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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심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려고 하자 바이든 당선인 측이 즉각 제동을 걸었다. 또 이미 20일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후임자를 위한 덕담을 쓴 편지를 남기는 관례 또한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럽, 영국, 브라질 발(發) 외국인 여행객에게 부과한 입국제한 조치를 26일부터 일괄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행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기에 입국 제한은 풀어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이든의 입’으로 불리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는 즉각 트윗을 통해 “전염병 대유행이 악화되고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금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6일 입국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대립은 방역 조치를 둘러싼 견해차를 넘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줄곧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층의 불복을 촉구했다. 또 퇴임을 앞뒀음에도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국내외 규제를 강화하고 측근에 대한 사면을 남발했다. 그는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에도 약 100명의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대통령 측이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줄곧 불만을 표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전 바이든 당선인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래 취임식 당일 오전 물러나는 대통령 부부가 후임자 부부를 백악관 북쪽 현관에서 맞이해 담소를 나누고 취임식이 열리는 의회 앞으로 함께 이동했지만 이 관례가 깨지는 셈이다. 대신 백악관 총지배인 역할을 하는 티머시 할리스 총무비서관이 바이든 부부를 맞이한다.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역시 인수인계 기간 중 당선인 부인 질 여사에게 차를 대접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의 ‘대통령 전용 책상’(resolution desk)에 바이든 당선인을 위한 편지 역시 남겨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 특히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993년 1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의 성공이 곧 미국의 성공이므로 열렬히 응원한다”는 편지를 남겨 큰 감동을 안겼다. 대선 때는 치열하게 싸워도 선거가 끝나면 상대를 인정하고 정권의 성공을 기원해주는 미 정치의 품격과 전통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인 20일 아침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남부 플로리다주로 떠나기로 했다. 임기 중 마지막 전용기 탑승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정오에 취임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대통령 신분임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앤드루스기지에서는 떠나는 대통령을 위한 각종 행사 또한 펼쳐진다. 일각에서는 ‘퇴임 대통령이 아니라 국빈 방문을 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행사 같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 열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경제위기에 맞선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지금은 국가 재정적자를 우려할 때가 아니라면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더 고통스런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지명자는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안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회복과 금융규제 복원, 소득분배 강화 등 바이드노믹스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사전 입수한 옐런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지금 의회가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지원책을 승인하고 통크게 행동하지(act big) 않으면 미국은 더 길고 고통스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준비한 답변서에서 이런 전망이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백신 공급과 학교 재개 등을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썼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추가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 증액, 학교 지원 및 백신 공급 대책 등에 사용할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상태다. 옐런 지명자는 이번 부양책에 “물론 대통령 당선인이나 저 모두 이번 부양책을 제안하면서 국가 부채의 부담에 대해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지금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통크게 행동하는 게 가장 영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 국채 발행 비용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일단 빚을 많이 내서라도 눈앞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이 “지나치게 큰 규모”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옐런 지명자는 연준 의장이던 시절에도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보다 통화완화 및 재정지출을 옹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을 보였다. 옐런 지명자는 “나에게는 두 가지 미션이 있다. 우선 하나는 팬데믹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지키는 일”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는 우리 경제를 재건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세계무대에서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지명자는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완화됐던 금융 규제도 다시 강화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옐런 지명자는 2019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티머시 가이드너 전 재무장관과 함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스티븐 므누신 현 재무장관에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의 지시로 당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보험사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금융감독체계를 허물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와 월리 아데예모 재무 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산업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융 규제 기구 재건을 통한 ‘공정한 성장(equitable growth)’을 화두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분열적인 4년을 보냈다. 그것이 조 바이든(사진)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였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가 17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통합(unity)’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강조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에서 내세울 핵심 메시지로 “통합,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사회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단합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들을 받아들게 된다.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과 사회 분열, 갈등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과격한 시위와 보수파의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주류 언론의 날 선 공격에도 유권자 7400만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면하기 힘든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함께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했다. 또 전체의 67%는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는 취임 전 70∼80%대의 지지를 받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9%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아니다’라는 대답이 50%로 조금 더 많았다. 팽팽하게 둘로 나뉜 미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시급한 현안들도 쌓여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배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클레인 지명자는 “2월 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피해와 재정 부담도 숙제다. 