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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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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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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심야 열병식’… 조명 이용 전략무기 과시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사상 최초로 심야에 진행했다. 조명과 불꽃, 발광다이오드(LED)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대규모 ‘극장 쇼’처럼 연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열병식은 이날 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북한의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결과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해맞이 행사처럼 자정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정은의 쇼맨십이 드러난 구성”이라고 분석했다. 야간에 조명을 이용하면 전략무기를 더 위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낮보다는 밤에 군사 퍼레이드의 시각적 효과가 크다. 무기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장치를 통해 대내외에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대남 전략을 관장해 온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열병식 준비를 총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여정은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의)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는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을 암시한 동시에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심야 열병식, 김 위원장의 감성적 연설문, ‘노동당 만세’를 형상화한 새로운 형식의 불꽃놀이 등에 김여정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 김정은 연설문에도 김여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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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응답없는데… 文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보름 만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했다. 북-미가 종전선언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10일)을 앞두고 재차 선(先)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살 만행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에 11일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재차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연설 영상은 문 대통령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편지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당일인 6일 전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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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길, 수차례 한국행 의사 밝혀… 입국후 대북 분야서 활동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다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자진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일 말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와 함께 한국에 온 그의 아내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1년 넘게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가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온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다. 현재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한국행이 알려진 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북한 출신 소식통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사정을 아는 다른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에 “조 전 대사대리의 아내는 평양에 있는 딸이 걱정된다며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10대 딸은 2018년 11월 그가 잠적했을 때 북한으로 송환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아내는 잠적 뒤 유럽에 머물 때도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이 이날 조 전 대사대리의 자진 망명 의사를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도 북한행을 원하는 아내가 논란이 되는 걸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에 오는 과정에는 국가정보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집단 탈북해 한국에 온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일부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과 스위스 등에 망명을 타진했던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 당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한 소식통은 “그가 한국을 좋아했다고 들었다”며 “다른 국가 망명을 시도하다 위험한 상황이 되니 한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한국에 온 이후 정보 당국의 관리하에 대북 관련 분야에서 비공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조 전 대사대리가 국정원 관리하에 대북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안다”며 “(그의 망명에 대해)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 와인, 바이올린 등 각종 사치품을 사들여 북한으로 보내온 만큼 조 전 대사대리가 이른바 ‘1호 물품’의 구매 루트와 목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봤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가 1등 서기관으로 2017년 10월 문정남 당시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가 추방된 뒤 대사를 대행한 만큼 그를 고위급이라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최지선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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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길 北대사, 작년 7월 한국왔다

    2018년 11월 서방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사진)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은 1997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 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 인사의 한국행이다. 정보당국과 국회에 대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잠적 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행방이 묘연했다. 이 때문에 그간 유력한 행선지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어 왔다. 함께 잠적한 조 전 대사대리의 가족도 함께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한 조 전 대사대리는 부친과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엘리트 외교관이자 본인도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북한판 금수저’인 것으로 외교가에선 알려져 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 근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를 실무 총괄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 로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본부가 있는 만큼 북한 내 부족한 식량 조달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은 조 전 대사대리가 처음인 만큼 이번 사건이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 비핵화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은 기존 망명사건과는 전혀 다른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1997년에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영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형(장승호)과 가족을 동반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다. 