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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칼럼97%
사건·범죄3%

  • 일부 메르스 환자들 대중교통 이용사실 확인…시민들 불안 커져

    ‘잠재적 슈퍼 전파자’로 꼽히는 137번 환자(55·삼성서울병원 응급 이송요원)를 비롯해 일부 환자들이 확진 전 버스와 지하철 등을 탄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37번 환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대입구역(2호선)에서 일원역(3호선)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중간에 교대역에서 환승도 했다. 이 구간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출퇴근 시간은 주로 오전 7시대와 11시대, 오후 8시대와 10시대로 나타났다. 73명(16일 기준)을 감염시켜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35)도 증상이 나타난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 가기 위해 경기 평택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을 거치며 23명을 감염시킨 16번 환자(40) 역시 경기 평택에서 대전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했다. 부산의 첫 확진환자로 판정된 뒤 치료를 받다 14일 숨진 81번 환자(61)와 143번 환자(31)는 고속철도(KTX)를 이용했다. 아직 대중교통 이용객이나 직원 가운데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면 증상이 발현되기 전일 가능성이 높다”며 “메르스는 기도 아래서 바이러스가 활동하므로 기침을 통해 가래를 뱉어낼 때 감염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몸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 감염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코레일에 따르면 1~14일 KTX 경부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28만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7만3085명에 비해 25.8%나 감소했다. 15일 현재 부산도시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도 전년대비 12% 포인트, 지난주 대비 8%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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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직원 중 73명, 발열-기침 등 증상 보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73명에게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직원 2944명 가운데 2183명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1744명(15일까지)과 연락이 됐다”며 “이 중에서 73명이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난 직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73명의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에 통보했다. 김 기획관은 “아직 메르스 의심 증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진료상담을 통해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과 계약한 용역회사 소속의 환자 이송요원이 메르스 확진 판정(137번 환자)을 받자 전체 비정규직 명단을 넘겨받아 이상 유무 조사에 나섰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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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치의사 병원 재개원… “고열환자 받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의사 정모 씨(51)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365열린의원이 14일 다시 문을 열었다. 정 씨는 1번 환자를 진료했다가 지난달 2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8일 메르스 확진자 중 두 번째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365열린의원은 이번에 다시 문을 열면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열·호흡기 환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소가 붐비는 데다 진료 거부를 하는 의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정 씨는 고열·호흡기 환자 진료병원 참여 의사를 묻자 흔쾌히 수락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르스가 완치돼 항체가 생긴 만큼 우리 의원이라도 진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다행히 간호사들도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가족들 역시 “지금까지 해 오던 일 아니냐며 응원했다”고 한다. 이날 재개원식에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병원 소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며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을 고려해 볼 때 병원 개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와 직·간접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돼 격리됐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이 14일 0시 전원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들 가운데 메르스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자가 격리자의 긴급 생계지원이나 피해보상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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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민들 “아이 학교 보내도 되나” 박원순 “정부-서울시 공동조사 나서자”

    “이런 시국에 그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14일 오전 기자가 삼성서울병원에 가달라고 말하자 택시기사가 경계심을 잔뜩 품은 채 물었다.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지” 등 질문이 쏟아졌다. 기자의 상황 설명을 듣고 난 뒤 그는 “손님 입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삼’자만 나와도 솔직히 무섭다”며 “(병원이) 일부 폐쇄됐다니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황 나아질 걸로 기대했는데” 이날 병원은 일주일 전 기자가 찾았을 때보다 더 고요했다. 1층 접수처에는 취재진과 병원 직원만 보였다. 일반 병동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보안직원이 면회객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일반 환자들이 쉬던 야외 휴식 공간도 폐쇄됐다. 주말 동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길 바랐던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오히려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결정으로 서울 강남 일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근처에 사는 김원자 씨(60·여)는 “이송요원이 추가 감염되면서 동네에 사는 의사, 간호사들이 전부 기피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약국이 모여 있는 주변 한 건물의 관리인인 전수철 씨(64)는 “며칠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는 소식에 기대했는데 결국 병원 폐쇄까지 왔다”며 “원래 건물 내 약국들이 일요일에 돌아가며 가게를 여는데 병원 찾는 손님이 끊기다 보니 오늘은 아무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12일 일괄 휴업 종료로 15일 대다수 학교가 정상 등교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요새 어디 가서 일원동 산다고 하면 죄인 취급 받는다”면서 “(휴교 조치가 끝나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14번 환자에 이어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의 방역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동특별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국가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외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큰 화를 불러왔다”며 “정부와 시가 주체가 되는 특별대책반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삼성서울병원의 전면 폐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다면 병원 전체가 메르스 환자 치료 병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안전지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전국 병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병원 측이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퇴원 검토안해” ▼한편 삼성그룹은 이번 부분 폐쇄 결정에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신임 이사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한 곳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병원 부분 폐쇄는 병원이 메르스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다만 병원 측은 보건당국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병원 20층 VIP 병동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퇴원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가인 gain@donga.com·우경임·강홍구 기자}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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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역 고가공원 “교통요충지… 세금 380억 투입”