그러나 각 분야의 대응을 진두지휘해야 할 내각 수장들은 아직 아무도 의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례 없는 도전들에 직면한 위기의 순간에 취임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조명했다. 바이든 인수위가 취임식 주제를 ‘하나가 된 미국(America United)’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극단으로 분열된 지금의 미국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취임 시점에 사회적 분열의 치유와 통합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만은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던 1861년 미국은 남북전쟁 직전 두 동강 나다시피 했다. 경제적 난관은 1933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가 더 심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이런 모든 문제와 함께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과 선거부정 논란까지 함께 직면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언급하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껄끄러운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의회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일부러 낮추려는 노력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팬데믹 대응, 외교 정책, 인종 갈등 등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당선인이 환율 정책도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지명자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현지 시간) 예정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 같은 환율 정책 기조를 밝힐 예정이라고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이날 달러화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미국 달러화와 다른 통화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답할 예정이다. 옐런 지명자는 또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목표 환율을 고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은 이득을 얻기 위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이런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계획이다. 옐런 지명자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환율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제 관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환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화 약세를 노골적으로 추진했고,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수의 무역 분쟁을 벌이게 된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이 위안화와 유로화의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유럽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했다. 그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문해 온 것도 달러화 가치 하락을 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무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될 때마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달러 약세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달러화는 저절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막대한 돈 풀기로 시중에 달러화의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1조9000억 달러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을 제안한 상태다. 옐런 지명자 역시 재정 지출을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집 앞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인도를 향한 시원한 통유리가 인상적이다. 옆을 지나다 보면 그 안에서 셰프들이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걸 넋 놓고 구경하다가 그들과 눈빛이 마주쳐 어색한 눈인사를 나눈 일도 잦았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그 소소한 일상의 재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레스토랑의 겉면이 처음 보는 구조물들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실내 영업이 금지되자 이 식당은 추운 겨울에도 손님을 받기 위해 길가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여러 개 설치했다. 성인이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공간엔 서너 명이 앉을 만한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였다. 여전히 좀 춥긴 하지만 안에 히터까지 틀어놓으면 그럭저럭 버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요즘 뉴욕 식당들 앞에는 이처럼 때 아닌 비닐하우스와 천막, 가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식당 내부는 감염 우려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손님을 맞기 위해 외부에 전용 실내 공간을 만든 것이다. 비닐로 이글루 모양의 독채를 꾸미거나 아예 유목민들이 쓰는 전통 천막을 세운 곳도 있다. 이런 구조물은 한 개에 최소 수십만 원씩 할 정도로 설치비가 만만치 않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식당들에는 절박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작년 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레스토랑이 6개 중 1개꼴로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200만 개의 일자리도 함께 증발했다. 폐업한 11만 개 식당 중엔 영업한 지 30년이 넘는 노포(老鋪)도 16%나 됐다. 제아무리 온갖 불황을 이겨낸 곳도 바이러스의 대유행 앞에는 장사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임차료가 비싼 뉴욕은 충격이 더 컸다. 맨해튼에선 1930년에 개업한 이후 전직 대통령들의 단골집이었던 ‘21클럽’이 지난달 장사를 완전히 접었다. 대공황을 견뎌내고도 팬데믹은 버티지 못한 것이다. 며칠 전 가본 이곳엔 이 식당의 ‘시그니처’인 발코니 자키(경마기수 인형)들은 모두 사라지고 폐업 안내문만 쓸쓸히 나붙어 있었다. 식당이 줄줄이 쓰러지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이고, 배달기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관련 직군에 연쇄 타격을 준다. 지역 사회가 받는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도시 재생과 문화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점의 불이 꺼지면서 주요 거리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뉴욕의 이민자들은 고국 음식의 향수를 달래주던 수많은 식당과 작별해야 했다. 한 음식비평가는 뉴욕타임스에 “레스토랑은 세상을 향한 관문”이라며 “나에게 문을 열어줬던 식당들과 이 도시가 그립다”고 적었다. 어릴 적 자주 찾던 식당이 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걸 발견하고 가슴이 먹먹해진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정든 식당은 단지 밥 한 끼, 커피 한잔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많은 단골집을 떠나보내야 했던 뉴요커들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닐하우스 버티기’에 들어간 이곳 식당들을 짠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자영업자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기를 소망해본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망이 거의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통상 미국에서도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앞으로 국정에 대한 바람이 커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대감마저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당과 이념에 따라 나라가 둘로 나뉜 ‘분열된 미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이달 10~13일 공동으로 실시해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9%의 미국인만 ‘그렇다’고 했고, 50%는 ‘아니다’고 답했다. 49%의 지지율은 4년 전 같은 질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했을 때(38%)보다는 높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에 받은 6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승리했느냐’는 질문에 합법적이었다는 답이 62%, 합법적이지 않다는 답이 32%였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70%는 바이든 당선인이 합법적으로 당선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에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근거가 없다’가 62%, ‘근거가 없다’가 31%였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잘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67%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4년 전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0%보다는 훨씬 높지만 70~80%선을 기록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치다. 