이 밖에 고영환(콩고대사관 1등서기관·1991년), 현성일(잠비아대사관 3등서기관·1996년), 태영호(영국대사관 공사·2016년) 등의 북한 외교관이 한국 망명을 택한 바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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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이 北만행 조사해달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6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정부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제적 공론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전담 기구가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는 이날 유가족 대표 자격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 킨타나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유가족은 서한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유엔에 알린다. 유엔 차원의 철저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 도와 달라”고 밝혔다. “반드시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래진 씨는 이어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한 뒤 불태워지기 전까지 군이 파악한 첩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숨진 이 씨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쓴 공개편지에 대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맘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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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으로 간 ‘공무원 피살’… 北인권 문제, 국제 이슈로 번지나

    북한 군인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콕 집어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의 형 등 유가족들은 6일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건에 관여하려면 유가족의 공식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그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사가 확정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에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서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전달한 이 씨 형 이래진 씨와 동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사무소 측과 통화해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래진 씨는 “5일 만난 반 전 총장이 오토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듣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사망한 웜비어 씨의 가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해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5억113만 달러(약 582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명이 올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북한이 2명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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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부인과 온 듯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북 소식통은 “그가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 대사대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 등 대북 전문가들은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조 전 대사대리와 같은 고위급 탈북자가 한국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에 온 사실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한국행을 받아들일 이유가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전 대사대리의 지난해 7월 한국행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결과적으로 공개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비난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2016년 한국에 망명할 때도 북한은 태 전 공사 등에 대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망명 사실 공개는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현재 마지막 남은 채널인 국정원-통일전선부 간 라인을 통해 북한에 해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망명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획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조 전 대사대리가 원해 온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이번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잠적 이후인 지난해 1월만 해도 미국 망명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미가 실현되지 않은 걸 보면 미국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해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를 꺼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미국은 이익이 되면 (탈북자를) 다 받는다”며 “이 때문에 미국 망명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여전히 유럽에 대사관을 상당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망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이 지난해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당시 태 의원은 “친구야, 한국은 나나 자네가 자기가 이루려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며 “자네도 한국에서 자서전을 쓰면 대박 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아버지와 장인 모두 외교관 출신인 집안에서 태어나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엘리트층으로 분류된다. 1999년경 외무성 근무를 시작한 경력 20년의 외교관으로 2015년 이탈리아에 3등 서기관으로 부임해 2017년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가 당시 대사를 추방하자 대사대리를 맡았다. 그는 유럽 지역에서 김 위원장의 사치품을 밀수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잠적에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이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한기재 record@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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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핵심’ 리병철-박정천에 원수 칭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 주역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일을 앞두고 핵과 ICBM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6단계로 나뉜 군 장성 계급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이다. 대장이었던 리 부위원장은 차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수로 승격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리 부위원장은 2016년 6월 무수단 미사일 ‘화성-10’ 발사에 성공한 뒤 김 위원장과 부둥켜안는 장면이 공개됐다. 같은 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 김 위원장과 앉아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오른 뒤 올해 5월과 8월에는 각각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 총참모장도 올해 4월 정치국 위원에 오른 뒤 5월 김수길 총정치국장(대장)을 제치고 차수로 승진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총책임자인 박 총참모장을 원수로 승격시켰다”며 “북한이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리 부위원장과 전략무기 배치 운용이 임무인 박 총참모장을 원수로 승격시킨 것은 전략 무기 실전 배치와 운용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1월 초 여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80일 전투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단기간에 성과를 만드는 속도전 방식이다. 북한이 2016년 7차 당 대회 전후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진행한 뒤 4년 만에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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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UN에 진상조사 요청…‘제2의 웜비어 사건’ 될까

