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34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 ‘美 핵보복-韓요청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관건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공약이 정상회담 계기로 도출할 공동문서에서 얼마나 구현되느냐다. 정부는 △북한의 한국 영토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retaliation) 대응 △한국이 미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하는 등 한국의 핵 공동기획·실행 등 참여 확대 취지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측과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전술핵을 굳이 한국 영토에 들이지 않아도 한국의 미 전략자산 전개 요청에 상시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한국식 핵공유’ 협의 틀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체감할 수 있는 핵우산 강화 조치는 곧 강력한 대북 억제로도 이어진다. ‘핵 보복’이나 한국이 요청할 경우 미 전략자산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들이 확정되면 북한에 도발을 계속하지 말라는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핵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 등에 맞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서 더 강경한 표현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미 기존의 협상 방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풀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인권 문제로 압박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전했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21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인권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진전을 보인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 개선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할 전제로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한일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취지로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 꼭 해야… 늦출 수 없는 일”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이 南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韓 요청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문화 막판 조율중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북핵 고도화 따라 국내 우려 커지자정부 ‘국민 눈높이 맞춘 핵우산’ 요청美 “확장억제 조치 이례적 집중 작업” 정부가 우리 영토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비등해지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과 우려를 낮추려면 확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韓, 美에 ‘대북 핵 보복’ 첫 명시 요청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각종 한미 군 당국 협의체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 한미는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힌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를 조율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 전력을 전개할 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대부분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전개 전체 프로그램, 계획된 훈련 일정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동맹국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 시각 차이 때문에 핵 공동기획과 실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직접 전개해야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일수록 북한 타격권에 들지 않고 거리를 둬야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장관급 상설 협의체 창설 여부 주목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를 어떤 그릇에 선보이냐도 한미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기존의 한미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많아 진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의제가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년마다 여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급을 격상시킨 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온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계 각국 ‘수단 대탈출’… 韓교민 28명, 안전장소 모여 탈출 대기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간 유혈충돌이 9일째 이어지며 현지 교민과 외교관들의 안전에 위협이 커지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탈출’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공군 수송기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현지로 급파한 뒤 교민 28명 대피 작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은 이미 자국민 탈출을 마쳤거나 시도하고 있다.● 교민 안전 위해 동선 비공개 23일(현지 시간) 수단 내 한국 교민 28명은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우선 모였다. 남궁환 주수단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단 국적인 1명은 군 수송기를 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사관으로 오지 않았고 28명만 있는 상황”이라며 “28명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후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교민들은 전원 안전하게 집결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이동 경로를 확보한 뒤 교민들을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우리 공군 C-130J 수송기는 22일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 병력과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 정비사 등 50여 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지부티에 머무르며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전략 차원의 대테러 대응 핵심 부대인 707 특임대가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미군기지는 하르툼에서 직선거리로 1200km가량 떨어져 있다. 모처에서 대기 중인 교민들을 수단에서 지부티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교민들이 지부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육로나 항공편 등을 모두 알아보고 있다”며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한 교민들을 공군 수송기에 태워 이륙시킨다고 해도 안전 문제로 한참 뒤에야 이륙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교민들이 수송기를 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수송기를 이용한 구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해부대의 충무공이순신함을 이용한 ‘뱃길 구출’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우디는 일부 대피작전 완료각국 정부도 재빠르게 자국민 탈출을 위한 긴급 작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늘 하르툼에서 미 외교관과 가족,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미군 작전이 시행됐다.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수단을 빠져나온 미국인은 7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수단 미국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지만 수단 국민과 그들이 원하는 우리의 헌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고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분쟁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했다. 