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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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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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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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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넘겨받은 공화당 상원 1인자 “어떻게 투표할지 아직 결정 안해”

    미국 하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키는 공화당 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사진)에게 넘어갔다. 탄핵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려면 3분의 2(67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러려면 50석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 탄핵엔 소극적이지만 퇴임 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어떻게 투표할지 마지막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상원에 탄핵소추안이 오면 법적 쟁점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13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한 백악관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매코널이 (상원 탄핵안 유죄 판결에 필요한) 공화당 17표를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해왔던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본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저승사자(Grim Reaper)’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성 공화당 이미지를 쌓아 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매코널 원내대표가 상원에서 번번이 뒤집어놓는다는 뜻으로 본인도 이 별명을 마음에 들어 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안이 상원에 올라왔을 때도 당내 이탈표를 철저히 단속하며 상원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매코널 원내대표는 선거 불복에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지금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결별한 상태다. 대선 직후 선거 불복에 대한 언급을 피해 왔던 매코널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무리되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달 6일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도 “우리는 무법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던 대선 결과 인증에 동참했다. 액시오스는 “매코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50%보다 높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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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저격수’ 펠로시 “그는 명백한 국가위험” 탄핵안 서명

    “우리가 함께 떠받치고 있는 것들을 허물려고 작정한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가의 명백한 위험.” “(국회의사당 난입) 시위대에 ‘악착같이 싸우라’고 부르짖은 대통령.”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말로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평소 ‘트럼프 저격수’로 불렸다. 2018년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그는 2019년 12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주도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이 건넨 악수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무리할 때 그의 연설 원고를 찢어버렸는데 이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를 ‘미친 낸시’라 불렀고 ‘비난 트윗’도 자주 올렸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는 “이것(대통령 탄핵)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기에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탄핵안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2번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이날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그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신성한 의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했는지 답해 달라”며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탄핵됐을 때도 일부 의원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곧바로 주의를 주면서 “오늘은 헌법을 위해선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을 위해선 슬픈 날”이라고 했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옷차림도 화제가 됐다. 그가 입은 검은색 원피스 정장이 마치 상복(喪服)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 보좌진은 이 옷이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을 때 입은 것과 같은 옷이라고 언론에 확인해 줬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 온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조종(弔鐘)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탄핵안 가결 뒤 펠로시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사용한 연설대도 관심을 끌었다. 6일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 중 한 명이 펠로시 의장의 집무실에서 들고 나갔던 연설대였기 때문이다. 당시 애덤 존슨이라는 30대 남성은 의장 집무실에서 연설대를 들고 나가면서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연설대 남자(podium guy)’로 불린 이 남성은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펠로시 의장이 굳이 이 연설대를 사용한 것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탄핵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미국 언론들이 내놓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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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달 7일까지 한국 등 기업인 입국도 중단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허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11개 나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사업 목적’ 입국도 14일부터는 막힌다. 또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긴급사태 기간으로 선언한 다음 달 7일까지 한국 중국 등 11개국의 비즈니스트랙(사업 목적 단기 출장)과 레지던스트랙(장기 체류 목적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은 다음 달 7일까지는 어떤 종류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엔 이달 21일 0시까지(일본 도착 기준)는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行 비행기 26일부터 음성확인서 내야 탈수 있다日, 코로나 입국금지 확대일본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서도 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의 왕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차단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측은 “한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1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상 대치 등으로 긴장 상태인 양국 관계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13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7일에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본 47개 지자체 중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총 11곳으로 늘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매일 오후 8시 이후 식당 운영이 제한되고, 상당수 직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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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페북 ‘트럼프 계정 정지’ 역풍… 주가 이틀 연속 하락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11일 6.4% 폭락한 데 이어 12일에도 2.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페이스북 역시 11일 4.0% 급락했던 주가가 12일에도 2.2% 추가로 떨어졌다. 