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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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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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이어 與 또 악재… 정청래 “송구, 몸둘바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뒤 1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주문한 것은 연이은 주식시장 관련 악재로 싸늘해진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개미 투자자들에게 뭇매를 맞은 데 이어 ‘2연타’를 맞은 셈이다.특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한 가운데 정작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진 점도 신속한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준법 최전선에 있어야 할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사자라는 점도 큰 악재”라고 했다.● 與 “이춘석, 제명 결정으로 당 복귀 어렵게 돼”정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했다. 당사자의 자발적 결정인 탈당과 달리 제명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점에서 당이 해당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고 있어 이 의원의 복당 기회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 대통령 지시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도 해촉됐고 송경희 기획위원이 후임으로 내정됐다.이 의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면서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다. 그는 2019년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시 취업을 제한하거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차모 보좌관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 이 의원이 주식 관리창을 대신 봐준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4급 공무원인 보좌관의 경우 재산 신고도 하는 만큼 차 씨 개인 돈으로 운용되는 주식 계좌라는 점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초기 해명이 석연치 않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의원이 탈당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박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원을 6 대 6 동수로 구성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정 대표는 취임 후 “민주당 위원이 다수여야 한다’며 합의를 파기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리특위 구성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코인에 이은 주식 논란에 당내 ‘포비아’당내에선 이 의원 이외에 “차명 거래를 하는 의원이 더 있는 것 아니냐”, “다음은 누구냐”는 등의 불안감과 공포가 퍼지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이어 2023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당 전체가 겪은 트라우마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종의 ‘주식 포비아’로 번지고 있다는 것. 두 사건은 모두 개별 의원 동의하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당 지도부가 의원 대상 전수조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 관계자는 “이 사태를 계기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일반적인 주식 거래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등기가 남는 부동산과 본인 명의 지갑을 조사하면 되는 코인과는 달리 차명 주식 거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제보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좌진이나 친구 등 명의를 빌려 투자한 경우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법이 강제수사 외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의원과 보좌진 전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지만, 비용과 시간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당 관계자는 “앞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사태 이후 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좌진들 사이에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이 의원처럼 보좌진을 불법 주식 거래에 동원한 경우 ‘갑질’ 사례로 익명 제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 보좌진은 “신임 대표가 취임 초기 당내 여론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 투자 관련 비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의원을 본보기 삼아 제명 등 징계에 나서면 강한 리더십을 부각하고 취임 초반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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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함구령 안통하는 與…김상욱 “대주주 기준 30억 적절”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 입장 표명 자제” 방침을 세웠지만, 우려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의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6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주주 기준에 대해 “30억 원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이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10억 원인데 그 중간인 30억 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의원은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충격과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김 의원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개편안에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0.2%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거래세는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거래세를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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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세 비공개회의 “여론에 흔들려선 안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이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의원 대부분이 ‘투자자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기류가 나타난 셈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재부 개편안인 10억 원으로 할지,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당 대표가 한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정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관련 상임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 이 회의에선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개가 넘는데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당에서 수렴한 의견은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여당의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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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세, 여론에 정부안 흔들어선 안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이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의원 대부분이 ‘투자자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기류가 나타난 셈이다.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재부 개편안인 10억 원으로 할지,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당 대표가 한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정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관련 상임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이 회의에선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여 개가 넘는데 매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단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당에서 수렴한 의견은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여당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여당의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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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한규 “세제개편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세금이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대폭 하락한 데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고 했다.앞서 이달 2일에도 김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큰 악재”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세금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적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의장은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뒤 당 지도부에 A안과 B안을 정해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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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식 양도세 입장 빠른 시간내 정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대해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자본시장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메시지를 통일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여러 현안을 조율할 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일관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 당정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개별 주식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다음 날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4일 오후 4시 현재 12만 명을 넘는 등 반발이 거세면서 여당 내 반대 여론도 힘을 얻었다. 개편안 내용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놓고도 당내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등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가 ‘의견 표명 자제’ 를 당부했지만 이날도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측은 “대표 발언을 인지하기 전”이라며 “이후 공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국적으로 봐야 한다. 개별 주식을 1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과세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여러 증세안을 검토하다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따르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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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스틸법’ 발의…“美관세폭탄 맞은 철강산업 지원”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벌 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해 보조금, 융자, 세금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을 법제화했다. 이밖에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을 하도록 했다.