사우디 정부 역시 이날 수단에 있던 자국민 91명을 포함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12개국 국민 157명이 수단을 벗어나 사우디 제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르툼에서 동북쪽으로 약 84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을 이용한 뱃길을 통해 수단을 탈출했다. 이 밖에도 요르단과 프랑스, 네덜란드 역시 수단 내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긴급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지부티 미군기지에 수송기를 파견한 일본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탈출을 준비 중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혈사태 수단, 긴급 대탈출 행렬 시작…“우리 교민 28명, 안전한 가운데 탈출 준비 중”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간 유혈충돌이 9일 째 이어지며 현지 교민과 외교관들의 안전에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탈출’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교민 28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공군 수송기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현지로 급파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요르단 등은 이미 수단 내 자국민을 탈출시켰거나 작전을 진행 중이다.● 수단 교민 28명 대사관에 모여 탈출 대기 23일(현지 시간) 현재 수단 내 한국 교민 28명은 수도 하르툼 현지 대사관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남궁환 주 수단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8명 모두 대사관에 있고 안전하다”며 “수단 국적인 1명은 군 수송기를 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사관으로 오지 않았고 28명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공군 C-130J 수송기는 이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22일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해 대기 중이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과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 정비사 등 50여 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지부티에 머무르며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미군 기지는 하트룸에서 직선거리로 1200km가량 떨어져 있다. 대사관에 대기 중인 교민들을 수단에서 지부티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사는 “(외교부) 본부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구출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교민들이 지부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육로나 항공편 등을 모두 알아보고 있다”며 “교민들이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한 뒤 공군 수송기가 이들을 태워 이륙한다고 해도 안전 문제로 이륙 한참 뒤에애 이륙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교민들이 수송기를 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를 급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현지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송기를 이용한 구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해부대의 충무공이순신함을 이용한 ‘뱃길 구출’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우디는 일부 대피작전 완료 각국 정부도 재빠르게 자국민 탈출을 위한 긴급 작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늘 하트룸에서 미 외교관과 가족,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미군 작전이 시행됐다.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수단을 빠져나온 미국인은 7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지만 수단 국민과 그들이 원하는 우리의 헌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고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분쟁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했다. 사우디 정부 역시 이날 수단에 있던 자국만 91명을 포함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12개국 국민 157명이 수단을 벗어나 사우디 제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 하트룸에서 동북쪽으로 약 84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을 이용한 뱃길을 통해 수단을 탈출했다. 이밖에도 요르단 정부와 프랑스 역시 수단 내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긴급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지부티 미군기지에 수송기를 파견한 일본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탈출을 준비 중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스파이보다 IT·위성 활용… ‘기술戰’ 된 현대 첩보전[글로벌 포커스]

    2020년 12월 30일(현지 시간) 조너선 폴라드(69)가 탄 전용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트랩 끝에서 그를 마중한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다. 폴라드는 간첩 혐의로 미국에서 30년의 옥살이와 5년의 보호관찰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에게 이스라엘 주민등록증을 선사했다. 그는 ‘영웅’이었다. 미 해군 정보 분석 요원이던 폴라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포섭돼 일급기밀 수만 건을 빼돌리다 1985년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그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우방국에 기밀정보를 건네다 종신형(30년 뒤 가석방 가능 조건)을 받은 미국인으로 기록됐다. 그가 제공한 기밀정보는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 및 파키스탄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소련(현 러시아) 군용기 및 방공 시스템, 그리고 아랍 국가 군 전력 배치와 준비 태세 등이었다. 이스라엘은 혈맹과 마찬가지인 미국의 고급 정보 획득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 일병(21)이 자기 과시욕으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건 유출 사건은 ‘첩보 전쟁’에는 적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국익을 위해서 스파이든, 감청이든, 도청이든, 무엇이든 활용해 상대국 정보를 캐내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은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다.● 첩보 세계는 ‘피아(彼我)’를 가르지 않는다 2013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 계약직 정보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 폭로 사건을 통해 미 정부의 ‘글로벌 인터넷 정보 수집 네트워크(프리즘·PRISM)’는 우방이라고 ‘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 정상들의 자료가 수집됐고,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수십 년 우방국의 최고지도자 대화를 엿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독일이라고 가만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2014년 독일 연방정보국(BND)이 미 정보기관과 공조해 유럽 우방국 고위 인사에 대한 도청 공작을 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2017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BND가 독자적으로 백악관을 비롯해 미 주요 정부 기관 100여 곳을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정보 세계 ‘불문율’을 따르듯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쉼 없이 이어지는 우방국 간 첩보전은 간간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NSA가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 