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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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사회일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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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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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혁신교육지구 예산 절반 삭감, 조희연 “동의 어려워… 전액 복원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액 복원”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1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예산이 각각 2억4000만 원 줄어든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역 연계 교과서 개발, 마을 돌봄교실 등의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3분의 1씩 부담해 왔다. 조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업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삭감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면서 혁신교육지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저소득층 무료인강 지원사업 ‘서울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런 광고비가 과도하고 멘토링 사업 효과가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사업 초기로 전체적인 성과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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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혁신교육지구 예산 절반 삭감…조희연 “전액 복원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액 복원”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1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예산이 각각 2억 4000만 원 줄어든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역 연계 교과서 개발, 마을 돌봄교실 등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3분의 1씩 부담해 왔다. 조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업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삭감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면서 혁신교육지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저소득층 무료인강 지원사업 ‘서울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런 광고비가 과도하고 멘토링 사업효과가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사업 초기로 전체적인 성과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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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절반 구제…교육위 내년도 예산 증액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1210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대학 160개교에 각 50억 원, 전문대 111개교에 각 40억 원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교 중 일반대학 13개교와 전문대 14개교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전날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추가 선정 대학에 지원할 예산을 위해 기존 선정 대학의 몫을 줄이는 예산안을 의결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16일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이라며 “혁신 의지와 역량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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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 탈락 52개 대학중 절반 구제될듯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에 대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평가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선정 대학 중 약 절반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285곳 중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교는 2022∼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학들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등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서 구제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추가 선정 대학에 지원될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기존 선정 대학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147개교(교육대학 11곳 포함)에 50억 원씩 지원하도록 계획된 기존 예산안은 160개교에 45억9300만 원씩으로 수정됐다. 전문대 역시 97개교에 40억 원씩 배정된 예산이 111개교에 34억9500만 원씩으로 바뀌었다. 기존 선정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학 총장은 “기존 예산을 다시 나누는 거라면 도대체 왜 평가를 했냐”며 “평가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도 “예산을 증액해 학교 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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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선정 대학 구제될 듯…“예산 나눠먹기” 반발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가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선정 대학이 받게 될 지원금을 감액해 추가 선정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이 되면서 평가의 정당성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대학 147개교에 50억 원 씩 지원하도록 계획된 예산안을 변경해 160개교에 45억 93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대 역시 97개교에 40억 원 씩 예정돼 있던 예산을 111개교에 34억 9500만 원 씩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교육부는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285곳 중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교는 2022~2024년 3년 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52개교는 법적 소송 등을 예고하며 진통이 계속돼 왔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평가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선정 일반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중 약 절반 정도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이미 확정된 대학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기본역량진단을 받기 전에는 모든 대학이 아예 진단을 받지 않고 예산을 ‘N분의 1’로 나누자는 의견이었지만, 각 대학이 받을 예산이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갑자기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 총장은 “이렇게 예산을 나눠먹기 할 거면 평가는 왜 한 것이며 평가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미선정 대학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구성됐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개선 협의회에서도 이런 방안은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서는 미선정 대학 중 희망 대학에 한해 미진한 부분의 개선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정해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진단 발표 뒤에는 예산 자체를 증액해서 지원 대학을 늘리자는 입장이었지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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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 “교육용 토지에 稅부과라니” 반발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학 교육용 토지 과세 방침에 사립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관련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00만 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에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학교 교사나 체육관 등이 들어선 교지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교육용 토지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줬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의 수익용 토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수익용 토지에 재산세만 부과했는데 세목(稅目)을 추가한 것이다. 사학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대로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며 “수익용 토지 과세 역시 사립대학이 의무적으로 수익용 토지 3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학교 운영에 충당해야만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이 경우 캠퍼스가 넓고 수익용 재산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A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매년 80억 원 정도를 추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학 측은 모든 대학에 추가되는 세금이 연간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학은 교육용 토지 과세가 이뤄질 경우 등록금 인상 외에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의 B대 이사장은 “사립대 대부분이 1995년 이전에 교육용 토지를 취득한 상황”이라며 “추가 수익이 마땅치 않은 지방사립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의 C대 이사장은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라며 “사립대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교육용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육용 토지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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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원 땐 ‘동점자 처리기준’까지 꼼꼼하게 봐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입시에서는 작은 차이가 당락을 결정한다.