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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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與 “담뱃값 인상폭 낮출 가능성 크다”

정부가 잇따라 세금 인상 방안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인상 폭은 줄일 수 있다”며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고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홍일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갈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대대적 개편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반발하는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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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랬더니… ‘15일 본회의’ 싸고 기싸움만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국회 상황은 답답한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이 전혀 없고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접촉을 이어갔고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과 관련해 논의키로 했다. 결국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문제도,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는 문제도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與 “15일에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15일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 건의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 하는가”라며 “정 의장도 15일 본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았다. 정 의장 측도 국회법에 따라 15일에 본회의를 연 뒤 의사일정을 정하고 계류 안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정 의장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엄중한데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野 “본회의 단독 개최는 선진화법 취지 위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본회의 개회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심이 없는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푸는 데 주력해야 할 여당이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경중이 다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리적으로도 본회의 단독 개회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할 경우 민심을 등진 채 언제까지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에 수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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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째 국론 분열…여-야-유족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다 돼 가는 5일까지도 대한민국호(號)는 세월호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론은 사분오열됐고 다양한 여론을 용광로에 녹여 내야 할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두 차례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야당은 ‘유가족의 뜻’을 내세워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여당과 유가족이 직접 대화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누가’ 수사와 기소를 하느냐다. 여야 합의안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한다는 것이고, 유가족의 요구는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이다. 양측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양보는 할 만큼 했다. 낭떠러지에서 더 양보하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짜 문제는 뭘까. ○ 쟁점①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수사권 부여 여야, 유가족 3자는 17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한변협회장 유가족이 추천하는 총 10명은 사실상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 운영은 유가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권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쓸 수 없어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소권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야당과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를 조사하려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들의 주장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 쟁점② 특별검사가 수사·기소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대로라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2명은 여당이 추천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검 선정은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 측에 준 것이고, 이는 기소권·수사권까지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친야당, 친유가족 성향의 인물이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청와대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야 합의안에는 특검보 한 명에게 진상조사위와 업무 협조를 하도록 돼 있어 누가 특검으로 임명되든 유가족의 뜻이 수사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은 최종적으로는 여당에 있다. 여당으로선 ‘편향적인 인물이 특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의 걸림돌’이라고 본다. 또 상설특검법을 따르면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견 법조인이 특검을 맡으면 성향이 달라도 무리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특검을 했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검도 국민을 만족시키는 데 불충분했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역효과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두 가지 방안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핵심적 문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다. 새누리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고, 유족 측은 수사와 기소가 소극적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한다. 이 ‘불신의 벽’을 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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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방탄국회… 여야 변명만

국회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일은 안 하고 특권만 지키는 국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정 표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 문제(불체포특권)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헌법 탓’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여당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은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민생법안 분리 처리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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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나 체포되면 유권자 주권 붕 떠”… 반성은커녕 궤변 발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날 뽑아준 유권자들의 주권행사에 대해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겸허한 자세로 반성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유권자들의 뜻을 왜곡하는 궤변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정감사와 예산 문제에 날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고 주권이 ‘붕’ 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국회에서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되면 안 되고, 동료 의원들이 그 점을 헤아렸다는 식의 억지 논리다. 송 의원은 “동료 의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방탄 국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탄은 무슨 방탄…”이냐며 황급히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앞서 송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신상발언을 신청해 “결코 납품과 관련해 청탁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그래도 국회의원 예우를 해줘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말을 빼줘서 고맙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후 7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취소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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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않는 국회 ‘방탄 특권’ 챙겼다

철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4선·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다투느라 124일째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를 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일에는 똘똘 뭉치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을 발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 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로 동의안이 부결됐다.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효표, 기권표를 포함한 150표가 사실상 반대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적어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구속되지 않게 됐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야당 의원 101명 중 28명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수기(手記) 투표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 무효표가 많았던 것 같다.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은 소수였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나왔다는 말이 나온다. 송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현행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 동의안 부결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지난달 소속 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긴급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샀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 수 242표 중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조건희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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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제쳐놓고… 여야 지도부 제각각 장외 행보

