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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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100%

고춧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 난장판 된 쌀관세율 당정협의

국회가 다시 한 번 폭력으로 얼룩졌다. 대화보다는 힘을 앞세워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해 보겠다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에 난입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익단체의 ‘떼쓰기’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 협의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회원 13명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다. 당시 이동필 농림부 장관 등 농림부 간부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아침식사를 하며 쌀 수입 관세화와 내년도 예산안 등 농림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쌀 개방 추진 박근혜 정부 규탄’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타나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하며 식탁을 뒤엎고,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졌다. 김무성 대표가 “예의부터 지켜라. 나한테 언제든지 면담 신청을 하라”며 큰소리로 퇴장을 요구했지만 전농 회원들은 “(관세율이 513%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장관 약속을 받고 가겠다”며 맞고함을 쳤다. 결국 국회 방호원들이 출동해 몸싸움 끝에 전농 회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소란은 40여 분 만에 일단락됐다. 김 대표는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들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실을 통해 출입 절차를 밟고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오 의원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농 회원들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kg 쌀 한 가마당 수입 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38만8049원(2013년 평균가격 6만3308원), 중국산은 52만2134원(〃 8만5177원)이 된다. 국내산 산지 쌀값이 16만∼17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쌀값이 국내산의 약 3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WTO의 검증을 받는다. 정부는 수입물량이 과거 3년간 평균치의 5% 이상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할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체결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 폐지·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세율 결정 과정을 비난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김유영·한상준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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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선진화법 위헌심판 내기로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법정상화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헌법 49조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본회의 중심주의이고 의원 각자가 법안을 심의 표결할 권한이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 못한 채 임기가 지나면 폐기되든지, 행사하더라도 아주 지연된다면 권한 침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하기가 어렵다. 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해당하는 국회법 제85조의 2, 제86조, 제106조의 2 등 조항에 대해 1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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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26일 본회의” 결단 내렸지만… ‘반쪽국회’ 우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일단 여당만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내 혼란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순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이 계속 불참한다면 ‘반쪽짜리’ 파행 국회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 정 의장은 이날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17,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29, 30일로 미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 22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23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12일과 26일에는 각각 본회의가 개최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과 2일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 8일과 9일도 본회의 날짜로 지정했다.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의사일정에 관해 국회의장과 운영위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국회법(76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불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까지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는 (단독 국회를) 할 때가 됐다”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원들의 세비 반납’까지 언급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강력 비판한 것도 정 의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말했다.○ 야당 불참으로 ‘반쪽 국회’ 가능성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민생법안들을 다루고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국회 출석 여부를 결정할 지도부도 사실상 없어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혼자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강행할 경우 파행 국회에 대한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정 의장은 일단 의사일정을 정해 놓되 새정치연합의 참여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26일 본회의 안건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안건만 3건 올라와 있고, 91개 법안 처리는 빠져 있는 것도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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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래선 내가 뭘 하겠나”… 강경파에 탈당 배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소속 의원들은 일요일인 14일 계파별로, 그룹별로 모임을 갖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을 당내 분란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맞서 ‘탈당 검토’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일부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중도파 의원은 “당내 각 계파를 향한 무력시위 아니냐”라고 분석했다.○ “원내대표직도 내놔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이뤄졌다. 오후 3시에는 친노(친노무현), 486을 중심으로 15명이 모였다. 유승희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후 5시엔 3선 의원들이 모여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내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당에 타격을 줬고, 당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도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진 시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지금은 퇴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 朴,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 박 원내대표는 이날 두문불출하면서 거취를 고민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나갈(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12일 중진들과 회동 당시 대안 없이 자신을 흔드는 데 대해 상당히 격앙했다는 후문이다. 한 당직자는 “박 원내대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 있어 탈당을 결행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실제로 탈당을 결행할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의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반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박 원내대표가 곧바로 당직에서 물러나버리면 당내 선출직이 사라져버려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호남 3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당직을 던져버리면 당에는 시도당위원장 회의밖엔 남지 않게 된다”며 “박 원내대표가 이걸 알고 있는 만큼 무책임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이 전해지자 원내대표직 사퇴를 압박하던 의원들 몇 명은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을 던지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더 어려워진다”고 설득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중도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원내대표직까지 그만둔다면 친노(친노무현) 중심의 강경파가 많은 당 구성상 후임 원내대표까지 친노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박 원내대표가 탈당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단독 국회’ 압박 새정치연합의 극심한 내분으로 국회 의사일정도 올스톱되자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에게 상임위 소집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조속히 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상정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진행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15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함께 살펴서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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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주내 출범… 초재선 대거 배치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다. 한 핵심 당직자는 14일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는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위에 참여할 당내 인사들을 먼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최고위원회의가 인천 아시아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서 열리고, 혁신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혁신위 출범은 18일경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4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유승민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다만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에는 초·재선 의원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선 강석호 김성태 김세연 조해진 의원과 초선인 강석훈 서용교 심윤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위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 김 대표가 공언한 상향식 공천을 위한 정치제도 개편, 특권 내려놓기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정당 회계 투명화, 당내 상설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 등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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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담뱃값 인상폭 낮출 가능성 크다”

