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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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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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61%

경제일반23%

산업7%

기업3%

사고3%

사회일반3%

목돈 빌렸다가…7일이내 갚으면 중도수수료 없이 해지 가능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주거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려면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A씨는 3일간 고민한 끝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출금의 1.5%(300만 원)나 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내년부터 A씨처럼 대출받은 지 7일이 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청약 철회권’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에도 다시 한번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해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대출청약 철회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을 7일로 정하고 금융소비자가 이 기간 중에는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대출 해지에 대한 일종의 ‘벌금’ 성격이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절차는 간단하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계약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을 보내는 순간 바로 대출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대출이 철회된 뒤 소비자는 원리금과 함께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처리하기 위해 지불한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치른 근저당권 설정비(약 15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철회권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출자에게만 부여된다. 적용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이다. 대출규모에는 제한이 있다.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신청하는 법인은 철회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실행 추이를 지켜봐 추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9~10월 중에 대출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도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출 철회권을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숙려 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는 등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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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인터넷은행 참여 안해”

교보생명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교보생명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데다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진출은 보험업법상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해외투자자 등 이사회 멤버들이 인터넷은행의 전망을 밝게 점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교보생명은 KT,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주주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KT와 갈등을 벌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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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실기업 99곳 짊어진 産銀, 채권액 10조에 허리 휜다

2013년 말 동부그룹의 경영 사정이 악화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전권을 맡아 구조조정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동부그룹의 빠른 회생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았다. 동부제철 인천공장 등 알짜 자산이 많아 일부 자산만 매각해도 동부의 자금 사정이 금방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어 포스코에 매각하려는 ‘패키지 딜’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산은과의 협상 끝에 인수를 거절하면서 자산 매각 ‘골든타임’이 지나버렸고 동부의 자금난은 순식간에 악화됐다. 현재 주요 계열사들이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을 앞두고 있지만 동부의 자금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동부 구조조정 과정은 기업 회생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며 산은의 동부 구조조정 결과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경기 악화로 위기에 빠지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산은이 감당해야 하는 부실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 뒷바라지에 등골이 휠 지경인 산은이 ‘맏형격’ 정책금융기관에 걸맞은 기업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15일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들에 대한 은행권의 전체 채권액은 4조8856억 원이며 이 중 18.9%에 달하는 9255억 원을 산은이 쥐고 있다. 민간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은이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부담을 떠안은 결과다.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법정관리), 자율협약 중인 기업까지 더하면 산은이 짊어진 채권액은 더 커진다. 산은이 관리 중인 구조조정 기업은 8월 20일 현재 금호산업 등 워크아웃 중인 기업 43개, 경남기업 등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 43개, 자율협약 중인 기업 13개로 총 99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에 대한 산은의 채권액은 총 10조541억 원에 달한다. 금융권 총채권액 29조355억 원 중 34.6%가 산은에 쏠려있는 셈이다. 문제는 채권 규모 등 덩치만 커졌을 뿐 산은이 기업 관리 능력이나 구조조정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금호산업 매각 과정에서 매각 금액을 둘러싼 채권단 내부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산은 의사 결정의 속도감과 결단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회사로 관리 중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수조 원의 부실까지 드러났다. 기업 구조조정 부담이 지나치게 산은에 쏠림에 따라 산은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은의 부실채권은 6월 말 현재 3조 원으로 부실채권 비중이 2.44%에 이른다.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중(1.5%)보다 높다. 정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산은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구조조정 시스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이며 산은의 금융안정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등을 통한 구조조정 시스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산은이 부실기업의 처리 등 구조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산은에 너무 큰 부담이 쏠려 있다”며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민간 시장에 산은의 역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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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물량 절반, 전세금 3억 5000만 원 넘어

전세금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물량의 절반은 전세금 3억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서울 시내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은 3억5092만 원으로 전월(3억4660만 원)보다 1.2%, 작년 같은 달(2억9513만 원)보다 18.9% 상승했다. 또 2년 전(2억6424만 원)보다는 9000만 원(32.8%) 가까이 뛰었다. 중위가격은 주택별 전세가격을 쭉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위가격은 고가주택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평균가격보다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만 원으로 전월(1억9903만 원)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1억7666만 원)보다 13.6% 올랐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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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에 허덕…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 2348억

