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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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경제일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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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자보’ 파수꾼까지 등장… 대학가 번지는 갈등

홍콩 민주화 시위가 유혈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가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인 대학생과 반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인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자보 앞을 지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 성동구의 한양대 학생들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너 명씩 돌아가면서 인문과학관 앞에 붙은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지켰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국적의 유학생도 대자보를 지키는 활동에 참여했다. 한양대 학생들은 앞으로 일주일가량 대자보 앞을 계속 지키기로 했다. 이처럼 한양대 학생들이 대자보 앞을 지키게 된 것은 전날 중국인 유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하나의 중국, 분할은 용납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적은 종이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등을 대자보 위에 붙이면서 한국인 학생들과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14일에도 한 중국인 유학생이 대자보 앞을 지키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몰려오면서 20여 명이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날 인문과학관 근처에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14일까지 서울대와 서강대, 동국대, 숭실대, 아주대, 성공회대 등의 캠퍼스 안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생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은 중국 유학생들의 대자보 훼손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학생모임 페이스북 계정에는 ”대자보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지 재학생들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학생모임 측 관계자는 “당분간은 대학별로 레넌 벽을 설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넌 벽’은 1980년대 체코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구호와 함께 비틀스 멤버인 존 레넌의 노래 가사를 벽에 적는 방식으로 저항한 데서 유래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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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마리 돼지사체 핏물에 임진강 비상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돼지 수만 마리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핏물 등 침출수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자칫 침출수가 근처 임진강으로 유입될 경우 상수원 오염마저 우려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및 연천군 등에 따르면 10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인 연천군 중면에 쌓여 있던 돼지사체 약 4만7000마리에서 핏물 등 침출수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침출수는 근처 하천을 붉게 물들인 채 200m가량 흘러내려갔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돼지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그러나 매몰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민통선 안에 돼지사체를 쌓아놓았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당초 매몰 대신 렌더링(rendering·고온으로 가열하는 방식) 처리를 계획했으나 살처분을 마무리하라는 농식품부 지시에 따라 작업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군 관계자는 “살처분 대상은 16만 마리가 넘는데 농식품부가 지난달 12일 시작한 살처분을 이달 9일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며 “매몰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제공한 민통선 내 군 유휴부지에 임시로 돼지사체 4만7000마리를 쌓아놓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많은 양의 돼지를 어떻게 처리하겠나. 방법이 없었다. 군부대 땅이 없었더라면 큰 문제가 파생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처 임진강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자 연천군맑은물사업소는 이날 수질검사에 착수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12일 중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대의 물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살처분된 돼지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수 있는 만큼 매몰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아형 abro@donga.com·강은지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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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의 취소된 입시설명[현장에서/신아형]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입시학원엔 1층 현관문 앞부터 2층 강의실까지 이어지는 계단과 복도에 학부모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먼저 도착한 학부모 400여 명이 입시 설명회 강의실을 가득 채우자 나머지 학부모 200여 명은 영상 중계로라도 설명회를 듣겠다며 예비 강의실로 향했다. A학원은 이날 ‘교육정책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비 고1, 2 입시전략 설명회’라는 행사를 한 차례 취소했다가 강사를 교체해 다시 진행했다. 본래 연사로 나선다고 소개됐던 ‘최고 전문가’는 다름 아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B 의원이다. A학원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정책 전문가인 ○○○ 국회의원을 모시고 현 정부의 입시정책을 알아보고, 그 대응 전략을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홍보하자 신청자가 600명 넘게 몰린 것이다. 해당 글이 게재된 날 오전 교육위 여당 의원들과 교육부,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비공개 협의를 벌였다. 불과 닷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모집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 비율은 밝히지 않아 입시생 학부모의 관심은 온통 당정청 협의의 향방에 쏠려 있었다. 