두 회사의 주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데 따른 논란과 후폭풍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7일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유튜브는 13일 저녁 성명을 내고 “폭력 행위 조장으로 우리의 정책을 위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새 동영상을 최소 7일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댓글창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중지에 대한 우려는 유럽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11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계정 정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이 거들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은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에 대한 우려를 일깨워줬다”며 “이번 조치로 트럼프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미국을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 헌법 조항보다 트위터의 이용약관이 더 중요해진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SNS 계정 정지 결정이 정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기업의 행위는 이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보안 책임자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크리스 크레브스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기반시설보안국(CISA) 국장은 최근 미 언론에 “수정헌법 1조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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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아야”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행정명령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미국 보건당국은 그동안 국내선이나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에게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만 해왔다. 중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은 전면 금지한 상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이 26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이들 나라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도 15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2일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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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바이든 취임식 전후 美전역 무장시위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수도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이 주도한 무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요 부처가 속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일 밤 성명을 통해 “긴급사태 기간 중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각종 장비와 지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이 벌어졌던 국회의사당 주변은 물론 관광명소 워싱턴 기념탑 등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가 대폭 강화돼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부터 연방정부 소속 진압 병력 및 주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 시점을 13일로 앞당겼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의회 난입 사태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 국방부 또한 현재 워싱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 병력을 기존 6200명에서 약 2.5배 많은 1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맞닿은 메릴랜드의 래리 호건 주지사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워싱턴에 수백 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공개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투입됐던 병력(9000명)보다 훨씬 많다. 연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처에도 불구하고 20일 취임식 전후로 미 전역에서 무장시위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극우 집단이 미 50개 주 전체에서 무장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중 한 단체는 취임식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때를 대비해 정부청사와 법원 등을 급습하고 20일 각 주정부 건물을 공격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취임식 사흘 전인 17일 워싱턴 의회를 포함해 각 주 의회로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또한 계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에 떠도는 이 행사 안내문에 “재량껏 무장해서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의회 난입 당시 광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 또한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CNN 기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0분경 한 남성이 경찰 한 명을 시위대가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냈다. 시위대는 이 경찰을 발로 짓밟고 들고 있던 깃발로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언제든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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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에 비상사태 선포…FBI “바이든 취임식 전후 무장시위 일어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수도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이 주도한 무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요 부처가 속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일 밤 성명을 통해 “긴급사태 기간 중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각종 장비와 지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이 벌어졌던 국회의사당 주변은 물론 관광명소 워싱턴 기념탑 등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가 대폭 강화돼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부터 연방정부 소속 진압 병력 및 주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 시점을 13일로 앞당겼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의회난입 사태 등으로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 국방부 또한 현재 워싱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 병력을 기존 6200명에서 약 2.5배 많은 1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맞닿은 메릴랜드의 래리 호건 주지사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워싱턴에 수백 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공개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투입됐던 병력(9000명)보다 훨씬 많다. 연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처에도 불구하고 20일 취임식 전후로 미 전역에서 무장 시위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극우 집단이 미 50개 주 전체에서 무장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중 한 단체는 취임식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때를 대비해 정부청사와 법원 등을 급습하고 20일 각 주정부 건물을 공격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취임식 사흘 전인 17일 워싱턴 의회를 포함해 각 주 의회로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또한 계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에 떠도는 이 행사 안내문에 “재량껏 무장해서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의회 난입 당시 광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 또한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CNN 기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0분경 한 남성이 경찰 한 명을 시위대가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냈다. 시위대는 이 경찰을 발로 짓밟고 들고 있던 깃발로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언제든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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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반도 전체 지배 욕망 못버려… 핵 포기 준비도 안돼”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핵을 포기할 준비도 안 돼 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과 북한이 건설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북한 인권 이슈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던 그는 1996년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로 직장을 옮겼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맡아 수차례 방한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 번 회장은 인터뷰 도중 자신이 1970년대 후반 미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한국에서 3년간 활동한 점을 얘기하며 이때 한국에 “정이 들었다”고 한국말로 얘기했다. 그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다.