3월 말 정부가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자 결혼 5년 차 A 씨 부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연 2.6%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니 대출이자 한 푼이 아쉬운 A 씨 부부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뒤 문제가 생겼다. 월 상환 부담이 확 늘어난 것이었다. 기존의 연 3.5% 변동금리에 거치식 대출로 빌린 1억 원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만 29만 원씩 갚으면 됐지만 연 2.65%의 안심전환대출(만기 20년)로 갈아타자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54만 원이 빠져나갔다.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은 덜었지만 매달 50만 원 넘는 금액을 갚는 게 쉽지 않네요.” 늘어난 원리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안심전환대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상환한 금액이 4개월 만에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108건, 금액으로는 2348억8400만 원이었다. 전체 취급액 31조7000억 원 중 0.7%가 상품 출시 4개월 만에 중도상환된 것이다. 대출 이용자들이 담보 물건인 주택을 팔아 원금을 상환했거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에 따라 다른 대출로 갈아탔다는 뜻이다. 게다가 월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건수를 보면 5월 72건, 6월 624건, 7월 1120건, 8월 1292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거래 호조로 담보물건 처분이 늘면서 중도상환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중도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봤더니 74%가 ‘주택 매도 때문’이라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이 집을 팔아 원금을 갚았을 가능성은 낮다며 사실상 월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도포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됐던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도상환자들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말까지 중도상환된 대출액의 42.4%(576억 원)가 소득기준 하위 20%에서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달라진 대출 조건 때문에 일부 중도상환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0.7%)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비율(3.4%)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팔기 때문에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향후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지만 4개월여의 수치를 가지고 중도상환율이 높다고 지적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한편 8월 말 기준 안심대출 연체율은 0.02%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연체율(2014년 말 기준 0.85%)보다 낮은 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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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서 빠질듯

KT·우리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교보생명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KT·우리은행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을 대신할 다른 업체를 물색하는 등 ‘플랜B’ 마련에 돌입했다. 이들은 KG이니시스, 다날 등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정보기술(IT)업체들은 물론 국내 증권사, 유통업체의 참여 의사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교보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교보와 대화는 아직 진행 중이나 현실적으로 (교보의) 컨소시엄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던 교보생명은 현재 장고(長考)에 들어간 상태다. 교보생명은 정부안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자신들이 계속 대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T와 우리은행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는 KT가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1, 2개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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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서 빠질 가능성

KT·우리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교보생명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 컨소시엄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KT·우리은행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을 대신할 다른 업체를 물색하는 등 ‘플랜B’ 마련에 돌입했다. 이들은 KG이니시스, 다날 등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의사를 밝혔던 정보기술(IT)업체들은 물론 국내 증권사, 유통업체의 참여 의사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교보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교보와 대화는 아직 진행 중이나 현실적으로 (교보의) 컨소시엄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던 교보생명은 현재 장고(長考)에 들어간 상태다. 교보생명은 정부안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자신들이 계속 대주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T와 우리은행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는 KT가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1, 2개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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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금지”

금융당국이 지역 밀착적인 영업에 집중하고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에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외형 확대는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들이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한 뒤 고금리 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는 앞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이 위치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내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저축은행을 합병하면 해당 영업구역을 편입할 수 있다 보니 합병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이 적지 않았다. 현재 영업구역이 3곳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전국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 금융위는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농협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점 설치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10%대의 중금리 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버바 판매와 같은 부대업무 허가도 우선적으로 내줄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회사도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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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몸집 불리기’ 막고 서민금융에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지역 밀착적인 영업에 집중하고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에게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외형 확대는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들이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한 뒤 고금리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을 확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이 위치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내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저축은행을 합병하는 경우 해당 영업구역도 편입할 수 있다보니 합병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영업구역이 3곳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전국단위의 영업을 벌여왔다. 금융위는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농협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영업구역 내 대출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점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10%대의 중금리 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버바 판매와 같은 부대업무 허가도 우선적으로 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회사도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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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제도 전면 재조정… “대출로 생존 ‘좀비기업’ 퇴출”