    북한 군인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콕 집어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 등 국제적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2의 웜비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석방된 뒤 숨졌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이날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가족의 탄원서가 토마스 킨타나 보고관에게 전달돼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면 지금까지 남북 간 문제에 머물렀던 이번 사건이 국제적 차원으로 바뀌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신희석 전환기정의구현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에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서를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 전달한 이 씨 형 래진 씨와 동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사무소 측과 통화해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래진 씨는 “5일 만난 반 전 총장이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듣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웜비어 씨의 가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해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5억113만 달러(약 5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니 웜비어 씨 사례와 유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명이 올해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이날 국방부도 방문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뒤 불태워지기 전까지 군이 파악한 첩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 씨가 요청한 자료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부터 10시 51분까지 군이 북한군 교신을 감청한 녹음 파일과 그날 오후 10시 11분부터 40분 간 이 씨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정황이 포착된 영상 파일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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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시신수색 방해 속내… 靑 “사실관계 공동조사를” 재차 요청

    북한이 27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엄중 경고”에 “불미스러운 사건 예고”까지 거론하며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의 이날 발표 이후 8시간 뒤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 없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회의는 사건 발생 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재한 첫 관련 회의로, 이 씨 피살 후 113시간 20분, 문 대통령이 피살을 첫 대면 보고 받은 지 102시간 반 후에 열렸다. 청와대는 북한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면서 “남북 각각의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보기에 따라선 “북한군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는 24일 우리 군 발표 내용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 한국의 NLL 이남 정상 수색 방해 뜻 드러내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1999년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이른바 영해라고 주장해 온 ‘조선 해상 군사분계선’을 내세워 정부의 실종자 수색을 방해할 뜻을 드러낸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시신 수색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신 수색 인원을 후방으로 빼거나 수색 범위를 축소할 경우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해 온 영해 관련 논란에 군이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북측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북한은 또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 해상과 서부 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사과했고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니 더 이상의 추가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26일 밝힌 ‘북한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요구 및 필요시 북측과의 공동조사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NSC 사무차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3시∼4시 반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공개하지 않은 靑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해 협력하자고 한 부분 등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부의 이전 발표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공동조사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신규진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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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공개 않는 北인권기록센터… 탈북자 증언 공론화 꺼리나[인사이드&인사이트]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나. 힘들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겨 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6년 전 탈북해 입국한 허모 씨(61·여) 얘기다. 알몸 조사와 고문, 구타 등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보고 겪은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내 반인도적 행태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국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1999년 처음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02년에는 1000명대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차츰 알려졌다. 초기 북한인권조사는 민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9년 하나원이 개소한 뒤 윤여상 NKDB 소장 등 일부 연구자들이 직접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했다.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인권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북한 문건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둔 진보 성향 정권 입장에서 북한 주민 인권조사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주도의 인권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하나원 조사를 이어오던 NKDB도 2007년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NKDB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 탈북자 대상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진보 성향 정당들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야 통과됐다. 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28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고 10월 10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졌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관련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담당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3개월마다 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권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다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사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마련했다.○ 4년간 한 차례도 공개 보고서 내지 않아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게 된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됐다. 센터장 포함해 약 1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자체적으로 조사 전문가들을 새로 임용했고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경찰도 지원 인력으로 파견됐다. 기록센터에 대한 통일부 안팎의 기대가 상당했다. 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NKDB도 기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기록센터는 출범 1주년에 맞춰 1년간의 업무 추진 경과와 조사 방법 등을 담은 1주년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는 향후 주요업무계획으로 “2017년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해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1주년 보고서를 통해 발간하겠다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존재는 기록센터 출범 3년 직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보고서가 ‘3급 비밀’ 내부용 보고서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국회조차 보고서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보고서가 왜 조용히 비공개 처리된 걸까. 