그런데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설명회에 나타난다고 하니 학부모가 몰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A학원 측은 B 의원의 설명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1일 해당 글을 삭제하고 신청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초청 강연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뒤였다. 설명회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국회의원이 입시 설명회 연사로 온다는 건 처음이라 소식을 듣자마자 신청했다”며 “강사가 바뀌었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국회의원을 부를 정도의 학원이면 입시제도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왔다”고 했다. A학원 대표 C 씨는 “B 의원을 초청한 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대치동에는 영업을 위해 거짓 정보를 뿌리는 학원들이 많은데, 교육 전문가 B 의원을 초청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C 씨는 B 의원과는 인연이 있어 강연료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B 의원은 “할 말이 없다”며 해명 요청을 거절했다. B 의원이 정말로 강연료 없이 설명회 자리에 나오려 했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전국 입시생 학부모의 시선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교육 정책을 기습 발표하는 당정의 입에 쏠려있는 상황에, 교육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위 여당 의원이 특정 입시학원의 설명회 참석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교육 정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 따른 대책 성격이 짙다. 그런데 입시 제도를 고치겠다며 만든 정책의 열매가 일부 정보력 있는 입시생과 학부모에게만 돌아간다면 다른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신아형 사회부 기자 abro@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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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도 헬기 ‘비상착륙 튜브’ 4차례 점검… 추락때 미작동 가능성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소방헬기 ‘영남1호(기종 EC225)’는 4차례에 걸쳐 비상부주(浮舟) 점검을 받았지만 추락 당시엔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상부주는 헬기가 강이나 바다 등에 불시착할 경우 자동으로 펴져 탑승자들이 구조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 사고 헬기엔 납작하게 접힌 비상부주가 앞뒤 좌우에 하나씩 모두 4개가 장착돼 있었다. 소방청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방헬기 비상부주 점검 내용’에 따르면 영남1호는 2016년 3월 도입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비상부주 점검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점검 시기는 2016년 12월 19일과 2017년 12월 18일, 2019년 3월 23일, 5월 9일이다. 올해 5월 마지막 점검에서는 비상부주의 내부 부품인 실린더에서 결함이 확인돼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린더 안에는 헬륨가스가 들어 있는데 비상시 부주를 부풀게 만들어 헬기를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4월 17일 인천 소청도 인근 바다에 해군 소속 링스헬기가 불시착했을 때 비상부주가 펼쳐지며 탑승자 3명이 모두 구조된 적이 있다. 헬기 정비사 A 씨는 “인양된 영남1호의 동체를 봤을 때 비상부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헬기가 빠르게 추락하다 보니 비상부주 센서 감지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양된 사고 헬기의 비상부주는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늘어져 있었다. 4일 강원 동해시 동해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된 영남1호 추락 사고 관련 설명회에서 성호선 영남119특수구조대장은 “비상 부유장치가 지금 풍선 같은 게 늘어져 있는 상태”라며 “풍선에 바람을 넣는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에 바람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위는 비상부주가 원래 불량이었는지, 아니면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파손된 것인지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현재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헬기 29대 가운데 17대는 비상부주 등의 장치가 없어 해상 운항이 불가능한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에 따르면 헬기의 해상 운항이 가능하려면 비상부주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비상부주가 없는 헬기가 해상에 추락하면 대개 1, 2분 안에 완전히 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잠수구조함인 청해진함은 4일 바다 밑 78m 깊이에 있는 헬기 꼬리 부분에서 사고 당시 운항기록과 음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와 음성기록장치를 발견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제병렬 참모장은 “119라 적힌 (꼬리) 부분에 블랙박스와 보이스레코더가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5일 오전 실종자 수색을 먼저 한 뒤 헬기의 꼬리 부분을 인양해 블랙박스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일 인양된 사고 헬기 동체는 4일 오전 1시경 경북 포항신항으로 옮겨졌다. 국토부 조사위는 사고 헬기가 김포국제공항으로 이송되면 비상부주의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색 당국은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수중 수색을 4일 오후 재개했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다. 수색 과정에서 헬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점을 수거했다.울릉=구특교 kootg@donga.com / 신아형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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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음악인 위한 콘서트홀 지어달라”… 성악과 출신 기업인, 한양대에 100억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콘서트홀을 지어달라며 4일 모교 한양대에 100억 원의 기부를 약속한 박화영 인코코 회장(61·사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세계 최초로 ‘붙이는 매니큐어’를 개발해 코스메틱 제조업체 인코코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재미 사업가다. 1984년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며 미국으로 갔다가 사업가로 변신한 그가 ‘청년 예술인의 조력자’를 자처하며 35년 만에 모교에 거액을 쾌척한 것이다. 박 회장은 “청년 예술인들이 공연하기에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이 오래전부터 안타까웠다”며 올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에서 본 공연을 떠올렸다. 