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사당 1층에 배정받아 사용하던 사무 공간을 회수하겠다는 것.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전 단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대를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으로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39%로 1위에 올랐다.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8%였고 이어 한동훈 전 대표 6%, 안철수 의원 3%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3%였다. 이 전 대표는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가 45%였고, 김 전 장관 22%, 이 의원 9%였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45%, 홍 전 시장 24%, 이 의원 7%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전 대표 45%, 한 전 대표 17%, 이 의원 8%로 나타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사당 1층에 배정받아 사용하던 사무 공간을 회수하겠다는 것.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국회사무처는 김 전 단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대를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으로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39%로 1위에 올랐다.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 8%였고 이어 한동훈 전 대표 6%, 안철수 의원 3%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3%였다. 이 전 대표는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가 45%였고, 김 전 장관 22%, 이 의원 9%였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45%, 홍 전 시장 24%, 이 의원 7%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전 대표 45%, 한 전 대표 17%, 이 의원 8%로 나타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다룬 국방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방위원회 등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개편 등 국방개혁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대선 공약에 담길 것”이라며 “군 문민화를 통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 등 폐해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 역할을 맡은 방첩사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다음 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 현상이 끝난다”고 밝혔다.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 공약도 논의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민주, 계엄때 ‘정치인 체포’ 맡았던 방첩사 해체 수준 개편 검토[막오른 경선 레이스]“계엄사태 재발 차단” 軍개혁 공약“방첩사, 신원조사등 막강 권한 집중… 보안사 시절처럼 여전히 인사전횡”민간출신 국방장관, 軍내부서 저항… 1961년 이후 모두 軍출신이 맡아6·3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핵심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육군 중장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들인 이른바 ‘충암파’ 등 자신의 측근들을 12·3 비상계엄 기획과 실행 과정에 대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의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군 개혁해야”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개편 등을 담은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을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공약을 종합해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후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방개혁 방안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이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20대 대선 때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면서 “일부 군 출신 장관들이 임명된 공직자를 넘어 ‘군 원수’처럼 행동하다 보니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군 내부 저항과 전문성 부족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바 있지만 1961년 이후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다.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부 장관 기용과 함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군조직법에 보장된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율성과 지휘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첩사 개편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첩사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첩과 보안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신원 조사 및 군내 동향 파악 등 기능은 다른 군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와 기무사령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체·재편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첩사 개편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방첩사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보안사 시절처럼 여전히 인사 전횡을 벌이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도 전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개혁 대상 권력기관으로 검찰과 방첩사를 지목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도 공약 검토 검찰개혁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내는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며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전략본부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 독점을 깨고 기소청으로 독립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검찰개혁 방안은 당연히 이 전 대표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대선 경선의 흥행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경선룰 변경을 둘러싼 논란 속 ‘1강 독주 체제’를 사실상 확정한 이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 전략으로 최대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간 치열한 ‘2위 다툼’만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비해 흥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정의당과 진보당 등과 손잡고 ‘범야권 연대’를 결성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李 ‘조용한 경선’ 모드이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등 3명은 15일 하루 동안 진행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지역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투표 결과에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이 전 대표는 10일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자제하고 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9일 당대표직 사퇴 이후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까지는 대외 공개 행보도 갖지 않았다. 경선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본선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경선에선 두 후보를 최대한 포용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조용한 경선’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선 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엔 예비 경선을 포함해 11번, 2022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선 총 17번 가진 TV 토론회를 이번 경선에선 두 차례만 갖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경선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의 ‘포지셔닝’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로선 경선을 통해 당 안팎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일제히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발 관세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를 찾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범야권 선거 연대 본격화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정치 개혁 및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대를 본격화했다. 이들은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석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것을 민주당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대선 경선의 흥행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경선룰 변경을 둘러싼 논란 속 ‘1강 독주 체제’를 사실상 확정한 이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 전략으로 최대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간 치열한 ‘2위 다툼’만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비해 흥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정의당과 진보당 등과 손잡고 ‘범야권 연대’를 결성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李 ‘조용한 경선’ 모드이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등 3명은 15일 하루 동안 진행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지역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 수도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투표 결과에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이 전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공개 메시지나 행보를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두 후보를 최대한 포용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향해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변수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이 열리는 매주 화요일을 비롯해 재판 일정이 잡히는 날은 후보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적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서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강 주자의 이 같은 ‘조용한 경선’ 전략으로 인해 당이 경선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온통 관심이 국민의힘 주자 쪽으로 쏠리진 않을지 솔직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김 지사와 김 전 지사의 ‘포지셔닝’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로선 경선을 통해 당 안팎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일제히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발 관세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를 찾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범야권 선거 연대 본격화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정치개혁 및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대를 본격화했다.