기록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18년 초 돌연 기록센터 측에서 상부 요구로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시를 내린 게 청와대인지 통일부 고위급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서 작성기관인 기록센터가 자체적으로 ‘3급 비밀’ 문서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일부는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증진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기록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도 4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이뤄졌는지도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기록센터 내 자문위원단이 있지만 구성원도 논의 사항도 모두 비공개다.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도 조사 과정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과장만 5번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 민간단체 인권조사까지 막아선 통일부 통일부는 자체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미뤄오면서 민간단체의 탈북자 조사에 대해서도 축소 압박을 지속했다. 기록센터가 하나원 입소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NKDB의 조사 인원은 2017년부터 매월 10명으로 제한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조사 문항과 내용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2019년에는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 통일부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 통일부는 올해 1월이 되자 다시 NKDB에 조사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난색을 표하던 NKDB가 3월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며 올해 용역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서 탈북자 1명이 최대 4차례(기록센터·NKDB·통일연구원·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조사를 받는 중복 조사 문제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NKDB 측은 “증복조사 문제는 통일연구원이 2017∼2018년 하나원 조사에 합류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 지원의 명분이 되는 경제·사회권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하나원 조사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NKDB의 하나원 조사가 중단되면서 14년간 발간해온 유일한 민간 북한인권백서도 발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NKDB는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해당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동안 축적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 제약이 심해지면서 매년 1000명을 넘던 탈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47명까지 급감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상에서 총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도 북한 내 인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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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일제히 “北사과 이례적” 긍정 평가… 野 “가해자 두둔 참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살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정부 여당이 25일 북한의 통지문 전달을 계기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 대표, 국회 정보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이 모두 출동해 북한의 사과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두 차례나 브리핑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이 하루에 두 번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당정청의 절박감이 컸다는 의미다. ○ 절박한 與, 김정은 사과에 한목소리로 “이례적”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의 통지문을 읽은 서 실장은 2시간 뒤 다시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간 청와대는 두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집권 3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 여당도 청와대의 이런 기조에 적극 동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정보위가 끝난 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아예 이번 사건에 대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쪽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주목해줘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 이전과는 다르다”며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신속한 답변’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가 됐다”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일제히 북한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정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은, 국제 여론 악화 의식해 ‘전략적 사과’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 후반부에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문서를 통해 한국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김일성 주석 등이 구두로 사과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라는 이례적 방식을 취한 건 우리 국민의 사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의식한 전략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북한 통지문은 우리 당국이 23일 오후 4시 35분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난 25일 오전에 전달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지문은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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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전시회에 제재대상 北작품 버젓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열고 있는 전시회에 우리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재 리스트에 오른 2016년 이후의 작품이 포함됐음에도 한국으로의 반입 과정이 불명확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교육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이 지난달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남북 작가 특별전에 만수대창작사 소속 정창모, 선우영 등의 작품이 포함됐다. 지 의원 측은 이번 전시회에 ‘강성문화대국’ 등 2019년도 작품 3개가 전시된 작가 홍운석도 만수대창작사 소속으로 지목했다.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는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2016년 12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북 제재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아 국내에 반입되기 어려운 만큼 2019년 작품은 밀반입해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홍운석의 경우 만수대창작사 소속인지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업체 관계자는 “전시된 북한 그림들은 (북한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한국 소장가를 통해 구입하거나 빌린 작품이어서 (구체적인) 국내 반입 경로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제재 전문가인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구입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제재 대상 작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로 들어와 자유롭게 전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교육원이 주관사에 지급한 5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이 미술품 대여료 명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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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체대 “2032년 공동 올림픽 개최 밑바탕 되길”…北조선체육대와 교류 추진

