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방송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시스템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다.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1178억 원이 투입되고,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이다. 방사청은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량 사업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적대 세력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 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미군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면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두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방사청 관계자는 “성능의 일부 개선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며 “최신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전격 작수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서 설치한 지 1년 2개월만에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을 먼저 걷어내는 것.앞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지한 이후 54일만에 확성기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합연습 비난 담화 이후 정부 일각에선 연합연습 조정론이 거론된 데 이어서 과도한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오늘(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주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키로 결정한바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개를동부와 서부 전선에 잇달아 배치하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를 송출해왔다.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인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전임 정부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하지만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합연습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했고, 이후 1주일만에 대북 확성기 철거까지 결행한 것은 과도한 대북 양보가 아니나냐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FTX) 일부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맞춰 사실상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UFS 연습 기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FTX 중 일부는 폭염 등을 이유로 9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UFS 연습 기간 연대급 FTX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부활했다. UFS 연습 기간엔 30∼40건의 FTX가 진행되는데, 이 중 10여 건이 연기 대상으로 알려졌다. CPX 시나리오와 직접 연동된 FTX나 훈련을 위해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FTX는 연기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FTX는 훈련 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한다. 군 당국자는 “예전에도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을 여러 여건을 고려해 9, 10월까지 늦춰서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난달 28일 김여정의 연합훈련 비난 담화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화카드로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UFS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FTX도 언론 공개 등 홍보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일정 등은) 최종 발표 전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이달 초 협상이 완료된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계약 금액이 약 65억달러(약 9조원)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현지 업체가 생산한다.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행계약은 이용배 사장과 아르투르 쿱텔 군비청장이 서명했다.안 장관은 이번 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장관 취임 직후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안 장관은 축사에서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을 통해 단순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폴란드가 안보협력을 넘어 가치의 공유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서명식 참석 이후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업체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안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과 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포 등의 우리 무기 체계를 폴란드 군이 최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수함 사업 등 폴란드가 추진 중인 여타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FTX) 일부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맞춰 사실상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UFS 연습 기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FTX 중 일부는 폭염 등을 이유로 9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UFS 연습 기간 연대급 FTX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부활했다. UFS 연습 기간엔 30∼40건의 FTX가 진행되는데, 이 중 10여건이 연기 대상으로 알려졌다.CPX 시나리오와 직접 연동된 FTX나 훈련을 위해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FTX는 연기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FTX는 훈련 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한다. 군 당국자는 “예전에도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을 여러 여건을 고려해 9, 10월까지 늦춰서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난달 28일 김여정의 연합훈련 비난 담화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화카드로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UFS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FTX도 언론 공개 등 홍보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일정 등은) 최종 발표 전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 부위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3·1 만세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 동아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두 선수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흐릿하게 보이도록 삭제했다. 이어 8월 25일자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가슴팍에 그려진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제 조선총독부는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한 데 이어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다수의 기자가 연행됐고, 그해 말까지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과 장덕수 부사장, 김준연 주필, 설의식 편집국장 등이 신문사를 떠났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 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연합 방어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선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상 법안 제정을 반대한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권 장관이 조속한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있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양 장관의 공조 통화를 위한 한미 군 당국 간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일 내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양 장관이 공조 통화를 갖게 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수장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한미 군 당국은 국방수장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 공조 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울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해 왔다.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조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양 장관은 첫 공조 통화에서 긴밀한 공조가 한미동맹 강화에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시로 회의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군 안팎에선 한미 국방장관의 대면 만남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수장으로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은 3월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 한국 방문을 포함시켰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로선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한미 국방수장의 첫 대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SCM이 개최 전 안 장관이나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주한미군 관련 사안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방문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과 707특임단을 방문했다. 이들 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특수부대다.