정부가 잇따라 세금 인상 방안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인상 폭은 줄일 수 있다”며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고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홍일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갈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대대적 개편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반발하는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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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연애, 거짓말이라 생각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연애’라는 단어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설 의원은 “(세월호 문제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뭘 했느냐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즉각 “그만하라”고 제지했지만 설 의원은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맞고함이 오갔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막말을 뱉어냈다”고 비난했고, 박대출 대변인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 서면보고 대신 대면보고를 받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대통령 연애설에 대해) 야당 의원의 입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집된 연석회의가 막말 논란으로 난장판이 된 셈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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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랬더니… ‘15일 본회의’ 싸고 기싸움만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국회 상황은 답답한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이 전혀 없고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접촉을 이어갔고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과 관련해 논의키로 했다. 결국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문제도,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는 문제도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與 “15일에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15일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 건의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 하는가”라며 “정 의장도 15일 본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았다. 정 의장 측도 국회법에 따라 15일에 본회의를 연 뒤 의사일정을 정하고 계류 안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정 의장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엄중한데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野 “본회의 단독 개최는 선진화법 취지 위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본회의 개회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심이 없는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푸는 데 주력해야 할 여당이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경중이 다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리적으로도 본회의 단독 개회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할 경우 민심을 등진 채 언제까지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에 수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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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째 국론 분열…여-야-유족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다 돼 가는 5일까지도 대한민국호(號)는 세월호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론은 사분오열됐고 다양한 여론을 용광로에 녹여 내야 할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두 차례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야당은 ‘유가족의 뜻’을 내세워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여당과 유가족이 직접 대화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누가’ 수사와 기소를 하느냐다. 여야 합의안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한다는 것이고, 유가족의 요구는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이다. 양측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양보는 할 만큼 했다. 낭떠러지에서 더 양보하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짜 문제는 뭘까. ○ 쟁점①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수사권 부여 여야, 유가족 3자는 17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한변협회장 유가족이 추천하는 총 10명은 사실상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 운영은 유가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권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쓸 수 없어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소권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야당과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를 조사하려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들의 주장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 쟁점② 특별검사가 수사·기소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대로라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2명은 여당이 추천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검 선정은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 측에 준 것이고, 이는 기소권·수사권까지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친야당, 친유가족 성향의 인물이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청와대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야 합의안에는 특검보 한 명에게 진상조사위와 업무 협조를 하도록 돼 있어 누가 특검으로 임명되든 유가족의 뜻이 수사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은 최종적으로는 여당에 있다. 여당으로선 ‘편향적인 인물이 특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의 걸림돌’이라고 본다. 또 상설특검법을 따르면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견 법조인이 특검을 맡으면 성향이 달라도 무리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특검을 했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검도 국민을 만족시키는 데 불충분했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역효과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두 가지 방안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핵심적 문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다. 새누리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고, 유족 측은 수사와 기소가 소극적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한다. 이 ‘불신의 벽’을 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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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방탄국회… 여야 변명만