    “남북을 대표하는 체육 대학들부터 교류를 시작하면 2032년 공동 올림픽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체대는 14일 남북 경제협력 컨설팅업체인 SGI컨설팅(회장 유완영)과 남북 스포츠 문화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대학 차원에서 스포츠를 통해 교류의 물꼬를 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안 총장은 과거 국제 행사에서 두 차례 장웅 북한 IOC 위원과 만나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당시 두 사람은 한국체대와 북한 조선체육대학 간 교류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안 총장은 “북한이 동계 스포츠, 특히 쇼트트랙에 관심이 많다”며 “우리 학교 출신 금메달리스트도 많고 시설도 갖추고 있으니 북한 선수들이 오면 얼마든지 지도를 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총장은 젊은 선수들 간의 교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의 젊은 학생들, 체육 지도자 간 교류가 미래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물론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안 총장은 한국체대 졸업생으로는 처음 총장이 됐다. 한국체대는 남북 스포츠 교류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 용어 정리 작업도 시작한다.스포츠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보니 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때마다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체대는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 집필 중인 겨레말큰사전 가운데 스포츠 용어 항목의 정리 작업을 맡기로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안 총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국어국문학과와 체육사과 교수 5명을 투입해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했다고 한다. 북한 측과의 논의는 유완영 SGI컨설팅 회장이 맡는다. 한국체대는 업무협약에 이어 유 회장과 이종식 SGI컨설팅 부회장을 한국체대 산학협력본부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유 회장은 1996년 대북 사업을 시작한 1세대 남북 경협 기업인으로 최근까지 여러 남북 스포츠 교류 사업을 주도해 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북장애인교류위원회 위원장인 유 회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당시 북측 선수단 참가를 위한 협의 창구 역할을 했다.지난해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남북, 중국, 러시아, 일본 5개국 친선 탁구대회도 성사시켰다. 유 회장은 “남북 교류의 물꼬를 가장 먼저 틀 수 있는 분야가 스포츠”라며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가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올림픽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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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간단체 탈북민 면접 중단’ 시정 않는 통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를 중단시킨 통일부가 조사 중단 방침을 시정하라는 국회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후 “조사 중단의 책임이 NKDB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의 시정 요구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예결위 전문위원은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차관은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정이나, 요구하시는 대로 수용해서 잘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결산심사소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시정’ 의견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정부 부처는 국회의 시정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9년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도 외통위는 “통일부는 NKDB에 매달 하나원 출입과 탈북민 면접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16일 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사를 중단시킨 게 아니고 NKDB 자체적으로 조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KDB가 조사 인원을 감축하라는 통일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NKDB와 올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통일부 관계자는 “다만 이미 다른 기관들이 올해 하나원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중간에 특정 민간단체만 합류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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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北인권보고서’ 3급 비밀 지정 부적절”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부터 매년 작성해온 인권보고서를 통일부가 ‘3급 비밀’로 지정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7일 “통일부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센터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한 행정 절차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가리킨다. 지 의원 측은 “통일부가 제출한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통일부가 인권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보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작성 기관인 센터가 임의로 비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설치됐다. 북한인권법 13조는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간을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로 명시했지만 2018년부터 작성을 시작한 2017∼2018년도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는 모두 3급 비밀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가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보고서를 제작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서를 생산한 담당자가 비밀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기도록 돼 있어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상대로 21년간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통일부가 올해 3월 중단시킨 상황에서 정작 정부 보고서는 비밀에 부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판도 크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류사 기록물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가 3급 비밀인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6일 NKDB 조사 중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보고서 비공개 비판까지 겹치자 17일에야 뒤늦게 공개용 북한 인권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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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北인권 외면한 정부[현장에서/권오혁]

    “여자 보위원이 옷을 다 벗긴 뒤 돌아서라 앉으라 하고 자궁에 돈을 훔쳐오지 않았나 조사했습니다….”(탈북 여성 이모 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6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담긴 탈북민의 인권 침해 피해 증언 가운데 일부다. 백서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자행된 고문과 알몸조사뿐 아니라 눈앞에서 공개처형을 본 뒤 소감문을 작성하게 했다는 증언 등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NKDB는 1999년부터 21년간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을 조사해 왔다. 이 단체가 축적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달한다. NKDB가 20년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 사건을 16개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NKDB에는 북한 인권 실태를 연구하는 석·박사급 연구원만 20명이 넘는다. 이들이 통일부와 계약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을 직접 조사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해 3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NKDB의 하나원 입소 탈북민 조사를 중단시켰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만 전념해온 NKDB 연구원들은 내년 백서 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다. 2013년부터 NKDB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조사를 해온 연구원 A 씨는 “같은 탈북민이라 해도 하나원에서 접촉할 때와 퇴소한 뒤에 만났을 때 증언에 차이가 크다”며 “기억이 생생한 하나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기록의 객관성이나 신뢰도 강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자 NKDB 측은 정부와 협업을 통해 인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한 뒤 매년 NKDB 측에 조사 축소를 요구해왔다. NKDB 연구원 B 씨는 “재정이 어려운 비영리단체에서 연구원들이 박봉에 야근까지 하면서도 통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버텨 왔다”며 “정치 상황 때문에 이념과 관계없는 연구 활동까지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북한 인권 정보를 정부가 독점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 북한이 민감해하거나 비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실태 조사를 축소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92번째 국정과제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침묵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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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3년전부터 북한인권조사 축소 요구

