도 짧아졌다. 차량 인도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늘고 있고, 구매자 대기 수요도 줄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한 달 만에 대기 기간이 16개월에서 12개월로 4개월 짧아졌다. 현대차 세단 판매 1위 모델인 그랜저도 지난해 말 계약자에 비해 현재는 출고 기간이 1∼4개월 정도 짧아졌다. 기아 K8은 1.5개월이면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13개월 넘게 걸렸던 투싼 하이브리드의 대기 기간은 지금 계약하면 10개월로 3개월이 줄었다. 투싼 가솔린과 디젤 모델도 대기 기간이 4개월씩 줄었다.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의 단축 폭은 더 극적이다. 제네시스 GV80 가솔린 2.5T는 지난달 계약 시 18개월이라는 안내가 현재 계약 시에는 10개월로 바뀌었다. 지난해 하반기 계약자들은 “3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길 들었던 모델이다. 전기차 아이오닉6의 대기 기간도 지난달 16개월로, 이달 들어서는 다시 13개월로 짧아졌다. 신차 구매가 조금 수월해진 것은 기존 계약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차량 구매자금 대출이 어려워졌고, 할부 금리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중고차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신차 판매가 부진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완성차 업체들의 애간장을 태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수요와 공급 차이가 계속 줄고 있다. 대기 기간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출고 대기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넘어 신차 ‘판매 절벽’까지 올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판매량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 1, 2일 신차 구매 시 기존 고정 금리가 아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할부’ 프로그램을 연이어 출시했다. 3개월 주기로 금리가 조정돼 추후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가 3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에서다. 기아는 여기에 할부 기간과 유예율, 선수율(선 납입비율) 등의 구매조건을 소비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커스텀 할부’ 상품도 함께 내놓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소비자가 고금리 시대에 각자의 사정에 맞춰 리스크 헤지(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쉐보레 구매 고객에게 3.9%, 르노코리아는 차종과 할부 기간에 따라 2.9∼3.3%, 쌍용자동차도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에서 4.9% 사이의 금리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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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입 전기차 보조금 10~50% 삭감 가닥… 최대 136만원 부담늘듯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의 10∼2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 승합차(11인승 이상)는 보조금의 최대 40∼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올해 지급될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대당 최대 680만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68만∼136만 원이 차감 지급된다는 뜻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현재 보조금(7000만 원)의 50%인 최대 3500만 원까지 깎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수입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국산 전기차는 늘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초안 공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며 돌연 발표가 미뤄진 바 있다. 환경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조율을 거친 초안보다 완화된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AS센터 운영 따라 보조금 차등 적용 당초 정부는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으로 수입차 업체의 직영 AS센터를 포함시키고 이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전기차 업체가 반발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영 AS센터 대신 협력업체 AS센터도 인정해 주고 보조금 삭감 폭도 줄이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는 협력업체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까지 갖추면 보조금의 90%, 협력업체 AS센터는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보조금의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직영 AS센터가 아니더라도 기술자 교육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 반발에 에너지 밀도 따른 삭감액 조정 이번 개편안의 쟁점 중 하나는 전기 승합차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 밀도’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하느냐다. 즉, 에너지 밀도가 낮을수록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버스 제조 및 수입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 전기버스가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이지만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전기버스 판매량의 48.7%(436대)를 차지했다. 현재 전기버스의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0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초안에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400Wh 미만은 보조금을 30%만 주는 것을 제시했다. 최대 70%까지 삭감하려던 초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업계 반발을 감안해 최대 40∼50% 선까지 물러섰다. 이렇게 되면 최대 3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깎일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진다.●IRA 대응도 변수… 소비자 “전기차 비싸지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이라는 통상 변수까지 불거지며 환경부의 최종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미 정부에 “IRA는 한국에 차별적”이란 논리를 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환경 정책일 뿐 IRA 등 외교통상이나 정치적 고려를 한 개편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 파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보조금 개편안 공개가 취소된 지난달 11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IRA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가격 상승을 우려한다. 통상 1월 중순쯤 발표되던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예상된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던 회사원 박재석 씨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6000만 원대의 수입 전기차를 사도 최대 200만 원대의 보조금밖에 못 받을 수 있어 수입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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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전국민 40일 쓸 LNG터미널 ‘착착’