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과 함께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진학사는 이와 함께 ‘동점자 처리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당락을 최종 결정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정시 결과는 보통 대학별 환산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수능 성적을 받는다고 해도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 적용받는 점수가 다르다. 그런데 동일한 환산 점수를 받는다면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A대 의예과에서는 똑같이 환산 점수 396.5점을 받고 한 명은 추가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은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추가 합격한 학생이 불합격한 학생보다 탐구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A대는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학, 영어, 탐구, 탐구과목 상위 1과목, 국어, 한국사 순으로 백분위 성적을 비교해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한다. 진학사는 의대 가운데 가천대, 계명대, 고신대, 동아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등에 지원할 때 동점자 처리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대학들은 수능 활용 지표 중 백분위를 활용하거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단순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원광대는 표준점수를 활용하지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모두 동일해 동점자 처리 기준이 중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의대의 정시 모집은 0.01점 차로도 결과가 달라진다”며 “지원 전에 미리 전년 대비 변경사항, 대학별 전형 방법, 반영 비율을 포함해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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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교사채용 ‘공동시험’ 인정 않기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된다. 앞서 같은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사학이 공동 시험을 실시할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될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 위탁채용 예외 대상으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와 ‘종교 등 특수한 교과목 담당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사학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다수 학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이나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체 사립 초중고교 1652곳 중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 38곳, 사립초 73곳, 종교 등 특수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1차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학법인은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본다.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며 “그래도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고, 정규교사를 뽑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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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9일앞 확산세… 수험생-학부모 “불안”

“수능이 코앞인데 근처 학교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애들 학교에서 안 나와도 학원을 통해 퍼질 수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일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A 씨(서울 강남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집 근처 단대부고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어난 탓이다. 이곳뿐 아니라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와 학원가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일주일 동안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학생 확진자는 2348명으로 일평균 335.4명에 이른다. 특히 2일에는 524명이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부는 당분간 학생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전체 확진자가 급증해 일상 회복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비상계획’이 내려져도, 교육부는 계획대로 수능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진자나 자가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한다. 지난해처럼 확진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시험장이 바뀌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또 수능 이후 실시될 논술이나 면접 등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의 경우 여전히 확진자 응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확진자에게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이 전국에서 지원하는 데다 보호구를 착용해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수험생을 개별 방문해 입시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는 위드 코로나 시작이 너무 빨랐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못 한 모임을 가지려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수능 직전 확진자가 쏟아지니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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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코앞인데”…코로나19 확산세에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수능이 코앞인데 근처 학교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애들 학교에서 안 나와도 학원 통해 퍼질 수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일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A 씨(서울 강남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집 근처 단대부고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어난 탓이다. 여기뿐 아니라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와 학원가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7일 전국에서 발생한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2348명으로 일평균 335.4명에 이른다. 특히 2일에는 524명이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부는 당분간 학생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전체 확진자가 급증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이 발동해도 수능 실시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이 현재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확진자나 자가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전전긍긍이다. 지난해처럼 확진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고사장이 바뀌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또 수능 이후 실시될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경우 여전히 확진자 응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은 확진자에게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이 전국에서 지원하는데다 보호구를 착용해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수험생을 개별 방문해 입시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이 너무 빨랐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못한 모임을 가지려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수능 직전 확진자가 쏟아지니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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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1, 2학년 접종-수행평가 겹쳐 학사운영 애로”

고교 1, 2학년의 백신 접종이 2학기 수행평가 기간과 겹치며 교사들이 2학기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고교별로 수행평가가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고1, 2년 백신 접종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다.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당일을 포함해 3일까지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된다. 서울 A고 교장은 “어느 날이든 최소 1명은 백신 결석을 한다고 해 수행평가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내신 반영비율이 높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가 중간·기말고사 못지않은 부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을 수행평가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 B고 1학년 학생은 “이틀간 백신 공결을 썼더니 수행평가가 밀려 아찔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수행평가를 제출하기 위해 백신 접종 이후 다시 등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 1, 2년 접종은 자율 선택이라 예약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학교에서 일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수행평가 일정을 미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일정을 피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확진자가 증가세인 데다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어 방역과 접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접종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 기말고사 등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16∼17세는 접종 기간을 4주로 넉넉하게 설정했다”며 “학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감안해 운영해 달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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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2학생 자율접종에 학사일정 혼란…“최소 1명은 백신 결석”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번갈아 매일 십 수 명씩 학교를 안 와서…. 