    김창숙 씨(63·여)가 서울 중구 중림동에 터를 잡은 것은 1975년.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엄마로 살던 그는 지난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다. 40년간 살아온 동네를 위한 작은 봉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김 씨의 삶이 바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방문 중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초 계획대로 고가를 철거하면 북부 역세권이 개발되고 대체 도로가 들어서게 된다. 노숙인도 줄고 청소차 차고지도 이전돼 주변 환경이 개선될 거라 기대했었다. 급기야 김 씨는 4월 15∼22일 자비를 들여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다녀왔다. “반대를 하더라도 직접 가봐야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이틀간 뉴욕 하이라인파크 2.4km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걸어 봤다. 하이라인파크에 올라 탁 트인 허드슨 강을 보는 순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역 고가가 결코 뉴욕 하이라인파크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1930년대에 세워진 하이라인파크는 이미 버려진 철로로 만들었지만 서울역 고가는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이 4만6000대나 된다”며 “철로는 사이사이 흙길이 있어 자생적으로 꽃이 자라나지만 고가는 인위적으로 흙을 깔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용 조달 문제도 완전히 달랐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와 달리 뉴욕 하이라인파크는 시가 철로를 철거하려고 하자 1999년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단체가 보존에 나섰다. 비용 1억5000만 달러 가운데 3분의 2를 ‘하이라인의 친구들’이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역 고가에는 세금 380억 원이 들어간다. 또 흙을 깔고 무거운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한다.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 공급해야 한다. 조성 후에도 유지비용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다. 김 씨는 “고가를 철거하고 서울역 일대에 380억 원을 투자한다면 훨씬 나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하이라인파크는 자연스럽게 그늘이 져서 걷다 쉬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00년 된 과자공장을 개조한 첼시마켓으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도 많다. 반면에 서울역 고가는 나무를 심는다 해도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두컴컴한 교각 아래도 그대로 남아 말끔해지기 어렵다. 하이라인파크와 서울역 고가의 차이를 차례로 설명하던 김 씨는 “우리 동네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박 시장에게 호소했다.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내는 동네인데…. 지지와 반대로 나뉘면서 서로 불편해지고 있어요. 시장님, 우리 지역을 살리고 싶다면 고가를 철거하고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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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 방문후 병원 두번 더 갔지만 아무런 경고 없었다”

    메르스 확진환자 108명(10일 현재) 가운데 한 명인 A 씨(54·여)는 현재 서울의 한 거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의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입원 중이다. 현재 A 씨는 고열보다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 계통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태가 나빠져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확진 판정이 내려지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A 씨 부부가 초기에 느꼈던 불안감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편이다. A 씨는 오히려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확진 판정 전까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9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 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겪은 상황을 설명하며 초기 현장 대응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생생하게 전했다. A 씨 부부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7일. 대량 감염을 일으킨 14번 환자가 입원한 첫날이었다. 이후 A 씨 부부는 같은 달 30일과 이달 3일 예약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누구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앞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7일 “지난달 29일에야 질병관리본부에서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 의료진에 대한 격리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A 씨 부부는 3일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했다. A 씨는 진료를 받은 지난달 30일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1일에는 종로구에서 열린 친목모임에도 다녀왔다. A 씨는 “병원을 오갈 땐 택시를 이용했고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아 접촉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병원 진료를 받고 온 남편 B 씨에게 처음으로 병원 측의 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열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것이 전부였다. 추가 안내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밤 B 씨에게 발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체온이 갈수록 높아지자 부부는 4일 0시경 급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갔다. A 씨 부부는 응급실 내 분리된 방에 머물며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 1차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자가 격리를 권고했고 A 씨 부부는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5일까지 집에 머물렀던 A 씨는 결국 보건소에서 다시 검체를 채취해갔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 있을 때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식사를 주지 않아 상당 시간 굶은 채 방치됐다. 결국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딸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다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이동 중에 계속 택시를 탔고 5일 오후 다른 병원의 격리병실로 이동하면서 처음 구급차를 탔다. A 씨는 “언론을 통해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17만 원인 메르스 진단비도 자비로 부담했고 일대일 관리 같은 것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자 병원도 비용이 많이 드는 메르스 환자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보건당국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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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구로, 1인 2만원으로… “사교육과 맞짱”