대학 후배들이 준비한 오페라 공연이었는데, 공연자의 목이 다 상해버릴 정도로 음향시설이 부실해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의 이름을 딴 ‘박화영 콘서트홀’은 내년 하반기 한양대 서울캠퍼스 음악대학 옆에 착공해 202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한국의 공연장은 예술의전당처럼 대규모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관객과 거리도 너무 멀지 않은 1000명 수용 규모의 콘서트홀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교 후배뿐 아니라 국내 모든 젊은 예술인에게 콘서트홀의 문을 열어주고, 필요하면 더 기부할 의사도 있다고 한다. 박 회장은 현재 미국 매니큐어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연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인코코를 이끌고 있지만 그의 청년 시절은 녹록지 않았다. 유학생 시절 피자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식당에서 쥐똥을 손으로 줍기도 했다. 박 회장은 “기업인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음악을 잊은 적이 없다. ‘박화영 콘서트홀’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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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고발 공익신고도 권한넘어 환자정보 유출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수사기관에만 넘겼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조윤정)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 씨(29) 등 6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 등이 유출한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달리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17년 9월 같은 병원 소속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씨가 11차례에 걸쳐 환자 8명의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김 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 이모 씨의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을 첨부했다. 그해 10월 이 씨는 자신의 수술실 간호기록지가 동의 없이 검찰에 넘어간 사실을 의사 김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박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재판에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리수술 고발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만 제출했고, 수사기관 외에는 고소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내용을 발설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을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을 통해 의료기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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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클릭땐 필로폰 제조법 ‘쫙’… 집이 마약공장

올 4월 대구의 한 주택에 마약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필로폰을 직접 제조해 ‘무료 샘플’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건넨 20대 A 씨(무직)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다. A 씨의 집엔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재료들이 널려 있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 의약품과 건전지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A 씨는 특정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의 마약 정보 사이트에서 ‘셰이크 앤드 베이크’(서로 다른 원료를 병에 넣고 흔들어 섞는 것)라는 제조법을 읽고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사례처럼 국내에서 제조돼 적발된 필로폰 양이 최근 크게 늘면서 한국이 20여 년 만에 ‘마약 제조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적발돼 압수된 국내 제조 필로폰은 2016년 200g에서 2017년 513g, 지난해 660g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1일 현재까지 3601g이 적발됐다. 대부분은 전문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택이나 호텔 객실 등의 ‘키친랩’(소규모 개인 작업장)에서 만든 것이었다. 이는 1990년 10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제조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때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엔 ‘필로폰 동원 목장파’, ‘필로폰 유한 농장파’ 등 마약 이름을 버젓이 내건 폭력조직이 농촌에 공장을 차리고 한번에 수십 kg의 마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엔 폭력조직과 무관한 키친랩이 마약 제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검경은 접속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탓에 불법 정보를 공유해도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본보 취재팀이 다크웹에서 ‘범죄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H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필로폰 제조법만 5가지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제조 정보 자체가 흥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구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제조법보다 더 쉽고 성공 확률이 높은 ‘고급 레시피’가 있다”면서 “알고 싶으면 ○○에서 활동하는 나를 찾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키친랩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제조를 단속하려면 원료 성분이 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거래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원료 물질을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사용되는’ 것으로만 좁게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만들 의도가 뚜렷해도 의약품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하기 전이라면 적발해도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필로폰의 원료 성분이 포함된 알약 1876만 정을 가루 내어 멕시코로 밀수한 임모 씨(56) 등에 대해 마약 원료 물질 밀수죄가 아닌 일반 의약품 밀수죄만 인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다크웹 내 마약 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만 운영 중인 다크웹 내 마약 감시 전담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아형 abr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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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장터 된 다크웹… 5만건 은밀한 유혹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엑스터시 50g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으로 배송받았다. 