100일간 회기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지도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은 제쳐둔 채 각자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파행 중인 국회는 추석 연휴 전에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기 싸움에 민생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일 전남 진도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 목포 한국병원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색 작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체계가 맞지 않고, 가족들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한 것 등 실종자 가족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며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애틋함, 미안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국민적으로 (실종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잇달아 방문해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 진도=한상준 기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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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낮술 마시면 그날로 제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낮술을 마시면 제명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행동을 삼가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보수 혁신의 제일 과제는 ‘부패 척결’”이라며 “부패를 없애려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그래서 과도한 음주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 때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얼굴이 벌겋게 된 사람이 보이면 그날로 제명”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술자리를 없앴다. 당시 그는 “오늘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주하기로 결정했다. (저도 애주가였지만) 절주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됐다”며 “앞으로 술은 반주 정도 하고 술집에 절대 가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음주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123일째 법안 한 건 처리 못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여론의 비판이 장외로 나간 야당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문제를 계기로 기강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 여야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사정 정국도 김 대표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럴 때 새누리당이 실수라도 해서 ‘시범 케이스’로 처벌 대상이 되면 당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대표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지금 여당이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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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직자, 낮술 먹으면 제명” 군기 잡기 나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낮술을 마시면 제명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대표 취임 석 달 째를 맞아 당의 '군기 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세월호 정국에서 각별히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 대표는 2일 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먼저 '출석체크'를 한 뒤 "200명이 넘는 당직자들 중 80여 명 만 출석했는데 크게 잘못됐다. 이런 월례조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전 단계인 2016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수 혁신의 제일 과제는 '부패 척결'이라고 꼽은 뒤 "부패를 없애려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그래서 과도한 음주문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때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얼굴이 벌겋게 된 사람이 보이면 그날로 제명"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대표는 소문난 애주가였지만 근래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김 대표는 "혁신은 실천이 핵심"이라며 과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항공기 이용 시 이코노미 석을 이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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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족 협상 결렬… 정기국회 파행

국회는 1일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 문(門)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3일 본회의 일정만 합의됐을 뿐 나머지는 백지 상태여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세 번째 만남도 성과 없이 결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은 6월 24일 이후 69일 만이다. 본회의에서는 철도 납품업체에서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두 달 전 임명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 본회의는 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오후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의 면담은 이견만 노출하면서 30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여야 재협상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원칙’을 강조하자 유가족 측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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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행정부 견제 방치한 국회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헌법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조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를 꾸짖어 왔다. 그러던 국회가 요즘 그토록 애용하던 국정감사·조사권마저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쟁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난달 30일 조용히 마무리됐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포부와 달리 국정조사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끝났다. 7월 11일 기관보고 종합질의 이후 50일 동안은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발목이 잡혀 공전됐다. 90일의 활동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여야가 6월에 합의한 ‘국정감사 분리 실시’는 첫해부터 이뤄지지 못했다. 분리 국감 실시는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뤄낸 주요 성과였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국회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무산됐다. 국정감사·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 13∼18대 국회에서 78건의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국조가 이뤄진 것은 22건(28.2%), 활동 뒤 조사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은 9건(11.5%)에 불과했다. 국감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끝나기 일쑤였다. 지난해의 경우 20일 동안 무려 628개의 기관을 감사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분리 국감을 국회 스스로 무산시키면서 올해도 예전과 다름없는 부실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 ‘국감을 아예 없애고 국조로 대체해야 한다’는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즉 국회의원이 달라져야 하고 정당이 바뀌어야 해결될 일이다. 정쟁이 벌어지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버리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따름이다. ‘식물국회’라는 말이 식물한테 미안할 정도로 국회는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다. 5월 2일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넉 달 동안 입법 기능을 포기한 셈이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정쟁에 밀려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런 국회가 행정부 견제 역할마저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팽개친다면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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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도 못하고 끝나는 세월호 國調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정쟁을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끝나게 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자체 진행한 반쪽짜리 정리 절차였다. 새누리당은 △해경의 초동조치 미흡 △세월호 증선 불법 인가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부실 등을 확인한 것을 국정조사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정조사는 첫 일정인 6월 2일 팽목항 방문부터 여야 간 의견 차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하면서 반쪽으로 시작됐다. 이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7월 11일 기관보고 종합 질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활동기간 연장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르겠다”며 8월 특위 활동비 600만 원을 소방방재청에 전달했다.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 중 헬기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취지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적 논리에 치중한 증인 채택을 계획함에 따라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총체적 국가 컨트롤타워의 붕괴에 대해서는 책임을 덮어줬다”며 “2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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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금니 깨물며 참고 野와 대화”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여(對與) 강경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야당이 두 차례나 사실상 깬 마당에 사과는커녕 여권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거칠게 야당을 비난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장우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진보꼴통당이고 4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고,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정부와 여당을 ‘패륜집단’이라고 비난한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협상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25일 유족들과의 첫 면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유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들은 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세부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다면 유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유족들과 다시 면담을 갖는다. 새정치연합도 “실질적으로 3자 협의가 가동된 것으로 본다”며 여당과 유족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에도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 여야 모두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추석 연휴를 전후해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수해를 입은 부산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긴급 소집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현안들을 점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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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분 만난 이완구-유족 “서로 속내 털어놔… 계속 대화”