안 장관이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3공수 여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안 장관은 부대 지휘부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를 보고받고,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안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하면서 “특전사를 비롯하여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예전처럼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엄 당시 공로자를 찾아서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과 관련,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군은 조사 결과를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2∼3주 정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하지만 상명하복이 근간인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이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문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공이 있는 포상자를 가려낼 경우 또 다른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될 수 있고, 공과를 둘러싼 군내 분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과(功過)를 함께 따지지 않고 공로자만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런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과를 찾는 작업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한반도로 날아와 장시간 대북 감시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1일 휴전선 이남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한데 이어 2주 만에 한반도로 재출격해 북한군 동향을 집중 감시한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 준비 징후가 포착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6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15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됐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남 서울과 경기 남부 상공에서 강원도와 인천, 동·서해상 등 한반도를 동서로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했다. 군 관계자는 “컴뱃센트의 대북 정찰 비행은 MDL 이남 50~80km 상공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올 들어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5월 8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때 첫 전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주 사이에 잇달아 날아온 것.군 관계자는 “다음달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준비 징후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200만 발 이상이라고 군이 평가했다.국방정보본부가 13일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약 2만 8000여개를 러시아에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방정보본부는 “152mm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러시아에 지원된 포탄은) 12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은 유관기관 및 우방국과 협조하에 북한의 최신 러시아 무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올 5월 다국적제제모니터링팀(MSMT)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공한 포탄과 방사포(다연장로켓포)탄이 900만발, 컨테이너 2만개 이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로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지속되면서 각종 포탄 등의 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무기) 비축량이 거대하고 24시간 내내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를 북한제로 추정했다.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탄약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격 시스템 등도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최근 3개월 사이 우크라이나군 정보부대가 겪은 손실의 약 60%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포격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7월, 유엔군사령부(UNC) 창설 75주년을 맞아, 캐나다는 자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한 장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캐나다가 세계 평화 수호에 확고한 역할을 자리매김한 계기가 되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현재까지도 국제 연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전쟁 발발 불과 수주 만에 병력을 파병한 캐나다의 즉각적인 대응은 집단 안보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기념일은 단순한 역사적 이정표가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간 끊을 수 없는 유대를 형성한 희생의 생생한 증거이다. 이 유대는 지난 70여 년 동안 경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을 때, 캐나다는 망설임 없이 유엔의 부름에 응답했다. 3만 명이 넘는 캐나다 군인들이 육군, 해군,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이 중 5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상에서는 캐나다 공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 연대 제2대대가 1951년 4월 가평 전투에서 압도적인 적군에 맞서 전략적 고지를 사수하며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해군의 HMCS 아사배스칸과 수(Sioux)를 포함한 캐나다 구축함들은 험난한 한반도 해안을 순찰했고, 공군은 미국 공군 전투기 요격 비행대를 지원하며 F-86 세이버기로 최소 9대의 북한 미그(MiG-15)기를 격추시켰다. 제426수송비행대는 캐나다와 일본 간 인력 및 물자를 수송하며 1만 3천 명의 인원과 700만 파운드의 화물을 운송했다. 이러한 혁혁한 기여는 21개 유엔사 회원국들과 함께 전쟁의 기세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낸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유엔사에게 1953년 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캐나다 병력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3년간 정전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감시 및 긴장 완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오늘날에도 정전협정 이행을 보장하는 유엔군의 임무는 지역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전쟁 중 형성된 유대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어 왔다. 가평 전투 참전 용사였던 윌리엄 J. 크라이슬러 일병은 197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돕고 이곳에서 결혼했으며, 2025년 4월 부산 유엔기념공원 전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군인의 역할을 넘어, 한국 시민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가 된 수많은 캐나다인들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캐나다 사회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매년 겨울, 한국전 참전 캐나다 연대 대원들이 주최하는 ‘임진 하키 클래식’ 하키 경기는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전통으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기 위한 살아 있는 상징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함께 빚는, 거대한 직조물 속 살아 있는 실타래 같은 것이다.지난 75년 동안 유엔군사령부는 전시 연합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다국적 핵심 전력으로 진화해왔다. 현재 18개국이 다양한 자원과 역량,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사가 침략 억제, 위기 대응, 국제 규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합은 각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집단 안보 약속에 기반한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 유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유엔군사령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1953년 정전협정의 이행과 북한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엔사는 한반도에 분쟁 같은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의 다국적 기여를 조율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국들에 신뢰를 주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 단합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집단 안보에 대한 헌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워싱턴 D.C.에서 유엔사 소속 16개국 대표들이 발표한 공동 선언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유엔사 휘하에서 함께 싸운 16개국의 대표들은 이 선언을 통해, 만약 적대 행위가 재개될 경우 유엔의 원칙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결하여 맞서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한반도에 수립된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캐나다의 지속적인 유엔군사령부 지원은 이러한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인적 기여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캐나다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신뢰받는 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과의 양자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유산을 존중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었다.이처럼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일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향한 이정표이다. 