대화를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이란 핵 협상에 반발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21년 5월에는 NSA가 2012∼2014년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 중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메르켈 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우방끼리도 서로 정보 획득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상대국이 관심 갖지 않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이 뒤통수를 치지 않도록 대비하며, 양국 이익이 엇갈리는 데서 생기는 뜻밖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국가 간 정보 수집 역량 차이일 뿐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활동이라는 뜻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통령안보특보)는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국익 차원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라며 “대체로 수집하는 정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눈감아 주는 게 국가 간 관례”라고 말했다.● 美 18개 정보기관 첩보 수집, 정보 생산 미국의 글로벌 첩보전(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국은 정보기관을 감독 및 조정하는 국가정보국(DNI)을 중심으로 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 국가정찰국, 국방비밀국 등 18개 정보기관이 신호정보 시긴트(SIGINT·Signal Intelligence)와 첩보원(스파이)을 활용한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위성사진을 비롯해 영상정보를 활용한 이민트(IMINT·Imagery intelligence)를 통해 수집된 첩보로 정보를 생산한다. 정보 수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657억 달러(약 85조4000억 원)다. 최근엔 위성 및 통신 기술이 발달해 위험이 큰 휴민트보다 시긴트가 정보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NSA는 시긴트를 하루 10억 개 이상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대 첩보전이나 정보전은 과거 휴민트 기반과 달리 시긴트를 활용한 기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첩보전에서도 지정학 시대는 저물고 기술이 지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접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CIA는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이나 MS 운영체제(OS)는 물론이고 전원이 꺼진 TV까지 감청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CIA 사이버정보센터 문건에 따르면 CIA는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각종 가전제품 해킹 도구를 개발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해킹 시스템을 통해 주변 소리를 도청하고 화면을 녹음할 수 있다. 사용자가 TV 전원을 꺼도 화면만 꺼진 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TV용 악성코드 ‘우는 천사(Weeping Angel)’가 대표적이다. 통신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자주 정찰 비행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와 최근 일본에 배치된 무인기 ‘MQ-9 리퍼’ 그리고 대규모 정찰위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은 최근 유출된 기밀문건에도 등장한 국가정찰국(NRO)이 담당한다. NRO 정찰위성들은 길이 100m가 넘는 안테나를 갖춰 휴대전화 통신신호를 수십만 건씩 빨아들인다고 한다. 확보한 신호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 통화 내용을 재구성한다. 현재 50개 넘는 정찰위성을 포함해 군사위성을 15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1년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개발한 이스라엘 보안업체 NSO그룹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페가수스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침입하면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 문자메시지, 통화 목록 등을 빼낼 수 있고 위치 추적과 도청도 가능하다.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NSA 프리즘에서는 광섬유 케이블에 일종의 도청기를 달아 각종 휴대전화 신호와 이메일을 비롯한 인터넷 데이터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음파를 통한 도청은 전통적인 방식이다. 도청 대상이 있는 사무실 창문에 레이저를 발사해 통화나 대화 등 말할 때 발생하는 음파로 인한 창문 진동을 수집해 통화 내용을 재조합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은 해외 방문 때도 민감한 대화를 할 때는 원격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속 가속도계 같은 센서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음파를 가로채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음성 도청부터 전자기 신호 분석, 스마트 기기 해킹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며 “(음성 방지)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듯 음성을 낚아채는 기술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익 차원 첩보 활동 매우 일상적” 미국처럼 대규모 기밀 폭로나 문건 유출 사태를 상대적으로 덜 겪어 첩보 능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해외 주요국 정보기관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국내정보국(MI5), 해외정보국(MI6)과 함께 영국 3대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앵그리버드’ 같은 스마트폰 인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앱, ‘구글 맵’을 비롯한 지도 앱, 사진 공유 앱 플리커 등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에서 사용자 위치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냉전 시기 서방을 상대로 치열한 첩보전을 치른 소련이 1991년 해체되고 최고 정보기관으로 꼽히던 KGB도 나눠지면서 러시아의 해외 첩보 활동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해외정보국(SVR)과 정보총국(GRU)은 정치·군사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안보까지 관심을 쏟아 더 적극적으로 해외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SVR과 GRU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휴민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침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또 오스트리아 국내정보부(BVT)는 비밀요원이 러시아에 정보를 건넨 혐의로 수사받은 뒤 2021년 해산됐다. 프랑스도 자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요원들을 2018년 이후 추방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보기관은 여전히 프랑스 민간 기업, 학계뿐 아니라 파리 2024 올림픽위원회도 표적으로 삼고 암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 역량은 세계적,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란 핵 개발에 매우 민감해 이란 핵 관련 시설 해킹 및 파괴, 핵 과학자 암살도 실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과 사실상 ‘물밑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은 장관급 부처 첩보안보부를 두고 있다. 적국뿐 아니라 자국민까지 감시 범위에 넣고 국내외 정보를 수집한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감청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제정 러시아에서 암약하며 혁명세력을 지원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요원을 파견했던 일본은 내각 관방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다. 해외 고급 정보 수집, 대테러 정보 수집을 비롯해 업무 분야가 방대하다. 기밀 유지를 위해 프린터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나 녹음기, 카메라 등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광범위한 첩보 수집 중’ 한국 정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역량과 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기밀인 만큼 당연하다. 