수행평가 일정을 전부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고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16,17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16,17세는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시행한 고3과 달리 자율 접종이다. 학생들의 접종이 2학기 수행평가 기간과 겹치며 교육 현장에서 2학기 학사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종 당일 포함 3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요일에 백신을 접종한 뒤 주말까지 5일 가량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이 많다. 경기 A고 교장은 “학생들이 백신 맞으러 가는 것을 학교에서 제지할 수는 없다”며 “성인도 주말을 붙여서 백신 접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막겠느냐”고 말했다. 2학기 수행평가는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인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서울 B고 교장은 “수행평가 일정 조정은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백신을 맞지 않는 날이 없다”며 “어느 날이든 최소 1명은 백신 결석을 한다고 해 조정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학사일정이 변경되면서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내신 반영비율이 높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도 중간·기말고사 못지 않은 부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을 수행평가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 C고 1학년 학생은 “1일에 백신 1차 접종하고 이틀 간 백신 공결을 썼더니 수행평가가 밀려서 아찔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제출하기 위해 백신 접종 이후 다시 등교하거나, 오전에 수행평가가 있는 경우 백신 접종 시간을 오후로 조정하는 상황이다. 학교들은 수행평가 일정을 미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일정을 피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 D고에서는 백신 예약이 시작되기 전 수행평가 전체 일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접종 예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기에 모든 학생들의 일정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3 백신 접종과 유사하게 접종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접종 일정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 기말고사 등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접종 기간이 2주였던 다른 대상군과 달리 16~17세는 접종 기간을 4주로 넉넉하게 설정했다”며 “자율 접종으로 일부 학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감안해 운영해 달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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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코로나 걸린다던데… 백신 맞아야 할까요?

“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걸릴 수 있다던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이후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씨(62)는 3살 된 반려견 ‘두부’가 걱정입니다. 이 씨는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끝냈지만 혹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갔다가 두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중입니다. 그는 최근 자주 가던 산책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바꿨습니다. 동물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이 씨는 가족과 다름없는 두부가 아플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반려동물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반려동물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인체 전파 가능성은 낮아드문 확률이긴 하지만 동물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30개국 12개종의 동물 사이에서 584건의 코로나19 유행이 있었습니다. 밍크가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 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설표 등 맹수와 고릴라 사이에서도 코로나19가 유행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 확진된 주인이나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한 후에 확진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열, 기침, 호흡곤란, 무기력, 재채기, 콧물, 눈 분비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 중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를 사람에게 퍼뜨릴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CDC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의 털이나 피부에서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간과 달리 반려동물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CDC는 마스크는 반려동물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학 소독제, 알코올, 손 소독제 등으로 반려동물을 목욕 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반려동물은 백신접종 이익 크지 않아그렇다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5월 전세게에서 처음으로 자국산 동물용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동물 의약품 전문기업 조에티스도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이자 자회사였던 조에티스는 7월부터 미국 전역의 동물원 70여 곳에 1만1000회분의 임상용 백신을 기부했습니다. 이 백신은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퓨마 등 고양잇과와 고릴라를 포함한 영장류 등에서 임상 시험 중입니다. 인체용 화이자 백신과 유사하게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반려동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윌리엄 케리쉬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부회장은 지난해 사이언스지에 “개와 고양이는 코로나19의 전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반려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이 공중 보건 관점에서는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주인과 가족들 중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동물 관련 기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관련 물품을 만진 뒤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사육 공간은 청소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CDC는 조언했습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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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내년 2월까지 재검증”… 가천대 “이재명 논문, 시효 지나 심사 못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에 검증 실시를 요청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제출한 김 씨의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에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1편과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학술논문 3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학위 수여 요건에 학술논문 게재가 있어 해당 논문도 검증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천대는 2일 이 후보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혀왔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 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라고 가천대에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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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검증”…교육부 “가천대, 이재명 논문 검증계획 내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에 검증 실시를 요청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제출한 김 씨의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에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1편과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학술논문 3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학위 수여 요건에 학술논문 게재가 있어 해당 논문도 검증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천대는 2일 이 후보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혀왔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 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라고 가천대에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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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에 스마트 기기 갖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 맞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수험생이 꼭 챙겨야 할 것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봤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이 가능하다.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도 인정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장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위드 코로나’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수능도 ‘마스크 수능’으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입실부터 퇴실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능 당일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KF94, KF80, KF-AD 사용이 권장되며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스크 오염이나 분실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챙겨야 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시험장에서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흑색 연필, 지우개, 0.5mm 흑색 샤프심,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휴대가 가능하다.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니 유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섭취할 물이나 간식도 준비하면 좋다. 긴장에서 오는 복통이나 두통에 대비해 상비약을 챙기는 것도 괜찮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는 시험장에 절대 가져가서는 안된다.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이어폰 등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휴대전화같이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한다”며 “휴지, 상비약, 손소독젤 등 개인 위생용품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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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2600명대로 급증… 4명 중 1명이 19세이하

