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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의 주요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인천대(총장 박종태) 남북아카데미가 최근 수십 명이 모여 저녁 식사를 겸한 모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 남북아카데미는 1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호텔에서 40여 명이 모인 행사를 열었다. ‘평화도시 조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한 뒤 나머지 2시간가량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총 원우회 전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신임 회장에 대한 추대패 전달 등의 행사도 함께 이뤄졌다. 인천대 남북아카데미는 ‘인천대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주관으로 2011년 만들어진 CEO 강좌다. 15일은 전국에서 역대 최다인 7850명(0시 기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연일 확진자가 7000명을 웃돌며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다시 제한하는 등 ‘특단의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수도권 내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학술행사 등을 예외로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1시간 정도 강의 후 더 많은 시간을 식사에 할애한 건 일반적인 학술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 아카데미 측은 “올해 인천시의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사업 기간 중 자체 비용으로 특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날 행사를 공적 모임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달 말로 공모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날 행사는 공모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대 아카데미의 공모사업 기간은 11월 말로 종료됐다. 2000여만 원의 시 보조금 집행도 이미 마무리돼 이번 행사에 시 보조금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대 아카데미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송년 특강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끝까지 고민한 끝에 공적인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참석자 모두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고 입장 전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 확인 후 입장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이후 추가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연수구 집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이던 B 군의 눈을 3차례 내리치고 쇄골을 움켜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3월에도 B 군을 학대해 허벅지 부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B 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첫 범행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27일이었다. 병원에 온 B 군의 몸 곳곳에 멍이 있어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의사는 B 군에게서 최근 생긴 뇌출혈 증상도 있다고 진술했고, B 군은 같은 달 30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모두 학대를 부인하고, 병원의 다른 신경외과 의사도 “선천성 수두증에 의한 뇌출혈로 보인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한 A 씨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아내와 짜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고 입건하지 않았던 것이다. B 군은 다음 달인 2월 18일 퇴원해 다시 A 씨에게 인계됐다. A 씨는 3월 초 B 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학대를 가했고, 경찰은 3월 9일 병원 측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이들을 분리 조치했다. 이때서야 대한법의학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학회는 처음 경찰이 참고한 의료진 소견과 반대로 “선천성 수두증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B 군은 같은 해 6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차 신고 때 여러 정황을 고려했지만 아동학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즉시 분리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2)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올린 게시물은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이후 추가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연수구 집에서 당시 생후 8개월 B 군의 눈을 3차례 내리치고 쇄골을 움켜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해 3월에도 B 군을 학대해 허벅지 부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B 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첫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1월 27일이었다. 병원에 온 B 군의 몸 곳곳에 멍이 있자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의사는 B 군에게서 최근 생긴 뇌출혈 증상도 있다고 진술했고, B 군은 같은달 30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모두 학대를 부인하고, 병원의 다른 신경외과 의사도 “선천성 수두증에 의한 뇌출혈로 보인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한 A 씨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아내와 짜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고 입건하지 않았던 것이다. B 군은 다음달인 2월 18일 퇴원해 다시 A 씨에게 인계됐다. A 씨는 3월 초 B 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학대를 가했고, 경찰은 3월 9일 병원 측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이들을 분리 조치했다. 이때서야 대한법의학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학회는 처음 경찰이 참고한 의료진 소견과 반대로 “선천성 수두증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B 군은 같은해 6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차 신고 때 여러 정황을 고려했지만 아동학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즉시 분리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성범죄자 조두순(69·사진)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 씨(21)가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 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바로 퇴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며 “(조두순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6일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조두순과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공격했다. 그러자 조두순의 부인이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던 간이 컨테이너 형태의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두순과 실랑이 중이던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치안센터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지만 조두순이 사는 다세대주택 입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건물로 들어서는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올 2월에도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6일 오후 11시 반경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안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 씨(21)가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 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바로 퇴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며 “(조두순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6일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조두순과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공격했다. 