    통일부가 2017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1999년부터 21년간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 심층 조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해왔다. 2007년부터는 14년간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해 3월 이 단체의 조사 활동을 중단시켰다. 16일 NKDB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7년 초부터 매년 NKDB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위탁 계약을 맺을 때마다 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축소하고 조사를 위한 질문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초에는 탈북민들의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 2017년 매달 가능한 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이전보다 60%나 줄인 10명으로 제한한 통일부는 올해 1월 이를 다시 7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고 3월 NKDB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게 NKDB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NKDB가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인권 단체들은 통일부가 독립적인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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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1년 해온 北인권조사 중단시킨 통일부

    통일부가 21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단체가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국내 유일의 민간 북한인권백서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단체가 1999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중단하라고 3월 통보했다.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센터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로부터 파악한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은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다. 통일부는 올해 1월 매년 체결해온 실태 조사 사업 위탁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3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통일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본보에 “센터가 조사 축소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청와대와 국회에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통일부가 계약 체결 시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여상 센터 소장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까지 4년간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백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은 채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비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14년째 발간해온 北인권백서 못낼 판▼통일부, 민간단체 北인권조사 제동… ‘남북대화에 부담’ 판단 작용한 듯정부가 조사 독점… 감시 약화 우려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99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통일부가 올해 3월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북한 인권 실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NKDB가 2007년부터 14년간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 발행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 인권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감시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NKDB는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을 조사해 왔다. 1999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축적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NKDB는 백서를 통해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설치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긴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은 180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3212명(올해 5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NKDB의 조사와 백서 발행이 중단되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의 명맥이 끊기고 정부가 관련 조사를 독점하게 된다. 윤여상 NKDB 소장은 “북한 인권 기록은 정부와 민간이 조사한 내용을 상호 검증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민간의 조사를 막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 전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사례를 거론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인권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독은 이 기록소를 설치해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고, 이는 동독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 낱낱이 공개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내 권력자들도 통일 이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라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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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北中 우호 상징’ 6·25전쟁 기념관 재개관…北 고위급 방문?

    중국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중국군의 6·25 참전을 뜻하는 용어) 기념관’을 20일 재개관한다. 14일 북-중 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 있는 항미원조기념관이 20일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증·개축을 이유로 2014년 12월 문을 닫은 뒤 5년 9개월 만이다. 기념관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 등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개관 첫 날인 20일 입장권 3000장은 모두 매진됐다.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단둥은 6·25전쟁 당시 중국군이 한반도로 진입하기 위해 거친 지역이다. 현재 북-중 교역의 약 70%가 이 곳을 거친다. 항미원조기념관은 중국 정부가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1953년 8월 문을 연 뒤 1993년 확장해 개관했다. 1993년 개관식에는 훗날 국가주석을 지낸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공산당 서기처 서기가 직접 참석하고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기념관 현판을 썼을 만큼 중국 지도부가 각별히 신경써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도왔다’는 항미원조를 주장하면서 북-중 우호와 애국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념관이 북-중 관계에서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재개관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념관 증·개축 공사는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재개관은 계속 미뤄져 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까지 겹치면서 공산당 관계자 등의 애국 교육 활동 때만 일시 개방했다. 이달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자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 등을 고려해 재개관 시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었지만 북-중이 함께 참전해 처음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25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영화, 드라마가 잇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6·25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금강천(金剛川)’, ‘빙설장진호(氷雪長津湖)’와 CCTV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넘어서’ 등이 제작 중이거나 제작을 마친 상태다. 단둥에서는 5일부터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을 다룬 뮤지컬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最可愛的人)’이 공연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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