    8일 오후 6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학습지원센터. 최우택 메가스터디 프린키피아팀 강사의 과학논술 강의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김은서 양(18·신도림고)은 “그동안 논술학원이 멀어서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 논술 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양은 “강의가 재미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며 활짝 웃었다. 사교육에 도전장을 던진 구로구 학습지원센터가 한 달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8일 개관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날 센터에 모였다. ○ 학습 인프라 직접 만든 구로구 구로구의 초중고교생은 모두 4만1121명. 하지만 학원 수는 1인당 0.009개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학원 등 학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4위에 머물렀다. 교육 때문에 인근 양천구나 강남3구로 떠나는 학생이 많아지자 구로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학습지원센터는 △자기주도학습 △대입 수시프로그램(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학습동아리 △대학 진학상담실 △원어민 영어교실 △부모교육(감정 코칭, 토론학습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관 소식이 알려지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벌써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졌다. 유명 강사 섭외도 구가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했다. 언어·수리·과학 논술과 면접, 자기소개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메가스터디를 수차례 찾아갔다.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교육 살리기’ 취지에 공감한 메가스터디가 평소 강의료의 10분의 1만 받고 강의를 맡기로 했다. 이날 과학논술 강의를 한 최 강사는 “막상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이해도가 높고 열의가 있다”며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찾아와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송재열 공부혁명대장은 과목별 공부법 등 강남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습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그는 “학생은 강남이나 구로나 비슷하다. 부모가 고비용을 들여 학습과 대학 진학의 ‘쉬운 길’을 찾아주는 것이 다른 것 같다”며 “13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 상담을 해주고 평생 공부습관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를 돕는다’ 학습지원센터에 등록한 초중고교생은 모두 600명이 넘는다. 한 달 예산은 임차료 강의료를 포함해 1200만 원. 1인당 예산 2만 원으로 사교육과 경쟁하는 셈이다. 이날 센터 프로그램실에서는 초등학생 5명(신구로초 5학년)이 모여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엄마들이 번갈아 가르친다. 이정희 씨(47)는 “목동 학원을 가고 싶어도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 초등학생은 다니기 힘들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씨(41)는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여기 와서 친구와 공부하는 것은 좋아한다. 학습 효과가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명문대에 진학한 구내 대학생 선배 78명도 후배들을 돕는 멘토로 나섰다. “우리 후배를 도와주자, 우리 동네를 사랑하자”며 자발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왔다. 김기중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팀장은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사이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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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결혼식 못 올린 다문화부부 신청하세요”

