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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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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지방뉴스93%
사회일반7%

  • ‘천화동인 1~7호’ 대표 2명, 박영수 前특검이 일했던 로펌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 씨가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쌓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 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연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이후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법조인들 ‘대장동’ 대거 관여 정황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 분야로 소개해 놓았다. C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B 변호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E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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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얘들아,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받고 내려오너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영혜 씨(36·여) 부부는 이번 추석 다섯 살 아들과 함께 경북 김천시와 부산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차례로 방문한다. 올해 설에는 부부가 잠시 이산가족이 돼 각자 부모를 방문했다. 가족끼리라도 최대 4명씩만 모일 수 있어서다. 이번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어 세 가족의 ‘완전체’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00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 수를 보면 조심스럽다. 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4개 사놓았다”며 “고향에 가기 전날, 그리고 다녀온 뒤 남편과 한 번씩 검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17∼23일) 동안 4단계 지역에서도 집에서 8명(기존 4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모임 허용 인원이 늘면서 이 씨처럼 고향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약 3226만 명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538만 명)은 올해 설보다 31.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임 허용 인원 확대가 방역수칙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70일 이상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15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긴 80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만남을 자제하고, 만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을 당부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모임 축소는 OK! 릴레이식 만남은 NO!모임 참석자 수를 줄이는 것은 건강한 명절 나기의 첫걸음이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서현정 씨(50·여) 부부는 추석 연휴에 형제 ‘대표주자’로 선발돼 부모님이 사시는 전북 남원으로 간다. 명절마다 남편의 일곱 남매 가족이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남매들이 논의해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차례를 지낼 대표주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참석자 수를 줄여 명절을 간소하게 보내는 것은 좋지만, 간혹 모임 횟수를 늘려 접촉자 수를 늘리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에 사는 이모 씨(25)는 이번 추석 전남 화순군에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이 씨뿐 아니라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번 명절과 주말을 이용해 50여 명의 친척들이 번갈아 할머니를 찾아뵐 계획이다. 한 번에 만나는 인원만 8명 이하일 뿐, 50명의 친척들이 모두 본가의 할머니를 마주치는 셈이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추석 모임 참여자의 수를 제한한 만큼, 여러 사람이 작은 규모로 반복해서 만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모임 참여자가 4명이든 8명이든 실제로 접촉하는 수는 많아질 수 있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 가기 전 진단검사, 선택 아닌 필수! 고향 방문 전 진단검사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백신 도입 초기 접종을 한 70, 80대의 경우 추석 연휴쯤 면역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다. 음성 확인 후 부모를 만나면 돌파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차나 비행기 등을 예약했다면, 혹시 차를 운전해서 갈 방법은 없는지 재고해보자. 사람들이 몰리는 철도역과 버스 정류장,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진윤종 씨(57)는 이번 추석 KTX 대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전남에 있는 본가를 찾을 예정이다. 휴게소에 들러야 하는 일이 생겨도 식사는 피할 계획이다. 휴게소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걱정이 돼 먹지 않기로 했다. 진 씨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방역수칙 권고 사항의 모범 사례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고향 방문 시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휴게소에도 방역 정보가 숨어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각 휴게소 전방 1km 지점에 있는 전광 표지판에 휴게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휴게소 주차장 상황에 따라 휴게소 밀집도가 ‘원활’ ‘혼잡’ ‘만석’으로 표시된다. 화장실이 급한 데 이번 휴게소가 혼잡 또는 만석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표지판에는 다음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휴게소의 혼잡 정도는 어떤지도 함께 나타낸다. ○ 추석 감염, ‘과학적으로’ 막아봅시다서울에 사는 허정석 씨(34)는 명절마다 경기 안양시 본가에서 2박 3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다르다. 추석 전날 저녁 본가를 방문해 다음 날 점심까지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바꿨다. 허 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부모님이 11개월 된 손자의 건강을 걱정해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족 간 만남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방역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임 시간이 12시간일 때는 감염 위험이 60%에 이르렀지만, 4시간일 때는 35%로 줄었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분석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경우 12시간 동안 환기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의 감염 위험은 78%에 달했다. 그러나 30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면 감염 위험은 60%까지 줄고, 10분으로 주기를 늘리면 42%까지 떨어졌다. 만약 만남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환기도 10분마다 한다면? 감염 위험은 14%까지 확 낮아졌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 감염 중 가족감염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잦은 환기 여부와 만남 시간에 따라 감염 확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모임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 하는 성묘는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대신 온라인 성묘 시스템만 운영한다. 성묘객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례를 지내고, 장사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휴게소 선제 검사’로 안전한 귀경길고향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출근 하루 전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만큼, 감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 후반부에는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람들이 몰리기 쉽다. 귀경길 휴게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하면 하루면 결과가 나온다. 음성으로 결과를 확인하면 마음 편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 건 일정 부분 방역 완화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추석에 이동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활동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방침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역은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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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 곳곳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분야로 소개해놓았다. C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서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D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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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대장 신도시, 통합 개발계획 필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계획을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6일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 도시계획 필요성과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두 신도시 간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인 두 도시가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따로 개발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에 속하는 계양지구와 경기도에 속하는 부천 대장지구에는 각각 1만7000가구,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연구원은 두 도시가 따로 개발될 경우 개발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가 불일치하고 기존 도심과 토지 이용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자족기능 부족으로 인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광역교통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경계의 통합 조정,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제언이다. 인근에 있는 김포국제공항과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갈등 문제도 두 신도시가 통합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두 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념이 실제로 적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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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기구 인증 달성…인천 수돗물 새 명칭 공모