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동맹들과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방위비분담금협정같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미쳤던 불확실한 점은 이른 시간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철수 위험도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불신하고 다자주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가 되면 한미 양국은 더욱 확고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 경험이 많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부통령 경험도 있다. 그의 행정부는 다자주의 접근을 선호하는 중도 성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과정을 중시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런 순서를 무너뜨리고 톱다운(하향식)으로 밀어붙였다. 처음엔 이게 좀 먹히나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시도해볼 만한 접근법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에게는 4년이란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북핵 문제에서 좀 더 손에 잡히는 진전을 이루려면 톱다운과 보텀업(상향식)을 섞은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실무진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여부 말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 간에 매우 강한 동맹을 유지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과 일본 간 동맹도 중요한 문제다.” ―동맹 강화가 당장 북핵 해결로 이어질 수 있나. “김정은이 마치 신의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북한은 핵무기 없이도 잘살 수 있어’라거나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잘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건 비현실적이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지난번 평창 겨울올림픽이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았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2017년 같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됐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이후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도 작은 성과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핵 야망을 갖고 있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말이다.” ―북핵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란의 경우를 보자. 국제사회가 이란 핵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이란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1970년대 팔레비 왕조 때부터다. 그들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만들었다. 북한도 이 점이 걱정된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는 정권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북핵 문제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2018년 남북 관계가 해빙됐을 때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당시만 해도 김정은이 패배를 인정하고 핵무기를 어떻게든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달랐다. 가령 소련이 해체될 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역 패권을 추구할 나라도 아니었고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북한이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하려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비핵화의 첫발을 내딛는다 해도 인권 문제로 미국이 거는 제재가 따로 있다. 북-미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다뤄져야 하고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진단하나. “물론 좋지는 않다. 두 나라 간에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등 여러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조금 다른 수단, 가령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적어도 관세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처럼 중국에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의 딜레마다. 무역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물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다. 이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이 아니다. 가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외부로 눈을 돌리고 세계 각지에서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팬데믹 전후 세계 질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 즉 미국이 만든 글로벌 경제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기초 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 같은 방식도 만들어 냈다. 세계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위기에서 그리 피해를 입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중에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가며 글로벌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다. 이번 위기가 지나면 선진국들의 부채 과잉, 소득 격차, 중산층의 구매력 저하, 이런 요소들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각국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지원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경제의 강한 반등은 꽤 오랜 기간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 여전히 미국이 세계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남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부상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번 팬데믹이 세상을 뒤바꾸기보다는 지금의 트렌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속화할 대표적인 트렌드가 중국의 부상이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에선 저성장과 정부 부채 문제가 계속 악화될 것이다.”―통제사회인 중국의 성공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닌가. “아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아닌 자유를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원한다. 물론 자유를 얻는 게 번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번영을 동경하는 것도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도 EU 회원국으로서 받게 되는 제한들로부터 영국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한 의지는 팬데믹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일단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글로벌 경제는 반등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가 될지 2022년 상반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등은 올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반등 후 3, 4년이 세계 경제의 고비가 될 것이다. 주요국의 부채 과잉이 가장 심각하다. 각국은 실업난과 기업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썼다. 물론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뉴욕주립대 졸업(생물학 전공)△한국에서 미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 (1970년대 후반)△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국제금융협회(IIF) 수석 이코노미스트 △1996∼2015년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시아·중동 수석부사장 등 역임 △2015년 8월∼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미 컬럼비아대 겸임교수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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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지몰린 트럼프 ‘승복선언’… 美민주당 “해임 안하면 탄핵추진”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 내각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워싱턴 연방검찰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내비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시위대를 향해 ‘폭력 단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해임 사망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찬성하면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펠로시 의장은 “부통령과 내각이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13일이 미국에 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 해임을 요구했다.