다만 때때로 공작이 실패해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 한 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침입했다가 들통난 일이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을 위해 특사단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잠입했다 벌어진 사건이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았지만 정보 세계에서 단단히 비웃음을 샀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이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당연히 다양한 정찰 자산을 활용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북 정보 수집이 중심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변국 동향 같은 첩보도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른 소식통은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빠른 만큼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휴민트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기술 발전을 활용한 시긴트나 이민트 수집에 정부가 자원을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특파원 종합}

    • 202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대만문제 말참견 말라” 韓 “입에 못담을 발언, 국격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부용치훼·不容置喙)”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장호진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상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정부가 맞붙은 데 이어 한국 정부가 중국 대사까지 초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24일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한국 정부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中, 尹 방미앞 고압적 공세… 정부 “선 넘어” 中 “대만문제 말참견 말라”외국정상에 ‘말참견’ 언급 드물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격한 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고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만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이 표현을 동원해 논란이 됐지만 외국 정상에게 사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고압적 공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국격을 의심케 한다”는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도 주목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공세에 정면 대응을 피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우리) 반응의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충돌은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며 “이에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이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련 속 더 탄탄해진 동맹… 한반도 안보협력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숱한 굴곡을 거쳐 그 틀을 굳건히 다져 왔다. 북한의 침략을 막고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해 맺었던 단선적 관계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고도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우리 국내의 역동적인 정치 상황,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 위협들에 대한 양국의 대응 과정 등이 어우러지면서 한반도 안보를 지탱하는 복합 중추로 진화했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6·25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단을 대가로 미국에 안전보장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 무렵 공산권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미국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리면서 군사동맹으로 탄생했다. 이 조약에 따라 한미가 외부 무력 공격에 상호 협의하고 대처하기 위한 주한미군도 한국 영토에 배치됐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의 주요 골격이 갖춰진 것이다. 사실 이때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취약했다. 한쪽이 파기를 통고하면 1년 후에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래서였다. 박 대통령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역대 최다인 연인원 32만여 명을 전장에 보내 미국을 도왔다. 이후 정부는 파병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자동 개입’ 조항을 추가했다. 주한미군 감축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도 시작했다.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북한이 도발했지만 오히려 한미는 이를 계기로 철통같은 동맹 의지를 다졌다. 한미 연합훈련과 양국 국방장관 회동 등 다른 동맹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미동맹만의 특장점이 이때부터 발현됐다. 일부 반미 여론 등이 촉발되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변곡점도 있었다. 2002년 6월 13일 경기 양주시 국도에서 여중생 효순 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들끓던 민심은 미국을 향한 분노로 표출됐다. 다만 이를 계기로 이후 미 정부가 한국 여론을 무시하지 않고 더욱 귀를 기울이는 계기도 됐다.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등 한미동맹 정신을 이어갔다. 한미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 협상부터 발효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광우병 논란’도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에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입 등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이어졌다. 위기가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끈끈하게 유지됐다. 한국은 2016년 7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받았지만 한미동맹 강화 등을 이유로 감내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간에도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뛰어넘어 경제안보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尹, 대만문제 말참견 말라”…韓 “국격 의심, 심각한 결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힌 것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부용치훼·不容置喙)”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정부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발언을 주고받은 것. 