국회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일은 안 하고 특권만 지키는 국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정 표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 문제(불체포특권)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헌법 탓’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여당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은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민생법안 분리 처리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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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나 체포되면 유권자 주권 붕 떠”… 반성은커녕 궤변 발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날 뽑아준 유권자들의 주권행사에 대해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겸허한 자세로 반성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유권자들의 뜻을 왜곡하는 궤변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정감사와 예산 문제에 날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고 주권이 ‘붕’ 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국회에서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되면 안 되고, 동료 의원들이 그 점을 헤아렸다는 식의 억지 논리다. 송 의원은 “동료 의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방탄 국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탄은 무슨 방탄…”이냐며 황급히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앞서 송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신상발언을 신청해 “결코 납품과 관련해 청탁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그래도 국회의원 예우를 해줘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말을 빼줘서 고맙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후 7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취소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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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않는 국회 ‘방탄 특권’ 챙겼다

철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4선·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다투느라 124일째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를 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일에는 똘똘 뭉치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을 발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 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로 동의안이 부결됐다.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효표, 기권표를 포함한 150표가 사실상 반대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적어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구속되지 않게 됐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야당 의원 101명 중 28명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수기(手記) 투표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 무효표가 많았던 것 같다.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은 소수였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나왔다는 말이 나온다. 송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현행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 동의안 부결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지난달 소속 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긴급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샀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 수 242표 중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조건희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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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제쳐놓고… 여야 지도부 제각각 장외 행보

100일간 회기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지도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은 제쳐둔 채 각자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파행 중인 국회는 추석 연휴 전에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기 싸움에 민생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일 전남 진도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 목포 한국병원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색 작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체계가 맞지 않고, 가족들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한 것 등 실종자 가족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며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애틋함, 미안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국민적으로 (실종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잇달아 방문해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 진도=한상준 기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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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낮술 마시면 그날로 제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낮술을 마시면 제명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행동을 삼가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보수 혁신의 제일 과제는 ‘부패 척결’”이라며 “부패를 없애려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그래서 과도한 음주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 때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얼굴이 벌겋게 된 사람이 보이면 그날로 제명”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술자리를 없앴다. 당시 그는 “오늘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주하기로 결정했다. (저도 애주가였지만) 절주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됐다”며 “앞으로 술은 반주 정도 하고 술집에 절대 가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음주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123일째 법안 한 건 처리 못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여론의 비판이 장외로 나간 야당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문제를 계기로 기강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 여야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사정 정국도 김 대표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럴 때 새누리당이 실수라도 해서 ‘시범 케이스’로 처벌 대상이 되면 당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대표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지금 여당이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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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직자, 낮술 먹으면 제명” 군기 잡기 나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낮술을 마시면 제명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대표 취임 석 달 째를 맞아 당의 '군기 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세월호 정국에서 각별히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 대표는 2일 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먼저 '출석체크'를 한 뒤 "200명이 넘는 당직자들 중 80여 명 만 출석했는데 크게 잘못됐다. 이런 월례조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전 단계인 2016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수 혁신의 제일 과제는 '부패 척결'이라고 꼽은 뒤 "부패를 없애려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그래서 과도한 음주문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때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얼굴이 벌겋게 된 사람이 보이면 그날로 제명"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대표는 소문난 애주가였지만 근래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김 대표는 "혁신은 실천이 핵심"이라며 과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항공기 이용 시 이코노미 석을 이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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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족 협상 결렬… 정기국회 파행