그러자 조두순의 부인이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던 간이 컨테이너 형태의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두순과 실랑이 중이던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치안센터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지만 조두순이 사는 다세대 주택 입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건물로 들어서는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올 2월에도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6일 오후 11시 반경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안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 독일 BMW의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BMW코리아와 ‘BMW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BMW는 서구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5295m² 부지에 R&D센터를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독일에 있는 BMW 본사와 함께 자율주행, 전기화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연구뿐 아니라 차량 테스트 시설까지 갖춰 차량 인증과 전동화 기술 검증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BMW의 R&D센터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4개국에 있다. BMW그룹은 2015년 인천 영종도에 자사 차량을 체험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빙센터를 건립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성범죄자 조두순(69·사진)이 둔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조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20대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을 조두순의 집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페이스북에 “일을 마치고 주차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치안센터에 있던 분들과 잠복 중이던 형사 6, 7명이 뛰어 올라갔다”며 “조두순을 망치로 때린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의 일대일 보호관찰을 받으며 24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조두순은 올 1월부터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100여만 원을 매월 복지급여로 받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성범죄자 조두순(69)이 둔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조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20대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을 조두순의 집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페이스북에 “일을 마치고 주차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치안센터에 있던 분들과 잠복 중이던 형사 6, 7명이 뛰어 올라갔다”며 “조두순을 망치로 때린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의 1대1 보호관찰을 받으며 24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조두순은 올 1월부터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100여만 원을 매월 복지급여로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올해 ‘탄소포인트제’ 우수 아파트 11곳을 선정해 모두 8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난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감축량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구 청라우미린 아파트가 24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고, 미추홀구 관교풍림 아파트가 12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 지역 820곳의 대상 아파트 중 354곳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별 가구로도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의 에너지를 우선 절약하면 감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52·사진)은 과거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부터 경찰이 우범자로 분류해 최근까지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살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경찰은 당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재찬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우범자로 분류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주소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 올 1월 범죄 재범률을 분석한 경찰이 정보수집 대상 범죄를 9개에서 7개로 축소하면서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수집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 규칙에 따라 권재찬도 지난해 2월 정보수집 기간이 종료됐다.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3년 2월까지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재찬과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았고 9월까지 실제 거주지 등을 파악하며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권재찬의 추가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권재찬은 이달 4, 5일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했다. 앞서 5월과 8월에는 공사장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거주지는 알고 있었지만 일상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선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을 때도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등 인천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꽃게 어장 축소 등 어업권 피해가 우려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해 사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각축장 된 인천 앞바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 등 4개 사업자가 인천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오스테드는 2026년까지 8조 원을 들여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 1608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오스테드는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스페인 기업인 ‘OW코리아’도 2028년까지 6조 원을 투입해 덕적도 인근 바다에 120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국내 발전사인 한국남동발전이 굴업도와 중구 용유무의도 인근 해상에 총 640MW의 해상풍력 단지를, CJ그룹 계열사인 C&I레저산업이 굴업도 인근에 233MW 규모의 풍력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15개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목표로 인천 해상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인천 바닷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바다의 바람은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에 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해상풍력은 평균 초속이 6m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오스테드와 한국남동발전이 1년 동안 사업 대상지의 풍속을 측정한 결과 평균 초속은 이보다 높은 6.7∼7.3m로 나왔다.○ 꽃게 어장 축소·여객선 항로 침해 반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은 덕적도 일대 해상에서 꽃게를 해마다 어획하고 있다며 어장 축소로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닻자망협회 등 인천 16개 어민·시민단체는 최근 오스테드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뒤 성명을 내고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는 곳은 국내 최대 꽃게 어장으로 서울의 절반에 가까운 280km²에 달한다”며 “조업 어장 축소는 어선뿐 아니라 선원, 판매 소상공인 등 관련 주민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이 단체들은 또 백령도 등 섬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운항에 영향을 받는 데다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오스테드의 발전사업 허가를 심의하는 산업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도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 반발에 심사를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어민 등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52)은 과거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부터 경찰이 우범자로 분류해 최근까지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살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경찰은 당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재찬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우범자로 분류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주소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올 1월 범죄 재범률을 분석한 경찰이 정보수집 대상 범죄를 9개에서 7개로 축소하면서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수집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 규칙에 따라 권재찬도 지난해 2월 정보수집 기간이 종료됐다.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3년 2월까지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재찬과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았고 9월까지 실제 거주지 등을 파악하며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권재찬의 추가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권재찬은 이달 4, 5일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했다. 