김 씨는 엑스터시를 5∼10g씩 되팔다가 수사기관에 꼬리를 밟혔다. 수사 결과 그의 마약 거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크웹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범죄조직에 기대지 않고도 다크웹을 통해 집에서 손쉽게 마약을 사고팔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올 4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 공유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마약 정보가 다크웹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다크웹 전문 분석업체 ‘에스투더블유랩’은 다크웹 내 한국어 사이트에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는 빈도가 2017년 2만5422건에서 지난해 3만6792건, 올해(1∼7월) 5만1932건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크웹 내 마약 정보의 총량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년간(지난해 8월∼올해 7월) 가장 자주 언급된 마약 종류는 대마(4만6945건)와 필로폰(1만4248건)이었다. 대마의 경우 1시간마다 새로운 정보가 5건씩 올라온 셈이다. 특히 신종 마약의 언급 빈도가 급증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데이트 마약’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은 올 7월 한 달 동안 695건이 언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7월(146건)의 4.8배다.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와 ‘좀비마약’(환각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물어뜯게 만드는 합성 마약) 등 신종 마약도 언급 빈도가 한 해 만에 6배로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261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 거래가 다크웹으로 숨어들어 나타난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스티스 테티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실험과학실장은 “한국은 강력한 마약 단속에도 마약 시세가 일정한데, 이는 드러나지 않은 공급처들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크웹(Dark web) ::특수한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어둠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다. 사이트 운영자와 접속자 정보가 암호로 처리돼 추적이 어려워서 마약 거래와 아동 성착취 동영상 공유, 테러 계획 교환 등에 악용되고 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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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딜러 없냐” 글 올리자 10분도 안돼 ‘비밀채팅방 주소’ 댓글 달려

“핼러윈 이벤트! 국산 ‘떨(대마의 은어)’ 최저가!”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국내 한 사이트에 올라온 대마 판매 글이다. 이 사이트엔 이와 유사한 마약 판매 글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용으로 따로 허가받지 않은 대마 등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사고팔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선 마약 관련 정보가 삭제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쉴 새 없이 서버를 옮겨 다니며 접속자 정보를 암호화해 불법 정보를 삭제하기도, 이용자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배달앱처럼 ‘우수 마약상’엔 평판 후기도 본보 취재팀은 이날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마약 사이트 3곳에 접속했다. 수사기관이 감시하기 어렵게 숫자와 문자를 무작위로 섞어서 만든 사이트 주소는 전부 ‘.com’이 아닌 ‘.onion’으로 끝났다. 다크웹의 정보가 양파(onion)처럼 겹겹이 암호화돼 있다는 의미이다. 주소를 입력하자 대마뿐 아니라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온갖 마약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H사이트와 M사이트는 마약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에 ‘대마약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약 구매자는 ‘환우’로, 우수 판매자는 ‘메딕’(위생병)으로 지칭했다. 마치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약을 정상적으로 사가는 것처럼 상황극을 벌이는 것이다.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아이디와 함께 ‘처방 차트’라고 적은 글을 여러 건 게재해뒀다. ‘김○○(구매자의 아이디), 5월 13일 액상(대마) 6포드(카트리지) 구매!’ 등 누가 무슨 마약을 언제 얼마나 구매했는지 일일이 적어둔 일종의 거래 일지다. 다크웹 내 마약상이 거래 기록을 일일이 공개하는 이유는 ‘이만큼 많은 양의 마약을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고 매매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마약을 수령한 구매자는 해당 글에 “항상 거래할 때 잘 챙겨주시던 ×××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러 차례 마약을 주문해 검증된 구매자는 회원 등급이 올라가 다음 거래 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마치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별점과 후기처럼 마약 사이트에도 이미 자체적인 평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뜻이다. 국내 마약상들의 자유게시판 격인 C사이트에서는 거래가 더 적나라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구매자가 “메스(필로폰)를 파는 딜러 없냐”는 글을 올리자 10분도 안 돼 다른 마약상이 자신의 비밀 채팅방 주소를 댓글로 달았다. “형편이 어려우면 가격을 50% 할인해주겠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해외 마약 사이트에선 “무료 샘플을 전 세계로 배송한다”며 새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지견 피하는 법” 등 단속 정보까지 공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되고 있었다. 주로 항공 수하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올 때 마약 탐지견을 피하는 방법 등이었다. “특정한 향이 나는 다른 짐과 섞어두면 된다”거나 “○○공항이 단속이 느슨하다”는 등 상세한 조언도 오고갔다. 마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 이용자가 “시골 읍내 약국 가서 특정 약만 구하면 필로폰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전남 함평군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조립식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해 팔다가 적발돼 올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금 송금과 배송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이트에서 거래 의사를 밝히면 암호화된 메신저로 옮겨 구체적인 가격을 흥정하고, 결제도 가상화폐로 한다. 대금이 입금되면 한적한 아파트의 가스계량기 등에 물건을 놓아두고 위치만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는다. 2010년대 초 퀵서비스나 택배로 마약을 주고받던 마약상들이 줄줄이 검거되자 새로 생겨난 방식이다. 경찰청은 마약 거래 등 다크웹을 통해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2월까지 ‘다크넷 불법정보 수집·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천 개가 넘는 불법 사이트를 망라하는 ‘다크웹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범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기록해두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돼도 다크웹 접속자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곧바로 추적하는 건 어렵다. 다만 축적된 데이터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연동해 분석하면 마약상 등 범죄자를 특정할 만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아형 abr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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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크웹 거래마약 900종 넘어… 한국도 공항만 지켜선 안돼”

