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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매출 오른 가게도 왜 똑같이 주나”…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 씨(31)는 최근 하루 매출 5000원을 찍었다. 종일 커피 한 잔을 판 것이다. 하루 30만 원을 웃돌던 매출은 방역대책으로 카페 영업이 제한된 뒤 10분의 1로 곤두박질쳤다. 김 씨는 곧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밀린 임차료와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11일부터 카페, 식당,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김 씨는 “재택근무 여파로 회사가 많은 도심 식당, 카페는 아파트 인근의 배달 전문 가게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 번째 지원금인데도 피해 정도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헬스장 같은 대규모 집합금지 업종과 소규모 집합제한 업종 간의 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동네 이·미용실은 원래 오후 9시면 문을 닫는데도 200만 원을 받는데 운영이 금지된 대형 헬스장이나 복싱 체육관은 고작 100만 원 더 받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업종이나 가게들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연매출’에 대한 논란도 크다. 편의점 등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담배 매출 비중이 45%인데 세금이 80%나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담배 판매로 연 매출은 4억 원이 넘지만 수익은 낮은 편의점이 많다. 매달 적자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 1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뒤 1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정부가 선별 지원, 차등 지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작업이 진행돼야 추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업종, 규모, 지역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으니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며 “지금이라도 피해가 큰 업종의 협회 등과 협조해 피해 규모를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후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정부가 주요 피해 업종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기준을 정하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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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원유 70% 호르무즈해협 거쳐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케미(HANKUKCHEMI)호가 소속된 해운사 DM쉽핑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 화학물질 운반선사다. 총 17만 t가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12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은 800억 원 안팎이다. 한국케미호 역시 1만7500t급의 화학물질 운반선으로 7200t가량의 화학제품을 싣고 추가 화물 적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해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유와 화학제품의 주요 운송 경로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요충지이기도 하다.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싣고 아라비아해나 인도양에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서 온다. 해운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이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나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 위협될 뿐 아니라 추후 통항이 위축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원유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원유 가격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9개월여 만에 최고로 오른 상황이다. 자칫 봉쇄로 이어진다면 원유 파동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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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매출 오른 가게도 똑같이 줘”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 씨(31)는 최근 하루 매출 5000원을 찍었다. 종일 커피 한 잔을 판 것이다. 하루 30만 원을 웃돌던 매출은 방역대책으로 카페 영업이 제한된 뒤 10분의 1로 곤두박질쳤다. 김 씨는 곧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11일부터 카페, 식당,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김 씨는 “재택근무 여파로 회사가 많은 도심 식당, 카페는 아파트 인근의 배달 전문 가게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 번째 지원금인데도 피해 정도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헬스장 같은 대규모 집합금지 업종과 소규모 집합제한 업종 간의 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동네 이·미용실은 원래 밤 9시면 문을 닫는데도 200만 원을 받는데 운영이 금지된 대형 헬스장이나 복싱 체육관은 고작 100만 원 더 받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업종이나 가게들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연매출’에 대한 논란도 크다. 편의점 등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담배 매출 비중이 45%인데 세금이 80%나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담배 판매로 연 매출은 4억 원이 넘지만 수익은 낮은 편의점이 많다. 매달 적자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 1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뒤 1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정부가 선별 지원, 차등 지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작업이 진행돼야 추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업종, 규모, 지역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으니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며 “지금이라도 피해가 큰 업종의 협회 등과 협조해 피해 규모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후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정부가 주요 피해 업종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기준을 정하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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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난지원금 30%정도만 소비로 이어져”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30% 정도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의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매출이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1조1000억∼15조3000억 원(매출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 선불카드 제외)의 26.2∼36.1% 수준이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KDI는 파악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한 달 반짝하는 데 그쳤다. 카드 매출액 증가분 4조 원 가운데 상당수가 5월 셋째 주(1조6800억 원), 넷째 주(1조5300억 원) 등에 몰렸고 6월 둘째 주부터 다시 카드 매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도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가구, 의류 등 내구재·준내구재의 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마트, 편의점 등 필수재는 8%포인트 늘었다. 반면 사우나 목욕탕 등 대면서비스업은 3.6%포인트, 음식업은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KDI 관계자는 “대면서비스업 등 재난지원금 효과가 낮은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 업종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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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도 광고 스티커 붙여 돈 번다