이들은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석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것을 민주당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실 출신과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아파트 정문 주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박성훈 강명구 임종득 의원과 친윤계 김석기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현관 입구에서 도열해 기다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악수를 건넸다.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인연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찾아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에 대해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6·3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배후정치, 막후정치를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심(尹心)을 계속 호소하고, 또 후보들이 윤심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재명 선대위원장’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저를 찾지 않은 한 영남권 의원도 “너무 과도한 건 좋지 않다”며 “친윤 후보들이 자꾸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윤심을 받으려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누구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룰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6·3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이른바 ‘내란 세력 척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 현상이 끝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돼야 한다”고도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업들도 초거대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술 투자든 연구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국가 단위의 지원과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누군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 선언에서 강조한 ‘K―이니셔티브’ 비전의 핵심 내용으로 “모방에서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리가 세계 문화·콘텐츠·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의 한 축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경선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선거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친이해찬계로 꼽히며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당내 여러 계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 대표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윤종군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이같이 결론 내린 뒤 12일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룰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이른바 ‘내란 세력 척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 현상이 끝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 재발방치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돼야 한다”고도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률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업들도 초거대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술 투자든 연구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국가 단위의 지원과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누군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논란이 일었다.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 선언에서 강조한 ‘K-이니셔티브’ 비전의 핵심 내용으로 “모방에서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리가 세계 문화·콘텐츠·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한 축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K-이니셔티브는 선거 캠페인 전체를 아우르는 콘셉트”라며 “이를 위한 정책들은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경선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선거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친이해찬계로 꼽히며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당내 여러 계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모임 ‘더미래’(더좋은미래) 대표를 지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윤종군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11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린 뒤 12일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명계 후보들이 요구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대신 친명계가 주장해온 여론조사 방식이 수용되면서 비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실 출신과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아파트 정문 주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박성훈 강명구 임종득 의원과 친윤계 김석기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현관 입구에서 도열해 기다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악수를 건넸다.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인연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찾아뵌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에 대한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6·3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배후정치, 막후정치를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심(尹心)을 계속 호소하고, 또 후보들이 윤심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재명 선대위원장’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저를 찾지 않은 한 영남권 의원도 “너무 과도한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나중에 선거 마치고 편하게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누구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도와주려고 나선다면 후보는 김 전 장관일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는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보류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재판관 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재판관 임명 갈등과 헌재의 기능 마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재판관 임기를 제한적으로 이어가는 방안, 예비 재판관을 두는 방안 등을 통해 헌재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정략적 법안”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재 재판관은 후보자 선출·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정년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헌재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법 시행 당시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조항도 추가 반영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소급적용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무효가 된다. 그 대신 18일로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후임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총 3차례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모두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 다만 황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임명권을 넘겼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9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심의·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명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 등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측 반발에도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만약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1일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총 3차례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모두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 다만 황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임명권을 넘겼다.