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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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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연합 방어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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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빨리 제정해 이한열·박종철 기려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선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상 법안 제정을 반대한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권 장관이 조속한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있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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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국방장관, 조만간 첫 공조 통화”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양 장관의 공조 통화를 위한 한미 군 당국 간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일 내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양 장관이 공조 통화를 갖게 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수장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한미 군 당국은 국방수장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 공조 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울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해 왔다.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조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양 장관은 첫 공조 통화에서 긴밀한 공조가 한미동맹 강화에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시로 회의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군 안팎에선 한미 국방장관의 대면 만남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수장으로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은 3월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 한국 방문을 포함시켰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로선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한미 국방수장의 첫 대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SCM이 개최 전 안 장관이나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주한미군 관련 사안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방문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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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때 부당지시 거부 대령, 장군 특진 가능해져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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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특진 대상’ 대령까지 확대…계엄 항명 장교 염두에?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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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찾은 安국방 “계엄 동원돼 자부심 상처 안타까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과 707특임단을 방문했다. 이들 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특수부대다.안 장관이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3공수 여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안 장관은 부대 지휘부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를 보고받고,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안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하면서 “특전사를 비롯하여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예전처럼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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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 당시 부당명령 안 따른 장병 포상 추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엄 당시 공로자를 찾아서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과 관련,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군은 조사 결과를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2∼3주 정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하지만 상명하복이 근간인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이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문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공이 있는 포상자를 가려낼 경우 또 다른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될 수 있고, 공과를 둘러싼 군내 분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과(功過)를 함께 따지지 않고 공로자만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런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과를 찾는 작업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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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대뿐인 ‘컴뱃센트’ 정찰기 2주만에 한반도 재출격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한반도로 날아와 장시간 대북 감시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1일 휴전선 이남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한데 이어 2주 만에 한반도로 재출격해 북한군 동향을 집중 감시한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 준비 징후가 포착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6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15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됐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남 서울과 경기 남부 상공에서 강원도와 인천, 동·서해상 등 한반도를 동서로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했다. 군 관계자는 “컴뱃센트의 대북 정찰 비행은 MDL 이남 50~80km 상공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올 들어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5월 8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때 첫 전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주 사이에 잇달아 날아온 것.군 관계자는 “다음달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준비 징후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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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크라 전쟁 후 러에 포탄 지원…1200만 발 이상 규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200만 발 이상이라고 군이 평가했다.국방정보본부가 13일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약 2만 8000여개를 러시아에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방정보본부는 “152mm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러시아에 지원된 포탄은) 12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은 유관기관 및 우방국과 협조하에 북한의 최신 러시아 무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올 5월 다국적제제모니터링팀(MSMT)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공한 포탄과 방사포(다연장로켓포)탄이 900만발, 컨테이너 2만개 이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로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지속되면서 각종 포탄 등의 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무기) 비축량이 거대하고 24시간 내내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를 북한제로 추정했다.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탄약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격 시스템 등도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최근 3개월 사이 우크라이나군 정보부대가 겪은 손실의 약 60%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포격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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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의 희생 75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캐나다의 변함없는 헌신