공공 보증기관에 기대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유망 신규 기업에 대한 보증이 대폭 늘어난다. 보증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오래된 기업만 계속 보증 지원을 받고 있어 새로 창업한 기업은 보증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어나도록 보증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복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방안’을 10월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보증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도 세워진 지 10년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이 계속 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9월 현재 신보의 보증 총액 가운데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액이 40%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생 중소·벤처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야 하는 신보, 기보가 본래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10년 이상 장기 보증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대출에 기대 생존하는 좀비 기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보증 졸업제’ 등을 보완해 장기 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지원 혜택이 신규 기업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기업에 대한 중복 대출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금융공기업 개혁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대기업·중소기업 등이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총대출 200조3926억 원 가운데 35.8%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받은 중복 대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기은은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도록 하는 대신, 산은은 중견·성장기업에 집중하도록 해 이 같은 중복 대출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산은의 역할도 대폭 조정된다. 앞서 산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영화를 위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됐다가 현 정부 들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 1월 다시 통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부실, 지지부진한 금호산업 매각작업 등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산은의 대기업 대출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일부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4년 말 현재 산은의 전체 기업여신 97조 원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48조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차세대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산은이 대기업 대출과 구조조정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은 민간은행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산은은 지식재산권 거래, 신성장 산업 투자 등 민간은행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는 이르면 10월 출범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분담토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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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20여곳 판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 자회사에 대한 관리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들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산은의 주요 자회사 20여 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의 하나로 산은의 자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은은 중소·벤처투자와 구조조정 과정의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 현대시멘트, 오리엔탈정공 등 118개의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투자 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신속하게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산은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장기간 기업들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00년 출자전환으로 산은의 자회사가 된 후 14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남아 있다가 올해 2분기(4∼6월) 3조318억 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시장에서는 산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은은 대우조선 최대주주(지분 31.5%)로서 산은 출신 고위 임원과 기업금융4실장을 각각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감사위원으로 파견해 왔다. 그런데도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기까지 산은이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자회사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증권사들이 2004년부터 목표주가 하향 조정을 통해 끊임없이 대우조선의 경영 성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나 산은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은 책임자의 대우조선 이사회 참석률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65%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목적이 달성됐다면 투자 자산을 회수해 미래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선순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빠르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은의 자회사 매각 방안을 포함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4월부터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한편 산은은 금융 자회사인 KDB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 세 곳을 팔기로 하고 10월 초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산은이 보유한 지분은 대우증권 43%, 산은자산운용 100%, 산은캐피탈 지분 99.92%다. 대우증권의 매각 가격은 지분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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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 불만 385건 최다

올 상반기에 시중은행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015년 상반기 은행 민원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5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민원발생 건수는 총 24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당 평균 민원건수는 148건이었다. 15개 은행 중 한국씨티은행에서 385건(15.4%)의 민원이 발생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은행 규모에 따른 실질적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고객 10만 명당 민원건수를 환산한 경우에도 한국씨티은행이 9.7건으로 은행 평균(2.4건)의 4배 수준이었다. 이어 전북은행(5.21건), 부산은행(2.91건), 광주은행(2.85건), 경남은행(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은행권의 전체 민원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금융회사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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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경계심에 환율 급등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되살아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5년 1개월여 만에 1200원 선을 넘어섰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3원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한 120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00원을 넘은 것은 2010년 7월 22일(1204.0원) 이후 5년 1개월여 만이다. 16, 17일(현지 시간) 열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든 ‘9월 금리인상설’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 당초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때문에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에 비해 17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실업률은 5.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렸고 시간당 평균임금은 8% 상승했다. 9월에 금리인상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견조한 고용지표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진 점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7조6800억 원의 홈플러스 매각대금 때문에 향후 한국 내에서 달러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홈플러스 매각대금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다음 주 미 FOMC까지는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 반면 엔화는 달러화 대비 보합세를 보이면서 원-엔 재정환율(두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를 환산한 것)은 대폭 상승했다. 원-엔 재정환율(오후 3시 기준)은 100엔당 1008.63원으로 전일 대비 8.55원 올랐다. 한편 외국인들의 자금이탈이 계속되면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2.82포인트(0.15%) 내린 1,883.2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65포인트(0.25%) 하락한 648.80으로 마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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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5년 1개월여 만에 1200원 선 넘어서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되살아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5년 1개월여 만에 1200원선을 넘어섰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3원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한 120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00원을 넘은 것은 2010년 7월 22일(1204.0원) 이후 5년 1개월여 만이다. 16일~17일(현지 시각) 열릴 미 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든 ‘9월 금리 인상설’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 당초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부분 고용은 전월에 비해 17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실업률은 5.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렸고 시간당 평균임금은 8% 상승했다. 9월에 금리인상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견조한 고용지표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진 점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7조6800억 원의 홈플러스 매각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향후 한국 내에서 달러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홈플러스 매각대금 규모도 워낙 크다보니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다음주 미 FOMC까지는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 반면 엔화는 달러화 대비 보합세를 보이면서 원-엔 재정환율(두 통화의 달러화대비 가치를 환산한 것)은 대폭 상승했다. 원-엔 재정환율(오후 3시 기준)은 100엔당 1008.63원으로 전일 대비 8.55원 올랐다. 한편 외국인들의 자금이탈이 계속되면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2.82포인트(0.15%) 내린 1,883.2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65포인트(0.25%) 하락한 648.80으로 마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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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시중은행 중 민원 가장 많았던 곳은?

