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8

추천

사람과 맥락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與이철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 간 단단히 부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포털위원회가 포털들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으로 여당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향해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의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더 촘촘하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개 비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 후기를 고리로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원, 연이은 논란에… 與 내부서도 “제명해야” 비판

    연이은 논란성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까지도 거론된다. 파장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일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극우성향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전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일에는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집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면서 파장은 컸다. 잇따른 김 최고위원의 구설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며 “최근에 (언어의 전략적 구사의)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경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 KBS 라디오에서 “5·18 발언은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당 윤리위에서) 징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지나가고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고,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파 내지는 우리 보수 정당 자체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과 관련해 ‘왜 윤리위로 넘기지 않나’ ‘대표는 뭐 하고 있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 지도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와 최고위원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철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간이 단단히 부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후기, 정부전자문서알림 서비스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것을 거론하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의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당직에 또 친윤…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27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초선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당 주요 보직에 친윤 의원들이 배치되며 당 안팎에서 ‘친윤 일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친윤 인사가 발탁된 것.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승인 안건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2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으로 임명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이날 함께 승인될 예정이었던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됐다. 홍보본부장에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민 원장의 임명은 이번 주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친윤 지도부란 비판들이 있어 (홍보본부장은) 다른 당직 인선과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이 친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대표는 “당에 친윤이 아닌 인사가 있나”라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당직 임명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대표는 “천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라며 “당연히 함께 가야 하는 구성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게 된 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천 위원장 등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등용과 관련해 “불가능한 건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선을 넘은 비난을 안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사과해야”… ‘복당론’ 친명계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선 “자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당 차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과 민 의원의 복당론을 꺼내든 민주당 일각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라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안건 의결에는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1명의 몫을 차지해 민주당의 의결을 도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 결의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3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3개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했다. 앞서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 의견도, 민주당 의견도 아니다”라고 했다.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난상 토론에 돌입한다. 다만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3개 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전원위 과정에서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수 등을 두고 다른 의견들도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기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박 의원은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 정책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다음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윤재옥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15%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지원 지시에 맞춰 정부안이 제출된지 62일 만이다.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했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000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거수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라 1월 1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 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 국무회의 野 -文정부 직격 원고 16쪽 중 14쪽이 ‘한일관계’“과거 넘어서야” 박정희-DJ 소환우호 위해 배상 포기 中사례도 거론피해자 후속조치는 한줄 언급 그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 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로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왜 일본을 두둔하고 전 정부를 깎아내리는가. 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국익과 국민 자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박진 “韓보다 日정부 말 믿나” vs 野 “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與野, 외통위서 한일 정상회담 충돌野 “제3자 변제, 국익에 배임행위”與 “前정권이 저질러 놓은 것 수습”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발의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논의됐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말을 믿는 것이냐.”(박진 외교부 장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독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탄핵 사유”, 박진 “심각한 명예훼손” 이날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외통위에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라면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헌법이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탄핵을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펼쳐졌다.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 보도”라고 20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처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제로 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자세를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며 “(하야시 외상으로부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다”고 했다. ● 朴 장관 “日 이번 자세 전부 만족스럽진 않아”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정말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 스승’의 영상을 틀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방일과 천공이 어떻게 직결돼 있느냐”면서 “국정과 무관하고 공세와 정쟁을 위한 질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탄 돌리기 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같은 날 발의하면서 ‘반일 이슈’에 불을 지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 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국익까지 이재명 방탄 이용”… 野 “박진-김성한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두고 “헌법상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에선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할 거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등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키워드로 원내외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일 굴종외교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에 협력해서 함께한다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 하수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 몰이로 꿰매서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잡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망국적 야합 탄핵 사유” 與 “노무현도 日 하수인”…한일 정상회담 공방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두고 “헌법상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 내 강경파에선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 소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을 꺼내들며 “민주당 논리라면 노 전 대통령도 일본 하수인”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주 이재명 대표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친일’ 공세와 국민의힘의 ‘방탄’ 역공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박진 해임건의·탄핵 검토, 尹 탄핵 주장도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회의 직후 정의당과 함께 