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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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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방49%
남북한 관계17%
정치일반11%
인사일반6%
미담6%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3%
국제정세2%

  • “대한민국 지켜낸 유엔 참전장병의 헌신 代 이어 기억돼야”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회장 안광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는 15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 참전국 소속 청년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2025 DMZ 안보현장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당시 전투 병력 파병국과 의료지원국, 중립국감시위원회 참여국 소속 대학생과 외교관, 한국 대학생 등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이날 행사는 유엔 참전국의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70여년 전 공산군의 침략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낸 헌신과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고 KUFA는 전했다.또 한국 청년들에게는 유엔 참전국과 지원국이 보여준 숭고한 연대와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 KUFA 관계자는 “6·25 참전 용사들이 대부분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의 뒤를 이어 유엔 파병 및 지원국 청년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헌신, 대를 이어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행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프랑스, 콜롬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총 16개국 97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가했다.이들은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을 출발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을 견학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안보견학관 등을 둘러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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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한미 군 당국이 14일 공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한 후 SCM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만에 SCM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 충족 가속화, 내년에 2단계 검증”SCM 성명엔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성명에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에 ‘능동적’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 또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담겼다. 군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 절차는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 FOC 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진행된다. SCM 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 시한을 내년으로 못 박은 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2단계 검증을 통과해 한미가 최종 승인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4일)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잘 진행돼온 문제”라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5년 만에 빠져예년 SCM 성명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은 올해는 사라졌다. 그 대신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군은 “큰 틀에선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미 측은 SCM 막판까지 ‘현 전력 수준 유지’가 성명에 적시돼야 한다는 한국 측 요청에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미 국가방위전력(NDS)이 발표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명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위협에 대비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서 북한에 국한됐던 위협 범위가 ‘역내 위협’으로 넓혀진 것.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군 당국자는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수용 불가함을 분명히 했고, 미 측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SCM 성명엔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져 북한의 핵보유 용인 논란이 제기됐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공약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그 대신 한국의 자체 핵개발 여론이 고조되자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보복을 명문화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을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넓히고, 한미 정상 간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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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을 언제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 마무리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이 제외됐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올해 공동성명엔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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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에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기·수도세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계량화해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양보는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약 10억4100만 달러)으로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나는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제공할 모든 지원금을 합산해 팩트시트에 담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추려 했다는 것.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증액 시한이 ‘10년 내’로 명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다.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 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 원)과 미국 기종으로 확정된 조기경보기 2차 사업(약 3조 원) 외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3조 원 이상) 등에서 미국 기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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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다 중장급이었던 국군방첩사령관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육군 중장의 경우 그동안의 육사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비육사 출신 우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중장으로 진급한 육군 소장 14명 중 수도방위사령관에 내정된 어창준 소장을 비롯해 합참 작전본부장(강현우)과 육군 교육사령관(강관범) 등 9명은 육사 출신이지만 특수전사령관(박성제), 육군참모차장(최장식), 1군단장(한기성) 등 5명은 학군이나 학사 등 비육사 출신이었다.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 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도권 방어 핵심 부대인 1군단장에 보직됐다. 최근 5년간 단행된 육군 중장 인사에서 육사와 비육사 비율은 3.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1.8 대 1 비율로 육사 출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11개월 넘게 공석이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올해 8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승오 중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3개월간 비어 있던 합참 작전본부장 자리 등이 모두 채워졌다. 대북 방어 등 주요 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보직 공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내란 주요 가담 부대로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사령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중장인 방첩사령관 계급을 소장 이하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원 지시를 받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다가 출발 25분 만에 차를 돌린 육군본부 소장 5명은 이번 진급자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이미 수일 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중장 인사안을 만들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인사 다양성 확보를 비롯해 계엄 이후 우리 군 재건에 적합한 인사를 중장 보직에 앉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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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중장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6개 군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어창준 소장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 강관범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에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국민의 군대 재건, 인사의 다양성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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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턴 투워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기리는 묵념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사진)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된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엔 14개 참전국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군사령부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고 국가보훈부는 전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하여 세계인이 함께 추모·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기념식은 당일 오전 10시 50분 부경대 학생과 국군장병 40명이 태극기와 22개 유엔참전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미 해군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한 맬컴 린 윌리엄슨 씨가 전쟁 당시를 회상하고, 오늘의 자부심이 된 대한민국을 소개하면서 전우들을 기억하자는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다. 오전 11시에는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21발 조포와 함께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1분간 실시한다. 