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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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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koot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 “美中 갈등 지속될 것…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 관계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미중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건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세계 각국 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對中 정책에 혁명적 변화 없을 것”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슈워츠먼 회장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등이 공급한 방화벽을 사용하는 등 외부 선진 기술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건 공평하게 경제를 개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세장벽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한 결과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미 양국의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AI) 등 세계표준이 필요한 분야에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석좌교수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무역 투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 조합이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전문가들은 바이드노믹스가 앞세운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은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당선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의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4년 간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배터리와 태양광, 전기차 등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돼 국내 관련 기업들도 수출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조정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이나 추가 관세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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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철 맞아 채소-돼지고기 등 20% 할인 행사 열린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채소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20% 할인해주는 행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갑시다, 김장편’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행사 기간 김장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20% 할인 판매한다.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마켓컬리, 우체국몰 등), 친환경전문점(한살림, 아이쿱 등) 등 3500여 곳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김장 부담을 해소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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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전 폐쇄’ 산업부 등 3곳 압수수색… 與 “청부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원전 폐쇄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두 달 전인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채 사장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비서실에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문서 파일을 일요일 밤에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채 사장 등을 고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검찰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야당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각하감이다.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추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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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증거인멸 집중 들여다본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과정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참고자료 등을 전달받은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난 직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보고 문건을 삭제한 경위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증거 인멸부터 수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정부세종청사의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시에 보내 원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과 산업부, 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및 지시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2018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A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장관까지 보고하여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A 행정관은 산업부 B 과장에게 채 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B 과장은 관련 지시사항을 듣고도 즉시 가동 중단 외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계속 가동하는 방안도 포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4월 4일 결국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산업부 등의 지시로 한수원이 원전의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와 감사원 감사 방해의 지시 과정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지시자가 누군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에너지 담당 국장의 지시를 받은 B 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월성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를 삭제했다. 산업부는 당시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인멸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는 산업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검사 투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1차장을 지냈고, 대검에서 과학수사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수사를 직접 맡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올해 상반기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 관할인 대전지검 사건이고, 대전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은 형사5부라는 검찰사무 규정에 따라 배당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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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쉰다’ 사상 최대 246만명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인구가 246만 명을 웃돌며 사상 최대로 늘었다.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년 새 17만 명 줄어든 반면 ‘나 홀로’ 자영업자는 6만 명 넘게 늘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4000명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4481만3000명)의 37.6%에 달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일할 능력은 있지만 가사, 재학 등의 이유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가운데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9만 명이 늘어난 246만2000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20%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직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8월 현재 66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1000명 줄었다. 유형별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36만3000명)는 17만2000명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19만3000명)는 6만6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됐거나, 아예 폐업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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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세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전세금 대란이 주도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대란 여파로 지난달 집세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집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올랐다. 2018년 8월(0.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세부적으로 전세 물가(0.6%)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월세는 0.3% 올라 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밥상물가도 크게 올랐다. 여름 장마와 태풍 영향이 계속돼 10월에도 농축수산물은 13.3% 올랐다. 상승 폭이 전달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채소류가 20.2% 급등한 영향이 컸다. 고공 행진한 집세와 밥상물가와 달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다. 9월 1.0%로 오른 뒤 다시 0%대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6~34세 및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 정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월 휴대전화료(―21.7%)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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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선, 철강-車 보호무역 연장… 바이든 당선, 환경-노동 규제 강화

    3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대(對)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기업들은 환경·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철강·자동차 산업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진행한 화상 세미나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의 경제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이슈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자 행동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기조와 다자간 협상 등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보호무역 정책이 유지되고 각종 무역구제 조치가 남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토대로 다른 나라와의 통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받는 개발도상국 대우 철폐 등을 주장하며 WTO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환경·노동 친화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이해관계가 큰 자동차, 철강이나 환경 문제에 민감한 화학, 반도체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 인상 등 바이든의 증세 정책도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의 성장 기대가 더 높다는 진단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수출 증가율은 현재보다 연평균 0.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2.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도형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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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체육·숙박 쿠폰 내달 재개…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늘린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체육·숙박 쿠폰 발행을 11월부터 재개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확대한다.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 및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7개 분야 소비 쿠폰 중 마지막 남은 체육 쿠폰을 11월 2일, 숙박 쿠폰을 11월 4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전시·공연·영화·여행·외식 쿠폰 발행을 22일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도 신속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수집하는 통합플랫폼 ‘디지털 집현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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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총장 선거, 美-中사이에 낀 한국