한편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의 설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9%로 집계됐다. 퓨리서치센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공화당 지지층에서 주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68%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수년 동안 정치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고 29%는 그와 반대로 응답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수십 건의 긴급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안 대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국이 돌아왔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을 전달했다. 메모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만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돼 온 입국 금지 조치도 철회할 계획이다. 국내 이슈로는 강제퇴거 유예, 학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연방정부 시설 이용 시 등 특정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임 이튿날인 21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공중보건 체계를 확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학교 문을 열고 직장 출퇴근을 재개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정에 대한 구제 방안을 지시한다. 2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대책,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조치, 기후변화대책, 인종정책 등이 발표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명령 발동을 택한 것은 의회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취임 시작과 함께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의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지 않지만 정책 효력을 즉각적으로 내는 데는 행정명령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중 전임 대통령들보다 훨씬 많은 200여 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지우기’는 임기 종료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못 박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돌이키기 힘든 외교안보 조치를 계속 발표해왔다. 15일에도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내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클레인 내정자는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물론 이런 조치들은 우리 업무의 시작일 뿐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인종차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하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키는 공화당 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사진)에게 넘어갔다. 탄핵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려면 3분의 2(67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러려면 50석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 탄핵엔 소극적이지만 퇴임 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어떻게 투표할지 마지막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상원에 탄핵소추안이 오면 법적 쟁점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13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한 백악관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매코널이 (상원 탄핵안 유죄 판결에 필요한) 공화당 17표를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해왔던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본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저승사자(Grim Reaper)’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성 공화당 이미지를 쌓아 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매코널 원내대표가 상원에서 번번이 뒤집어놓는다는 뜻으로 본인도 이 별명을 마음에 들어 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안이 상원에 올라왔을 때도 당내 이탈표를 철저히 단속하며 상원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매코널 원내대표는 선거 불복에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지금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결별한 상태다. 대선 직후 선거 불복에 대한 언급을 피해 왔던 매코널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무리되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달 6일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도 “우리는 무법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던 대선 결과 인증에 동참했다. 액시오스는 “매코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50%보다 높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우리가 함께 떠받치고 있는 것들을 허물려고 작정한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가의 명백한 위험.” “(국회의사당 난입) 시위대에 ‘악착같이 싸우라’고 부르짖은 대통령.”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말로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평소 ‘트럼프 저격수’로 불렸다. 2018년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그는 2019년 12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주도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이 건넨 악수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무리할 때 그의 연설 원고를 찢어버렸는데 이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를 ‘미친 낸시’라 불렀고 ‘비난 트윗’도 자주 올렸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는 “이것(대통령 탄핵)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기에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탄핵안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2번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이날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그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신성한 의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했는지 답해 달라”며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탄핵됐을 때도 일부 의원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곧바로 주의를 주면서 “오늘은 헌법을 위해선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을 위해선 슬픈 날”이라고 했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옷차림도 화제가 됐다. 그가 입은 검은색 원피스 정장이 마치 상복(喪服)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 보좌진은 이 옷이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을 때 입은 것과 같은 옷이라고 언론에 확인해 줬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 온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조종(弔鐘)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탄핵안 가결 뒤 펠로시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사용한 연설대도 관심을 끌었다. 6일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 중 한 명이 펠로시 의장의 집무실에서 들고 나갔던 연설대였기 때문이다. 당시 애덤 존슨이라는 30대 남성은 의장 집무실에서 연설대를 들고 나가면서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연설대 남자(podium guy)’로 불린 이 남성은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펠로시 의장이 굳이 이 연설대를 사용한 것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탄핵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미국 언론들이 내놓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허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11개 나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사업 목적’ 입국도 14일부터는 막힌다. 