올 상반기에 시중은행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15년 상반기 은행 민원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5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민원발생 건수는 총 24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당 평균 민원 건수는 148건이었다. 15개 은행중 한국시티은행에서 385건(15.4%)의 민원이 발생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은행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고객 10만 명당 민원건수를 환산한 경우에도 한국씨티은행이 9.7건으로 은행 평균(2.4건)의 4배에 이르렀다. 이어 전북은행(5.21건), 부산은행(2.91건), 광주은행(2.85건), 경남은행(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은행권의 전체 민원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금융회사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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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銀 매각 협상”

중동의 국부(國富) 펀드들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금융 당국이 해당 국부 펀드 실무진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우리은행 매각 협상 전담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국부 펀드 실무진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동 3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 및 국부 펀드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통째로 파는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지분 30∼40％를 여러 곳에 나눠 파는 과점(寡占) 주주 매각 방식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분 인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동 국부 펀드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로 다수의 중동 국부 펀드들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1개 펀드에 약 10%, 나머지 2개 펀드에 3∼4%씩 지분을 매각해 과점 주주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이 900억 달러에 달하는 아부다비투자공사는 이미 우리은행을 통해 지분 매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분 매각의 장애물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일단 매각 가격이 가장 큰 변수다. 정부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4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려면 우리은행 지분의 주당 매각 가격이 최소 1만3500원이어야 한다. 4일 기준 우리은행 종가는 8920원이어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주당 4500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의견 조율에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며 “민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제 매각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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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알고 있다… “당신은 지금 과속중”

미국 보험사 오스카는 보험 가입자에게 손목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매일매일 늘어나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때마다 하루 1달러씩 최대 월 20달러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오스카는 향후 자전거와 수영 등으로 운동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험사 디스커버리라이프도 가입자들에게 맥박, 체온 변화 등을 기록하는 손목밴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선진국의 보험업체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핀테크를 통해 가입자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굼뜨게 반응하던 국내 보험사들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적 핀테크 혁명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보험 가입 시스템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미 미국,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텔레매틱스를 활용하는 ‘운전습관 맞춤 보험(UBI)’을 판매하고 있다. 텔레매틱스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텔레매틱스를 활용하면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주행속도와 급제동 및 급가속 여부, 주행시간대, 주행도로 종류 등 운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사고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난폭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안전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춤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해외 보험사들은 최근에 특히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핏비트, 애플워치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면서 생활습관, 운동량 등을 보험계약 심사와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보험업계는 그동안 핀테크를 접목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주도적으로 핀테크 활용에 나서는 회사도 없었고 대면 영업을 펼치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설계사 조직은 핀테크에 거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핀테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올해 4월 한국에 부임한 프랑수아 르콩트 악사손해보험 대표는 텔레매틱스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 중 UBI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의 건강습관을 살피기 시작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모바일 건강관리회사인 ‘눔(Noom)’과 제휴해 온라인 보험 ‘올라잇(AllRight)’ 가입자에게 건강관리 앱인 ‘올라잇 코치’ 1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최근 국내 웨어러블 기기 제조 스타트업인 ‘직토’와 전략적 제휴협약을 맺고 고객의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핀테크 경쟁에 불을 댕겼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10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도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삼성화재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간편하게 긴급출동 요청도 할 수 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들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장착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주행거리가 짧을 때 제공하는 ‘마일리지 할인’을 더 해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활용해 핀테크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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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은행 매각위해 중동국부펀드와 협상개시