윤석열 대통령의 24일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한국 정부 간 긴장 관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히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방미 앞둔 尹, 우크라 지원 고민… 러 “눈에는 눈” 보복 위협 로이터 인터뷰서 “민간 학살” 전제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자 논란대통령실 “정부 입장 바뀐 것 아냐”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 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은 그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때릴 ‘현무 5’-전자전 EMP탄 개발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적의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쟁 지휘부와 일선 부대 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 km 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되고 있다. EMP탄 개발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 공유, 공동 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 놓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미 앞둔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러 “눈에는 눈”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는 이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파괴…尹이 언급한 ‘초고성능 무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원점을 타격하고,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적의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쟁지휘부와 일선 부대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 km 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되고 있다. EMP탄 개발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공유, 공동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토식 핵공유’처럼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더 강한 대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식 핵공유’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확장억제 강화를 양자 간 틀로 확고하게 다지되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드론 ‘하늘의 암살자’ 이달중 한반도 전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본에 배치된 ‘하늘의 암살자’ 리퍼(MQ-9·사진) 무인 공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미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미 양국의 공동기획과 실행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보다 다양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더 자주 전개하자는 한미 간 논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리퍼 등 무인 공격기들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尹-바이든 정상회담때 ‘한국식 핵공유’ 명문화 추진 한미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협의 ‘북핵 대응 한미일 협의체’도 가속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존 최고 무인공격기인 리퍼(MQ-9)의 두 번째 한반도 전개가 추진된다. 이는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일대에 배치되는 미 전략자산의 종류를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통적인 핵우산 전력을 넘어 첨단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속화되는 리퍼의 한반도 전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등 미측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시 한국이 기획과 실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공동 문안에 명문화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에서 모티프를 얻되 직접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식보다는, 북한의 주요 시설 동시 타격이나 수뇌부 ‘핀셋 제거’가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적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의 계획대로 전개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초기부터 전략자산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식 핵공유를 통해 유사시 미국 핵우산의 신속한 제공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의구심도 해결하고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력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논의는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핵우산 제공을 3자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는 논의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지스함 등을 투입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과 올 2월에 이어 세 번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피랍 닷새만에 풀려난 ‘한국인 탑승’ 선박, 코트디부아르 도착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기관장 등이 탑승한 선박이 16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 10일 오후 11시경 코트디부아르 남방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국민 1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 ‘석세스 9(Success 9)호’ 선박이 16일 오전 1시 30분경 아비장 내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현지 공관을 통해 한국인 탑승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4300t급 유류운반선인 석세스 9호는 선장을 포함한 미얀마인 15명과 한국인 기관장, 싱가포르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탑승해 있다가 코트디부아르 남방 309해리(약 572km)에서 해적에 피랍돼 연락이 끊겼다가 닷새 만인 15일 해적에게 풀려나 연락이 재개됐다. 해적들은 약 12명으로 파악됐으며 화물과 개인 물품을 탈취한 뒤 통신기기와 기관설비를 손상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사 측으로부터 석세스 9호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접한 뒤 11일 오전부터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해 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2차관 등이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인근 재외공관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열면서 현지 상황을 점검했고, 선박의 수색구조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고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은 해적 출몰이 빈번한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8월까지는 조업기라 해적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석세스 9호는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인 2명이 탑승한 유류운반선 B-오션호가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에서 해적에 끌려가 30억 원 상당의 석유 3000t을 빼앗긴 뒤 풀려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징용 피해자측 “제3자 변제금 받긴 하지만, 日도 사과-호응 있어야”

    “정부가 변제한다는 배상금은 받지만 사과 한마디도 어려운 일본에는 굉장히 섭섭하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하루 앞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부친의 상속자 자격으로 배상금을 받게 된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만으론 충분한 입장 표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한 배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유족 4명을 13일 인터뷰했다. ● “韓 변제 배상금 받지만 日 피고 기업 참여해야” A 씨는 또 한일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한일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주들을 위해 미래 장학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징용 배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배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제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니 일본 기업에 채권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일부 피해자 및 대리인단으로부터 이번 배상금 수령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A 씨는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재단에 배상 변제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 유족 B 씨도 “오랜 소송이 끝났지만 후련하지도 