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펜스 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해임을 강행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해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나 탄핵 추진에 관심이 없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식 준비, 집권 후 추진할 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임과 별개로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한 오마, 데이비드 시실리니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의 절반 이상,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다짐하며 사실상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한다”며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승복’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고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미 언론은 사실상 승복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훌륭한 지지자들, 여러분이 실망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우리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여행의 시작’ 표현이 4년 후 대선 재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6일 시위대의 난입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작업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기대로 흥분해 ‘완전히 괴물(total monster)’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시위대를 두고 “우리 쪽 사람들은 폭력배가 아니다”라고 두둔했고, 시위대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펜스 부통령을 향해 거듭 분노를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행정부 주요 인사의 사퇴 행렬은 7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베치 디보스 교육장관, 타일러 굿스피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엘리노어 매캔스카츠 보건복지부 차관보 등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루 전엔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 등이 사퇴했다.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회에 들어간 사람뿐 아니라 이들을 도운 사람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인 의회 경찰 1명이 숨져 이번 사태로 숨진 사람이 총 5명으로 늘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조종엽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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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두달만에 ‘승복선언’…美민주당 “해임 안하면 탄핵 추진”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내각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연방검찰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내비쳐 퇴임을 앞둔 트럼프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시위대를 두고 뒤늦게 ‘폭력적인 단체’ ‘처벌받게 될 것’ 등이라고 언급하면서 “순탄한 정권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해임 사망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데 찬성하면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을 몰아낼 것을 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부통령과 내각이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직구를 계속 수행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13일이 미국에는 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요구했다.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을 해임하는데 반대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트럼프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추진에는 관심이 없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에 있을 취임식 준비와 집권 후 추진할 정책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임과는 별개로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데다 탄핵안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다짐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이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한다”며 “나는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승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고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사실상 승복 선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는 또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며 “나의 훌륭한 지지자들. 나는 여러분이 실망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우리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행의 시작’이란 표현이 4년 뒤 대선 재출마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줄사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은 7일 성명에서 전날 발생한 의회 폭력사태를 거론하며 다음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벳시 디보스 교육 장관 역시 “폭동을 선동한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타일러 굿스피드 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엘리노어 맥캔스-카츠 보건복지부 차관보도 이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도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행정부를 떠났다.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 뿐 아니라 이들을 도운 사람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와 “싸움을 벌인 의회 경찰 1명이 숨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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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와 셀카까지…흑인 시위와 딴판 대응 美경찰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미 의회 폭력사태를 두고 당시 의회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백인남성이었던 이날 시위대가 만약 흑인들이었다면 경찰의 대응 수위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 연방 검찰은 난입 사건을 일으킨 시위 주동자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7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을 무렵 의회 경찰이 상당히 소홀하게 대응한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라는 가장 경비와 보안이 삼엄한 곳에서 2000명에 이르는 경찰 병력이 단지 깃발과 현수막만 들고 있던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 등으로 공개된 현장 동영상을 보면 당시 일부 경찰은 시위대의 진입을 막지 않고 가만히 방치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경찰들은 진압복이 아닌 제복을 입고 있었고 시위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장벽을 설치했다. 일부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는커녕 한 시위대와 셀카를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펜스를 열어주기도 했다. 또 의회 계단에 있던 한 여성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손을 내미는 장면도 있었다.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의사당에 난입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 했던 점도 도마에 오른다.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나서야 주방위군의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 대기한 병력이 모자라다보니 체포한 시위대도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지지자들에게 “의회 앞 집회에 참여하라”고 계속 독려했는데도 대비가 전혀 부족했다는 게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느슨한 태도는 올해 내내 빈발했던 인종차별 반대시위 때와는 완전 딴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병력와 주방위군이 모두 동원됐다. 심지어 알아서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주정부의 말을 무시하고 연방 진압요원을 일부러 투입하기도 했다.