캐나다는 귀국하지 못한 516명의 캐나다인들을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능력 확장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활동 등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가면서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지속적인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75 Years of Shared Sacrifice: Canada‘s Enduring Commitmen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Deputy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Derek Macaulay(Canadian Army Lt. Gen.) As we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is July, Canadians reflect upon a defining chapter in our nation’s history—one that cemented our role as a steadfast defender of global peace. Established in 1950 to repel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C remains a beac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anada’s immediate response to the UN’s call for action, deploying forces within weeks of the conflict’s outbreak, exemplifies a commitment to collective security that endures today. This anniversary is a poignant historic milestone and living testament to the sacrifices that forged an unbreakable bond between Canada and Korea, a bond sustained through seven decades of vigilance and partnership. When North Korean forces crossed the 38th parallel on June 25, 1950, Canada unwaveringly answered the UN’s call. Over 30,000 Canadians served across air, land, and sea, with 516 making the ultimate sacrifice. On the ground, Canadian soldiers etched their legacy in battles like Kapyong where, in April 1951, the 2nd Battalion of the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held critical high ground against overwhelming odds, earning the U.S. Presidential Unit Citation. The Royal Canadian Navy’s destroyers, including HMCS Athabaskan and Sioux, patrolled Korea’s treacherous coasts, while Royal Canadian Air Force officers attrited at least nine North Korean MIG-15s flying the F-86 Sabre while reinforcing United States Air Force Fighter-Interceptor squadrons. The 426 Transport Squadron ferried vital personnel and materials between Canada and Japan - 13,000 personnel and 7,000,000 pounds of freight. These vital and herculean contributions, alongside 21 other UNC member states, halted the conflict’s tide and preserved South Korea’s sovereignty.The 1953 Armistice, enforced by the UNC, wa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a new mission: building towards permanent peace. Canadian troops remained in Korea for three years as observer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UNC’s enduring role in monitori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mediating tensions. Today, one of the UNC’s mandate—ensuring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remains as critical as ever, with rising regional threats underscoring the necessity of this multilateral framework. The bonds forged in war transcend generations. This truth is embodied by Lance Corporal William J. Chrysler, a Kapyong veteran who returned to Korea in the 1970s to aid its reconstruction, married locally, and chose to be interred in Busan at the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alongside his fallen comrades in April 2025. His story mirrors that of many Canadians: soldiers who fought not just for a principle but for people, and in doing so, wove their lives into Korea’s fabric. These connections pulse through Canadian society. Each winter, the “Imjin Hockey Classic”, played by Canadian regiments that served in Korea, honors veterans and serves as a reminder of their dedication and service. Such rituals are not mere nostalgia; they are living threads in a tapestry of mutual respect. Over the past 75 years, UNC has evolved from a wartime coalition into a vital multinational force dedicated to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a region facing evolving regional challenges. 18 member states contribute diverse resources, capabilities, and expertise, giving the command the strength and close collaboration needed to deter aggression, respond rapidly to crises, and oppose actions that challenge international norms. This broad coalition enhances its ability to maintain a credible defense predicated on security commitments through United Nations Command membership.Central to UNC’s mission is implement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nd maintaining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command’s unique role in coordinating the multinational contributions of its member states in time of conflict for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ensures a unified, credible deterrent posture that reassures allies and dissuades potential adversaries.This commitment to collective security was first formalized on July 27, 1953, the same day the Korean Armistice was signed at Panmunjom. Representatives from 16 nations that fought under the UNC gathered in Washington, D.C., to issue a joint declaration pledging to remain united and resist any violation of UN principles should hostilities resume. This declaration undersco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termination to uphold the peace established on the peninsula.Canada’s ongoing support for the UNC reflects our dedication to this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Through personnel contributions and diplomatic engagement, Canada helps maintain a credible, capable force ready to uphold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safeguard peace in Northeast Asia. Canada’s support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its growing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istoric legacy and sacrifice of past veterans, who laid important foundations for what is now one of the world’s strongest economies.Anniversaries are not endpoints but waypoints. As we honor the 516 Canadians who never returned home, we must also look forward. There are enduring challenges rel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expanding activitie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s, rules, and norms, and it is incumbent upon us to meet those challenges while always providing a path to a permanent peace. Canada’s ongoing support, through troop contributions and diplomatic advocacy, signals our understanding tha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extricably linked to global security.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10일 방한했다.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방한 이후 1년 8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케인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 동향과 북-러 군사협력 등 역내 안보환경 평가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이 회담 의제였다”고 했다. 앞서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방한한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과도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의 방한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일 미 공군이 운용해 온 최신 성능의 F-16 전투기들이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공군이 오산기지에 60여대의 F-16 전투기로 이뤄진 ‘슈퍼 비행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 강력한 성능의 F-16 전력이 추가로 배치된 것. 군 안팎에선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 미 공군 전력의 재편 작업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일본 미사와 주일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형이 6월 26~27일 오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 배치는 오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 7공군 제51전투비행단의 현대화와 미 공군의 역내 전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는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배치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전환 배치된 F-16 전투기는 항공전자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이는 전투 생존성과 무기체계의 전투 효과 정확성을 모두 높여 준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는 강조했다.미 공군 관계자는 “F-16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라며 “업그레이드된 F-16은 A-10 공격기처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거나 적 방공망 제압 임무 등 다양한 작전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 인태사는 “이번 전환 배치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간의 공동 작전, 3자 훈련의 상호 운용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결합된 미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미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기지의) 제51전투비행단은 역내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최신 성능의 F-16 기체가 오산 기지에 배치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보여 주며,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