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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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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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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단독]정부, ICAO에 ‘北무인기 침공’ 진상조사 요청 검토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이 사전 예고 없는 무인기 도발로 우리 영공을 침해하고 민간항공기 운항을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ICAO가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의 침해 행위를 규명하는 건 물론, 우리 군의 맞대응을 둘러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릴 근거도 일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 요구시 정전협정 시비 가릴 수 있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ICAO의 모태가 되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인 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주권을 침해했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의 민항기 운행을 각각 1시간 12분, 48분씩 중단시켰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시카고 협약은 민항기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민항기 운행에 영향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무조종자 항공기’가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 상공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와 규탄 결정 등을 요청하겠다고 결정하면, 가장 빨리 열리는 이사회에서 ICAO 사무총장에게 진상조사팀(FFIT)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ICAO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FFIT 차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나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식이다. ICAO 이사회는 2021년 5월 벨라루스 항공당국이 반체제 언론인이 타고 있던 항공기를 폭탄테러 신고를 핑계로 강제 착륙시킨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지 4일 만에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배후를 밝혀낸 바 있다. 아울러 3년마다 열리는 ICAO 총회에선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가 담긴 결의 채택도 추진할 수 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ICAO에 규탄 결정을 채택하도록 나선 전례가 있다. ICAO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채택된 최초의 사례였다. 2016년 5월에는 ICAO에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열린 ICAO 41차 총회에서도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 규탄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관련 언급은 일체 없이 우리나라가 이사국 8연임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만 냈다. ● ICAO 조사 요청 시 군 정보 노출 등은 부담 선례도 있고, 다각적으로 법률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총체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선뜻 ICAO의 문을 두드리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진상조사팀에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게 군사정보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로 추정”이라고만 발표해 무인기의 출처를 100% 확신할 순 없다는 점, 북한이 무인기 관련해선 침묵으로 일관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무인기의 특성상 국지도발에 해당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규명해달라고 요청하려면 도발의 주체가 확실하고 국제적인 우려도 확실해야 한다”며 “무인기는 남북관계로 가해·피해가 한정되는 만큼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 결국 ICAO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가해 주체가 북한 정부면 충분하고 진상조사 시 민간항공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신냉전 시대에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국제 조치가 많지 않지만 우리 측 피해를 적극 따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북한 무인기 침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ICAO가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유엔군사령부 조사 등으로 이어져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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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정부, 日공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202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고 NHK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9월 미비점을 보완한 잠정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추천서를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대상 기간을 16세기∼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한인 강제노역 사실을 배제했다. 이는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사실상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시점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한 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해 현재 서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담당한다.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의장국이 결정되지 않아 언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NHK는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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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가까운 시일내 中과 협의해 방중… NPT 존중이 현실적”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 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혀 대내외적 파장이 이어지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경제 외교’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오전에 귀국한다. ● “北, 핵과 경제 중 당분간 경제 선택 어려울 것” 윤 대통령은 WSJ 인터뷰에서 방중 관련 질문을 받자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서로 초청했다며 방중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쁘게 응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역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중 이후 4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게 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으로 안다”며 당장 방중이 실현될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시 주석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게 순서라는 속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며 “대통령 취임 후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양자과학기술 도약 원년…인력 지도 그려라” 윤 대통령은 이날 취리히연방공대를 찾아 양자과학 석학들과 만나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과학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귄터 디세르토리 부총장 등의 조언에 따라 “(미래 산업) 인력 지도를 그려서 잘 검토하라”는 쪽지 지시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내렸다. 이 장관은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 현황과 발전 방안을 담은 인력 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윤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대담 발언에 대해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또 ‘UAE의 적은 이란’이란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문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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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외교부, 日대사대리 초치 항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202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고 NHK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9월 미비점을 보완한 잠정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추천서를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한인 강제노역 사실을 배제했다. 이는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사실상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시점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한 것은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해 현재 서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대변인 논평에서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 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담당한다.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한다.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의장국이 결정되지 않아 언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NHK는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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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총국 이어 문화교류국-보위성까지 대남 공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까지 포섭 대상으로 삼은 북한 공작원들은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이다. 북한은 대표적인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은 물론 문화교류국,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보위성까지 한국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공작에 나서고 있다. 정찰총국 산하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은 대남 간첩(공작원) 및 무장공비(전투원) 사관학교로 불린다. 외부에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으로 주소가 나오지만 실제론 비밀 기관인 만큼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5년간 주체사상과 정보학, 어학 등을 두루 익힌 공작원들은 현지화 훈련 등을 거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자질이 검증된 엘리트라고 상부에서 판단하면 정찰총국 해외정보국이나 문화교류국 등에 배치된다. 2009년 이후 여성 공작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출신 성분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고, 외국어 능력과 준수한 외모를 갖춘 여성 공작원의 경우 핵심 인사 제거, 주요 해외 공작 등에 투입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반체체 인사 색출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도 최근 공작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 분야에선 사이버범죄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들은 지난해 12월 9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내렸다.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공작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구인·구직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위장 취업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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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서로 상대국 대사 초치… 외교 갈등 확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해 날 선 항의를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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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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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측 “경단련 차원서 日기업들 징용재단 기금참여 가능”