    전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했다. WTO 다수 회원국이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66)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며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사진)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WTO 선거전이 통상패권을 쥐려는 미중 간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WTO는 28일(현지 시간) “차기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유 본부장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WTO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가 오콘조이웨알라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USTR는 유 본부장 지지 성명에서 “WTO는 매우 어려운 시기로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25년간 다자간 관세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며,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반면 중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며 공을 들여왔고, 한국보다는 나이지리아와 손잡았을 때 WTO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유리하다고 판단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EU의 지지 또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일본은 유 후보의 낙선을 위한 물밑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선호도 조사 형식으로 치르는 결선 투표 결과를 모든 회원국이 수용하는 전원합의(컨센서스)를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1995년 창립 이후 결선 투표에서 뒤진 후보는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선 투표에 불복해 최종 투표까지 간 전례가 없다. WTO 최고기구인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유명무실화된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 선출이 마감 시한인 11월 9일을 넘겨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WTO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중 등 강대국 간의 알력 다툼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이 유 본부장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하면 대미 관계가 어긋날 우려가 있다. 반면 회원국 합의 과정에서 역전을 노리며 계속 버티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무리한 버티기로 WTO의 수장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면 미국과 한데 묶여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안팎에선 결선 투표에서 밀린 유 본부장이 ‘우아한 퇴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다자외교와 관련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동안 쌓은 이미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조종엽·한기재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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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패권다툼 WTO 사무총장 선거에도 ‘불똥’…日은 유명희 낙선운동까지

    전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했다. WTO 다수 회원국이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66)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며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WTO 선거전이 통상패권을 쥐려는 미중 간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WTO는 28일(현지 시간) “차기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유 본부장보다 결선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WTO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가 오콘조이웨알라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USTR은 유 본부장 지지 성명에서 “WTO는 매우 어려운 시기로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25년간 다자간 관세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며,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반면 중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며 공을 들여왔고, 한국보다는 나이지리아와 손잡았을 때 WTO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유리하다고 판단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EU의 지지 또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일본은 유 후보의 낙선을 위한 물밑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선호도 조사 형식으로 치르는 결선 투표 결과를 모든 회원국이 수용하는 전원합의(컨센서스)를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1995년 창립 이후 결선 투표에서 뒤진 후보는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선 투표에 불복해 최종 투표까지 간 전례가 없다. WTO 최고기구인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유명무실화된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 선출 마감 시한인 11월 9일을 넘겨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WTO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중 등 강대국 간의 알력 다툼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이 유 본부장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하면 대미 관계가 어긋날 우려가 있다. 반면 회원국 합의 과정에서 역전을 노리며 계속 버티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무리한 버티기로 WTO의 수장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면 미국과 한데 묶여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안팎에선 결선 투표에서 밀린 유 본부장이 ‘우아한 퇴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다자외교와 관련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동안 쌓은 이미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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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해외 석탄발전 신규 사업 안한다…저탄소·친환경 사업 집중할 것”

    한국전력이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한전은 “앞으로 해외사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사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앞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바9·10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상대국 정부 및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대로 추진한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필리핀 팡가시난 사업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남아공 타바메시 사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다. 이 같은 친환경적 사업 구조를 통해 2050년 이후 한전이 운영하는 모든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종료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도 국제 환경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또 이사회 산하에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ESG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약칭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최근 제품 생산과 투자유치, 자금조달 등 경영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앞서 15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는 한전과 발전회사가 주도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이러한 방침을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해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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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4번 외식하면 1만원 깎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여행·숙박 할인 캠페인이 30일부터 재개된다. 이날부터 주말에 외식을 4번 하면 1만 원을 깎아주고 1000여 개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30%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8월 16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할인 캠페인을 이같이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업체를 3번 방문해 한 번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4번째 외식 때 1만 원이 할인된다. 정부는 당초 6번 외식해야 할인해줬지만 캠페인 기간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횟수를 단축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커피숍 등 전국 모든 외식업체가 해당되며 현장 결제를 하면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도 인정된다. 결제는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사전에 카드사에 별도 신청하면 외식 횟수는 자동으로 집계된다. 캠페인이 중단되기 전인 8월 14, 15일에 했던 외식도 실적으로 잡힌다. 다만 외식 횟수는 카드사별로 하루 2번까지 인정된다. 여러 카드사를 이용한다면 카드사별로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외식 할인은 지원 예산 3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또 30일부터 337개 여행사의 1112개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30%(최대 6만 원)를 할인해준다. 여행상품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고루 선정됐다. 다음 달 4일부터 야놀자, 여기어때,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27곳에서 숙박 할인권도 받을 수 있다. 7만 원 이하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초과일 때는 4만 원을 할인해준다. 숙박 할인권은 예약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인 12월 24∼31일은 할인권 사용 기간에서 제외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손효림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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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올라도 반포 보유세 5년뒤 2.2배… 전문가 “조세저항 클것”