    김홍남 씨(46)는 아내 헨스나이파 씨(26·캄보디아)와 함께 산 지 4년 만인 지난해 12월 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을 결혼식에 초청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늘 미안했던 아내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부부 10쌍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시가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0쌍, 모두 20쌍의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올해 결혼식은 7월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웨딩촬영과 예식 및 피로연, 신혼여행비를 지원받는다. 부부 10쌍의 가족 친척 등 하객의 축하 속에 진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부부는 16일까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활 정도, 부양가족 수, 동거 기간, 신청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mcfamil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81) 또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02-2100-3523, 4).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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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환자 자녀학교까지 공개… 혼선 막을 기준 마련을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보다 앞서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확진이 아닌 양성 판정 단계에서 환자의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가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협의해 공개 기준과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SNS에 아파트, 자녀 학교까지 공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35번 환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한 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환자 정보를 발표했다. 부산시도 6일 보도자료를 낸 뒤 7일 서병수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이들 단체장이 발표한 내용은 지역주민의 양성 판정 사실과 구체적인 동선 등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6일 공식 브리핑도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세한 환자 정보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분당구 ○○동 ○○아파트에서 메르스 1차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 2차 검사 중.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근무 여성 의료전문가’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구체적인 증세와 동선을 소개하면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 요구로 5∼8일 휴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불안에 떠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과 공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는 주말 내내 뒤숭숭했다. 일요일인 7일 단지 내 도로나 근처 상가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뜸했고,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밤새도록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주민들은 “몇 호에 사는지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 “같은 단지에 의심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다수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확진도 아닌 양성 판정인데도 자녀의 학교까지 공개한 것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격리된 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줬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이 다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적극적으로 전염병 진료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 정보 공개, 기준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이나 동선을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병원명을 공개하면 주민들이 막연한 공포심으로 ‘저 병원 가지 말아야겠다’, 의료기관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동안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방역에 최고의 처방약은 바로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정부 대응의 실패는 바로 비밀주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정부가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 방침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당국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확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 영국은 2009년 신종플루 발병 당시 환자들이 △가면 될 곳과 안 될 곳 △환자가 발생한 병원 명단을 즉시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집집마다 배포됐다.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학상식, 지역, 병원명의 오류가 결합돼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며 “환자 개인정보가 아닌 병원명과 지역명을 공개해 ‘경보’를 울리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병원이나 지자체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서울대 글로벌의학센터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정보 공유가 늦었기 때문”이라며 “대국민 공개에 앞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이나 일선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정보를 빠르게 제공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성남=남경현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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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 일부 발열 호소… 148명 아직 연락안돼 격리 난항

    국내 35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도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닌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가 지난달 30일 총 1700여 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르스가 대거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5번 환자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150여 명 참석)에, 오후에는 서초구 강남대로 L타워에서 재건축조합 총회(1565명 참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메르스 감염자 중 35번 환자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은 없다. 이에 따라 5일 기준 총 41명의 환자(사망자 4명 포함) 중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만 30명의 환자가 나온 것처럼 35번 환자가 참석했던 두 행사가 새로운 ‘메르스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침, 재채기가 심했다면 지역사회 전파 우려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35번 환자의 증세 발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 측은 35번 환자가 지난달 29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시작됐고 30일에는 증세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35번 환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전까지는 증세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35번 환자가 행사장에 있었을 때 기침, 재채기, 가래 등의 심한 증세를 보였다면 ‘비말(작은 침방울)’이 지속적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감염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콧물 등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악수 등의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재건축조합 총회는 여러 지역에 본격적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했다 35번 환자에게 감염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을 다시 감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지환 서울대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수의 감염자라도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환자 수는 금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접촉자로 규정하고, 격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35번 환자와 2m 이상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지은 한양대 구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게 된 게 아닌 이상 2m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염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세가 있었더라도 약했다면 비말 양도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 35번 환자가 지난달 30일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모인 1565명 중 261명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 조치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가 35번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해 ‘위험군’으로 분류한 자가 격리 대상자 1565명의 거주지는 서울 1163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 50명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거주자가 6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초구(114명) 송파구(81명) 동작구(29명) 성동구(25명) 순이다. 나머지 141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재지가 파악됐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전화 통화가 이뤄진 사람은 90.5%인 1417명(5일 오후 10시 현재)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통보를 추진하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린 뒤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인한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상 증세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건축조합이 있는 강남구는 “당시 총회에 참석한 관내 거주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 2명이 발열 증세를 호소해 채혈하고 검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에서는 자발적인 자택 격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자택 격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의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인 ‘1인 1담당제’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1인 1담당제’는 자택 격리 대상자를 공무원이 ‘하루 2회 전화, 주 1회 이상 방문’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황인찬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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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복지부 정보공유 안해” vs 문형표 “市와 실시간 소통”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 환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진위 논란이 뜨겁다. 박 시장은 이런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35번 환자도 5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35번 환자의 행적과 박 시장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메르스 방역에 중요한 요소다. 쟁점별로 논란을 정리했다. 》　　○ 증상 나타난 시점 29일인가 31일인가 박 시장은 35번 환자가 지난달 29일 메르스와 관련된 기침과 미열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었으며, 30일에는 증상이 심해졌는데도 재건축 조합 총회 등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박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35번 환자는 29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만났다는 얘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35번 환자는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35번 환자는 “30일 외출 당시 메르스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고 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 잔기침을 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35번 환자는 “메르스를 의심할 증상이 생긴 시점은 31일 오후 3시경이었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병원 회진을 돌고, 오후에 집에 와 자고 일어나니 증상이 시작됐다는 것. 35번 환자는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이가 덜덜 떨릴 정도의 몸살이 왔다. 38.5도까지 오를 정도로 열이 났는데, 이는 이전 증상(잔기침)과는 확실히 달라 메르스로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발표는 복지부의 (35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정말로 1700명과 접촉한 것인가 박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30일 △오전 9시∼낮 12시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 참석(150여 명 참석) △오후 6∼7시 가족과 가든파이브에서 식사 △오후 7시∼7시 반 서초구 강남대로 L타워의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고 귀가했다. 최소 1700명 이상이 감염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35번 환자는 “30일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합 총회는 6시 45분부터 30분가량 참석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가 사람이 없는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35번 환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없었다. 나와 접촉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아내다. 하지만 아내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알고 있었나 당초 35번 환자는 14번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35번 환자는 27일 응급실에서 혈관 일부가 막히는 색전증 환자를 수술했는데, 14번 환자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 옆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35번 환자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아서 응급실을 소독한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 증세가 나타난 뒤 ‘혹시 내가 메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알고도 쉬쉬했나 박 시장은 서울시 메르스 담당 공무원이 복지부 주관 행사에 참석해 자체적으로 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으며,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사실 공표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브리핑을 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4일 이전에 서울시와 35번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는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3일에는 35번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접촉 시민 대책 제대로 세웠나 박 시장은 “복지부가 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을 수동 감시(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시민이 자발적 신고가 있을 때 감시를 시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이런 미온적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참석자 명단을 조합에서 입수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복지부가 시민의 안전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지부는 참석자 전수조사를 통해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조합에 명단 제출을 2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다. 또 만약 해당 조합이 서울시의 요청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저녁에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발표했다”고 재반박했다.민병선 bluedot@donga.com·우경임·천호성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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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상암동… 세빛섬… 영화 어벤져스 관광코스 만든다