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발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수출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까지 밀려와서 국내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 경기도 침체돼 나라 안팎에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어 의원은 또 “여야 의원 106명이 이번 ‘K-스틸법’ 공동발의에 함께 한 만큼 국회 논의에 힘이 실릴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간 빠르게 협상해서 가능한 빨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한 뒤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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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바꿔… 黨 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 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 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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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與내부서도 논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찬성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진 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시장 상황과 여당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당의 논쟁이 이제 시작됐으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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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與서도 논란…대통령실 “비판 있다고 바로 못바꿔…黨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찬성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진 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시장 상황과 여당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당의 논쟁이 이제 시작됐으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 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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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 재경부 이관… 사실상 해체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사실상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방침을 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국제금융 및 재정 업무는 재경부가 맡는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국제 금융 업무는 기재부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구조”라며 “개편 후에는 국제·국내 금융을 재경부에서 총괄하게 된다”고 했다.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감독 업무에 집중한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 정책 기능을 금융위 내에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정기획위에선 국제·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신설되는 재경부가 세제와 금융을 함께 맡아야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반발이 컸던 금소원 신설도 개편안에 담겼다고 한다. 앞서 금감원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금소원 분리 시 금융 감독 업무와 단절돼 소비자 보호 실효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선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단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 조직 개편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조직법과 함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대통령실에 안을 전달하고 아직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라 보고된 안과 발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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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법안을 처음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30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시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여타 가상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규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대상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법제화한 건 안 의원 안이 처음이다.스테이블코인 발행에 3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법안은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할 경우 사전 인가, 발행 시 사전 신고, 발행인 상품설명서 작성 및 공시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해 안정성을 높였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으로 규정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자료제출요구권,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해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시 기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 등 당국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인플레이션을 자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만큼의 현금이 은행에 묶이게 된다. 대출 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창출력은 제한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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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추진…“주가 떨어져” 당내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대주주 분류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 대량 매도에 나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신중할 것을 주문드린다”며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9일)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증시 부양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상장 회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는) 세수 증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10억 원이 과연 대주주 기준에 적합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당정이 협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현재 거론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8.5%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 인하로 유인 효과가 있을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며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최고세율이 49.5%인 종합소득과 배당소득을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분리과세 세율이 기존 종합소득세율과 차이가 적으면 정책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동아일보에 “세법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 등을 배치하며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다. 윤 전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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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다”며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으로 정상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다. 또 현재 상장된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 한해서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을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완화됐던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상향 등 세수 확보 방안이 포함되면서 정부는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설명한 내년도 세입 증가 규모는 약 7조5000억 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與, 주주 배당 세금완화엔 “증시 활성화” “부자 감세” 이견세법개정안 당정 협의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민주당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서 분리과세할 경우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기업 배당을 장려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최근 당내에 설치한 조세제도특별위원회(조세특위) 등 논의를 통해 세부 조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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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세특위 신설, 세수 파탄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바탕으로 재정 여력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전방위 세수 확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세특위는 9월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드라이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도 추가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논의된 것보다 규모와 범위가 더 큰 세수 확보 방안을 이번 주초 보고했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전방위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쯤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율 인상 외에 추가 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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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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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임명 강행 하루만에, 강선우 사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추가 의혹 제기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보좌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게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강 의원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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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개되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기 전략과제를 통솔하는 역할을 장관급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오다 과거처럼 장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조직이 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 위기 대응, 산업 구조 혁신 등 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전략과제들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큰 만큼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다시 재정경제부에 둘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저출산-기후위기… 신설될 기획예산처에 장기과제 컨트롤타워 맡길듯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案 보고경제부총리 직위 어디 둘지는 논의중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편성해 핵심 국정 과제를 주도하는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22일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처장이 이를 맡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관급 기획예산처장이 유관 부처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하기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정기획실 등을 산하에 두고 재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국정기획위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능을 확대해 중장기 국정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에 기재부 내 미래전략국 등 정책 조직이 담당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계획하고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다만 장관급 기획예산처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중 누가 경제부총리를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재정경제부는 세제로 주요 기능을 나눠 맡는 만큼 어느 쪽이 키를 잡고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안 등에 대해 부처 안팎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내용과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해 다음 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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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李정부 세법개정 방향]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출국 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4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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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곡법 등 농업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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