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1589명)보다 1078명이나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한 건 처음이다. 보통 수요일 발표 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도 증가폭이 너무 크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난달 ‘마지막 거리 두기’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전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이 완화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당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 조치가 이번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핼러윈 주말’(10월 29∼31일) 후폭풍이 현실화할 경우 다음 주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 미성년 확진자 증가도 위험 신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19세 이하가 24.8%였다. 이 중 12∼17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0.6%에 불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앞두고 학교와 학원가는 비상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은 조부모 등 고령자 가족에게 전파돼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층의 돌파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접종률 낮은 10대, 외부활동 많아 감염 늘어… 학교방역 ‘빨간불’ 신규확진 4명중 1명이 19세이하“4일부터 고3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학원이나 PC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할까봐 불안합니다.” 3일 경기 지역 A고교 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과 전면 등교 실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1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4일부터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학교와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방역이 대폭 완화된 탓에 확진자 증가세를 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청소년→고위험군 ‘가족 감염’ 우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4∼30일) 국내 확진자 중 19세 이하의 비율은 24.6%다.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꼴이다. 10월 첫째 주엔 17.8%였지만 둘째 주와 셋째 주는 각각 20.1%와 22.0%로 계속 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활동량도 많다. 반면 백신 접종은 성인보다 늦게 시작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3일 0시 기준 12∼17세의 접종률은 17.8%, 접종 완료율은 0.6%다. 12∼15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28.4%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10대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10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역시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드물다. 그러나 이들이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들이 고위험군과 미접종자에게 추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걸린 뒤 함께 사는 조부모를 감염시키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백신 접종에 나선 미국 등 해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전체 확진자 규모가 늘자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접종 연령을 더 낮추고 있다.○ ‘핼러윈 후폭풍’ 현실화 시 폭증 가능성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0명 넘게 증가한 266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유행 중인 인도발 ‘델타 변이’는 잠복기가 1주일 안팎이다. 위드 코로나 영향이 확산세에 반영되기는 이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 전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조치가 확진자 급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공교롭게 초기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며 떨어지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계절적 요인도 있다. 날씨가 추울수록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유리한데 동시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감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사회적 접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며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좀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0월 말 핼러윈 때 곳곳에 인파가 몰린 영향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성인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으로 마스크 착용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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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4명 중 1명이 19세 이하…수능 앞두고 학교-학원가 ‘비상’

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1589명)보다 1078명이나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한 건 처음이다. 보통 수요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도 너무 많다.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원인은 ‘마지막 거리 두기’ 탓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제한 등 일부 수칙을 완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당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한 조치가 이번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핼러윈데이(10월 31일) 후유증이 주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 중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위험 신호다. 지난주(10월 24~30일) 전체 확진자 중 19세 이하가 24.6%였다. 이 중 12~17세 백신 접종률은 17.8%다.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앞두고 학교와 학원가는 비상이다. 청소년 감염은 가족 중 고령자에 전파돼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돌파감염을 막기 위해 고령층 추가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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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논문의혹’ 국민대 특정감사 실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대학 운영의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감사는 일부 업무에 한정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일 국민대를 비롯해 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전국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들 학교는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요청이 있던 곳이다. 우선 국민대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등에 대해 이달 중 감사가 시작된다. 국민대는 2008년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자 지난달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검증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대는 3일까지 교육부에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 수여 절차나 과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종합감사 요청이 있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이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분야라 특정감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감사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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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특정감사 실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대학 운영의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감사는 일부 업무에 한정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일 국민대를 비롯해 경기대 상명대 새한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전국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들 학교는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요청이 있던 곳이다. 우선 국민대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등에 대해 이달 중 감사가 시작된다. 국민대는 2008년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자 지난달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검증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대는 3일까지 교육부에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 수여 절차나 과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의 교원 인사 운영도 감사 대상이다. 김 씨는 2014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국민대는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6억400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종합감사 요청이 있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이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분야라 특정감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감사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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