    울트론과 어벤져스가 불꽃 튀는 전투를 벌이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블랙위도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전을 벌이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닥터 헬렌 조의 유전자 연구소인 한강 세빛섬…. 최근 개봉해 큰 인기를 모은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에 등장한 서울의 명소다. 서울시가 영화 촬영지를 ‘어벤져스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어벤져스2’ 서울 촬영지에 아이언맨과 헐크, 캡틴아메리카 등 캐릭터의 사진과 포토존 등을 세우기로 하고 월트디즈니사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촬영지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영등포구 문래동 철강거리 △강남구 강남대로 △한강 세빛섬 등이다. 실제 어벤져스2가 개봉된 뒤 서울은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세빛섬의 일일 평균 입장객 수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3월 3443명이었으나 영화가 개봉된 4월에는 5275명, 5월에는 6981명으로 급증했다. ‘어벤져스 관광코스’는 한국영화박물관과 디지털 파빌리온(상암동), 문래창작촌(문래동),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세빛섬) 등 영화 촬영지 인근 볼거리와 연계해 서울의 대표 관광 코스로 만들어진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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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의사, 발열중 행사 두군데 참석… ‘지역감염’ 번지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병원 의사(38·35번 환자)가 서울 시민 17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35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35)를 서울 D병원에서 진료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3차 감염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지난달 29일 발열 등 경미한 증세가 있었고 31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이날 오후 9시 40분부터 병원에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35번 환자는 병원 격리 전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조합 총회(1565명 참석)에 참석하고, 병원 관련 심포지엄(150여 명 참석)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35번 환자는 이 외에도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 커져 35번 환자가 접촉한 시민들 중에도 앞으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다. 병원 내 의료진, 환자, 방문자로 국한돼 있던 감염 영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또 35번 환자가 증세 발현 중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접촉한 1700여 명의 접촉자를 찾아내 추가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 격리자는 1667명인데, 이에 맞먹는 수의 접촉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격리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고, 자가 격리 후에는 관리를 담당하는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중앙 방역 관리망이 뚫린 상황으로,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간 환자 관리 논쟁 심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35번 환자의 관리를 둘러싼 책임 논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시민 접촉 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내용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부가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1565명의 재건축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동 감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러한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35번 환자에 대한 확진 시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35번 환자가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35번 환자가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환자 관리를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례를 찾아보기 ‘진실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35번 환자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복지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계속해서 빗나간 전망을 발표했고, 대응에서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일은 1차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4일 2차 검사 결과도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나와 확진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장병 89명 격리 서울시에서 1500명이 넘는 감염자 접촉 수가 발생한 데 이어 군대에서도 메르스 확산이 우려된다. 공군 A 원사의 메르스 확진 여부 판정을 앞두고 군내 ‘메르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 내 메르스 유입이 현실화될 경우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 원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그와 접촉한 장병 6명은 국군대전병원에서 각각 격리 중이다. 같은 부대 소속 장병 68명도 자택(간부 41명)과 별도 생활관(병사 27명)에 격리돼 증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4일 기준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군 장병이 총 89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 장병 중에서 메르스 환자가 생겨도 심각한 문제로 번질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부대란 폐쇄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격리 및 통제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감염 전후의 생활과 동선 등 역학조사에 꼭 필요한 항목도 파악하기 쉽다. 한편 군은 메르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8∼10일 오산기지에서 예정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다. 오산기지에 주둔 중인 주한 미 7공군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출입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김수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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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기획축제로 18억 수익 올린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동네는