“다크웹에선 900종이 넘는 신종 마약이 국경도 없이 거래됩니다. 한국도 공항만 지켜선 안 됩니다.” 저스티스 테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실험과학실장(52·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크웹의 등장으로 인해 달라진 마약 거래 환경을 따라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테티 실장은 UNODC에서 11년째 국제 마약범죄 감시와 마약 성분 분석을 맡고 있는 전문가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테티 실장은 “다양한 마약이 과거와 달리 kg이 아닌 g 단위로 거래돼 적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선 공항 수하물에서 마약이 든 소포를 찾는 옛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것은 각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 대한 첩보를 교환하고 근원지를 함께 차단하는 방식이다. 올 4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의 수사기관이 연합해 대형 마약 판매 사이트인 ‘월 스트리트 마켓’을 폐쇄한 게 그 예다. 테티 실장은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필로폰 시세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필로폰 도매가는 2011년 이후 g당 300만 원 안팎으로 일정하다. 테티 실장은 “마약 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는 나라에선 위험 부담 때문에 마약상이 가격을 올리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면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 마약상들이 ‘신흥 시장’인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우려가 높아진 ‘물뽕’에 대해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압수된 (물뽕의) 총량은 전 세계에서 압수된 것의 0.1%도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경각심을 풀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물뽕은 복용 후 체내에서 빠르게 사라져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기관이 ‘빙산의 일각’만을 찾아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테티 실장은 마약상을 단속하는 것 못지않게 마약 중독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재활 및 치료시설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아형 abr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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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양아치” 대진연, 압수수색 경찰에 막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진연과 관련이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평화이음은 남북교류 지원 사업 등을 하는 단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대진연 측이 사무실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와 전자기기, 두 박스 분량의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학생이 체포통지서를 받을 주소지로 평화이음 사무실 주소를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다”며 “범행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해당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진연과 미국대사관저 침입을 공모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대진연 측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에는 대진연 회원들이 건물 내부에서 경찰을 향해 “양아치” “용역 깡패만도 못한 ××” 등으로 부르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에 의해 사무실 출입을 제지당한 한 회원은 건물 앞에서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냐” “경찰이냐 깡패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18일 오후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했고, 이들 중 4명은 21일 구속됐다. 한성희 chef@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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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명 ID 하루 1400개씩 받아 밤새워 조작투표”

경찰이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연예기획사가 10만 개가 넘는 ID를 동원해 온라인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시청자 1명이 하루에 한 차례만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방식인데, 이 연예기획사는 다수의 차명 ID로 소속 연습생의 득표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A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6년 3월 이 회사 간부가 사무직 직원과 매니저, 연습생을 불러 모은 뒤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1에 해당하는 ‘프로듀스 101’ 출연자에게 투표하는 데 필요한 ID와 비밀번호가 정리된 자료를 나눠줬다고 한다. 같은 해 1∼4월 방영된 ‘프로듀스 101’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최종 11명의 아이돌 연습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문자 투표는 마지막 생방송에서만 진행됐다. 기획사 간부는 나눠준 ID로 ‘프로듀스 101’에 출연한 소속 연습생 2명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과 시간에는 사무직 직원들이, 밤에는 연습생과 매니저 등이 투표에 동원됐다. 이 회사의 연습생이었던 B 씨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하루에 할당된 투표량을 다 채울 때까지는 집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매일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투표를 지시한 간부가 ‘다음 시즌에는 너가 (조작 투표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프로듀스 101’에 참가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 중 한 명은 최종 11명에 선발됐다. 투표를 하는 데 사용된 ID는 한 사람당 하루 평균 1400개 정도였다고 한다. 