25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족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대화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소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반에는 신경전…“계속 대화하겠다” 오후 4시 30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마주 앉은 양측은 불꽃 튀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족 측은 들어오자마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배석을 문제 삼으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고 김 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일반인 유족을 따로 만난 것을 문제 삼은 것.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나는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지 주호영 의장, 김재원 수석부대표 이 양반들은 보고 싶지 않다. ▽이완구 원내대표=일단 앉자. (두 사람이) 나가더라도 이따 나갈 테니까. ▽김병권=예의는 두 분이 먼저 안 지키지 않았나, 두 분이. ▽김재원=이간질한 게 없다. 나에게 연락한 분들을 만난 것이 전부다. ▽주호영=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면 교통사고 법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후 오후 6시 50분까지 비공개 면담이 진행되면서 서로 어느 정도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씻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밝혔고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자주 만나면 (오해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형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기존 안에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대여(對與)투쟁도 하겠지만 이제 대화 국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국 파행에 대한 여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유가족과의 대화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고달픈 서민 위해 법안 분리 처리” 야당 압박 새누리당은 민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한국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가족뿐 아니라 매일 고달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을 위해 법안 분리 처리에 나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미묘하게 의견이 갈렸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제 청와대, 정부가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할 일들을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 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비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친박의 목소리도 있다는 시위성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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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 첫 분리國監 결국 물 건너갈 듯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상 첫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1∼10일 2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통상 10월에 ‘원 샷’으로 20일간 국감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 대한 국감을 몰아서 하다 보니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새해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 국감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이 공감하면서 6월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감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시작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을 개정할 수 없고 분리 국감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 분리 국감 실시를 제안했던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당내 기류가 강해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감 분리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최근 소속 의원 13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국감을 연기하거나 예년처럼 한 차례에 몰아서 실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거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실시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렇다고 단독으로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4일 “실제 단독 국감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분리 국감이 무산되면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 때문에 국회는 당초 2차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상정 등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에 한꺼번에 국감을 진행하면 예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해진다. 자칫 예산안 자동 상정 실시 첫해부터 정부 제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씁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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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정쟁 속에 묻힌 ‘혁신’