    칠갑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충남 청양군 천장리. 연중 평균기온이 낮아 알프스 마을이라 불린다. 이런 지형을 이용해 겨울이면 얼음분수 축제를 열었다. 관광객 25만 명이 찾아왔고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민이 축제 기획부터 개최까지 직접 해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자치부는 3, 4일 이틀 동안 전남 순천시에서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수사례 17건이 발표됐고 8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알프스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주민의 자발성이 돋보인 충남 청양군이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전북 전주시의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이 밖에 행자부 장관상에는 △부산 동구의 ‘산복도로 점·선·면 디자인 프로젝트’ △대구 동구의 ‘안심 사회적경제 빌리지’ △충북 증평군의 ‘창조경제 마을 만들기’ △경북 영주시의 ‘영주 정도너츠, 창조경제의 별이 되다’ △경남 진주시의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 △제주 서귀포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융복합 6차 산업’이 선정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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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해군 퇴역함 “한강 출동 명 받았습니다”

    해군 함정이 한강에 ‘출동’한다. 서울시는 3일 “해군본부에서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둔 함정 3척을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최종 합의해 내년 하반기부터 한강 수상전시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강에 올 함정은 1900t급 호위함인 ‘서울함’(사진) 1척과 150t급 고속정 2척이다. 서울함은 올해 12월 퇴역한다. 길이 102m, 너비 11.5m, 높이 23.4m 규모다. 1985년 건조돼 30년간 운항했다. 고속정 2척은 1984년 건조됐으며 길이 37m, 너비 6.63m, 높이 13.5m 크기다. 모두 지난해 12월 퇴역했다. 퇴역 함정이 정박할 곳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양화·난지·이촌·반포지구 가운데 1곳이다. 퇴역 함정을 리모델링해 정박시킨 뒤 주변을 함상공원으로 조성한다. 함교실 통신실 무기체계 엔진룸 등 함정 내 주요 장소를 보존해 ‘안보’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 활용한다. 침실 식당 회의실 등은 관람객 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함미에는 카페가 들어선다. 이 밖에 삼국전쟁 행주대첩 한강철교 한강도하작전 등 한강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낸 전시도 진행된다. 한강 수상전시관을 만드는 데는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예인하는 비용, 정박시설 설치 비용 등 70억∼8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퇴역 함정을 인도받아 하반기부터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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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만?…16년 만에 갱신 추진 논란