지난달 27일 전남 광양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액화천연가스(LNG) 제1터미널에는 6호기 탱크 건설이 한창이었다. 지름 68.4m에 높이 44.7m에 달하는 이 탱크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준공 예정이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버티기 위해 포스코의 친환경 고망간강을 활용했다. 20만 KL(킬로리터) 규모다. 나흘 뒤인 31일에는 제2터미널의 7, 8호기 탱크 착공식도 열렸다. 각각 20만 KL 규모로 2025년 말 준공하면 기존 1∼5호기의 73만 KL까지 더해 저장용량은 총 133만 KL로 늘어난다. 광양 LNG 터미널은 국내에선 민간 1위, 세계에서도 11번째 규모의 터미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2005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LNG 터미널의 상업 운전을 개시한 광양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제2 터미널을 착공하게 됐다”면서 “잠재력을 가진 LNG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LNG 터미널 증설이 종합사업회사로 확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LNG 터미널 운영과 에너지 발전 사업을 담당해 오던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합병했다. 향후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룡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터미널 부장은 “순차적으로 LNG 터미널 증설이 끝나면(총 133만 KL) 전 국민이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의 용량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LNG 터미널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포스코에너지를 품으면서 완성한 LNG 가치사슬(탐사-생산-저장-발전)의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분 인수 등으로 미얀마, 호주 세넥스 등 해외 가스전도 확보해둔 상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LNG 터미널 증설로 양적 성장과 국가 에너지 안보 기여, 수익성을 높일 질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는 글로벌 LNG 수요가 2030년에 10년 전 대비 약 40% 늘어난 4억8800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터미널을 통해 탱크 임대 사업과 LNG 운반선 시운전 사업, 해외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양=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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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리 14% 넘어서자… 중고차 ‘거래 절벽’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수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SK브이원모터스 내부는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적했다. 이곳은 지하 4개 층을 포함해 총 10개 층에 8500여 대의 중고차를 전시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중고차 단지 중 하나다. 95명의 매매사업자와 1500여 명의 딜러(중개사업자)가 활동한다. “중고차는 수원의 특산물”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고차 매매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단지 내에 머문 2시간여 동안 전시장을 둘러보는 손님이라곤 대여섯 명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만난 딜러들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고차 할부대출 금리가 10%를 넘어가면서 거래 물량이 급감했다고 했다. SK브이원모터스 대표자협의회에 따르면 월간 중고차 판매량이 지난해 8월 6937대에서 12월로 4921대로 29.1%나 줄었다. 같은 날 방문한 경기 부천의 국민차매매단지도 을씨년스러운 모습은 매한가지였다. 한 중고차 딜러는 나가려는 손님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처음 부른 매매가보다 100만 원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다른 딜러는 “월평균 20건의 거래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2건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자동차 할부대출 금리가 10%를 넘어가는 ‘고금리 시대’에 침체기의 갈림길에 들어선 중고차 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31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의 월별 실거래 대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판매량 14만9915대는 전년 동월의 16만4940대보다 1만5025대(9.1%)가 적다. 중고차 할부 금리가 지난해 3월 8.05%(현대캐피탈, NICE 신용등급 801∼900점, 60개월 기준)에서 12월 14.8%로 급등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현장에선 드문드문 차를 찾는 구매자들마저 월 상환액이 지난해 초 대비 수십만 원 높아졌다는 사실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한다. 한 딜러는 “할부 금리가 얼마인지 손님들이 물으면 조바심이 날 정도”라며 “부동산 등 다른 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진 상태에서 중고차 단골 손님들조차 발길을 끊고 있다”고 전했다. 딜러들은 딜러대로 아우성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을 불러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를 전후로 한파(寒波)에 가까운 거래 절벽이 이어졌다.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 캐피털사로부터 받는 대출(재고금융) 금리가 2배 가까이 뛰고, 3∼5개월 정도의 재고 대출기간 연장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공원 SK브이원모터스 대표자협의회장은 “지난해 초 3.9%대였던 재고금융 금리는 현재 11%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연초 인증 중고차 시범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던 현대자동차가 본격 개시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것도 이런 시장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서두르던 현대차 또한 굳이 상반기(1∼6월)에 사업 개시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차 가격을 결정하는 중고차 시장(시세)의 침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이 끝난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수원=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부천=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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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손님들도 안와요”…고금리에 중고차 시장 ‘꽁꽁’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수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SK브이원모터스 내부는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적했다. 