본행사에 앞서 참전영웅들을 ‘11월 11일 11시 다 함께 추모한다’는 의미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 111명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 행사도 진행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에 따라 시작됐고,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일이자 영연방 국가 현충일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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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캐나다 국가별 맞춤형 공략, K방산 영토확장에 주력”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통해 K방산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실감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여 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발전시켜 온 K방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생산력, 합리적 가격과 적기 납품이 우리의 강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석 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등 여러 대형 사업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선진국이 많은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하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및 다자간 방산 협력 관계 구축 등 K방산의 영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해군 함정 조선 협력의 확대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건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전쟁부(국방부) 및 해군부 고위급과 수차례 면담을 했다”며 “규제 완화 옵션 등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한미 해군 함정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해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필수적임을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RDP-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석 청장은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기술 선도형 및 개방형 연구개발(R&D)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K방산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K방산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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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SCM 성명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빠져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 전력 수준’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되다가 2020년 SCM 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감축 우려가 재점화됐다.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감축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간 협의 끝에 5년 전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구가 통째로 빠지면서 촉발된 ‘동맹 균열’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해 현 수준 유지를 뺀 주한미군 지속적 유지라는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수준’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붙은 만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외 차출 시 보완 전력 배치로 대북 방어태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확장억제 공약도 예년 SCM 공동성명 수준으로 적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양해 없이 대대적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대북 방어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한미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강조했고 미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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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SCM 공동성명에 ‘北비핵화’ 다시 담길듯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1년 만에 다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한미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문서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후 작성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비핵화 목표가 명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대신 ‘북한 핵위협 억제’라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중간 조치’를 제안하는 등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9년 만에 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이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부활하게 된 것. 군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한미 간 북한 비핵화 입장은 완벽히 일치했다”고 전했다. SCM 공동성명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FOC 검증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풍계리 3번 갱도를 활용한 핵실험이 아주 짧은 시간 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 왔는데 실제 사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하는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또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한 뒤에도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오히려 늘리고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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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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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를 사실상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도처 위협에 솔직한 동맹 대화로 대처”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며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no doubt)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 앞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공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대북 방어 책임을 떠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조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 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방산협력 조선업 넘어 지상장비로 확대” 양국 장관은 이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 대해 세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에서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MRO를 통한 방산 협력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MRO를 헬기 등 지상군 무기로 확대하는 후속 방산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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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 상시 운용하려면 최소 4척 필요… 개발-건조 20조 들듯”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군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선체 크기와 건조 수량·비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잠수함의 개발과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1척 상시 작전 투입하려면 최소 4척 필요”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핵잠수함의) 선체 크기는 5000t 이상이고 4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은 3척이 기본 편제다. 1척은 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나머지 2척은 수리 및 정비, 훈련에 각각 투입된다. 하지만 핵잠수함처럼 원해 임무 등 작전 반경이 크고, 활동량이 많은 전략무기급 함정은 언제든 임무 지역 이동을 위한 1척이 추가로 필요하다. 1척이 상시 작전에 투입되려면 최소 4척 체제는 갖춰야 한다는 것.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우리 해군은 평소에도 연안 작전과 원거리 훈련 등 출동 일수가 많은 편”이라며 “핵잠수함을 북핵 억제와 주변국 견제 등 전략적 임무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 4척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우리 군이 확보할 핵잠수함의 크기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6900t) 공격용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1척당 건조 비용이 3조 원대로 평가된다. 최근 진수한 우리 해군의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3600t급)보다 3배가량 비싸다. 핵잠수함 4척을 건조하는 데만 12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 여기에 핵연료 취급 설비와 운용 인력 교육, 원자로 안전체계 등 설비투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디젤엔진과 리튬전지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이 승용차라면 핵잠수함은 ‘고성능 스포츠카’”라면서 “기동성과 작전 지속성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하는 만큼 전술적 운용과 작전 방식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핵잠수함을 운용해온 미국과 협조해 작전 교리 수립과 운용 인력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기 개발하려면 범정부 차원서 추진돼야”핵잠수함 확보는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약 16조5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6척의 건조 비용만 12조∼18조 원이 투입되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2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문학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간 건조 방식 합의 등 과제를 풀어가려면 국가 역량을 결집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핵잠수함을 적기에 개발 배치하려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키를 잡고 유관 부처를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30년경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경우 세계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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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정찰위성 5호기 11월 2일 美서 발사…‘425 사업’ 마무리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11월 2일 오후 2시(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31일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발사된 1∼4호기에 이어 5호기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425 사업’이 종료되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425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 배치하는 사업이다.정찰위성 5호기는 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 실려 발사 후 목표궤도에 진입한 뒤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으로, 정찰위성 1∼4호기도 팰컨9 로켓을 활용해 발사된 바 있다.5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4월에 각각 발사된 2~4호기처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하고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야간은 물론이고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지상 표적을 전천후로 정밀 관측할 수 있다. 우리 정찰위성의 SAR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 수준으로 차량의 종류와 인력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알려졌다.