    정부가 전체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달 안에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체 규모는 약 4200만 장.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고,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신분증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 특히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때 위변조가 쉬워 디자인과 재질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름 주소 외에 기재사항을 늘릴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해 왔기 때문에 이미 교체시기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만 바꾸는 데 대한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기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이 많은데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1999년 일제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소요됐다. 더구나 지난해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6가지를 두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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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의회 ‘시향대표 청문회’ 두달째 신경전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약 체결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에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4월 22일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협약서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장이었다. 그러나 협약식은 개최 20여 분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가장 큰 이유는 청문회 대상의 확대 여부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추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5개 기관장 가운데 박 시장 재임 중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데다 전임 대표의 막말 파문 등으로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서울시향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고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와 합의를 마쳤는데 시의회가 다시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내부적으로 조율된 공식 의견을 전달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향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재공고했다. 이에 앞서 후보자 20여 명이 지원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늦어도 6월 말까지 서울시향 대표를 선임하고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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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차 月 7만원, 10년차는 16만원 깎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월 소득의 7%에서 9%까지 높아지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까지 낮아진다. 첫 연금 수령 나이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지금보다 5년 늦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현재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도 선배들은 개혁 피해 직급별 연금수령액 감소 폭은 조금씩 다르다. 고위직 연금은 많이 줄고 하위직은 적게 줄어드는 구조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직급별 월 연금수령액을 따져 봤다. 1996년 임용돼 20년간 재직한 공무원은 앞으로 10년을 더 다니게 된다. 9급 공무원이 6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첫 달 연금수령액은 193만 원으로 7만 원(3%)가량 줄어든다. 7급은 243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11만 원(5%) 감소한다. 5급은 더 줄어든다. 30년 재직하고 2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 302만 원에서 22만 원(7%) 줄어든 280만 원을 받는다. 이들이 퇴직하는 2026년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때 지급률은 1.74%까지 낮아진다. 수익비는 △9급 2.44배 △7급 2.47배 △5급 2.35배다. 후배 공무원에 비하면 연금 삭감 폭이 훨씬 적어 나이 든 공무원들은 개혁의 칼날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앞으로 20년을 더 다닌다. 9급 공무원의 첫 달 연금수령액은 현행 169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6만 원(9%) 깎인다. 7급은 26만 원(13%)이 준 177만 원을 받게 된다. 5급은 현행 257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44만 원(17%)이 줄어든다. 이들은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보다 삭감 비율이 더 높다. 2009년, 2015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2009년 개혁 당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56%)은 빠져나가고 10년 이하 재직한 공무원만 깎였다”고 말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 개정안이 시행된 뒤 임용되는 공무원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9급 공무원은 첫 달 수령액이 현행 137만 원인데 134만 원으로 3만 원만 준다. 반면 7급은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16만 원(9%) 줄고, 5급은 205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28만 원(14%) 준다. 각각 6급, 4급, 2급으로 퇴직할 때를 가정한 얘기다. 수익비는 △9급 1.60배 △7급 1.48배 △5급 1.42배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 39만 명(유족연금 포함)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수령액이 동결된다. 지급률은 1.9%가 유지된다. 앞으로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의 70%가 아닌 60%만 받는다. 퇴직 공무원 가운데 재취업으로 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만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선출직에 당선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월 715만 원(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의 1.6배) 이상을 받으면 재직하는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퇴직 공무원의 근로·사업 소득이 전년 평균 연금액(223만 원)보다 많으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다. 또 내년부터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비공상 장해연금이 신설돼 업무가 아닌 일로 장애가 발생해도 공상 장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0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납부 기간 20년 규정은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으나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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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공무원 22명 檢 고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21일 “총파업 주동자 22명을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39명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징계 대상에는 이충재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들이 포함됐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연금 개악 반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는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4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지부별로 동참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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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감정의뢰 5년간 26% 급증…법의관 늘려 현장서 검안

    2020년까지 법의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직접 변사 현장에서 검안(檢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부에 의뢰하는 촉탁부검도 폐지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285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전문인력은 2020년까지 113명 늘어나 398명이 된다. △부검 인력(법의관·법의조사관) 80명 △유전자분석 인력 23명 △사고조사 인력 10명 등이다.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3만8000명에 이르는 변사자를 직접 현장에서 검안하고, 365일 상시 부검한다. 법의관 부족으로 외부에 의뢰했던 촉탁부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지난해 국과수의 부검·유전자분석·약독마약분석 등 감정 처리 실적은 34만8117건으로 2010년에 비해 26%나 증가했다. 매년 감정 의뢰가 4.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매년 39.9%씩 늘었다. 서중석 원장은 “예전과 달리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고, 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감정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직원 1인당 감정 건수는 960건에 달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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