이곳은 지하 4개 층을 포함해 총 10개 층에 8500여 대의 중고차를 전시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중고차 단지 중의 한 곳. 95명의 매매사업자와 1500여 명의 딜러(중개사업자)가 활동한다. “중고차는 수원의 특산물”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고차 매매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단지 내에 머문 2시간여 동안 전시장을 둘러보는 손님이라곤 대여섯 명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만난 딜러들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고차 할부대출 금리가 10%를 넘어가면서 거래 물량이 급감했다고 했다. SK브이원모터스 대표자협의회에 따르면 월간 중고차 판매량이 지난해 8월 6937대에서 12월로 4921대로 29.1%나 급감했다. 같은 날 방문한 경기 부천의 국민차매매단지도 을씨년스러운 모습은 매한가지였다. 한 중고차 딜러는 나가려는 손님의 발걸음을 돌리기위해 처음 제시한 매매가보다 100만 원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다른 딜러는 “월 평균 20건의 거래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2건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자동차 할부대출 금리가 10%를 넘어가는 ‘고금리 시대’에 침체기의 갈림길에 들어선 중고차 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지난달 31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의 월별 실거래 대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판매량 14만 9915대는 전년 동월의 16만 4940대보다 1만 5025대(9.1%)가 적다. 중고차 할부 금리가 지난해 3월 8.05%(현대캐피탈, NICE신용등급 801~900점 기준)에서 12월 14.2%로 급등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드문드문 찾는 구매자들마저 월 상환액이 지난해 초 대비 수십만 원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한 딜러는 “할부 금리가 얼마인지 손님들의 물으면 조바심이 날 정도”라며 “부동산 등 다른 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진 상태에서 중고차 단골 손님들조차 발길을 끊고 있다”고 전했다. 딜러들은 딜러대로 아우성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을 불러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를 전후로 한파(寒波)에 가까운 거래 절벽이 이뤄졌다.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 캐피털사로부터 받는 대출(재고금융) 금리가 2배 가까이 뛰고, 3~5개월 정도의 재고 대출기간 연장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공원 SK브이원모터스 대표자협의회장은 “지난해 초 3.9%대였던 재고금융 금리는 현재 11%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연초 인증 중고차 시범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던 현대자동차가 본격 개시 시점을 하반기(7~12월)로 미룬 것도 이런 시장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서두르던 현대차 또한 굳이 상반기(1~6월)에 사업 개시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차 가격을 결정하는 중고차 시장(시세)의 침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이 끝난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수원=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부천=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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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GV70등 4개 차종… 獨전문지 선정 ‘최고 수입차’

현대자동차그룹의 4개 차종이 독일에서 차급별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됐다.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와 현대차, 기아의 모델들이 독일 유력 자동차 매체 아우토빌트(Auto Bild)의 최근호에 게재된 ‘2022 최고의 수입차’ 7개 차급 중 4개 차급을 차지했다. 제네시스 GV70 및 G80의 전동화 모델이 각각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대형, 현대차 베이온과 기아 씨드가 소형 SUV와 준중형 차급에서 가장 우수한 수입차로 선정됐다. 내연기관에 기반한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 2개 차종은 전기차의 핵심 경쟁 요소로 꼽히는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편리한 충전 시스템’을 인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아우토빌트는 GV70 전동화 모델을 “정숙한 실내가 인상적”이라며 “두 개의 전기모터로 최상급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우아한 브랜드 대표’라고 평가한 G80 전동화 모델에는 “멀티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2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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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家 4세’ 이규호 첫 사업은 스웨덴 전기 바이크 유통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출범 이후 첫 행보로 스웨덴 순수 전기 바이크 브랜드인 케이크(CAKE)의 이륜차(사진)를 국내에 유통한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케이크의 국내 단독 수입사로서 럭셔리 3개 모델(마카플렉스, 외사플러스, 칼크앤)에 대한 사전 예약을 12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입 모델들은 최대 시속 90km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11km에 달하는 케이크의 대표 제품이다. 해외 판매가를 고려하면 국내 출시 가격은 대당 1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예약은 서울 강남구의 팝업스토어(에레보)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식 판매는 3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관계자는 “케이크 전기 바이크는 북유럽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과 초경량, 고성능이 특징인 모델이다”라며 “대표적인 3개 모델의 출시를 시작으로 더 많은 모델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크 바이크의 국내 유통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코오롱가(家) 4세’인 이규호 대표가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수장에 올라 내놓은 첫 사업이다. 코오롱글로벌의 자동차 부문을 인적분할해 1일 출범한 코오롱모빌리티는 프리미엄 수입차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전기 바이크 등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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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프로세스 최적화로 탄소배출량 5% 감소