앞서 5월과 8월에는 공사장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거주지는 알고 있었지만 일상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선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을 때도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의 허술한 우범자 관리 체계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의 한 경정급 경찰관은 “규칙에 명시된 ‘재범 방지에 필요한 정보’라는 조항 자체도 애매한 데다 대상자의 사생활도 고려해야 해 사실상 등록 거주지에 잘 살고 있는지 정도 밖에 확인할 수가 없다”며 “정보수집만으로 재범을 막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30대 여성에게 한 달 가까이 “사귀자”며 협박한 남성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13일 밝혔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며 4호는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만나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포심을 느낀 여성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이 기각할 것에 대비해 잠정조치 1∼4호를 한 번에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경남에서 잠정조치 1∼4호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가 한 달 안에 유치장에서 풀려나더라도 1∼3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 군(19)을 12일 입건했다. B 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고등학생 C 양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 등을 15차례 한 혐의다. C 양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동갑인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500일 정도 교제했다. C 양이 최근 이별을 통보했지만 B 군이 일방적으로 연락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102.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이전(23.8건)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받지 못했던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영종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공항철도 영종역 운서역에 내년 상반기 중 환승 할인을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영종역과 운서역에 환승 할인이 적용되면 서울역∼운서역 공항철도 편도 이용료는 기존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 줄어든다.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도 적용돼 운서역에서 버스까지 갈아탈 경우 4500원에 달하던 편도 이용료도 절반인 2250원으로 줄어든다. 공항철도는 현재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에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섬 지역인 영종역과 운서역은 따로 운임을 받는 까닭에 환승 할인이 없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영종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영종도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 시는 공항철도 운임 할인지원금은 시가 부담하고, 버스와의 환승 할인지원금은 공항철도㈜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승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에 혜택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환승 할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30대 여성에게 한달 가까이 “사귀자”며 협박한 남성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헤어지자는 여친의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13일 밝혔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며 4호는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다. A 씨는 지난달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포심을 느낀 여성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이 기각할 것에 대비해 잠정조치 1~4호를 한 번에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경남에서 잠정조치 1~4호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가 한 달 안에 유치장에서 풀려나더라도 1~3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 군(19)을 12일 입건했다. B 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고등학생 C 양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 등을 15차례 한 혐의다. C 양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동갑인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500일 정도 교제했다. C 양이 최근 이별을 통보했지만 B 군이 일방적으로 연락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102.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이전(23.8건) 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스토킹하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사과한 지 한달도 안돼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은 만 52세의 권재찬(사진)이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경찰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권재찬의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한 데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재찬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재찬은 이달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B 씨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수백만 원을 빼낸 점 등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은 만 52세의 권재찬이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경찰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권재찬의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한 데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재찬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재찬은 이달 4일 이틀간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B 씨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3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수백만 원을 빼낸 점 등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화재 현장에서 활약을 하다 수명을 다한 소방차가 우즈베키스탄 등 소방력이 취약한 국가에 지원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달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소방차 정비공장에서 ㈜한국소방산업협회, 한-우즈베키스탄비즈니스협회 등과 소방차 무상양여 기증식을 진행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 더 이상 국내에서 활용이 어려운 구급차 2대와 펌프차 4대, 물탱크차 2대 등 총 8대의 소방차를 우즈베키스탄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차의 내구연한을 구급차 5년, 펌프차 10년, 물탱크차 10년 등으로 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방당국은 수리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에 통상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수명을 다한 소방차를 다시 정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2019년에 필리핀과 미얀마, 세네갈에 4대의 소방차를, 지난해에는 필리핀과 세네갈에 5대의 소방차를 지원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소방차를 지원해 해당 국가 소방력 보강에 일조하고 있다”며 “소방차 지원을 지속해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52)는 5월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 수십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8월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전선 묶음과 용접기, 드라이버 등 2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다. 앞서 A 씨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다음 날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도 살해했다. A 씨는 18년 전인 2003년 인천의 한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등 32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당시 A 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2018년 출소했다.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A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법조인 등 외부위원 5명과 경찰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