국회는 1일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 문(門)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3일 본회의 일정만 합의됐을 뿐 나머지는 백지 상태여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세 번째 만남도 성과 없이 결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은 6월 24일 이후 69일 만이다. 본회의에서는 철도 납품업체에서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두 달 전 임명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 본회의는 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오후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의 면담은 이견만 노출하면서 30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여야 재협상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원칙’을 강조하자 유가족 측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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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행정부 견제 방치한 국회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헌법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조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를 꾸짖어 왔다. 그러던 국회가 요즘 그토록 애용하던 국정감사·조사권마저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쟁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난달 30일 조용히 마무리됐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포부와 달리 국정조사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끝났다. 7월 11일 기관보고 종합질의 이후 50일 동안은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발목이 잡혀 공전됐다. 90일의 활동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여야가 6월에 합의한 ‘국정감사 분리 실시’는 첫해부터 이뤄지지 못했다. 분리 국감 실시는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뤄낸 주요 성과였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국회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무산됐다. 국정감사·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 13∼18대 국회에서 78건의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국조가 이뤄진 것은 22건(28.2%), 활동 뒤 조사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은 9건(11.5%)에 불과했다. 국감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끝나기 일쑤였다. 지난해의 경우 20일 동안 무려 628개의 기관을 감사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분리 국감을 국회 스스로 무산시키면서 올해도 예전과 다름없는 부실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 ‘국감을 아예 없애고 국조로 대체해야 한다’는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즉 국회의원이 달라져야 하고 정당이 바뀌어야 해결될 일이다. 정쟁이 벌어지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버리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따름이다. ‘식물국회’라는 말이 식물한테 미안할 정도로 국회는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다. 5월 2일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넉 달 동안 입법 기능을 포기한 셈이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정쟁에 밀려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런 국회가 행정부 견제 역할마저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팽개친다면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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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도 못하고 끝나는 세월호 國調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정쟁을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끝나게 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자체 진행한 반쪽짜리 정리 절차였다. 새누리당은 △해경의 초동조치 미흡 △세월호 증선 불법 인가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부실 등을 확인한 것을 국정조사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정조사는 첫 일정인 6월 2일 팽목항 방문부터 여야 간 의견 차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하면서 반쪽으로 시작됐다. 이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7월 11일 기관보고 종합 질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활동기간 연장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르겠다”며 8월 특위 활동비 600만 원을 소방방재청에 전달했다.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 중 헬기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취지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적 논리에 치중한 증인 채택을 계획함에 따라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총체적 국가 컨트롤타워의 붕괴에 대해서는 책임을 덮어줬다”며 “2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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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금니 깨물며 참고 野와 대화”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여(對與) 강경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야당이 두 차례나 사실상 깬 마당에 사과는커녕 여권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거칠게 야당을 비난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장우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진보꼴통당이고 4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고,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정부와 여당을 ‘패륜집단’이라고 비난한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협상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25일 유족들과의 첫 면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유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들은 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세부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다면 유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유족들과 다시 면담을 갖는다. 새정치연합도 “실질적으로 3자 협의가 가동된 것으로 본다”며 여당과 유족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에도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 여야 모두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추석 연휴를 전후해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수해를 입은 부산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긴급 소집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현안들을 점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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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분 만난 이완구-유족 “서로 속내 털어놔… 계속 대화”

25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족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대화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소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반에는 신경전…“계속 대화하겠다” 오후 4시 30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마주 앉은 양측은 불꽃 튀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족 측은 들어오자마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배석을 문제 삼으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고 김 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일반인 유족을 따로 만난 것을 문제 삼은 것.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나는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지 주호영 의장, 김재원 수석부대표 이 양반들은 보고 싶지 않다. ▽이완구 원내대표=일단 앉자. (두 사람이) 나가더라도 이따 나갈 테니까. ▽김병권=예의는 두 분이 먼저 안 지키지 않았나, 두 분이. ▽김재원=이간질한 게 없다. 나에게 연락한 분들을 만난 것이 전부다. ▽주호영=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면 교통사고 법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후 오후 6시 50분까지 비공개 면담이 진행되면서 서로 어느 정도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씻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밝혔고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자주 만나면 (오해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형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기존 안에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대여(對與)투쟁도 하겠지만 이제 대화 국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국 파행에 대한 여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유가족과의 대화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고달픈 서민 위해 법안 분리 처리” 야당 압박 새누리당은 민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한국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가족뿐 아니라 매일 고달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을 위해 법안 분리 처리에 나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미묘하게 의견이 갈렸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제 청와대, 정부가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할 일들을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 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비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친박의 목소리도 있다는 시위성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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