현대제철은 기후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용 강재의 ‘친환경 인증’ 사례를 늘리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건설 부문의 탈(脫)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탄소배출량 중 건설·건축용 자재의 생산과 운반에서 발생되는 양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2020년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철근과 일반 구조용 압연 형강에 대한 우수재활용인증(GR)을 획득했다. GR은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품질과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하여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정부 인증제도이다. 지난해에는 토목용 H형강,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열간압연 강널말뚝, 용접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인증을 추가했다. 올해는 철도 레일에 대한 GR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철근과 형강 생산에 필요한 국산 철 스크랩을 등급에 따라 분류해 우수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GR 인증을 획득·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또한 2019년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철근과 형강의 전 규격 및 강종에 대해 환경성적표지인증(EPD)을 획득했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EPD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철강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대 5% 감소시켰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공개한 고로 생산 제품 평균 탄소배출량 대비 78%, 전기로 생산 제품 평균 탄소배출량 대비 27% 감축된 배출량을 나타내기도 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대제철 철근, 형강 제품을 사용하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도 수월할 것이라는 게 현대제철 측의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그 일환으로 다양한 친환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건축, 유지관리, 철거·폐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건축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탄소중립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성적표지인증과 우수재활용인증 등을 통해 친환경 건설용 강재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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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작년 4분기 매출 37% 증가… 올해 성과엔 엇갈린 전망

경기 침체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기행 등으로 가시밭길 행보를 보이던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차량 가격을 최대 20%까지 할인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경영 성과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26일 테슬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243억2000만 달러(약 29조9400억 원)였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241억6000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작년 4분기 순이익은 36억8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59% 늘어났다. 지난해 테슬라가 인도한 차량은 2021년(93만6222대)보다 40% 증가한 131만3851대였다.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5%가 뛰며 최종 152.39달러에 마감했다. 머스크 CEO는 “공급망 문제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자축했다.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운영 마진이 최근 5개 분기 중 가장 낮은 25.9%에 머문 것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기도 힘든 일반 완성차 업체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마진은 지난해 1분기(32.9%)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테슬라 측이 제시한 올해 180만 대 차량 생산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연간 성장 전망치(50%)를 밑돌았다”며 “높은 금리와 치열해지는 경쟁, 브랜드 선호도 등에 따라 성장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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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전기차 배터리 성능 뚝… “주행거리 반토막”

전기차를 2년간 탄 한모 씨는 지난 설 연휴에 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해 고향인 대구를 찾았다. 평소 kWh(킬로와트시)당 6∼7km 정도 나오던 전기차 전비가 겨울이 되면서 3∼4km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씨는 “한파로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어 기차를 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전기차 소유주 이모 씨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려고 아예 내연기관차를 빌렸다. 이 씨는 “전비가 이미 30∼40%는 떨어져 있더라”라며 “내연기관차는 여차하면 기름통을 들고 뛸 수라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겨울철만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전기차 주행거리 때문에 차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 상태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면서 성능이 떨어진다.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이유다. 25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25도)과 저온(영하 7도)에서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는 최대 110km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6’(롱레인지 2WD 기준)는 상온에서 544km를 한 번에 가지만, 저온에서는 116km(21.3%) 짧은 428km가 한계다. 