중동의 국부(國富)펀드들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당 국부펀드 실무진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우리은행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국부펀드 실무진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동 3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통째로 파는 경영권 매각방식 외에 지분 30¤40％를 여러 곳에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방식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분인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동 국부펀드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다수의 중동 국부펀드들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1개 펀드에 약 10%, 나머지 2개 펀드에 3~4%씩 지분을 매각해 과점주주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이 900억 달러에 달하는 아부다비투자공사는 이미 우리은행을 통해 지분 매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분 매각을 위해 남아있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 일단 매각 가격이 가장 큰 변수다. 정부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4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려면 우리은행 지분의 주당 매각 가격이 최소 1만3500원이어야 한다. 4일 기준 우리은행 종가는 8920원이어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주당 4500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의견조율에 상당시일이 필요하다”며 “민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제 매각을 장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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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기업경영 목소리 세진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강령(일명 ‘스튜어드십 코드’)을 올해 말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적용 여부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각 기관투자가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외국인투자가 등에게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가 행동강령 내년부터 자율 도입 정부가 구상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은 마무리 단계다. 당초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투자가들은 의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적용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는 기관투자가 명단을 공개해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부 평판 때문에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보고서를 받아 평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투자가들도 공개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무르익고 있다. 현재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 때는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거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그와 유사한 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렸다. 또 이를 두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도 않았다. 최근 롯데 사태에서도 국민연금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기업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상황을 팔짱 끼고 지켜만 봤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최대 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의 2대 주주였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송민경 박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분쟁 등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관투자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가 됐을 때 기관투자가가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를 대신해 롯데 지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도입 지연 두고 “재계 반발 의식” 논란도 다만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롯데 사태와 삼성-엘리엇 분쟁 등 현안들이 터지며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멤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입 시기는 내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을 두고 “기관투자가를 앞세운 경영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하는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관(官)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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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보험료 오르는데 서비스 불만족”… 85%가 10년內 해지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65세 노인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21만9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62%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건강보험이 충당해주지 못하는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단으로 많은 사람이 실손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국민 보험’이 된 셈이다. ○ 건강보험으로 부족한 부담 덜어줘 급성장 2003년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는 민간보험 형태로 처음 도입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했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80∼90%)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받아 진료비 596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비 396만 원을 부담하지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200만 원은 환자가 납부해야 한다. 한꺼번에 지불하기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들었다면 보험 종류에 따라 80∼90%(160만∼180만 원)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수술, 항암 치료에서부터 MRI, 내시경 등 특수 검사까지 폭이 넓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행동 장애는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하고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뇌질환, 뇌손상, 우울증, 불면증 등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에 보험사마다 동일한 상품으로 표준화되면서 보장이 크게 축소됐다. 이전까지는 보험사별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한도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였고 일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해 병원비를 이중, 삼중으로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보장 한도 역시 많게는 1억 원까지 보장했지만 통원 30만 원, 입원 시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바뀌었다. 자기부담금도 새로 생겼다. 이전까지는 실제 나온 병원비 전액을 보상했지만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 등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병원비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제2의 건강보험 되려면 업그레이드 필요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폭넓은 보장범위 등을 자랑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2012년 금융당국이 파악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10년 유지율은 14.7%에 불과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100명 중 85명은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가입 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손보험 대부분은 처음 가입한 후 일정 기간마다 가입자의 연령이나 병력 등을 따져 다시 보험료를 산출해 계약하는 갱신형이다.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가 저렴했어도 가입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보험료를 연 2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만 판매하게 했다.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가입자가 2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과잉 진료를 막아 실손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과연 이 같은 조치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보험 상품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보험사별로 보험료만 다를 뿐 보장 내용은 똑같다. MRI 같은 고가의 시술은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료를 낮추는 등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차등화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장 범위 등 서비스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민간 영역이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학과 교수 역시 “3000만 명이 가입했다는데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가입자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지, 실손보험이 과도하게 민간의료비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지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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