    7월, 유엔군사령부(UNC) 창설 75주년을 맞아, 캐나다는 자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한 장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캐나다가 세계 평화 수호에 확고한 역할을 자리매김한 계기가 되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현재까지도 국제 연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전쟁 발발 불과 수주 만에 병력을 파병한 캐나다의 즉각적인 대응은 집단 안보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기념일은 단순한 역사적 이정표가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간 끊을 수 없는 유대를 형성한 희생의 생생한 증거이다. 이 유대는 지난 70여 년 동안 경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을 때, 캐나다는 망설임 없이 유엔의 부름에 응답했다. 3만 명이 넘는 캐나다 군인들이 육군, 해군,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이 중 5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상에서는 캐나다 공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 연대 제2대대가 1951년 4월 가평 전투에서 압도적인 적군에 맞서 전략적 고지를 사수하며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해군의 HMCS 아사배스칸과 수(Sioux)를 포함한 캐나다 구축함들은 험난한 한반도 해안을 순찰했고, 공군은 미국 공군 전투기 요격 비행대를 지원하며 F-86 세이버기로 최소 9대의 북한 미그(MiG-15)기를 격추시켰다. 제426수송비행대는 캐나다와 일본 간 인력 및 물자를 수송하며 1만 3천 명의 인원과 700만 파운드의 화물을 운송했다. 이러한 혁혁한 기여는 21개 유엔사 회원국들과 함께 전쟁의 기세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낸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유엔사에게 1953년 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캐나다 병력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3년간 정전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감시 및 긴장 완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오늘날에도 정전협정 이행을 보장하는 유엔군의 임무는 지역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전쟁 중 형성된 유대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어 왔다. 가평 전투 참전 용사였던 윌리엄 J. 크라이슬러 일병은 197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돕고 이곳에서 결혼했으며, 2025년 4월 부산 유엔기념공원 전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군인의 역할을 넘어, 한국 시민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가 된 수많은 캐나다인들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캐나다 사회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매년 겨울, 한국전 참전 캐나다 연대 대원들이 주최하는 ‘임진 하키 클래식’ 하키 경기는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전통으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기 위한 살아 있는 상징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함께 빚는, 거대한 직조물 속 살아 있는 실타래 같은 것이다.지난 75년 동안 유엔군사령부는 전시 연합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다국적 핵심 전력으로 진화해왔다. 현재 18개국이 다양한 자원과 역량,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사가 침략 억제, 위기 대응, 국제 규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합은 각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집단 안보 약속에 기반한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 유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유엔군사령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1953년 정전협정의 이행과 북한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엔사는 한반도에 분쟁 같은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의 다국적 기여를 조율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국들에 신뢰를 주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 단합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집단 안보에 대한 헌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워싱턴 D.C.에서 유엔사 소속 16개국 대표들이 발표한 공동 선언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유엔사 휘하에서 함께 싸운 16개국의 대표들은 이 선언을 통해, 만약 적대 행위가 재개될 경우 유엔의 원칙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결하여 맞서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한반도에 수립된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캐나다의 지속적인 유엔군사령부 지원은 이러한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인적 기여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캐나다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신뢰받는 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과의 양자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유산을 존중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었다.이처럼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일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향한 이정표이다. 캐나다는 귀국하지 못한 516명의 캐나다인들을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능력 확장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활동 등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가면서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지속적인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75 Years of Shared Sacrifice: Canada‘s Enduring Commitmen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Deputy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Derek Macaulay(Canadian Army Lt. Gen.) As we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is July, Canadians reflect upon a defining chapter in our nation’s history—one that cemented our role as a steadfast defender of global peace. Established in 1950 to repel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C remains a beac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anada’s immediate response to the UN’s call for action, deploying forces within weeks of the conflict’s outbreak, exemplifies a commitment to collective security that endures today. This anniversary is a poignant historic milestone and living testament to the sacrifices that forged an unbreakable bond between Canada and Korea, a bond sustained through seven decades of vigilance and partnership. When North Korean forces crossed the 38th parallel on June 25, 1950, Canada unwaveringly answered the UN’s call. Over 30,000 Canadians served across air, land, and sea, with 516 making the ultimate sacrifice. On the ground, Canadian soldiers etched their legacy in battles like Kapyong where, in April 1951, the 2nd Battalion of the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held critical high ground against overwhelming odds, earning the U.S. Presidential Unit Citation. The Royal Canadian Navy’s destroyers, including HMCS Athabaskan and Sioux, patrolled Korea’s treacherous coasts, while Royal Canadian Air Force officers attrited at least nine North Korean MIG-15s flying the F-86 Sabre while reinforcing United States Air Force Fighter-Interceptor squadrons. The 426 Transport Squadron ferried vital personnel and materials between Canada and Japan - 13,000 personnel and 7,000,000 pounds of freight. These vital and herculean contributions, alongside 21 other UNC member states, halted the conflict’s tide and preserved South Korea’s sovereignty.The 1953 Armistice, enforced by the UNC, wa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a new mission: building towards permanent peace. Canadian troops remained in Korea for three years as observer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UNC’s enduring role in monitori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mediating tensions. Today, one of the UNC’s mandate—ensuring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remains as critical as ever, with rising regional threats underscoring the necessity of this multilateral framework. The bonds forged in war transcend generations. This truth is embodied by Lance Corporal William J. Chrysler, a Kapyong veteran who returned to Korea in the 1970s to aid its reconstruction, married locally, and chose to be interred in Busan at the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alongside his fallen comrades in April 2025. His story mirrors that of many Canadians: soldiers who fought not just for a principle but for people, and in doing so, wove their lives into Korea’s fabric. These connections pulse through Canadian society. Each winter, the “Imjin Hockey Classic”, played by Canadian regiments that served in Korea, honors veterans and serves as a reminder of their dedication and service. Such rituals are not mere nostalgia; they are living threads in a tapestry of mutual respect. Over the past 75 years, UNC has evolved from a wartime coalition into a vital multinational force dedicated to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a region facing evolving regional challenges. 