기아 ‘니로EV’도 상온(404km)과 저온(303km) 간의 주행가능 거리 차이가 101km(25.0%)에 달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파가 몰아쳤던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은 차주들의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다. “주행가능 거리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심장이 쫄깃 했다” “히터를 켜니 배터리 주행거리가 녹아내리더라” “충전소마다 밀려 있어 충전 난민이 따로 없었다” 등이다. 전기차를 모는 택시와 택배 기사들도 혹독한 겨울나기는 마찬가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손님을 태우는데 히터를 안 켤 수도 없다. 겨울엔 하루 두 번 이상 충전을 해야 하니 시간이 돈인 기사들로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충전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고속도로에서 ‘충전소 레이스’를 펼친다는 농담 섞인 하소연까지 나온다. 게다가 겨울철엔 충전 속도도 느려진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행거리는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주행 습관이나 외부 환경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전기차는 아직 혁신의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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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1년… 모호한 법규정탓 혼선”

시행 1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모호한 법 규정 탓에 관련 수사 기간이 장기화하고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주장이 담긴 ‘중대재해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수사기관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1건의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평균 237일(약 8개월)이 걸렸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의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법률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사업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가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기업별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이들이 관련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적도 없었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사건 중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처벌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며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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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전기차 주행거리 반토막…“충전 난민이 따로 없었다”

전기차를 2년 간 탄 한모 씨는 지난 설 연휴에 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해 고향인 대구를 찾았다. 평소 kWh(킬로와트시) 당 6~7㎞정도 나오던 전기차 전비가 겨울이 되면서 3~4㎞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씨는 “한파로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어 기차를 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전기차주 이모 씨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려고 아예 내연 기관차를 빌렸다. 이 씨는 “전비가 이미 30~40%는 떨어져 있더라”며 “내연기관차는 여차하면 기름통을 들고 뛸 수라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겨울철만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전기차 주행거리 때문에 차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 상태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면서 성능이 떨어진다.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이유다. 25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25도)과 저온(영하 7도)에서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110km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6’(롱레인지 2WD 기준)는 상온에서 544km를 한 번에 가지만, 저온에서는 116km(21.3%) 짧은 428km가 한계다. 기아 ‘니로EV’도 상온(404km)과 저온(303km) 간의 주행가능거리 차이가 101km(25.0%)에 달한다. 여기에 히터를 틀거나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주행거리는 더 짧아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파가 몰아쳤던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은 차주들의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다. “주행가능거리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심장이 쫄깃 했다” “히터를 켜니 배터리 주행거리가 녹아내리더라” “충전소마다 밀려 있어 충전 난민이 따로 없었다” 등이다. 전기차를 모는 택시와 택배 기사들도 혹독한 겨울나기는 마찬가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손님을 태우는데 히터를 안 켤 수도 없다. 겨울엔 하루 두 번 이상 충전을 해야 하니 시간이 돈인 기사들로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충전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고속도로에서 ‘충전소 레이스’를 펼친다는 농담섞인 하소연까지 나온다. 게다가 겨울철엔 충전 속도도 느려진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성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행거리는 배터리성능뿐만 아니라 주행 습관이나 외부 환경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전기차는 아직 혁신의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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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능인력 입국 빨라져… 조선사 인력난 ‘숨통’