    27일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려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가 9억 원 이하(시세 약 13억 원)에 대한 재산세 인하와 겹칠 경우 고가 주택과 그 외 주택의 세 부담 차이가 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더 빠르게 올라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이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연평균 3%포인트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여 2025년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 수준에 도달한다. 현재 시세가 30억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m²의 경우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올해 21억7500만 원에서 2025년 27억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보유세도 3000만 원에 육박해져 웬만한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과 맞먹게 된다. 반면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는 연간 1%포인트 미만으로 올린다. 상대적으로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게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 계획안에서 90%안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15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은 연간 4.5%포인트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진다면 다른 가격대 아파트 간의 세금 증가율이 달라져 조세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집값 내리면 ‘역전 현상’ 우려 정부가 이번 계획안을 통해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기에 자산의 가치는 낮아졌는데도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류와 민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만 추진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공시가격을 정부가 높이면서 가격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대폭 늘고 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표한 민원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단독주택만 보더라도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세 확인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높이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로 국민들이 갖게 될 조세 저항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체계 재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 방안은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율까지 대폭 올린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결국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시가격 인상 계획에 맞춰 과세체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낮게 산정된 공시가격을 감안하고 과표와 세율 등을 정해왔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이 세 부담으로 모두 전이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높인다면 국회도 과세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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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김장 가격 30만원…“늦게 할수록 비용 저렴”

    올해 4인 가구의 김장 비용이 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김장 채소 공급이 점차 늘어나면서 김장을 늦게 할수록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김장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3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김치 20포기를 담근다고 가정했을 때 배추 9만 원, 무 2만2000원, 고춧가루 6만2000원, 깐마늘 1만6000원, 젓갈 2만8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4인 가구의 김장 규모는 21.9포기로 지난해 22.3포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2월로 갈수록 김장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장용 배추와 무 가격이 11, 12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장을 10월 상순에 했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김장 비용이 45만6000원이 들지만 12월 하순에는 29만8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김장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배추는 수급이 불안해지면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7만5000t)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t)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김장을 많이 하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농협 계약재배 물량(2만5000t)을 방출해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대 20%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김장 채소류와 돼지고기를 20% 할인(1만 원 한도)해주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다음 달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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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녀 꼭 물어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 불쾌감 호소

    “아픈 과거일 텐데 재혼 여부나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묻는 문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인터넷으로 참여했다는 한 온라인 카페 회원 A 씨가 남긴 말이다. 올해 조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해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대면 조사를 한다. A 씨는 “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해 참여하긴 했는데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찜찜하다”고 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25년 처음 도입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하고, 구체적인 문항은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정부가 사적 정보를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55개 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항목이 있다. 만약 있다면 ‘남 ○○명, 여 ○○명’에 명수를 기입해야 한다.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라며 혼인 연월을 묻는 문항에는 ‘재혼의 경우 초혼 시기를 기입합니다’라는 부가설명이 적혀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유와 혼자 산 기간, 반려동물 동거 여부 등 7개 질문이 추가됐다. 한 누리꾼은 “직장 이름과 부서, 하는 일까지 다 적으라는데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너무 적나라해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 신문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모든 조사 결과는 암호화돼 있으며, 통계 생산 목적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 문항들도 다양한 정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 저출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출산력 관련 자료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조사 대상이던 B 씨는 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기각되기도 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은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계청은 지금까지 조사 거부 가구를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고 했다. 북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자료만을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한다. 1981년 덴마크가 최초로 정부 등록자료에 기초해 조사를 실시한 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직업군 관련 통계나 노인들의 교육 수준 정도 등 행정자료로 잡히지 않는 통계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행정자료로만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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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쪽 감사보고서가 울린 경종[현장에서/구특교]