이 회사 연습생이었던 C 씨는 “간부가 처음엔 몇만 개를 나눠줬는데 며칠 뒤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추가로 더 가져온 ID가 10만 개가 넘었다”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최종 11명에 뽑힌 연습생은 데뷔를 못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C 씨는 “참다못한 연습생들이 간부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우리를 사무실에 가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회사는 사무실 컴퓨터에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연예기획사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는데 A사도 포함됐었다. 이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다수의 ID를 동원한 투표 결과 조작과 관련해 17일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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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KTX 취소됐는데… 창구엔 매진 표시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3일 서울역 매표소와 안내데스크 앞은 미리 예약해둔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매표소 전광판과 방송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알렸다. 승차권 발매 상황판에는 대부분 열차가 ‘매진’으로 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인건비 증액,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입 논술시험을 위해 딸과 대구에서 온 문모 씨(45·여)는 “한 달 전 예약했던 열차가 취소돼 오늘 오전에 계획보다 더 일찍 출발했다”며 “딸이 아침 일찍부터 시험을 봐 피곤한 상태인데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영석 씨(44)는 “친척 결혼식을 가려고 일주일 전에 대구행 티켓을 예매했는데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역에 도착해서 알게 됐다”며 답답해했다. 영국에서 온 관광객 리바이 시먼스 씨(21)는 “2주간 한국 여행을 하려고 영국에서 한 달 전에 부산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했는데 파업 때문에 취소됐다”며 “역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현재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3%였다.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 고속철도(KTX)는 68%,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3.8%, 화물열차는 36.4% 수준으로 운행됐다. 출근 대상자 1만9395명 중 6544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 참여율은 33.7%였다. 다만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 대비 77% 수준인 1만4933명이 근무했다. 이번 파업은 14일 오전 9시에 종료된다. 코레일 측은 “14일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99.9% 운행하도록 해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더라도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진행 중인 준법투쟁을 16일 자정부터 파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한성희·신아형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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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나” 만취 大法직원, 택시기사 폭행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원행정처 서기관(4급 공무원)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전 3시 50분경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최모 씨(50)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아 탄 A 씨는 최 씨가 목적지를 물으며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고 하자 최 씨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며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A 씨가 최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가 법원 출입증을 꺼내들더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까짓 게’라고 막말을 하고 출입증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며 “폭행을 한 것보다 공무원이란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를 무시하는 태도에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한 최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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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가족없는 장애인 성공 돕고 싶어”

‘경축 이하늘 군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 9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주몽재활원 정문엔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가에서 볼 법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지내는 이하늘 씨(23·지체장애 2급)의 공무원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내건 것이다.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씨는 출생 직후 부모와 헤어져 세 살 때부터 재활원에서 지내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2019년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올해 6월 치러진 시험에서 7.4 대 1의 경쟁을 뚫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 씨의 원래 꿈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몇 차례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몸으로 다른 장애인을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씨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 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험을 준비했다. 이 씨는 “나한테 장애가 있다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커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사회에 불만을 갖고 삶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씨는 다음 달부터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다. 이 씨는 “나처럼 장애가 있고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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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고 입법 서둘러야[현장에서/신아형]