18 member states contribute diverse resources, capabilities, and expertise, giving the command the strength and close collaboration needed to deter aggression, respond rapidly to crises, and oppose actions that challenge international norms. This broad coalition enhances its ability to maintain a credible defense predicated on security commitments through United Nations Command membership.Central to UNC’s mission is implement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nd maintaining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command’s unique role in coordinating the multinational contributions of its member states in time of conflict for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ensures a unified, credible deterrent posture that reassures allies and dissuades potential adversaries.This commitment to collective security was first formalized on July 27, 1953, the same day the Korean Armistice was signed at Panmunjom. Representatives from 16 nations that fought under the UNC gathered in Washington, D.C., to issue a joint declaration pledging to remain united and resist any violation of UN principles should hostilities resume. This declaration undersco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termination to uphold the peace established on the peninsula.Canada’s ongoing support for the UNC reflects our dedication to this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Through personnel contributions and diplomatic engagement, Canada helps maintain a credible, capable force ready to uphold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safeguard peace in Northeast Asia. Canada’s support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its growing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istoric legacy and sacrifice of past veterans, who laid important foundations for what is now one of the world’s strongest economies.Anniversaries are not endpoints but waypoints. As we honor the 516 Canadians who never returned home, we must also look forward. There are enduring challenges rel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expanding activitie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s, rules, and norms, and it is incumbent upon us to meet those challenges while always providing a path to a permanent peace. Canada’s ongoing support, through troop contributions and diplomatic advocacy, signals our understanding tha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extricably linked to global security.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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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합참의장 서울 회동… 北동향-동맹강화 등 논의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10일 방한했다.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방한 이후 1년 8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케인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 동향과 북-러 군사협력 등 역내 안보환경 평가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이 회담 의제였다”고 했다. 앞서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방한한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과도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의 방한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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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美공군 최신형 F-16 전투기, 오산기지로 전환 배치

    주일 미 공군이 운용해 온 최신 성능의 F-16 전투기들이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공군이 오산기지에 60여대의 F-16 전투기로 이뤄진 ‘슈퍼 비행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 강력한 성능의 F-16 전력이 추가로 배치된 것. 군 안팎에선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 미 공군 전력의 재편 작업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일본 미사와 주일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형이 6월 26~27일 오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 배치는 오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 7공군 제51전투비행단의 현대화와 미 공군의 역내 전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는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배치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전환 배치된 F-16 전투기는 항공전자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이는 전투 생존성과 무기체계의 전투 효과 정확성을 모두 높여 준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는 강조했다.미 공군 관계자는 “F-16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라며 “업그레이드된 F-16은 A-10 공격기처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거나 적 방공망 제압 임무 등 다양한 작전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 인태사는 “이번 전환 배치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간의 공동 작전, 3자 훈련의 상호 운용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결합된 미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미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기지의) 제51전투비행단은 역내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최신 성능의 F-16 기체가 오산 기지에 배치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보여 주며,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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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NLL서 주민 송환 ‘무시 전략’ 유력…긴장 고조될수도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3월과 5월에 각각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온 북한 주민6명을 NLL 인근에서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적대적 두 국가’와 남북관계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으로선 NLL 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NLL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항로 착오와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과 승선 인원 7명은 그 다음날 북한으로 송환됐다.이를 두고 당시 남북 관계에서 2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북한이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NLL 송환 케이스를 북한이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임을 인정한 사례로 대내외에 알려왔다. 북한의 서해 NLL 무실화 전략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무시하고,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한 뒤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해왔다. 군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NLL 송환을 또 다시 수용할 경우 한국이 주장하는 서해 NLL을 인정하는 선례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최대한 꺼리거나 미적거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남북간 소통 계기로 활용될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NLL 일대에서의 북한 주민 인계 작업은 우리 해군 경비정 등이 북한 승선인원과 선박을 NLL 인근까지 인계하면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 데려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선박의 인계 위치 및 절차 등을 교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런 이유때문에 북한은 우리 측이 표류 주민과 선박을 NLL에서 인계해도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데려가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둘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우리 함정이 북한 주민과 선박의 송환을 위해 NLL에 접근하는 것을 북한이 긴장 고조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우리 선박의 NLL 접근을 유무선 통신 등으로 경고하거나 북한 경비정의 대응 기동과 같은 무력시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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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남성 1명 군사분계선 넘어서 남하… 軍, 20시간 작전 “안내하겠다” 신병확보