    인천시는 현재 ‘미추홀참물’인 인천 수돗물 브랜드의 새 명칭을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해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을 받은 시는 더 깨끗해진 수돗물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정책자문단의 심사와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내달 14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평가는 상징성과 친근함, 기억의 용이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는 새로 지어지는 명칭을 수돗물 홍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 홈페이지(incheon.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인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제 인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천 수돗물에 걸맞은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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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롯데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롯데 측에 과세한 446억 원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했다며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논란은 2015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렌터카(현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호텔롯데 등 5개 계열사는 KT렌터카의 주식 지분 중 50%를 직접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중 30%를 취득한 특수목적법인과 총수익교환(TRS·Total Return Swap) 계약 방식을 통해 30%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위임 받았다. 이를 두고 롯데렌탈의 가장 많은 자산이 등록돼 있던 인천 계양구는 롯데 측이 사실상 전체 지분의 80%를 가진 ‘과점주주’로 보고 319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한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재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롯데렌탈의 자산이 있던 다른 자치단체도 계양구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렇게 전국 67개 자치단체가 롯데 5개 계열사에 매긴 취득세는 약 446억 원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도 이 같은 계양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2019년 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단체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 관계로 보기 어려워 이들이 가진 지분 50%를 ‘롯데그룹’ 하나의 지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총수익계약을 통해 의결권 등을 위임 받은 30%의 지분도 여전히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권한이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롯데 측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5개 계열사가 롯데렌탈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지닌 과점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 계양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9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대로라면 인천시는 320억 원에 달하는 세수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상 취득세는 광역시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개로 나눠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앞서 판결을 받은 46개 자치단체가 상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상고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대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큰 과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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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말바꿔 2차가해” 2심 형량 가중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코치 측은 항소심에서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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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법원 “재범 우려… 전자발찌 10년”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민우는 올 4월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와 추가로 나온 술값 10만 원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 나 A 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노래주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24일 화장실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29일경 인천 부평구의 한 야산에 버렸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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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도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민우는 올 4월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와 추가로 나온 술 값 10만 원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영업시간을 어겼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A 씨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 나 A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 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노래주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24일 화장실에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닷새 뒤인 29일경 부평구의 한 야산에 버렸다.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사체의 손가락 지문과 두개골까지 훼손했다. 허민우는 인천의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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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우 인하대 총장 사의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책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탈락한 인하대의 조명우 총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9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조 총장과 신수봉 교학부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은 이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동반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총장은 최근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결과 발표 후 인하대 교수회 등에서 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조 총장과 부총장 등의 사퇴 여부는 학교법인 측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군산대 등 전국 52개 학교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 중 47개 학교가 가결과 발표 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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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하고 드세요” 인천 수돗물, 국제표준기구 인증 받아

    인천 수돗물이 식품에 준하는 국제적 수질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을 받았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충 사태’라는 최악의 수돗물 사고를 연이어 겪은 인천시는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 삼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국제표준기구 ISO 22000 인증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증 획득 대상은 공촌, 부평, 수산, 남동정수장 등 4개 정수장과 인천 수돗물 브랜드인 ‘미추홀참물’의 병입 생산시설 등이다. 올해 6월 국제인증을 신청한 시는 BSI의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이달 2일 최종 인증을 받았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한 ISO 22000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국제표준규격이다. 인천 수돗물이 식품에 준하는 국제적 수준의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미추홀참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서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해 이 인증을 받은 곳은 인천이 다섯 번째다. 서울시와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전남 순천시 등이 앞서 인증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몇 년 사이 수돗물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9년에는 무리한 수계 전환이 원인이었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유충 사태’까지 발생했다. 모두 부실한 관리 속에서 벌어진 인재로 밝혀졌다. 이후 시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128억 원을 투입해 방충시설 교체와 활성탄지 밀폐 강화, 유충 차단장치 설치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섰다. 특히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에 설치한 유충 차단장치는 정수 처리 과정 최종 단계에서 미세한 이물질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18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ISO 22000 인증은 획득 후에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고 3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시는 계속해서 인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인천의 수돗물이 안전한 식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 인증서 전달식에 참석한 송경수 영국왕립표준협회(BSI) 한국 총괄대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사후 심사를 통해 인천시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일조하도록 BSI도 노력하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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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임산부 전용석 단속?” 인천경찰, 대중교통 조례 반발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일부 경찰관들이 자치단체의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지자체 고유 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해당 조례에 명시된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경찰관들은 이 같은 업무가 경찰법상 경찰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범죄 예방순찰 활동 등을 하는 지하철경찰대 임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경찰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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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뜬다