올해 8월 7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임신 확인 검사를 받으러 서울 강서구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배 속 태아를 잃는 의료사고가 있었다.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임신 6주 진단을 내리고 영양제 투약을 처방했는데 분만실의 간호사가 이 여성을 ‘계류유산’(배 속 태아가 이미 숨졌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환자로 잘못 알게 되면서 낙태수술로 이어진 것이다. 이 여성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간호사의 말을 듣고 “영양제를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의료진은 환자 확인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본보가 보도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병의원에 공문을 보냈다. 인증원은 공문을 통해 “환자 미확인에 따른 안전사고 지속 발생 주의경보를 다시 안내한다”며 “환자 확인 절차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인증원은 앞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본보 취재 결과 2월 주의경보 발령 이후에도 환자 미확인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 16일 한 병원 간호사는 의사에게 수혈 환자 2명을 안내하며 “2명 모두에게 수혈해 달라”고 전했다. 그런데 의사는 폐암으로 입원한 B형 혈액형의 60대 남성 환자에게 A형 피를 수혈했다. 이 환자는 체온 상승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다 3일 만에 용혈반응(적혈구가 파괴돼 세포질이 혈장 안으로 녹는 현상)이 생겨 사망했다. 인증원이 작성한 ‘환자 확인 절차 누락에 따른 환자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 이후 3년간 보고된 환자 확인 절차 누락으로 인한 사고는 939건에 이른다. 2017년 179건에서 2018년엔 381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 365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보고한 것만 수치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법상 보고 책임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러다 보니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나도 해당 의료기관은 사고 진상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강서구 산부인과 ‘과실 낙태’ 사고 내용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고를 일부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강서구 산부인과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고일수록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산부인과의 과실 낙태사건이 보도된 날 기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독자들의 e메일 수십 통을 받았다. 한 독자는 “지금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했다. 주의경보 안내를 뛰어넘는 의료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아형 사회부 기자 abro@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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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여성 프로파일러에 “손 예뻐… 잡아봐도 되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사진)가 범행을 자백하기 전 자신을 조사하는 여성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며 “잡아 봐도 되냐”고 물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춘재는 지난달 18일부터 여성 프로파일러 3명이 포함된 진술분석팀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조사가 수일간 진행된 시점에서 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참 예쁘시네요”라고 말한 뒤 “손 좀 잡아 봐도 돼요?”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파일러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악수나 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이춘재는 화성 사건 10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살인과 34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춘재가 이처럼 도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를 경찰이 오히려 기다려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가 거부하면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프로파일러를 편하게 대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여기게끔 하는 수사 전략이 들어맞은 방증이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를 묶는 등 억압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성도착자를 강압적으로 조사하면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라며 “상대가 갑(甲)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끔 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이끌어내는 게 경찰의 주된 수사 기법”이라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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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청주서도 2년간 2명 연쇄살인… 화성과 닮은꼴 범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10건의 화성 사건 외에 추가로 자백한 살인 범행 4건은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경기 수원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건의 화성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의류로 양손을 결박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경찰은 수사팀이 먼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춘재가 추가 범행의 장소와 특징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춰 자백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1988년 12월 24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고생 김모 양(당시 18세) 살인 사건과 1989년 7월 3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있었던 정모 양(당시 17세) 살인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양과 정 양은 발견 당시 자신의 옷 등으로 양손이 묶인 상태였다. 총 10건의 화성 사건 중 5건의 피해자가 손이 옷 등으로 묶인 채 발견됐다. 화성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전 총경(73)은 “(김 양 사건은) 화성 사건의 ‘복사판’이었다. ‘화성의 그놈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춘재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했다. 김 양 사건 땐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명모 군(당시 16세)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정 양 사건 땐 용의자를 좁히지 못했다. 이춘재는 수원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0년 2월엔 권선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혐의(강도예비 등)로 붙잡혔다. 