    일본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경단련(經團連) 차원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들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이 모은 기부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면 재단이 한국 기업들이 기부한 돈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사업 등에 쓰는 방식이다. 또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즉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발표한 뒤, 시차를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서 명시된 사죄와 반성 의지를 밝히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앞서 16일 한국 측 인사를 만나 “배상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배상과 사죄는 불가하다”며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면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해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뜻을 둔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경단련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경단련을 통한 기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日정부, 징용 기업의 직접 사죄-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日측 “기금 참여는 가능” 전범기업 자발적 기부엔 여지 둬강제징용 협의 급물살 탈지 촉각‘구상권 청구 포기’ 전제는 그대로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과와 기여(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실상 해법의 공을 일본에 넘긴 셈이다. 일본의 구상까지 드러난 만큼 강제징용 문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日 전범기업 기부 가능성은 열어 놓아”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구상은 이렇다. 우선 한국 정부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을 발표하면 일본 경단련이 환영 의사를 표시한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토대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도 전한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들(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본의 다른 기업들(한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 등)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 경단련을 통해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판결에 따라 배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단이 조성한 기금을 변제하는 데는 기부금을 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발적인 기업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부를 강요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단의 배상금 변제가 잘 진행되면 상황을 보면서 두 기업이 경단련을 통해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검토와 별개로 두 기업이 기부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중요한 ‘호응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 후 한국 측 인사를 만나 수출 규제 해제는 ‘한국 정부의 해법과 등가 교환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다른 방식을 찾을 경우)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주 방한한 일본 의원들 또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발표할 순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 해제로는 안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韓이 구상권 청구 포기해야 진전 가능” 일본 NHK방송은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작업(강제징용 해결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구상권 미(未)청구’를 약속해야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의 참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협의가 “막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죄받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모아 내는 것도 화해 방법”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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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관계 개선흐름 뚜렷”… 정부, 셔틀 정상회담 복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일 관계가) 최근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법이 조만간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한국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기업이 참여할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한일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한일 협력위원회 축사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재계 민간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협력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됐다.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 뜻을 같이한 바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미 상호 방문에 뜻을 모은 만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공동의 해법이 나오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이후 지속됐지만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셔틀외교가 실제 복원되려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일본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답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해법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한국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다만 일본이 내놓을 최종 조치가 변수인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를 가장 앞세운 건 그만큼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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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관계 개선 흐름 뚜렷”…정부, 이르면 2월 정상회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일 관계가) 최근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법이 조만간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한국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기업이 참여할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표현 수위이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한일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한일 협력위원회 축사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재계 민간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협력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됐다.정부가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양국 정상은셔틀외교 복원에 대해 뜻을 같이한 바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미 상호 방문에 뜻을 모은 만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공동의 해법이 나오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이후 지속됐지만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셔틀외교가 실제 복원되려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일본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답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해법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한국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다만 일본이 내놓을 최종 조치가 변수인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를 가장 앞세운 건 그만큼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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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재단, 설이후 국내기업에 기금참여 요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에 해당 기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금 액수와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정부 해법안 속 재원 마련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 우리 기업인 포스코가 기존에 재단에 약정했던 10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40억 원부터 기부받겠다는 갈래다. 2012년 5월 재단에 3년 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결정한 포스코는 이후 2014년 재단이 설립되자 60억 원을 먼저 출연했다. 재단은 조만간 포스코에 40억 원 약속을 요구하는 징용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후 마련될 포스코 자금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은 34억5100여만 원이다. 다른 갈래는 청구권 협정 혜택을 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다른 15개 기업으로부터 최소 40억 원 이상 기부를 받은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기업이 출연하게 될 금액 규모는 미정이다. 재단은 정부 해법 최종안이 발표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마무리되면 지원금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으로 구성된 지원재단 특별위원과 자문위원 38명은 13일 연석회의에서 △승소 확정 판결 피해자 및 유족에게 포스코 기부금 4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반 한국 기업들로부터 40억 원 이상 기금이 마련되면 현재 피해자 및 유족들(38명)을 지원하며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재단이 노력하기로 전원 합의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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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3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해결에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의 해법을 늦어도 올해 봄까지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해법에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와 범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계승하는 방식의 사죄 입장 발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우선 16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해결책의 윤곽을 밝힌 만큼 이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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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日사죄, DJ-오부치 선언 계승’ 추진… 尹 내달 방일 가능성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최종 해법이 올해 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2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는 데는 한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8년 나온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의지를 밝히도록 하는 데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월경 尹 대통령 방일할 수도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이나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정부가 피해자들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만큼 2월까지 한일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일 공동 해법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6일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위해 1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과 발표 일정 등을 다각도로 조율하기 위한 행보다. 서 국장은 토론회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반발과 국내 여론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내놓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최대 쟁점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다. 