마음이 그리 좋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양심껏 호응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B 씨는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결이 될 듯하다 안 되던 경험이 수차례 있어 사실 배상금 수령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형제들하고 나눠 가지면 (배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 돈 안 받아도 그만’이란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 전 작고한 부친과 소송 진행에 관심이 없는 형제들을 대신해 홀로 수년간 재판에 참석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시위도 했다. B 씨처럼 소송 뒷바라지를 했던 일부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 해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생존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면서 돈을 받으려 한다”는 일부 세간의 비판에 부담을 느끼는 유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 받은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아” 유족 C 씨는 7일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한 배상금 약 2억 원을 받았다. 그는 “배상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징용 문제가 얼른 매듭지어지길 원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도 없다”고 했다. 배상금을 받은 다른 유족들 일부도 정부·재단 관계자와 지난달 면담 때부터 “접촉 사실은 물론 수령하겠다는 의사, 수령했다는 사실 모두 알리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배상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 중 포스코 외 다른 기업들도 재단 변제금 기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상금 마련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이를 보고 (지금보다) 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유족들은 “피고 기업이 나서야 하지만 청구권협정 자금으로 경제개발을 이뤄낸 우리 정부와 기업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징용배상 확정판결’ 15명 중 10명, 정부 배상금 수령 신청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지급되는 배상금은 2억3000만∼2억9000만 원 선이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은 7일 이미 배상금을 수령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14일 증빙서류 검토 절차 등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14일 배상금 지급이 끝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달 6일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지급한다는 해법이 공식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배상금을 수령하는 10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정부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로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란 과제가 남아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정성 있게 설명을 요청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배상금을 유족 의사에 따라 가족 1명에게 지급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속 가족들에게 분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 변제 절차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로선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나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 등의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중 재단에 약정한 40억 원을 기탁한 포스코 외 나머지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재단 변제금 재원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도 정부로선 부담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14일 징용피해자 8명에 변제금 일괄 지급…해법 한 달 여만에 마무리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을 받는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보다 많은 것이다.정부는 14일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 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유족 2명에 대해선 이미 주초에 배상금이 지급됐다. 14일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선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생존 피해자 3명과 유족 2명 등 5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로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강제징용 피해자 측 10명은 재단과 정부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 해법대로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유족은 4명”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 신청서에는 “한국 정부에게 판결 관련 금원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배상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근로했던 피해자,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중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각기 다른 사건의 유족 2명은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단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가족 1명에게 지급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속가족들에게 분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 가운데 동아일보가 접촉한 이들은 대부분 “수령 여부는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어떤 입장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배상금 변제 절차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로선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피해자 배상과 별개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나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 등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들 중 재단에 약정한 40억 원을 기탁한 포스코 외 나머지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재단 변제금 재원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징용피해 유족 2명, ‘제3자 변제’ 배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해법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2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재단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서류 등을 갖춰 정부 변제금을 신청한 피해자 측은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도 제출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고 이 중 3명이 생존해 있다.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권을 갖는다.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을 잇달아 면담해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수령 의사를 전달한 가족도 있었고, 일부는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으나 면담을 하루 앞두고 이 할아버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일부 유족들이 정부 변제금을 받으면서 정부 해법에 긍정적이었던 피해자 측의 배상금 수령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 등에 따르면 변제금은 정부 해법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 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