    인천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 산업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에 추진 중인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SK그룹과 현대자동차는 인천을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천과 전북 등 5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생산과 저장, 운송 등 수소산업의 4대 핵심 분야를 구축하기 위한 이 5개 사업에는 모두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향후 7개월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조사한다. 인천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403억 원을 들여 서구에 수소 생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2023년부터 연간 3만 t의 수소를 수도권에 공급하게 된다.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로 이를 활용하는 게 현재의 수소생산 방법 중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만 t의 수소는 수소차 2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서구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 생산시설도 들어선다. 현대모비스가 약 9000억 원을 들여 청라국제도시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스택은 수소차에서 내연기관차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2023년 공장 가동이 목표로, 인천에서 생산된 스택은 울산 공장으로 옮겨져 완성 수소차에 공급된다.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대기업 간 협업도 활발하다. SK와 현대자동차는 올해 인천시와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계 2, 3위인 이 그룹들이 인천에서 ‘수소 동맹’을 맺은 셈이다. 수도권 내 유일한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생기는 인천은 앞으로 국내 최대 에너지 수요처인 수도권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도 수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730여 대의 수소 승용차를 2030년까지 5만7000대 수준으로 늘리고 약 2200대의 시내버스도 2035년까지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도 20분 내 접근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재 3곳에서 2030년까지 52곳으로 늘리고 관내 청소차량과 화물차량도 점차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한다. 우주 전체 질량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는 환경오염, 에너지의 지역 편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5개 그룹과 함께 43조 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 수소 산업은 송도의 바이오, 영종의 항공정비(MRO) 산업과 함께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수소 산업 혁신을 지원할 연구 시설,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계속해서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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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 공모

    인천시가 본격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설계 공모작을 10월 27일 하루 동안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간 약 2000명의 인력을 교육해 바이오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센터는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6600m²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11월 당선작을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1월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공정 전문교육도 9월부터 진행한다. 인천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백신 관련 기술 교육 등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한국형 NIBRT(나이버트) 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NIBRT 교육 사업은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기관인 NIBRT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편한 프로그램이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가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최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송도국제도시에 본사 이전을 포함해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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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설득해 버스 확보, 탈레반 검문소 실랑이끝 통과… “천운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로 오라.” 디데이(D-Day)는 24일. 비상연락망으로 급박하게 버스 집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됐다. 작전 대상자는 모두 365명. 앞서 자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그 가족들. 절반가량은 10세 이하 어린아이들로 이달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력자’지만 탈레반은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주요 거리마다 촘촘하게 세워진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검문소가 그들에겐 ‘지옥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한 아프간 남성은 “탈레반은 누가 한국 정부와 일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탈레반 검문소는 지옥문” 작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다. 현지에 있는 미군이 이달 말 철군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 정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27일을 사실상 (구출) 마지노선으로 봤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초 아프간 조력자 구출 계획을 세운 뒤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법무부 등이 공조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66명의 특수임무단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된 건 23일 새벽. 한국행을 희망한 391명에겐 20일 공항 집결 디데이(24일)를 알리고 공항 게이트 안까지 오라고 통보했다. 관건은 탈레반의 위협을 뚫고 이들이 무사히 공항에 올 수 있을지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틀이 지나도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다. 자력으로 공항 주변에 밀집한 탈레반 검문소를 뚫고,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한 공항 안까지 진입하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 고민하던 우리 정부의 시야에 ‘버스’가 포착됐다.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버스로는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이송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바로 여러 채널로 미국을 설득해 운용 가능한 버스 6대를 확보했다. 버스 확보 즉시 아직 공항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버스 집결지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렇게 한국행 희망자 전원이 시간에 맞춰 버스 6대에 나눠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공항 도착 직전 몇몇 탈레반 검문소에서 “통과 못 한다”고 위협한 것. 우리 공관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행증명서를 보여주자 “원본이 아니다”라며 우기는 탈레반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면서 실랑이한 끝에 겨우 다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작전명 미라클… 378명 한국 땅 밟아 26일 마침내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가 아프간에서 이들의 탈출 계획을 세운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탑승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지 못한 나머지 13명(3가구)은 27일 오후 한국에 온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아프간인들은 오후 6시 6분경 입국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친 기색이 보였고 히잡과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 당황해하는 사람도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한 젊은 형제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었다. 이들은 버스 15대에 나눠 타고 공항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쳤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자가 격리 기간(14일)을 포함해 6∼8주가량 지내며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TBS 라디오에서 “(이번 작전은) 아주 위험했지만 천운이 따랐다”고 했다. 이번 현지인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기적)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초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프간인 안전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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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미혼 女공무원 151명 명단’ 논란 확산