이춘재는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택지조성공사현장의 공장 직원 박모 양(당시 17세) 살인과 1992년 6월 24일 흥덕구 복대동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이모 씨(당시 28세) 살인 역시 자백했다. 이들도 양손이 묶인 채 발견됐다. 이춘재는 청주의 한 건설업체에서 포클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아내 이모 씨를 만나 1991년 7월 결혼했다. 1993년 4월 청주로 이사 가기 전까지 화성과 청주를 오가며 생활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양 사건의 용의자로 이춘재가 아닌 박모 군(당시 19세)을 지목했다. 박 군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사건도 미제로 남아있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확인되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이들의 재심 청구 등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이미 징역을 산 뒤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1988년 9월 8번째 화성 사건의 경우 농기계수리공 윤모 씨(52)가 1989년 7월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2009년 8월에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씨의 지인 A 씨(54)는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윤 씨를 면회하러 갈 때마다 그는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그런 걸(범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씨의 가족은 “윤 씨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김재희 jetti@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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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파면 집회 참여 300만명 이상”

“오늘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 참석 인원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 명 이상입니다.” 3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주장한 참가자 2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대로 광화문부터 옛 삼성본관 빌딩까지 약 1.5km 구간(왕복 10∼12차로 도로)과 새문안로 고려빌딩부터 지하철 1호선 종각역까지 650m 구간(왕복 8차로 도로)을 채웠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주최 측과 경찰이 각각 추산하는 참가자 수는 큰 차이를 보여 왔다. 2016년 12월 3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차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당시 주최 측은 170만 명이 모였다고 했으나 경찰이 추산해 밝힌 참가 인원은 42만 명이었다. 앞서 같은 해 11월 26일 열린 제5차 촛불집회 때도 참가자 수를 주최 측은 150만 명, 경찰은 27만 명이라고 했다. 두 집회 모두 1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났다. 경찰은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당시 참가 인원을 실제보다 줄여 발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로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면 여러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17년 1월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집회 참가 인원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당시 주최 측은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촛불문화제 참가 인원을 15만 명 안팎으로 봤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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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첫 고발 김상교씨 “최순실과 엮어 제2 국정농단으로 키우자고 제안 받았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28)가 여당 의원과 함께 만난 진보단체 인사로부터 “버닝썬 사태를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당의 행태를 보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일 강남 모처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여당 A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김 씨는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소개로 올 3월 25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A 의원을 만났다. 김 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 의원은 “너 때린 놈 기억하냐”라고 물으며 최순실 씨(63·수감 중) 조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버닝썬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보안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는데, 그 가해자가 최 씨의 조카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이었다. 김 씨가 “이 사람(최 씨 조카)은 폭행자가 아니었다”라며 부인하자 A 의원이 “진짜 기억 안 나? 다시 봐봐. 얘(최 씨 조카)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넘어”라며 거듭 물었다는 게 김 씨의 기억이다. 이어서 A 의원과 함께 있던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버닝썬과 최순실을 엮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판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내부 고발자 모임에 참여하길 권유받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이 모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부 고발자들의 모임이었고, 4월부터 5월까지 실제로 1, 2주에 한 번씩 모임에 참가했다고 한다. 김 씨는 “그 모임에서 ‘(버닝썬) 판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모임을 주도한 한 진보단체 인사의 소개로 뮤지컬 제작사 대표 B 씨를 만났다고 했다. B 씨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49)의 지인이다. B 씨는 6월 1일 강원 춘천시에서 김 씨와 만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네가 이긴 거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김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위로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최 씨 조카에 대해 물어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폭행자가) 최 씨의 조카인지는 당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답한 뒤 “그 친구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 위로 차원에서 모임에 나오라고 다독여 준 것일 뿐 ‘제2의 국정농단’ 이런 건 다 소설이다”라고 했다. 신아형 abr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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