    북한 남성 1명이 3일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의 첫 MDL 남하 사례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3∼4시경 중서부 전선의 MDL 인근 하천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이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1m 수심의 얕은 하천에서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좌우를 살피며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밤이 돼서야 움직였다”며 “때로는 수풀 지역에 몸이 가려 이동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군은 당일 야간에 무장 병력으로 이뤄진 작전팀을 투입해 유도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팀이 100m 거리까지 접근하자 이를 발견한 북한 남성은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중사)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한 뒤 그를 데리고 DMZ를 빠져나왔다고 한다. 유도 작전은 3일 밤 12시 가까이 돼서야 끝났다. 최초 포착부터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20시간가량 걸린 것. 이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비무장 상태였다고 한다. MDL 일대까지 스스로 내려왔고, 우리 군의 남하 안내를 순순히 따랐다는 점에서 자진 탈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세부 남하 과정과 귀순 의사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MDL을 거쳐 육상으로 남하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의 동해선 개활지를 따라 MDL을 넘어와 귀순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DMZ 내 대남 단절 작업 재개를 통보하고, 최대 1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방벽 설치, 지뢰 매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 남성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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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 골프장에 무인기 추락…軍 대공 표적기 비행 평가중 사고

    육군의 대공 사격용 표적기로 개발 중인 민간업체의 무인기가 시험 비행 도중 민간 골프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경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한 골프장에 민간업체가 날린 무인기 1대가 비행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육군 주관으로 대공 표적기 용역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무인기의 (비행)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대공 표적기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기에 앞서 육군 주관으로 해당 무인기의 비행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낮 12시 42분경 골프 리조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를 군부대에 알려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군부대, 위탁업체 관계자 등은 오후 1시 24분 추락한 표적기를 확인했고, 오후 2시 40분경《 수거를 완료했다.》대공사격용 표적기는 북한 무인기를 비롯한 가상의 적 항공기 역할을 맡아 천마(지대공 미사일)와 비호(30mm 대공포) 등 우리 군의 대공무기 실사격 훈련에 사용되는 무인기다. 이날 실제 사격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육군방공학교에서 표적기를 직접 수거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보령=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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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대뿐인 ‘컴뱃센트’ 정찰기 한반도 날아왔다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일 한반도로 날아와 휴전선(MDL) 이남의 서울과 경기 지역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징후를 포착했거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남해상을 거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이후 서울과 수도권, 강원 등 휴전선 이남 동서 구간을 장시간 오가면서 대북 정찰 활동을 벌였다. 앞서 올 4월에도 컴뱃센트가 같은 경로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바 있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컴뱃센트가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5월 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을 당시 컴뱃센트가 한반도 동해 쪽을 정찰한 뒤 오키나와 기지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번에 전개된 컴뱃센트는 12일 미 본토에서 교대 전력으로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컴뱃센트는 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남 확성기 중단에 대남 소음방송 중지로 호응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작업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하는 등 ‘로키’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선 꽉 막힌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도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당근과 채찍’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만간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떠보는 도발 수순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저지를 노리고 ‘도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반응을 떠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다. 규탄한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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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수장의 성공 조건[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에 문민 인사가 기용된 데는 ‘12·3 비상계엄’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대의명분이 가장 클 것이다.‘12·12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군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면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장병들의 사기도 끝간 데 없이 추락했다. 최고 권력자의 불의에 맹종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한 전·현직 군 지휘부는 엄정한 심판을 받고, 이에 동조한 군 내 세력은 발본색원돼야 할 것이다. 군이 다시는 비뚤어진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서도록 만드는 것이 신임 국방 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 내부에서 이뤄지던 주요 결정들을 문민 장관이 조율하고 통제하면서 국방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도 문민 국방 수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휴전 이후 대북 억제를 최우선시하는 국방 기조 탓에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 일색이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요직을 독식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특정 군과 특정 출신에 편중된 군은 그 폐쇄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능력보다는 지연과 근무연을 앞세운 ‘패거리 문화’가 군에 단단히 똬리를 틀었고, 이는 정치 군인의 군사 반란과 불법적 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자양분이 됐다. 문민 국방 수장은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군 내 폐습과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위계적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 내 인권을 증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방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문민 장관의 장점으로 꼽힌다. 군 출신 장관은 군 내 작전과 지휘 구조 등은 훤하지만 외교와 경제, 과학기술 등 외부 요소를 고려한 총합적 국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민 장관은 군 안팎의 다양한 변수와 이해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좀 더 전략적인 국방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군과 사회의 간극을 메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과 그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병영문화 개선을 비롯한 군을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더 탄탄해질 것이다.