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만약 어제의 시위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집회였다면 경찰은 어제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대했을 때와 매우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사법 시스템을 보고 있다”며 “어제 극단주의자들의 의회 난입을 방치한 것과, 지난 여름 평화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회 경호담당자들이 조만간 경질됐거나 경질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검찰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대에 적용할 혐의로 내란음모, 폭동, 반란죄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폭력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 뿐 아니라 이들을 돕거나 이를 가능하게 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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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해임 시켜라” 美내각서도 탄핵 움직임…퇴임 앞두고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각료과 보좌관들은 대통령과 하루빨리 결별하기 위해 사임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13일 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정권의 운명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함께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집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을 통해 부통령이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 대통령을 몰아내도록 요청한다”며 “만약 부통령과 내각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집무 수행을 계속 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이는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13일이 매일 미국에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몰아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통령이 즉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의 역할을 주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자신과 펠로시 의장이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공화당 인사들도 상당수가 대통령을 바로 하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애덤 킨징어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부적합하고 심각한 고장이 나 있다”며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속에 경질됐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CNN방송에 출연해 “당신이 지금 내각에 있다면 그를 자리에서 몰아내는 쪽으로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대통령이 사퇴하면 미국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축출하는 탄핵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테드 리우 등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은 7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이 실제 추진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탄핵이 제 시간에 의회에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줄사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은 7일 성명을 내고 다음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차오 장관은 전날 발생한 의회 폭력사태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전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타일러 굿스피드 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어제 의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성명을 내고 사임했다. 헌터 커츠 주택도시개발부 차관보 역시 전날 시위를 계기로 사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도 6일 이미 사임했다.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추가로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CNN방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 오브라이언 보좌관 등이 전직 안보부처 당국자 등으로부터 사임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오히려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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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주당, 하원 이어 상원도 장악… 12년만에 ‘트리플 크라운’

    미국 민주당이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 승리해 상원 다수당을 탈환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당 자리도 유지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함에 따라 20일 집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 과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CNN 등 언론은 개표가 98% 진행된 6일 기준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34)가 50.4% 득표율로 공화당 현역 의원 데이비드 퍼듀(49.6%)를 눌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흑인 침례교 목사인 래피얼 워녹 후보(52)는 득표율 50.8%로 역시 현역 여성 의원 켈리 레플러(49.2%)를 누르고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다. 유명 흑인 정치인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인 오소프 후보는 117대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연소 의원이다. 워녹 후보 역시 흑인 노예 역사가 깊은 조지아에서 탄생한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이다. 두 사람의 승리로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가부 동수 법안에 대해 추가 1표(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현재까지 222석을 확보해 하원에서도 다수당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의 각종 정책이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실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 국제 협약을 중시하는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각종 국제 조약이 상원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자주의 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상원 인준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 대법관 임명 또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신임 법무장관에 백인 진보 성향 판사 메릭 갈런드 연방항소법원 판사(69)를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2016년 초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그를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인준을 반대해 무산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소득세율 역시 현재 37%에서 기존의 39.6%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이득과 배당에 관한 세금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2009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됐던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15달러로 올릴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자금 또한 당초 양당이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00달러로 크게 높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제 퇴거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가 공화당과 같아 국정 운영에는 여전히 공화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표결을 실시하려면 6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 정책에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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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조장하고 방조” 탄핵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의회 난입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은 물론이고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추기면서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해임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軍)통수권자 지위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6일(현지 시간) CNN은 내각 관료 몇몇이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키는 방안을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논의가 이미 의회에 전달됐고 일부 상원의원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해임, 사망,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가능하다. 민주당과 재계에서는 탄핵 요구가 거세다. 테드 류 의원(캘리포니아)과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로드아일랜드) 등 일부 하원의원들은 이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화이자 등이 속한 미국제조업협회(NAM)의 제이 티먼스 회장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선동했다.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수정헌법에 따라 펜스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폭력 사태 직후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나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펜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주방위군 출동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누가 방위군 출동을 결정했느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펜스 부통령 등과 협의했다”고만 했다. CNN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폭동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리들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도 사의 표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의 의회 난입 후 2시간 만에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지켜야 한다. 