21일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등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포함된 3·1운동 정신을 식민지배 정당화로 위반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판결을 부정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키워드로 원내외 총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굴욕외교 규탄집회에 추가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與 “민주당 논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日 하수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민주당의 해괴망측한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반일’ 공세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닥치고 반일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며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 몰이로 꿰매서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잡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닥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며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은 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고 썼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이재명, ‘죽창가’로 반일 선동질”… 李 “尹정권,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우자 김 대표는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전날 열린 장외투쟁에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해법을 비난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하며 세계 정세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다가 나라를 망친 무능한 국가지도자들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다.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2주 연속 주말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 중 메이지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느냐. 친일외교를 넘어 숭일(崇日)외교”라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18 발언 논란 김재원 “매우 죄송… 헌법 수록 반대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를 표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결국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썼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한 전 목사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이 사과한 건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과 무소속 민형배 양향자 의원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중차대한 망언”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에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와 선포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김 최고위원은 그마저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여당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폭언”이라며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가 (당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안 할 것”…공개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를 표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사과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썼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5·18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한 전 목사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최고위원이 사과한 건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과 무소속 민형배 양향자 의원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중차대한 망언”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광주에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와 선포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김 최고위원은 그마저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여당 최고위원이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폭언”이라며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가 (당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재원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하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여당 새 지도부의 수석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한 것.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5·18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한 전 목사의 질문에 “저도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가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우리에게 찬물을 부었다. 5·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면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그냥 전라도에 립서비스 한 것이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 배경에 대해 “개인 의견이다. 지금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원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표 얻으려 조상묘도 팔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하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여당 새 지도부의 수석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표한 것.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한 전 목사의 질문에 ”저도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가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우리에게 찬물을 부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면 전라도 표가 나올줄 아느냐. 그냥 전라도에 립서비스 한 것이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 배경에 대해 “개인 의견이다. 지금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됐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아무리 사견이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발표한 공약을 ‘조상 묘’ 운운하며 가벼이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이야 TK(대구경북)가 지역구라 마음이 편안하실지 모르나 우리 당내에도 호남, 수도권 등 험지에서 온갖 어려움에 맞서며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탈북민 첫 與지도부 입성한 태영호 “김정은, 내 당선에 ‘이게 뭐야’ 했을 것”[티키타카]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태영호 의원이 10일 자신의 당선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이게 뭐냐’고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결과가 발표될 때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며 탈북민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이어 탈북민 출신 첫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향후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의 안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탈북민 출신 첫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됐는데….“결과 발표를 듣고 나서 ‘차별과 편견의 절벽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黨名)에 쓰인 ‘국민’이 헌법 가치에 의해서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했다고 본다. 또 우리 당은 이제 영남이니 수도권이니 하는 지역 문제로 캠페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한반도를 아우르는 정당이어야 한다.” ―전당대회 선거 운동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당원들이 보기에 ‘태영호가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도전했네’ 하면서 자기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을 것 같다. (당원 등 국민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연고도 없이 상경해서 직업 찾고, 집 얻고 그렇게 도전 정신으로 살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 ‘저 사람도 여기 와서 연고도 없이 첫발을 떼자니 얼마나 설움이 크겠나’라는 감정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현장에서 당원들을 만나면 ‘용기와 도전정신이 대단하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선거 운동 도중 만난 한 당원의 말씀이 기억 난다. ‘옛날 1960~70년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렸는데, 의원님이 도전하는 것을 보니 저런 도전 정신이 우리 당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찍겠다’고 하시더라.” ―북한도 태 최고위원의 당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아마 내가 출마했다는 것을 통일전선부에서 김정은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아마 김정은이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고, 주변에서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라고 답했을텐데, 이렇게 (당선) 됐으니 ‘이게 뭐냐’고 했을 것 같다. 또 북한에서 주민들을 향한 내부 결속용 선동 자료에 보면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내려간 탈북민들이 한국에 가서 삶이 비참하다고 되어 있다. ‘언어와 교육 문제로 결국은 말로(末路)가 좋지 못하다’는 식이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해외에 있는 (외교관) 선후배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다 깜짝 놀랐을 것 같다.” ―최고위원으로 생각하는 당의 방향성은….“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현 시점에서 (내년) 총선까지는 대통령과 당정이 일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선까지는 개혁보다는 당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외통위 간사인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횡포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그만하라”며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외통위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도 했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의 문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안 된다. 한일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고 발목을 잡혀 있어야 하나. 일각에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일본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점상 지금밖에 못 한다. 올해 하반기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강제징용 문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고, 총선 지나면 임기 후반이라 더 못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할 때 ‘이후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은 내 시기에 욕을 먹더라도 끝내고,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