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문민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도 이 같은 장점들 때문일 것이다. 반면 불안과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군사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 부족은 문민 장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기습 도발 등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식견과 작전적 이해가 미흡한 문민 장관은 적시적 결정과 명령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와의 엇박자나 의견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도 있다. 군 내부의 반발과 리더십 확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위계질서가 근간인 군 조직에서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아 온 고위 장성 지휘관들이 민간 출신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데 심리적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군의 통솔력에 영향을 미쳐 자칫 정책 집행을 둘러싼 군 수뇌부 간 갈등과 마찰로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문민 장관이 성공하려면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유능한 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 내 참모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국방 개혁과 병영 문화 개선, K방산 부흥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신흥 안보 위협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층적 안보 위기 앞에서 국방은 무기로만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외교와 첨단 기술, 경제, 정보력이 총동원되는 ‘종합 안보’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문민 리더십은 분명히 필요한 시도라고 필자는 본다. 그 시도가 반드시 성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국방 리더십의 선례로 남길 기대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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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연평해전 용사’ 딸, “아버지-선배 뒤이어 바다 수호”

    해군은 29일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서후원 중사 부친인 서영석 유가족회장 등 전사자 유족과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정의 부부장으로 참전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도 참석했다. 서영석 유가족회장은 “매번 2함대사를 찾아 장병들을 마주할 때면 서해에 목숨을 다 바친 아들들이 같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며 “(전사한) 6 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불굴의 의지를 이어받아 필승함대 2함대가 가진 전승의 역사를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조천형 상사의 딸이자 올 3월 임관한 조시은 해군 소위(학군 70기)도 참여해 “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해양 수호 임무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소위는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7600t급)의 작전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2함대 소속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참수리 357호정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가 전사했고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중상을 입고 83일 만인 9월 20일 전사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이름을 450t급 유도탄 고속함 함명으로 제정해 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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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일병만 15개월’ 우려에 자동진급 폐지 보류

    군 당국이 복무 기간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자동진급제’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군이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이론적으로 육군의 경우 최장 15개월간 일병으로 머물다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또 진급 누락으로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되면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 기간에 정상적으로 진급한 이들과 수백만 원의 월급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은 병사들의 성실한 군 복무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라고 했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청원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자동진급제 폐지가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병사 상호 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또 병사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많았다.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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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국영웅들의 ‘특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달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조영호 일병의 호국영웅 귀환식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주관으로 진행된 것. 유족에게는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이 전달됐다.70여 년 만에 귀환한 아버지를 맞이한 백발의 두 딸은 “생전에 아버지를 못 뵐 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모실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은 호국보훈의 가치를 절감하게 한다.휴전 9일 앞두고 전사한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192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3년 1월 6살, 3살 난 두 딸을 두고 제주도 제1훈련소에 입대했다. 이후 11사단에 배치돼 그해 7월 18일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공산군과 격전을 치르다 전사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불과 9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한 공방전이다.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0월 육군 7사단 예하 정준혁 대대장(중령)의 제보로 햇빛을 볼 수 있었다. 작전지역에서 낡은 방탄헬멧과 수통을 발견한 정 중령이 전사자가 묻혀 있을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국유단 관계자들이 파견돼 고인의 유해를 발굴한 것.고인의 신원은 고인의 딸과 여동생이 2012년 국유단에 제출한 유전자(DNA) 시료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국유단에 따르면 2004년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256명이다.하지만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2만여 명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국민의 가슴속에서 항상 살아 숨 쉬도록 일상 속의 보훈 문화를 증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국가보훈부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그 사례다. 미귀환 국군 전사자 12만1723명을 상징하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제작해 6·25 기념식과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내용이다.이 배지는 K-방산의 대표 주자이자 세계적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K9자주포 철을 재활용해 제작됐다.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생들이 6·25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본떠 디자인했다. 보훈부는 국유단과 한화 방산 3사, 네이버 해피빈, 한국보훈진흥회 등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를 부제로 잡았다.“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외침과 국난의 위기 때마다 몸을 던진 호국영웅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낸 제1·2연평해전이 벌어진 달이기도 하다.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호국보훈의 가치가 국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로까지 강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느라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출발점일 것이다.국가에 헌신한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국민 통합의 근간이자 기폭제이기도 하다. 방산업계를 비롯한 많은 기업도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경남 사천 본사에서 6·25 참전용사 후손 30명(중·고·대학생 각 10명)에게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KAI 관계자는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LIG넥스원은 지난달 26일 신익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교체와 태극기 꽂기, 비석 닦기 등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LIG넥스원은 방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4년 국립서울현충원과 ‘1사 1묘역’ 자매결연을 하고 비석 닦기와 헌화 교체 등 묘역 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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