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에 따라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위성 1대(1호기·2023년 12월 발사)와 SAR 위성 4대(2∼5호기) 배치를 추진해 왔다. 한반도 날씨가 연중 70%가량 흐린 점을 고려해 구름, 안개 등 악천후에서 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EO·IR 위성보다 SAR 위성을 더 많이 쏴 올리는 것.군은 5호기 발사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위성 군집 운용은 여러 대의 위성을 동일한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도 다양해지면서 위성 고장 등의 상황에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군 당국자는 “‘태양동기궤도’에 배치된 1호기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를 방문하지만 ‘경사궤도’에 배치된 2∼5호기는 하루 4∼6차례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약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5호기까지 정찰위성 완전 운용체제를 갖추게 되면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통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425사업 이후에는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도 발사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되면 30분 단위로 북한 등 한반도 지역의 정찰이 가능해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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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핵잠 요청’ 하루만에… 트럼프 “韓의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핵잠 확보 지지를 공식 천명한 것.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30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 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미 핵잠 협력 가능성에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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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4년전 “핵잠 건조” 선언 뒤 올해 3월 선체 공개… 韓, 제작 능력 이미 갖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확보를 공식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남북 간 ‘핵잠 건조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내각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 건조를 추진하면서 동북아 3국의 핵잠 건조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으로 핵잠 건조를 제시했다. 핵동력으로 움직이고, 핵미사일까지 장착한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라고 밝혔고, 4년 뒤인 올해 3월 김 위원장이 핵잠 건조 현장을 시찰하면서 선체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선체를 건조 중인 북한이 가장 앞선 모양새지만 핵잠의 ‘심장부’인 소형원자로 등 핵심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에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러시아가 핵잠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정황은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 선체도 한미를 기만하기 위한 블러핑(bluffing·허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자는 “핵잠용 소형원자로는 핵심 중의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북한에 건넬 개연성이 낮고, 북한이 독자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는 것도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선체 제작 능력과 소형원자로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술적으로 북한보다 먼저 핵잠을 건조하기에 충분한 역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의 지원 속도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확보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후속 협의에 소극적이거나 비확산 기조를 내세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진척이 더뎌질 수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핵잠 건조) 결정이 난다면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작 운용 중이고, 선박용 원자로의 운용 경험 등 소형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축적한 상태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은 “기술력 면에선 일본의 핵잠 건조 역량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 반핵 여론과 비핵정책의 장벽을 넘어 핵잠 건조를 강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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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관계 해결 상식” 북미회동 계속 추진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언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라며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북-미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도 호응하지 않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미-북 관계 해결이 상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해 불발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동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살 계열의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약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요코스카 기지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열도 최남단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1400여 km 떨어져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포착된 시간은 28일 오후 3시경으로, 같은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머린원’을 타고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조지워싱턴 핵추진 항공모함에 동승했다. ● 北, 북-미 대화 조건 높일 듯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도 호응하지 않으면서 대화 조건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만나자고 나오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을 불러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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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

    국방부는 29일 신임 국방정책실장에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사진)을 임용했다고 밝혔다.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 외교,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요직으로 주로 육군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공군 예비역 장성이 기용된 것은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공사 39기인 김 실장은 미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제3훈련 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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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모는 덥고 불편해” 육군 챙 모자로 ‘원위치’

    육군이 베레모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2027년부터 다시 챙이 달린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해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부터 베레모와 전투모 혼용 확대를 1단계로 시범 적용 중이다. 휴가와 외출·외박 때도 베레모와 전투모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한 것. 11월까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군인복제령 개정을 건의하고, 이후 2단계로 2027년 기본 군복 개정을 거쳐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한 뒤 보급 수량을 1개에서 2개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육군은 2011년부터 전투모 대신 특전사가 착용하던 베레모를 전 장병에게 보급해 왔다.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전투모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베레모는 챙이 없어 햇볕을 막지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장병들의 불만과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는 여름철에 착용·관리가 어렵고, 전투시에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므로 전투력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육군은 그간 베레모 및 전투모 착용 지침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0년 3월에는 베레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형 전투모를 개발해 보급했고, 같은 해 8월엔 흐리고 비 오는 날에는 영내에서 전투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2월에는 휴가와 외출·외박 등을 제외하고 영내·외에서 전투모를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후로도 베레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베레모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기본 군복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올 1월 육군이 8개 부대 장병 1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베레모보다 전투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93%로 집계됐고, 전투모로 군모를 단일화하는 데 찬성한 비율도 65%로 나타났다. 베레모와 전투모를 함께 착용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베레모 제작 업체가 단 한 곳이어서 조달 지연이 빈번하고 품질 개선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불편한 군모 착용을 강요하기보다 장병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군모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의 역할”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베레모를 폐지하고, 육군의 상징성을 살린 새 군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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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SCM 내달 4일 개최…한미 국방, 첫 대면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한미 SCM은 양국 국방장관 주재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는 최고위 안보협의체다. 이번 SCM을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게 된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올 3월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 방문을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취소한바 있다.국방부는 “이번 SCM은 한미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한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등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협력, 함정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군은 설명했다.이번 SCM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줄 것을 구할수 있다는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누차 강조한 만큼 이번 SCM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진전된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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