또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긴급사태 기간으로 선언한 다음 달 7일까지 한국 중국 등 11개국의 비즈니스트랙(사업 목적 단기 출장)과 레지던스트랙(장기 체류 목적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은 다음 달 7일까지는 어떤 종류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엔 이달 21일 0시까지(일본 도착 기준)는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行 비행기 26일부터 음성확인서 내야 탈수 있다日, 코로나 입국금지 확대일본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서도 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의 왕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차단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측은 “한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1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상 대치 등으로 긴장 상태인 양국 관계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13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7일에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본 47개 지자체 중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총 11곳으로 늘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매일 오후 8시 이후 식당 운영이 제한되고, 상당수 직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11일 6.4% 폭락한 데 이어 12일에도 2.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페이스북 역시 11일 4.0% 급락했던 주가가 12일에도 2.2% 추가로 떨어졌다. 두 회사의 주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데 따른 논란과 후폭풍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7일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유튜브는 13일 저녁 성명을 내고 “폭력 행위 조장으로 우리의 정책을 위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새 동영상을 최소 7일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댓글창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중지에 대한 우려는 유럽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11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계정 정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이 거들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은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에 대한 우려를 일깨워줬다”며 “이번 조치로 트럼프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미국을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 헌법 조항보다 트위터의 이용약관이 더 중요해진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SNS 계정 정지 결정이 정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기업의 행위는 이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보안 책임자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크리스 크레브스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기반시설보안국(CISA) 국장은 최근 미 언론에 “수정헌법 1조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행정명령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미국 보건당국은 그동안 국내선이나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에게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만 해왔다. 중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은 전면 금지한 상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이 26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이들 나라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도 15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2일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수도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이 주도한 무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요 부처가 속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일 밤 성명을 통해 “긴급사태 기간 중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각종 장비와 지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이 벌어졌던 국회의사당 주변은 물론 관광명소 워싱턴 기념탑 등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가 대폭 강화돼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부터 연방정부 소속 진압 병력 및 주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 시점을 13일로 앞당겼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의회 난입 사태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 국방부 또한 현재 워싱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 병력을 기존 6200명에서 약 2.5배 많은 1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맞닿은 메릴랜드의 래리 호건 주지사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워싱턴에 수백 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공개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투입됐던 병력(9000명)보다 훨씬 많다. 연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처에도 불구하고 20일 취임식 전후로 미 전역에서 무장시위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극우 집단이 미 50개 주 전체에서 무장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중 한 단체는 취임식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때를 대비해 정부청사와 법원 등을 급습하고 20일 각 주정부 건물을 공격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취임식 사흘 전인 17일 워싱턴 의회를 포함해 각 주 의회로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또한 계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에 떠도는 이 행사 안내문에 “재량껏 무장해서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의회 난입 당시 광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 또한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CNN 기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0분경 한 남성이 경찰 한 명을 시위대가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냈다. 시위대는 이 경찰을 발로 짓밟고 들고 있던 깃발로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언제든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수도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이 주도한 무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요 부처가 속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일 밤 성명을 통해 “긴급사태 기간 중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각종 장비와 지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이 벌어졌던 국회의사당 주변은 물론 관광명소 워싱턴 기념탑 등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가 대폭 강화돼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부터 연방정부 소속 진압 병력 및 주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 시점을 13일로 앞당겼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의회난입 사태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 국방부 또한 현재 워싱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 병력을 기존 6200명에서 약 2.5배 많은 1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맞닿은 메릴랜드의 래리 호건 주지사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워싱턴에 수백 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공개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투입됐던 병력(9000명)보다 훨씬 많다. 