폭력은 안 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후 영상 메시지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대선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신아형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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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나나 공화국 됐다…당장 끌어내라” 트럼프 탄핵론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미 의회 난입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을 사실상 조장, 선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직 대통령 등 원로를 비롯해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임기를 2주 밖에 남겨놓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온 백악관 보좌진들도 이번 사건의 충격에 줄사퇴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 남쪽 공원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마이크 펜스(부통령)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며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펜실베이니아대로(大路)를 따라 걸을 것. 나는 이 길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의회로 간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대로는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를 잇는 길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서 시위를 계속하자고 선동한 것이다. 그는 실제 시위대의 행동이 격화되던 오후 3시쯤에는 트윗을 통해 “나는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기를 요청한다. 폭력은 안 된다. 우리는 ‘법 집행’의 정당”이라며 시위대를 자제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해산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오후 4시반쯤에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나마 이 때도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다”며 불복 의사를 계속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잇단 발언이 극렬 지지자들의 불복 심리에 불을 지펴서 폭력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들도 잇달아 우려를 표했다. 공화당 소속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는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며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중남미 등 부패가 심각하고 정국이 불안한 나라들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일삼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오늘의 폭력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며 “이 나라의 엄청난 수치”라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오늘의 폭력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불을 붙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전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와 보좌관들도 일제히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비난했다. 그 중 일부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참에 아예 정상적인 임기 수행을 하지 못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의원인 데이비드 시실린과 테드 리우는 이날 저녁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당신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위에서 몰아내는 절차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썼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이다. 이밖에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CNN과 악시오스 등은 민주당 뿐 아니라 일부 전현직 행정부 각료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참모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에게 등을 돌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CNN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부보좌관, 크리스 리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사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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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끝까지 中때리기… 알리-위챗페이 등 8개 앱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 8개 앱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기를 불과 2주밖에 남겨 놓지 않았음에도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한 미국 수백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가로채고 있다”며 “중국 앱이 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 미국인 개인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미 연방 공무원과 계약업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페이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플랫폼으로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에 이른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위챗페이 역시 중국 내에서만 8억 명이 사용한다. 이 외 QQ월릿, 텐센트QQ, 캠스캐너, 셰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 나머지 제재 대상 앱도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45일 이내에 제재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퇴임하는 20일 이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행정명령의 효력은 대통령 임기로 제한된다. 결국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안보,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형태의 극단적 방식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미국인 개인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중국 동영상 앱 틱톡, 메신저 서비스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미 법원에서 잇달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서 흐지부지됐다. 이번 행정명령 또한 설사 시행된다 해도 비슷한 소송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를 미 증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가 결정을 철회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미 언론은 그가 직접 NYSE에 전화를 걸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NYSE 역시 상장 폐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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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료체계 사실상 붕괴…“가망 없는 환자 병원 이송 말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의료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은 “살아날 가망이 없으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코로나19 중환자로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들도 많다. 5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3만1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환자 수 급증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텍사스 등 미 서부와 남부 지역 주들의 상태가 특히 심각하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응급 의료진에게 “최악의 환자가 아니면 산소 공급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또 살아날 사망이 거의 없으면 굳이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고 현장에서 사망 진단을 내리라는 지침도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해봤자 이들을 치료할 인력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LA 지역의 여러 병원들은 실제 최근 며칠 동안 응급환자를 싣고 오는 구급차를 계속 돌려보내야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일 기준으로 입원 환자가 2만2000명에 이르고 이중 4700명이 중환자실에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뿐 아니라 산소호흡기와 시신안치소 공간이 바닥나고 있다. 폐질환인 코로나19의 특성상 환자 치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마저 동이 났다. 구급차에 비축하거나 퇴원환자에게 챙겨 보내야 할 산소탱크 역시 부족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A카운티의 보건 당국은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환자에게만 산소 제공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응급차가 환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천막 진료소를 병원 건물 밖에 설치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감염병 전문가인 로버트 킴 팔리 교수는 “이건 단순한 파도가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쓰나미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19는 전체 사망 원인 중 3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CNN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 전문가를 인용해 지난해 30만1000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있었다며 이는 심장병과 암에 이어 세 번째 사망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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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60일 이내 승인, 2월말부터 접종 시작”