정부는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받아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른 입장들보다 이 선언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포괄적인 책임, 양국 관계에 대한 행동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큰 산을 하나 넘었다. 13일 피해자 유족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특별·자문위원 38명 전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가 재단에 낼 예정인 40억 원을 대법원 재판 승소 판정을 받아낸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일부 위원들은 재단 조성 기금을 승소 판정을 얻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데 반대했다.○ 日 ‘구상권 포기’ 조건 제시에 우려도 일본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13일 “되도록 신속하게 (양국)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시다 총리가 주변에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면 일본 기업들의 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상권 청구 포기’라는 조건을 단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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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北인권 보고서 공개 막은 전문가… 尹정부 보고땐 “北인권 관심 높여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등을 막은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위원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 토론자로 나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건설적 관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발언이 알려진 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며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하나원 탈북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를 막았다는 것. 북한인권단체들은 2018년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이 21년간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과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이 당시 조사위원도 1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이고 심층질문 대상자 수와 문항 수를 줄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북한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무보고에 섰다는 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롱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도 없고 NKDB 측의 하나원 실태조사를 기록센터 차원에서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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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vs 날리면’ 법정행… 외교부, MBC에 소송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 대목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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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 작년 미사일 도발에 1조원 쏟아부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지난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미사일 도발에 쏟아 부었다”며 “1조 원이면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모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15일 KTV 국정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지난해의 마지막 날을 미사일 도발로 마감하고 올해의 첫 날도 도발로 시작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선 조금 더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양보를 받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권 장관은 또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농업협력이나 기후 협력이나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등 쉬운 부분, 작은 이슈라도 대화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고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지는 여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도 밝혔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판으로 끌어내서 결국에는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아직 대화의 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이미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이념적인 성격이 다른 정부의 모든 것을 답습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남과 북이 맺은 기본적인 합의 같은 부분들은 이어 받겠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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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등 72명 탑승 네팔 항공기 추락…최소 64명 사망

    네팔에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15일(현지 시간) 오전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국인 2명이 사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 대사관 직원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포카라공항으로 향하던 중 공항에서 약 1.5km 떨어진 협곡 근처에서 추락했다. 예티항공 대변인은 “해당 비행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다”며 “이 중 15명은 외국인이고 6명은 유아”라고 밝혔다. 공항 관계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아일랜드와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인 각 1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네팔 경찰청 대변인은 “현재까지 6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이 항공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한국인 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 현장에 영사협력원을 급파했고 우리 국민의 생존 여부 확인과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좌우로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공항 쪽으로 접근해오다 갑자기 급강하했으며,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올랐다고 한다. 사고 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사고 항공기가 주거지역 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지 주민 아룬 타무 씨는 로이터통신에 “비행기가 충돌 직후 두 동강이 났다. 절반은 산비탈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티 강의 협곡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추락한 여객기인 ATR72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회사인 ATR이 생산한 쌍발 프로펠러를 장착한 기종으로, 제작된 지 15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해발 8000m급 고봉 8곳이 있는 네팔에서는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포카라는 안나푸르나 등 고봉에서 불과 수십 km 떨어진 고지대여서 항공기가 여러 산 사이로 곡예하듯 비행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2000년 이후 최소 309명이 비행기나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에도 네팔 타라에어 소속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22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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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北인권보고서 공개 막은 전문가, 尹정부땐 “北인권 관심 높여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을 지내며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등을 막은 장본인이라는 이유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위원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 토론자로 나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건설적 관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종북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의 해당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위원의 발언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 없다”며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하나원 탈북자 대상 인권실태조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북한인권실태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99년부터 21년간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과 조사를 중단시킨 게 대표적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이 당시 조사위원도 1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이고 심층질문 대상자 수와 문항 수를 줄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후 NKDB 쪽에서 인권실태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조건을 거부하자 아예 사업을 막았다고 한다. 이 위원은 당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 발간하기로 돼 있던 실태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윤여상 NKDB소장은 “북한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무보고에 섰다는 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롱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방탄막이 역할을 했던 부적격 인사가 어떻게 추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전 외교부 내에서도 이 위원이 토론자 명단에 오른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기류가 감지됐다고 한다. 당초 각 분야별로 대외직명대사들이 현황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나경원 전 기후환경대사의 업무보고 참석이 어려워지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대신 이 위원이 추천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 위원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까지 포함시키는) ‘탕평 인사’인가 싶어 의아했다”며 “전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입막음했던 사람을 참여시킨 건 세심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은 “북한인권실태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최종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NKDB 측의 실태조사 방해 내지 축소 의혹주장에 대해서도 “NKDB 측의 용역사업은 통일부 북한인권과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록센터 차원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다”라며 “기록센터가 하나원 출입 허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사 탈북민 대상 모수가 줄었고 탈북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인권과와 조사방식 관련해 의견 충돌을 빚다가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기록센터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은 업무보고 토론자로 참석한 배경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북한 인권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또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한 연구자로서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사람처럼 비춰져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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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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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韓, 핵개발 결단땐 6개월내 시제품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 내 20kt(킬로톤·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기폭장치도 1년 내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 교수는 “시제품 완성 후 2∼3년이면 50∼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해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경제제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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