연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처에도 불구하고 20일 취임식 전후로 미 전역에서 무장 시위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극우 집단이 미 50개 주 전체에서 무장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중 한 단체는 취임식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때를 대비해 정부청사와 법원 등을 급습하고 20일 각 주정부 건물을 공격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취임식 사흘 전인 17일 워싱턴 의회를 포함해 각 주 의회로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또한 계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에 떠도는 이 행사 안내문에 “재량껏 무장해서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의회 난입 당시 광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 또한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CNN 기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0분경 한 남성이 경찰 한 명을 시위대가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냈다. 시위대는 이 경찰을 발로 짓밟고 들고 있던 깃발로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언제든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핵을 포기할 준비도 안 돼 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과 북한이 건설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북한 인권 이슈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던 그는 1996년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로 직장을 옮겼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맡아 수차례 방한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 번 회장은 인터뷰 도중 자신이 1970년대 후반 미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한국에서 3년간 활동한 점을 얘기하며 이때 한국에 “정이 들었다”고 한국말로 얘기했다. 그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다.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동맹들과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방위비분담금협정같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미쳤던 불확실한 점은 이른 시간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철수 위험도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불신하고 다자주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가 되면 한미 양국은 더욱 확고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 경험이 많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부통령 경험도 있다. 그의 행정부는 다자주의 접근을 선호하는 중도 성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과정을 중시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런 순서를 무너뜨리고 톱다운(하향식)으로 밀어붙였다. 처음엔 이게 좀 먹히나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시도해볼 만한 접근법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에게는 4년이란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북핵 문제에서 좀 더 손에 잡히는 진전을 이루려면 톱다운과 보텀업(상향식)을 섞은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실무진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여부 말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 간에 매우 강한 동맹을 유지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과 일본 간 동맹도 중요한 문제다.” ―동맹 강화가 당장 북핵 해결로 이어질 수 있나. “김정은이 마치 신의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북한은 핵무기 없이도 잘살 수 있어’라거나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잘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건 비현실적이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지난번 평창 겨울올림픽이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았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2017년 같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됐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이후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도 작은 성과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핵 야망을 갖고 있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말이다.” ―북핵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란의 경우를 보자. 국제사회가 이란 핵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이란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1970년대 팔레비 왕조 때부터다. 그들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만들었다. 북한도 이 점이 걱정된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는 정권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북핵 문제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2018년 남북 관계가 해빙됐을 때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당시만 해도 김정은이 패배를 인정하고 핵무기를 어떻게든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달랐다. 가령 소련이 해체될 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역 패권을 추구할 나라도 아니었고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북한이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하려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비핵화의 첫발을 내딛는다 해도 인권 문제로 미국이 거는 제재가 따로 있다. 북-미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다뤄져야 하고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진단하나. “물론 좋지는 않다. 두 나라 간에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등 여러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조금 다른 수단, 가령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적어도 관세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처럼 중국에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의 딜레마다. 무역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물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다. 이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이 아니다. 가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외부로 눈을 돌리고 세계 각지에서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팬데믹 전후 세계 질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 즉 미국이 만든 글로벌 경제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기초 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 같은 방식도 만들어 냈다. 세계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위기에서 그리 피해를 입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중에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가며 글로벌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다. 이번 위기가 지나면 선진국들의 부채 과잉, 소득 격차, 중산층의 구매력 저하, 이런 요소들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각국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지원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경제의 강한 반등은 꽤 오랜 기간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 여전히 미국이 세계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남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부상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번 팬데믹이 세상을 뒤바꾸기보다는 지금의 트렌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속화할 대표적인 트렌드가 중국의 부상이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에선 저성장과 정부 부채 문제가 계속 악화될 것이다.”―통제사회인 중국의 성공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닌가. “아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아닌 자유를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원한다. 