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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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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사건·범죄34%
사회일반27%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응할 이유 없어” “결백 증명해야”…이재명 소환통보에 당내 ‘술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도 하루종일 술렁였다.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 유무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다시 막히니 진척이 없었던 성남FC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검찰의 조작, 표적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친명 내부에선 “수년간 수차례 조사하면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망신주기‘ 소환하는데 응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과 “직접 나서서 결백함을 몸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개인 사법리스크에 당이 너무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협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인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지 않았는가”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았던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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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 첫날부터 신경전… 與 “정부 불신조장 안돼” 野 “조사 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오후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 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 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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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첫날…與 “정치이용 안돼” 野 “국조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밤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 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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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조 회계부정 근절” 입법 나섰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들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회계와 관련해 “사용자 측 기업의 회계 투명을 노조가 직접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가) 자신들은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을 투명하지 않게 쓴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근절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청년 20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는 ‘미래 세대’를 만나 개혁 구상을 설파한 것.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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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년들 만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추진에는 각종 기득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혁 요구가 높은 젊은층을 공략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여당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수면 위로 꺼낸 직후 노조 재정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입법 조치에 나섰다.○ ‘미래 세대’와 ‘이권 카르텔’ 대비한 尹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개혁을 주제로 청년층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정 운영 관련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청년본부장 출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청년보좌역, 국민의힘 시도당 청년위원장 및 소속 지방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도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미래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설명한 뒤 청년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또 “제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 등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與 “민노총, 조합비 ‘깜깜이 회계’ 공개하라”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방향에 따라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한 사회·정치세력이 됐다”며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또 “민노총 연간 조합비는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노조의 회계담당자와 감사담당자를 분리해야 한다. 하 의원은 “현재는 노조 회계업무자나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깜깜이 셀프 감사가 아닌 투명한 공정 감사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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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18일간 이태원 국조’ 돌입… 이상민 등 89명 증인채택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정상 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95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개문발차(開門發車)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野 “남은 국조 시간 20일뿐”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7일까지 실제 본조사 기간은 18일인 셈이다. 현장조사는 21일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비롯해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 6곳에서 이뤄진다. 기관보고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된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등이 보고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2차례 모두 보고 대상이다. 특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포함한 기관 증인 89명도 일괄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찰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선 마약 관련 부서장인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 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與 “특위 연장은 절대 불가”특위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본격화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 거의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 있어 예정대로 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양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월 7일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 개문발차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20일 특위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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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불 시대 달성할것…5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1인당 국민소득(GDP) 4만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연금, 노동, 교육 분야 3대 개혁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개혁을 포함한 ‘5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590달러다. 당정은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실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분야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보면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선제 대응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5대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되도록 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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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회계, 정부가 들여다본다… “재정운용 투명 관리”

    정부가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방점은 ‘노동개혁’에 찍혔다.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 요건이 없다”며 “회계 감사원이 외부 인력이어야 한다거나, 보고 및 제출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관청은 노조의 회계결산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노조가 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법인카드로 사용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노조에 대한 회계감시가 한국보다 엄격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노조 회계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는 회계 관리 전문 조합원이 회계 감사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 “임금-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 마련 시작” 노조 회계 들여다본다초등 전일제 늘봄학교 도입도 검토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화 외에도 근로시간제와 파견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고용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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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조특위, 오늘 전체회의 열어 증인채택”… 與 “단독 강행은 ‘先 예산안 처리’ 합의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 3당만으로 청문회 등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도 모두 넘겨 버렸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국조특위 구성 합의문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기한(다음 달 7일)까지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여당에 통보했다. 우 위원장은 “증인이 채택되면 7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19일)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끝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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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적극추진”…‘3대 개혁과제’ 박차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및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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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채 발행 확대’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뒤늦게 ‘5년 일몰’ 조항 등을 추가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15일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전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만큼 여야는 ‘5년 일몰’ 조항과 재무 개선 노력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 기간에 정부와 한전은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빚으로 경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여야는 이날 산자위에서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했다.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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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유한기-김문기-유동규 이어 4번째 극단선택 시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자해를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만 4명이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뒤이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 4월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50여 알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밖에 올 1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한 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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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전대룰 논란에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 하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웅 의원 등 비윤(非尹)계가 본격 반박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면서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라고 최근 전당대회 룰 관련 논쟁을 비판했다. 그는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하겠다고 난리”라며 “‘당 대표이니 당원들로만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뽑힌 당 대표, 대표 최고위원들은 모두 당연하지 않은 선출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4년 이후 18년간 우리 당은 국민 여론조사를 50~30% 반영해왔다”며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나. 룰 변경을 주장하는 분 중에서는 그동안의 전당대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던데 ‘당원의 축제가 아닌 전당대회’에는 왜 참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대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공포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 유럽엔 박수로 당 대표 대행 정하는 나라도 없다”며 지난 9월 정 비대위원장을 박수로 추인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표 선출시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9대 1이나 10대 0등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주자들은 룰 변경에 회의적이다. 반면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지난 2004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비중으로 처음으로 반영됐고, 이후 약 2년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비중이 30%로 조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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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野 “오늘 자체안 제출” 與 “역풍 맞을것”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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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법인세 인하 놓고 샅바싸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 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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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뒤늦게 “한전채 확대, 임시국회 처리”… 정부, 전기료 인상 로드맵 조기 수립하기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키도록 여야 간사 간에 협의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가 잡히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원인으로는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가 꼽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문제없이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 61표 중 59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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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대로 부결된 한전법…여야, 하루만에 재추진 ‘속도전’, 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권표 행사로 부결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만큼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하도록 여야 산자위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며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잡히면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이 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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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잠정합의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견해차가 커 종부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부수법안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작아진다. 그러나 다른 세법 개정안이 변수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비롯해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정 부분 이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최종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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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잠정 합의…금투세-법인세는 이견 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이견이 커 종부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1가구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다른 세법 개정안이 변수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비롯해 금투세 시행 시점,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최종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금투세, 법인세 등을 놔두고 종부세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 협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안들이 끝내 좌초될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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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장제원, 이임재 영장 기각에 “경찰 부실수사 의심…검찰에 수사 넘겨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차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유력한 장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나”라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은 이태원 사고 수사를 즉시 검찰로 넘겨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커다란 참사에 대해 안전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부실수사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어쩌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이고 자체 수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경찰과 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또한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현장에서 1차 책임을 져야 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 입증을 법원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자는 횡포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친윤 진영의 핵심인 장 의원과 김 의원이 전날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내면서 당 안팎에선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설’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나가지 말고 차차보자”라며 “경선 룰이 만들어지고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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