    정부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정식 허가 및 심사에 착수했다. 한국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 중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새로운 의약품 사용을 위한 공식 절차의 첫 단계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르면 2월 도입 예정이다. 정부가 계약한 백신 중 가장 빠르다. 또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 중이다. 초기 접종은 국내 생산 물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최대 60일 이내에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최종 품질검증)을 끝낼 계획이다. 통상의 절차보다 6개월가량 짧다. 백신 접종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늦어진 만큼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특히 허가와 승인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월 중 마무리 짓고 바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중 우선순위 대상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 중이다. 3분기(7∼9월)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을 빠르면 2월에 들여오기 위한 이른바 ‘화이자 프로젝트’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2월 하순까지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정부가 하나가 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더나 백신 1명분을 2명이 나눠 맞는 방식까지 검토 중이다. 영국은 백신의 1, 2회 차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12주로 늘리기로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도쿄=박형준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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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백신 더 빨리 더 많이 접종’ 총력전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1회 접종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보다 앞서 1, 2회 차 접종 간격을 기존의 3, 4주에서 12주로 늘리겠다고 한 영국 보건당국의 발표 역시 접종 속도와 관련이 있다. 2회 차 접종 시기를 다소 미루는 대신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1회 차로 몰아 접종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각각 시작한 영국과 미국에서 당초 예상보다 접종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 최고책임자 몬시프 슬라우이는 3일(현지 시간) CBS방송에 나와 “모더나 백신의 1회 접종 용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당 접종 용량을 반으로 줄이면 1명이 맞을 양으로 2명이 맞을 수 있게 돼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모더나의 임상시험 결과 18∼55세의 성인이 용량 50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인 백신을 두 차례 맞았을 때와 100μg 백신을 두 번 맞았을 때 동일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며 “백신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우리가 확보한 백신으로 2배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이 같은 백신 용량 쪼개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까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은 접종 인원이 당초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일 오전까지 1300만 회분의 백신이 미 전역에 배포됐는데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42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지난해 말까지 20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영국 보건당국은 두 번을 맞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의 1, 2회 차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12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1회 차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백신 속도전이 바이러스 억제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각국의 접종 지침이 엇갈리면서 일관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1, 2차 접종 간격을 늘리는 영국 방안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신청했다고 4일 보도했다. GAVI는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운영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86개 저소득 국가가 백신 공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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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2주 남긴 트럼프, 마지막까지 몽니 반복

    임기를 2주가량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몽니’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선 불복 소송이 연이어 기각되고 집권 공화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자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정책에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지지자의 항의 시위를 촉구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서부 캘리포니아주 연안에서 대형 어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폭이 약 2km인 이 어망은 황새치 등을 잡는 데 쓰이는데 크기가 너무 커 돌고래 등이 걸려 죽는 일이 잦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업 규제가 수산물 수입을 늘리고 관련 무역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언론은 진짜 이유가 이날 상원이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전체 100석 중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다시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53석과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소 3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그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데도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자 뿔이 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법안에 퇴짜를 놓으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는 의미다. 어업 규제 법안 역시 NDAA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늦추는 방식으로 일부 대외 원조 또한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년간의 임기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그는 줄곧 대외 원조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우리가 이겼다. 엄청난 (대선 부정) 증거가 6일 제시된다”며 대선 불복 주장을 이어갔다. 또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린다. 장소 정보가 곧 나온다”며 지지자 결집을 촉구했다. 6일 상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미 50개 주 선거인단이 투표한 대선 결과를 승인한다. 과거에는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는 요식 절차에 불과했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모 브룩스 하원의원(앨라배마)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토론과 투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표가 실시되면 상하원에서 각각 과반 찬성을 얻어야 대선 결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NDAA 법안 처리에서 보듯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지만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에게 대선 부정 주장을 설파하고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으로 2년간 미 입법부 역할을 담당하는 제117대 의회는 3일 출범했다. 새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상원 2석이 걸린 5일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다. 지난해 선거 당시 2곳 선거구에서 모두 과반 득표자를 배출하지 못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규정하는 주 법에 따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현재까지 50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2석 중 1석만 차지해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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