물론 자유를 얻는 게 번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번영을 동경하는 것도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도 EU 회원국으로서 받게 되는 제한들로부터 영국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한 의지는 팬데믹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일단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글로벌 경제는 반등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가 될지 2022년 상반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등은 올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반등 후 3, 4년이 세계 경제의 고비가 될 것이다. 주요국의 부채 과잉이 가장 심각하다. 각국은 실업난과 기업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썼다. 물론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뉴욕주립대 졸업(생물학 전공)△한국에서 미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 (1970년대 후반)△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국제금융협회(IIF) 수석 이코노미스트 △1996∼2015년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시아·중동 수석부사장 등 역임 △2015년 8월∼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미 컬럼비아대 겸임교수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 내각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워싱턴 연방검찰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내비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시위대를 향해 ‘폭력 단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해임 사망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찬성하면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펠로시 의장은 “부통령과 내각이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13일이 미국에 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 해임을 요구했다.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펜스 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해임을 강행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해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나 탄핵 추진에 관심이 없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식 준비, 집권 후 추진할 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임과 별개로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한 오마, 데이비드 시실리니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의 절반 이상,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다짐하며 사실상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한다”며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승복’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고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미 언론은 사실상 승복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훌륭한 지지자들, 여러분이 실망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우리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여행의 시작’ 표현이 4년 후 대선 재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6일 시위대의 난입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작업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기대로 흥분해 ‘완전히 괴물(total monster)’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시위대를 두고 “우리 쪽 사람들은 폭력배가 아니다”라고 두둔했고, 시위대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펜스 부통령을 향해 거듭 분노를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행정부 주요 인사의 사퇴 행렬은 7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베치 디보스 교육장관, 타일러 굿스피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엘리노어 매캔스카츠 보건복지부 차관보 등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루 전엔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 등이 사퇴했다.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회에 들어간 사람뿐 아니라 이들을 도운 사람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인 의회 경찰 1명이 숨져 이번 사태로 숨진 사람이 총 5명으로 늘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조종엽 기자}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내각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연방검찰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내비쳐 퇴임을 앞둔 트럼프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시위대를 두고 뒤늦게 ‘폭력적인 단체’ ‘처벌받게 될 것’ 등이라고 언급하면서 “순탄한 정권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해임 사망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데 찬성하면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을 몰아낼 것을 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부통령과 내각이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직구를 계속 수행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13일이 미국에는 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요구했다.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을 해임하는데 반대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트럼프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추진에는 관심이 없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에 있을 취임식 준비와 집권 후 추진할 정책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임과는 별개로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데다 탄핵안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다짐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이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한다”며 “나는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승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고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사실상 승복 선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는 또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며 “나의 훌륭한 지지자들. 나는 여러분이 실망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우리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행의 시작’이란 표현이 4년 뒤 대선 재출마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줄사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은 7일 성명에서 전날 발생한 의회 폭력사태를 거론하며 다음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벳시 디보스 교육 장관 역시 “폭동을 선동한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타일러 굿스피드 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엘리노어 맥캔스-카츠 보건복지부 차관보도 이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도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행정부를 떠났다.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 뿐 아니라 이들을 도운 사람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와 “싸움을 벌인 의회 경찰 1명이 숨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미 의회 폭력사태를 두고 당시 의회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백인남성이었던 이날 시위대가 만약 흑인들이었다면 경찰의 대응 수위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 연방 검찰은 난입 사건을 일으킨 시위 주동자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7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을 무렵 의회 경찰이 상당히 소홀하게 대응한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라는 가장 경비와 보안이 삼엄한 곳에서 2000명에 이르는 경찰 병력이 단지 깃발과 현수막만 들고 있던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 등으로 공개된 현장 동영상을 보면 당시 일부 경찰은 시위대의 진입을 막지 않고 가만히 방치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경찰들은 진압복이 아닌 제복을 입고 있었고 시위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장벽을 설치했다. 