한때 정치권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혁신이란 말은 개혁보다 어감이 더 강하고 속도감이 느껴진다. 관행과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뉘앙스가 내포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혁신’을 국정 운영의 화두로 던졌다. 새누리당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보수 혁신’을 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대책기구 이름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지었다. 정치권에서는 7·30 재·보궐선거 이후 2016년 4월까지 큰 선거가 없는 20개월 동안 여야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혁신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자주 귀에 들리지 않는다. 무게감도 줄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 속에 혁신이 매몰돼 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 대혁신의 근간이 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안들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국민공감혁신위원회는 외부인사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어 아직 닻도 올리지 못한 상태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혁신, 쇄신, 개혁 등의 이름으로 ‘확 바꾸겠다’고 시도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최근 사례로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영입해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2013년 3월 당시 민주통합당은 정치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뭐가 바뀌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혁신안이 나왔지만 말과 글로 끝났을 뿐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 전문가인 비제이 고빈다라잔 미국 다트머스대 석좌교수는 “실행이 핵심이다. 혁신은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을 실행하려면 시기가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혁신을 하려다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혁신을 이끄는 지도층의 힘이 떨어지면 혁신으로 잃게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이겨내기 어렵다. 한 예로 여야 지도부가 공천 혁신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출범 2년 차이고, 새누리당은 대표가 새로 바뀌었고,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패배 이후 변화를 갈망하고 있어 정치권 혁신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말(言)이 아니라 발(足)로 정치권이 혁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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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본회의 무산… 원내대표 100일 ‘법안처리 0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3일 국회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공을 넘겼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국정 현안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與 “재협상 불가” vs 野 “여당이 풀어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장우 의원은 “야당이 협상안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며 “친노(친노무현)·강경파들이 문제”라고 비난했고, 유기준 이한성 김용남 의원 등도 “재협상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4명 가운데 3명을 양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개 발언을 한 22명의 의원 가운데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에 양보할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의원은 2, 3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야당과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여야 원내대표 간 기존 합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게 의원들 대다수의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정치는 대화이고, 대화는 항상 해야 한다”며 대화의 통로를 닫지는 않았다. 국회 마비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김성곤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은 이성으로 만들지만 정치는 가슴으로 하지 않느냐”며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치력이 출중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해결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분리 처리 놓고 여야 신경전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청문회,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특별법,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법안 통과 등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1차 국정감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를 야당이 파기한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세월호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생법안 연계 처리 얘기는)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연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일각에는 여전히 ‘선(先)세월호 특별법 처리, 후(後)민생법안 처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단원고생 특례입학, 1차 국정감사 등은 시한이 촉박하고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18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취임 100일 맞는 이완구-박영선 리더십 위기 5월 8일 나란히 선출된 이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은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두 사람은 ‘대화정치 복원’을 추진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을 성사시켰다. ‘찰떡궁합’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 날짜를 두 차례나 어겼고, 합의 내용이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모두 ‘100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원내대표’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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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표류… 또 마비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국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취소됐고,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사실상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다.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당장 극적인 돌파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한다”며 “정국을 풀기 위해 해드릴 일은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주요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관광진흥법 등 19개 민생법안 역시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다. 18,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입 특례입학 특별법 등도 발등의 불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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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합의’ 나흘만에 뒤엎은 野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나흘 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고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세월호 청문회의 18∼21일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는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합의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어 7·30 재·보궐선거 패배의 후유증 수습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또다시 당내 강온 갈등의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4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다. 다수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의총 직후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시간 반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 절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 11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조사권 부여,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 특검 추천 절차를 이번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여여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야당이 4명 중 3명을 추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임의로 법을 바꿀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 등을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함께 합의하는 ‘패키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정신을 위배한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손영일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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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국회, 법안처리는 넉달째 ‘0’

올해 임시국회가 잇따라 소집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지만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올해 222일 중 국회가 열린 날은 170일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임시국회가 올해 1월 3일 끝난 뒤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제327회 국회가 19일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려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통상 여름 휴식기인 8월에도 올해는 일정이 많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18∼21일), 국세청장(14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9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분리 실시되면서 26일부터 1차 국감이 시작된다. 수치상으로는 ‘일하는 국회’로 보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다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5월 이후 법안 처리는 ‘제로(0)’ 상태다. 여야는 7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1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야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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