    경기 성남시의 인사부서 직원이 2년 전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6급)는 31∼37세 미혼 여직원 151명의 명단을 만들어 B 과장에게 전달했다. 명단은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의 이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적혀 있었다. B 과장은 건네받은 명단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며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C 씨에게 전달했다. C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남시는 26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은 시장은 이날 내부 행정포털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동료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가 의뢰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해당 문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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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미혼 女공무원 151명 리스트’ 파문 확산…“인권 짓밟는 행위”

    경기 성남시의 인사부서 직원이 2년 전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6급)는 31~37세의 미혼 여직원 151명의 명단을 만들어 B 과장에게 전달했다. 명단은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의 이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적혀 있었다 B 과장은 건네받은 명단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며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C 씨에게 전달했다. C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남시는 26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은 시장은 이날 내부 행정포털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동료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가 의뢰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해당 문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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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선정 대학 ‘부실’ 낙인 우려… 지역사회까지 나서 ‘재평가’ 촉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두고 전국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선정 대학들은 ‘부실’이라는 오명에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발표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전국 285개 평가 대상 대학 중 52개 학교(일반대학 25개, 전문대학 27개)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용인대 등 수도권 대학과 동양대, 국립 군산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 평가가 ‘대학 살생부’라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 재학생·동문, 지역 정치권까지 반발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교육부 평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 기준 공개와 재평가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하대는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91.34점의 ‘성공 수행’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의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는 같은 지표에서 67점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대표학과로 제시한 화학공학과의 경우 2002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을 정도로 평가가 좋았다. 취업률도 78%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기본역량 평가에서 화학공학과를 포함한 전공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인하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공학계열은 전국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의회까지 나서 평가 기준 공개와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5일 시청에서 성명을 통해 “인하대의 대학역량평가 미선정 결과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며 “지역 우수학생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재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은 교육부 평가 체계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예고했다. 성신여대도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보경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표는 2018년 평가에 이어 지난해까지 호평을 받았고 이후에도 더욱 개선을 했지만 이번 평가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학 안팎에는 교육부 평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국립대인 군산대는 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까지 나서 “국가가 국립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모순적인 평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용인대도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공정·객관성 확보했다”이의신청을 한 대부분의 학교는 공통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는 ‘정성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운영을 좌우할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주관적 평가가 절반가량 차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정량 평가 52점, 정성 평가 48점 등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평가에서 탈락한 한 대학 관계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 평가로 대학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평가인지 묻고 싶다”며 “정성 평가의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객관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성 평가의 경우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90분간 면담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박사급 이상의 공공기관 연구위원, 전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270명이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정성 평가도 지표별로 15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긴 뒤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점수의 평균치를 냈다. 평가의 공정성이나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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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땅투기 의혹 前 인천 중구청장 압수수색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선의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72)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민등록상 자택에 수사관 7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무의도에 3만3000m²의 임야를 36억 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12월경에도 여동생 명의로 영종도에 2000m²의 대지를 4억 원에 매입했다. 두 곳 모두 인근에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던 곳으로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명의의 땅은 현재도 가지고 있고, 여동생 명의의 땅은 판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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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2단계 전구간 도로 개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3단계로 나눠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도로망 구축 사업을 최근 2단계까지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7만2000명이 새로 이주한다. 2017년 1단계 구간(6.8km)을 준공한 인천경제청은 이달 20일 1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2단계 구간(5.8km)까지 모두 개통했다. 인천대교 하부에서부터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까지 이어지는 2단계 전 구간이 개통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건 6공구 서측 지역에 포함되는 8.4km 길이의 3단계 구간이다. 지난해 7월 3단계 구간 건설에 착공한 인천경제청은 2023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4년부터 송도 6·8공구 도로망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모든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뿐 아니라 6·8공구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3단계 공사도 계획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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