일부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는커녕 한 시위대와 셀카를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펜스를 열어주기도 했다. 또 의회 계단에 있던 한 여성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손을 내미는 장면도 있었다.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의사당에 난입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 했던 점도 도마에 오른다.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나서야 주방위군의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 대기한 병력이 모자라다보니 체포한 시위대도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지지자들에게 “의회 앞 집회에 참여하라”고 계속 독려했는데도 대비가 전혀 부족했다는 게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느슨한 태도는 올해 내내 빈발했던 인종차별 반대시위 때와는 완전 딴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병력와 주방위군이 모두 동원됐다. 심지어 알아서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주정부의 말을 무시하고 연방 진압요원을 일부러 투입하기도 했다.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만약 어제의 시위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집회였다면 경찰은 어제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대했을 때와 매우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사법 시스템을 보고 있다”며 “어제 극단주의자들의 의회 난입을 방치한 것과, 지난 여름 평화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회 경호담당자들이 조만간 경질됐거나 경질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검찰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대에 적용할 혐의로 내란음모, 폭동, 반란죄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폭력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 뿐 아니라 이들을 돕거나 이를 가능하게 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각료과 보좌관들은 대통령과 하루빨리 결별하기 위해 사임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13일 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정권의 운명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함께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집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을 통해 부통령이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 대통령을 몰아내도록 요청한다”며 “만약 부통령과 내각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집무 수행을 계속 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이는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13일이 매일 미국에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몰아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통령이 즉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의 역할을 주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자신과 펠로시 의장이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공화당 인사들도 상당수가 대통령을 바로 하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애덤 킨징어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부적합하고 심각한 고장이 나 있다”며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속에 경질됐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CNN방송에 출연해 “당신이 지금 내각에 있다면 그를 자리에서 몰아내는 쪽으로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대통령이 사퇴하면 미국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축출하는 탄핵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테드 리우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은 7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이 실제 추진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탄핵이 제 시간에 의회에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줄사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은 7일 성명을 내고 다음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차오 장관은 전날 발생한 의회 폭력사태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전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타일러 굿스피드 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어제 의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성명을 내고 사임했다. 헌터 커츠 주택도시개발부 차관보 역시 전날 시위를 계기로 사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도 6일 이미 사임했다.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추가로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CNN방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 오브라이언 보좌관 등이 전직 안보부처 당국자 등으로부터 사임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오히려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민주당이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 승리해 상원 다수당을 탈환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당 자리도 유지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함에 따라 20일 집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 과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CNN 등 언론은 개표가 98% 진행된 6일 기준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34)가 50.4% 득표율로 공화당 현역 의원 데이비드 퍼듀(49.6%)를 눌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흑인 침례교 목사인 래피얼 워녹 후보(52)는 득표율 50.8%로 역시 현역 여성 의원 켈리 레플러(49.2%)를 누르고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다. 유명 흑인 정치인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인 오소프 후보는 117대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연소 의원이다. 워녹 후보 역시 흑인 노예 역사가 깊은 조지아에서 탄생한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이다. 두 사람의 승리로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가부 동수 법안에 대해 추가 1표(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현재까지 222석을 확보해 하원에서도 다수당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의 각종 정책이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실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 국제 협약을 중시하는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각종 국제 조약이 상원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자주의 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상원 인준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 대법관 임명 또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신임 법무장관에 백인 진보 성향 판사 메릭 갈런드 연방항소법원 판사(69)를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2016년 초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그를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인준을 반대해 무산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소득세율 역시 현재 37%에서 기존의 39.6%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이득과 배당에 관한 세금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2009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됐던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15달러로 올릴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자금 또한 당초 양당이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00달러로 크게 높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제 퇴거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공화당과 같아 국정 운영에는 여전히 공화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표결을 실시하려면 6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 정책에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