앞으로 개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 행정 1건 등 총 18건이다. 국내 스타트업인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는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골라 본인 차량에 붙인 뒤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매달 3000대에 한해 시범 운영한다. 이 밖에 쉐코는 로봇을 원격 조종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해양오염 방제업을 하려면 유조선 등 선박과 방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기름 회수장치를 탑재한 로봇을 사용하면 별도의 방제업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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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임대료 일부 직접 지원 추진

당정이 1월 중 지급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돼 당초 계획한 3조 원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년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현금 지원 방식의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임대인에게 대출이자 경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등 간접 대책을 앞세웠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임대료 직접 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 항목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활용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독일은 문 닫는 가게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하면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간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으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접 지급 방식인 재난지원금 특성상 굳이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찌 됐든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임대료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라고 규정할 경우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는데 1월부터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신속히 집행하되, 임대료 직접 지원책은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등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뿐 아니라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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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검토…추경 불가피

당정이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돼 당초 계획한 3조 원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년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현금 지원 방식의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임대인에게 대출이자 경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등 간접 대책을 앞세웠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임대료 직접 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 항목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활용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독일은 문 닫는 가게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하면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 간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으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접 지급 방식인 재난지원금 특성상 굳이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찌됐든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임대료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라고 규정할 경우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는데 1월부터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신속히 집행하되, 임대료 직접 지원책은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등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뿐 아니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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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 내년 7월부터 전기료 오른다

다음 달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개편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주던 할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후환경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소비자들이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할인제 폐지로 내년부터 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의 요금이 당장 오르는 데다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이나 탈원전·탈석탄 속도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엔 전기료 떨어지지만 후년 크게 오를 수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정부는 3개월 주기로 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 저유가를 반영해 내년 1∼3월 전기료가 매달 최대 105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 원 규모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하려다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수준인 국제유가는 2022년 60달러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 달 전력 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전기요금을 4000원 일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991만 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취약계층 81만 가구에만 혜택을 준다. 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의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환경 비용 분리 부과도 전기료 인상 요인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비용은 다음 달부터 따로 분리해 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이 따로 명시되는 것이다. 내년 기후환경 비용은 kWh당 5.3원으로 전기요금의 4.9%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데 따른 비용(kWh당 0.3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환경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 전기료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후환경 비용은 2015년 1조 원에서 지난해 2조8000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영향으로 환경 비용이 급증하면 한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 비용 분리 부과는 이 비용을 국민에게 전환하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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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제 7년 만에 개편…우리집 전기료 인상될까?

다음달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개편된다. 기후환경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고지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제도도 폐지한다. 할인제 폐지로 당장 900만여 가구의 요금이 오르는 데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나 탈원전·탈석탄 속도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될 소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연료비 등락 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면 원전 등 싼 연료를 쓸 필요가 줄어든다.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 대해 월 4000원을 일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취약계층(약 81만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후환경 비용은 따로 분리해 고지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감안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요금 개편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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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늘리고,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검토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쓴 소비자들은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유동성이 급격히 몰린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고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살펴봤다. ● 소비 400만 원 늘면 최대 30만 원 공제 늘어정부는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수준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소비가 줄어든 만큼 내년에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받아 내수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린 바 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얼마를 더 소비해야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대비 5% 이상 또는 10% 이상 늘어난 소비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소비하면 5% 이상 증가분 공제 시 30만 원, 10% 이상 증가분 공제 시 2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검토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지나치게 단기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3년 전면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율을 낮춰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소득 중 일부를 기본공제하고 세율 구조도 단순해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진 20, 30대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단타 투자를 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보다 주식 시장에 유입되는 단기 자금이 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저출산 대책도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주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직자의 중소 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등 출산과 돌봄 부다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고 금리를 연 4.5%에서 연 2~3%대로 낮추기로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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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7기-석탄발전 30기 없애고 신재생 4배로… ‘탈원전’ 쐐기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이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가동 연한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30기도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정부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안은 5월 전문가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과 큰 틀에서 같다. 우선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한 뒤 연한 30년이 된 30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다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원전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4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앞세워 2025년 신재생 설비용량 중간 목표치를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2.5GW,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5월 초안보다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LNG로 대체해도 이산화탄소는 크게 줄지 않고 가격만 올라간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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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종부세 대책… 이번엔 단독명의자들 불만