정부의 비자 심사 기간 단축 조치로 외국인 일반 기능인력 입국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난에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태국 조선용접공 4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이날 한국 땅을 밟았다. 현대중공업(18명)과 현대삼호중공업(27명)이 올해 처음 맞이한 외국인 기능인력들이다. 이들은 각 사 조선소로 이동해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게 된다. 양사는 설 연휴 직후에도 합계 7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기능인력을 받을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할 외국인 조선 용접공 27명도 14일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달까지 총 100여 명의 외국인 숙련공을 확보한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의 계획이다. 지금까지 입국자가 3명뿐인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200여 명을 충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업은 수주가 늘어났지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선표(선박 건조 일정)가 4주 이상 밀리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 왔다. 납기가 더 미뤄지면 상선 기준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지연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각 사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업체별로 1000명 이상의 외국인 기능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선 최근 정부가 비자 심사 인력을 증원하며 기존 4개월이 걸리던 국내 도입 절차(예비추천-고용추천-사증발급)를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나선 것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6일 정책 발표(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이후 이젠 일주일마다 한 그룹의 해외 인력이 들어와 현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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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車 유럽수출 급증에… “한국車 실을 선박이 없다”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애꿎은 한국 완성차업체들에 불똥이 튀었다. 유럽행 수출 선박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자체 해운사가 없는 르노코리아와 쌍용자동차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운임료를 감당하거나,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선적을 미루고 있다. 18일 한국해운협회와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만5000달러(약 4300만 원)이던 자동차운반선(PCTC)의 하루 용선료(6500CEU 기준·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는 지난해 말 기준 11만 달러로 3배로 올랐다. 용선료가 비싸졌다는 것은 해당 선박의 운임료도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PCTC의 올 초 운임이 1년 전에 비해 2∼3배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PCTC 운임이 가장 많이 뛴 노선으로는 아시아발(發) 유럽행 노선이 꼽힌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난해 초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는 정반대 상황.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이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진 것이다. 글로벌 PCTC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9년 777척에서 2021년 749척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는 755척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PCTC는 일본계 3사(NYK, MOL, 케이라인)와 한국계인 현대글로비스와 유코, 유럽계 WW오션 등 5∼6개 선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숫자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독 아시아발 선박 수가 더 부족한 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전년 대비 53% 급증했기 때문이다. 테슬라와 폭스바겐그룹 등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은 글로벌 업체들이 현지 생산 물량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경향이 짙어진 게 배경으로 꼽힌다. BYD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 또한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1년 202만 대였던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지난해 311만 대로, 독일(261만 대)을 넘어 1위 일본(350만 대 추정)까지 추격하고 있다. 일본 닛산은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당시 “4∼9월 누적으로 물류비가 전년 동기보다 190억 엔(약 1800억 원) 더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운송) 기차도, 자동차 운반선도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체는 르노코리아와 쌍용차다. 국내 자동차 수출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산하에 PCTC 운용사인 현대글로비스를 두고 있어 이번 대란을 피했다. 지난해 수출량 22만7638대를 기록한 한국지엠은 90% 이상이 북미향이다. 르노코리아는 대형 PCTC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3월부터 유럽 수출을 위한 선박으로 3000CEU급 미만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작은 배일수록 운임 단가는 더 비싸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이런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면 본사에서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 생산하는 수출 모델을 유럽 공장에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그간 밀려 있던 수출 물량이 교역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 내년까지는 PCTC 운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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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렌스, ‘2023 인도 올해의 차’ 선정

기아는 인도 전략형 모델 카렌스가 ‘2023 인도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18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수상작을 선정하는 이 상은 인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분야 상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기아 측의 설명이다. 카렌스는 인도 자동차 제조사인 마힌드라의 스콜피오, 마루티의 그랜드 비타라를 제치고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8월 기아가 셀토스를 출시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한 뒤 3년 5개월여 만의 성과다. 기아는 그린카 부문에서도 순수 전기차 모델 EV6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2개 부문을 석권했다. 기아 관계자는 “인도 올해의 차 역사상 같은 해에 3개 부문에서 2관왕을 달성한 브랜드는 기아가 처음”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인도 시장에서 기아의 기술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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