    “과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된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감사 대상이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산업화·근대화를 이끈 석탄산업을 과감히 포기한 덕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앞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로 결정 나더라도 최종 폐쇄 허가가 나기까지 2년 반 정도 계속 가동을 희망했고, 산업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180도 달라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는다. 백 전 장관은 곧장 실무진에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이튿날 산업부 과장은 한수원 직원을 호출해 장관의 뜻을 전달했다. 4월 10일부터 진행된 경제성 평가는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은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2018년 5월 3일 4327억 원으로 봤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같은 달 18일 164억 원까지 떨어뜨렸다. 회계법인 관계자가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감사가 진행되자 산업부 직원은 일요일 새벽에 몰래 사무실을 찾아 PC에 저장된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 증거를 인멸해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이처럼 원전 정책의 결정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통령 의중에 맞춰 선회했으며 경제성 평가는 조작됐고 그 증거는 삭제됐다. 그럼에도 산업부, 한수원 등 감사 대상자들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196쪽 분량의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선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 어디에서도 과정의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정책 결정의 길목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지금과 같은 왜곡과 조작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에 투명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모호한 결론을 냈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정부의 독주에 작은 경고를 울렸다.구특교 경제부 기자 kootg@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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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보고 문건도 삭제… 120건 복구 못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은 나중에 복구돼도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수정한 뒤 삭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제성 저평가를 위한 수치 조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외압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감사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것.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고 이 중 120개 문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B 국장은 감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A 씨가 “평일에는 사람이 많아 부담된다”고 하자 C 과장은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주말에 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안에 있는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없는 일요일이었다. A 씨는 민감한 문서를 우선 골라낸 뒤 복구돼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단순 삭제 단축키(shift+delete)’를 이용해 문서를 지웠고 나중에는 122개 폴더를 모두 삭제해 나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이른바 ‘BH(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에서 ‘자원 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자료를 지울 때는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복구해도 원래 문서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사원은 문건 삭제를 지시한 B 국장과 A 씨에 대해 검찰고발 대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직원들이 문건 삭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출, 수차례 문답 출석 등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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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탈원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현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는 기존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른 탈원전 관련 사업들도 수정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개·보수해 연장 운행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산업부는 다만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 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으로 평가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절하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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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 평가 회계법인 담당자 “정부 요구 맞춰주는 작업 씁쓸”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는 당초 2020년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년간 원전을 더 가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즉시 가동중단’을 밀어붙였고 2018년 5월 3일 3427억 원이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는 6월 최종 224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 “문 대통령 월성 1호기 가동중단 문의 후 백운규 중단 검토 지시” 감사원은 “2018년 4월 4일 백 전 장관은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용역은 2018년 4월 10일에 시작됐고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의결은 같은 해 6월 15일에 이뤄졌다. 특히 산업부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2018년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청와대 A 보좌관에게 물었다. 이를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4일 한수원 직원들을 산업부로 불러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비서실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저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한수원도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문 대통령의 질문이 있은 다음 날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월성 1호기 판매단가 3427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낮춰져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11∼18일 세 차례 3자 회의를 갖고 경제성 평가 결과 낮추기에 나섰다. 일단 2018년 5월 3일 3427억 원이었던 경제성 평가 결과를 5월 10일 1779억 원으로 낮춘 이들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월성 1호기 이용률을 70%에서 60%로, 판매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보다 훨씬 낮은 한수원의 전망가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는 1779억 원에서 733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같은 달 18일에는 163억 원까지 낮아졌다가 224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 담당자는 한수원 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내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한 처분 대상자는 4명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9월 퇴임했다는 이유로 “(이번 결과를) 향후 재취업과 포상 등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만 내려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대상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정당한 결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이 회계적 시각으로만 접근해 경제성 분석에 대한 평가를 내린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며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측면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중단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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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원전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 “탈원전 면죄부” 반발 확산

    감사원이 20일 정작 감사의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자 감사 청구 취지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선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이번 감사를 반대해온 청와대와 여당을 의식해 “정치적 타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업계는 “사실상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선 “산업부는 한수원이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즉각 가동 중단이라는 미리 짜인 결론에 맞춰 조기 폐쇄를 유도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감사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셈이다. 감사원은 또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감사원은 조사 결과에서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 앞서 이사들에게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고 이를 미리 이사회에 알려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제성 저평가와 조기 폐쇄 결정을 주도한 산업부 및 한수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이럴 거면 감사를 왜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감사 과정에서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무효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또한 정상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사안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쏙 빠져 있다”며 “1년 동안 감사를 한 결과임에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성풍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비상임대표(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감사 내용이 매우 미진하다”며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인데 징계는 ‘꼬리 자르기’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미진한 감사 결과로는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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