5년 전 서울 송파구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입한 김모 씨(50)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26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공시가격이 13억 원대로 올라 세금은 지난해 140만 원에서 2배 가까이로 뛰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보유 20%)에,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은 결과였다. 김 씨는 “만약 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와서 명의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 이 집을 김 씨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취득세 1억7000만 원에, 증여세 776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세금이 이렇게 뛰는 것도 열 받는데 더 화가 나는 건 정부가 최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 납부 방식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단독명의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공동명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낼지,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지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하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선 고령자 세액공제(10∼3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를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부부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 처음 집을 살 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공동명의를 택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이 같은 선택권을 준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단독명의도 공동명의 1주택처럼 12억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단독명의 1주택도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공동명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 15억5700만 원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종부세 150만52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 기준 종부세는 51만720원으로 약 100만 원이 적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단독명의 329만6754원, 공동명의 167만2175만 원 등으로 세금 차이(약 160만 원)는 더 커진다. 종부세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법 개정에 나서다 보니 이처럼 납세자들의 불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공동명의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에 단독명의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수록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공평해야 할 세법이 반대로 개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 “단독명의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조세 정책은 중립성이 원칙인 만큼 1주택자라면 부부든 개인이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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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상위 10% 평균 연봉 5255만원

정부가 올해 종교인 9만여 명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은 139억 원이었다. 소득 상위 10% 종교인은 한 해 5200만 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종교인들로부터 거둔 세금(2019년 귀속분)은 총 139억 원이었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 형평성 등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종교인 중 절·교회·성당 등 종교기관에서 받은 소득에 임대, 투자, 강연 등 종교 활동 이외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4500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2582만 원이었다. 소득 상위 10% 종교인(8800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5255만 원이었다. 따로 번 돈 없이 종교기관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200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은 1854만 원으로 하위 20% 노동자 연봉(1926만 원)보다 적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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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지적받은 부동산원 집값통계… 통계청도 “보완하라”

통계청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았다. 통계청은 이달 말 부동산원에 대한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국가 통계기관들의 통계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부동산원에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표본 수를 확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통계청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년 초 제출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선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조사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하다. 내년에 1만3720채로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인 KB국민은행의 통계 표본(3만6300채)과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측은 표본 수가 적어도 통계 집계 방식이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가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 통계로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로는 서울 전셋값이 0.49% 올라 전주(0.45%)보다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부동산원 통계가 최근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체감과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또 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 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올랐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10월 0.4%로 주간 상승률과 괴리가 컸다. 이 같은 주간 상승률을 인용해 김현미 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월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죽은 통계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원 통계는 신뢰성 저하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국민은행 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담보 주택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국민은행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 이새샘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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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뒤 지원금 주면 뭔 소용”… 애타는 자영업자들

“지금 장사 못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심정입니다. 빨리 100만, 200만 원이라도 줘야 임대료도 내고 버티지, 망한 뒤에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 서초구의 지역 상인회장 김모 씨(71)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하기 힘들어진 상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예산이 확보됐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까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관련해선 “지난번 (2차 지원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 원이었다. 이번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보된 3조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보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연말까지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다고 하소연한다. 불분명한 지급 기준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많다. 10월에 창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창업한 사람들만 받았으니 이번에도 9월 이후 창업자는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다음 달 폐업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납부도 그 기간만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1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00만,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자영업이 처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별적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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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vs “망한 뒤 주면 무슨 소용” 분통

“지금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심정입니다. 빨리 100만, 200만 원이라도 줘야 임대료도 내고 버티지, 망한 뒤에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 서초구의 지역 상인회장 김모 씨(71)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하기 힘들어진 상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예산이 확보됐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까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관련해선 “지난번 (2차 지원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 원이었다. 이번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보된 3조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보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연말까지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다고 하소연한다. 불분명한 지급 기준에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도 많다. 10월에 창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창업한 사람들만 받았으니 이번에도 9월 이후 창업자는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다음달 폐업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받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납부도 그 기간만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11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00만,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자영업이 처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별적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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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생산국 조업 정상화… 철강수요 늘며 포스코 가동률 77%→9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 경제가 최근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인 점도 시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재 산업이자 경기선행 종목인 철강업계에선 쇳물이 모자랄 정도로 공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 2분기(4∼6월) 77.0%까지 떨어졌던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기준 가동률은 3분기(7∼9월) 들어 92.9% 수준까지 높아졌다. 포스코는 4분기에도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쇳물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에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부 공장의 휴업까지 진행해야 했지만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이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을 재개하면서 철강 생산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철강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 견인형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열연제품 내수가격은 t당 791달러로 8월 저점(482달러)에 비해 300달러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철광석 가격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7일 철광석(중국 수입가) 가격은 전일 대비 1.32% 오른 t당 146.93달러였다. 2013년 이후 최고가다. 지난해 철광석 연평균 가격은 93.44달러였다.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 경제학자보다 실물 경제를 잘 예측해 ‘닥터 코퍼(Dr. Copper·구리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구리 가격은 지난달 말 t당 7569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3월(4939달러)보다 53%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도 t당 2036달러로 3월(1492.5달러)보다 36% 올랐다. 황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원자재 시장은 코로나19 우려 완화,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특히 구리는 원자재 자산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자재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 회복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고 최근 경제 지표들까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원자재 가격이 오버슈팅(단기급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현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은 “미국에선 추가 재정확대 정책이 실제로 타결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양책이 뚜렷한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 원자재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원자재펀드, 천연자원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12.3%, 15.95%로 나타났다. 황 연구원은 “내년에는 비철금속, 에너지, 귀금속 순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본다”며 “금 같은 귀금속은 이미 많이 올라 새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도형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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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 약 100만 개…4개 중 1개가 부동산업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 100만 개 가운데 25%가 부동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생기업 10곳 중 4곳 정도는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 9일 통계청의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9만7000개로 전년보다 8.4%(7만7000개) 늘었다. 2014년(12.6%)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신생기업 중 부동산업 기업이 25.3%(25만2000개)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7.5% 늘었다. 개인기업으로 집계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부동산업 개인기업은 24만4000개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2019년 귀속분부터 이뤄져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도·소매업(20.3%), 숙박·음식점업(16.7%)에서 신생기업이 많았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2017년 창업한 기업의 36.3%가 이듬해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금융·보험업의 1년 생존율이 51.9%로 가장 낮았다. 도소매업(59.5%), 사업시설관리(59.7%) 등이 뒤를 이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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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 72% 상반기에 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예산의 72.4%를 상반기(1∼6월)에 배정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558조 원에서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 459조9000억 원의 72.4%(333조1000억 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 같은 예산 배정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다. 정부는 경제 회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및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몰려 있으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는 ‘재정 절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나라살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 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47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 원 적자였다. 두 수지의 적자 규모는 1∼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0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812조9000억 원으로 불었다. 이동통신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사용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전달보다 12조6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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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2000만 가구에 보급

정부가 2050년까지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 드는 돈은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해 조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정책 수단 없이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거나, 선언적 수준의 로드맵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한 선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이 맞춰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내세웠다. 우선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2050년까지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주요 거점별로 200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철도, 선박에도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해 친환경 혁신기술을 도입한다. 신규 건축물에는 강화된 수준의 규정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실시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소규모 실증 단계에 있는 그린수소 비중을 2050년까지 전체 수소에너지의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얻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없다. 정부는 3대 정책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탄소중립 관련 투자와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피해 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 검토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수단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과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내연기관을 줄인다면 10년 뒤 전면 퇴출시킬 건지, 유류세를 올려 친환경차로 유도할지와 같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추진하면 제조업 생산은 최대 44%, 고용은 13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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