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9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심의·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명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 등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 권한대행이 국회 측 반발에도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만약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1일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4월 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오혁 : 우선 저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번 탄핵 헌재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법치라는 것은 법의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법 위에 헌법 최고법이 헌법이니까 헌법 위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 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긴 날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 국회 측이 제기한 5 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요. 혹시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좀 주목하신 내용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신지호 :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계엄령에 대해서 계몽령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이었나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계몽령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계몽령이다. 대국민 호소용 뭐였다’ 라는 것 자충수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을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 그러니까 야당의 줄 탄핵이라든가 입법 폭거라든가 예산 날치기라든가 뭐 다 문제가 있고, 야당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대통령으로서. 그러나 그 수단으로서 대응 수단으로서 비상 계엄을 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라고 한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고 그거는 국민들의 신임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부여했던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나오죠. 위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헌법 보면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77조로 푸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패착이다. 이렇게 보는데 비상계엄 조항이 77조입니다. 그런데 72조는 뭐냐 하면요 국민투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7년 우리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처음 생겨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1노 3김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런데 그 당시 민정당 후보, 나중에 당선되죠. 노태우 후보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임기 중반에 재신임을 묻는 중간 평가 그걸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의 그걸 얻지 못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나중에 그게 유야무야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의 폭거를 멈추게 하려면 재신임 국민투표로 승부를 봤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정말 저 암만 노력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저는 임기 남았지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반의 신임을 해 주면 이제 이재명 야당도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승부를 걸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아주 멋진 승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왜 군사로 풀려고 그래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8대 0의 만장일치 인용 결과가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보시나요?▶ 신지호 : 오늘 뭐 아침 동아일보 사설도 잘 읽고 그랬는데요. 아 정말 이제 승복과 사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 헌재 결과 깨끗이 승복하고 또 국민들께 그런 단순한 심려를 떠나서 굉장히 계엄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승복과 사과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미뤄두시고.▷ 권오혁 :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 글쎄요 그것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인용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플랜 A는 직무 복귀이고 플랜B는 파면이면 플랜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권오혁 :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 힘에서도 좀 인용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있었나요?▶ 신지호 :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기각 각하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했을 뿐이죠.▷ 권오혁 : 어쨌든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예전 인터뷰에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어쨌든 상왕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선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른바 윤 전 대통령께서 상왕 정치 또 사저 정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그걸 시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설령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탄핵에 대한 여론 지형이 그때 8대 2였지만 2017년에는 이번에는 6대 4 정도 됐고 반탄 운동의 기운이 2017년 때보다 훨씬 강했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또 그런 반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인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복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 거의 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는 다시 한 번 놀랐어요. 제가 아직도 보는 눈이 좀 모자라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는 걸 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리얼미터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요 승복하겠다가 이제 4분의 3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승복하겠다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어떤 성숙도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상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오혁 : 네네▶ 신지호 :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그 설령 그런 상왕 정치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권오혁 : 어쨌든 부총장님이 방금 언급해 주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어진 부분이고 매주 발표가 되고 있어서 혹시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내용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탄핵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총도 어제 열렸었는데 정점식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공론화하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 물론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저건 한번으로 족합니다. 저런 반응은.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 11시 22분에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 4월 4일 11시 22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다.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 전에는요. 이 정치 구도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OX 였어요. 그게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윤석열에 대한 평가 OX였어요. 그런데 파면 선고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관저에 조금 남아 있다든가 상왕 정치 가능성이 좀 있다든가 그런 정도죠.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권오혁 : 영향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다.▶ 신지호 : 그렇죠. 그러면 그 애프터는 뭐냐 윤석열에 대한 OX가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끝났지만 크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1라운드는 끝났지만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저는 오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권오혁 :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신지호 : 그거 쭉 읽어보면요. 네 야당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를. 그게 전원일치 결정문 아닙니까? ▷ 권오혁 : 그렇습니다. ▶ 신지호 :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 그런 분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문형배 대행이 직접 읽었잖아요. 의회 다수 의석이 갖고 있다 해서 소수 의견 무시하고 또 정부와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에 전혀 비협조적이고 일방 통행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권도 그거 오남용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상 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거에요.▷ 권오혁 : 아 맞습니다. 예.▶ 신지호 :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그 법률가들은 그렇게 썼지만 정치학도인 제가 그걸 표현하자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것을 결정문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은 남아서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 정치 파탄에 그 두 주역 아닙니까? 물론 과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원인 제공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잘못 읽으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잘못 읽고 있어요 지금.▷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제로 여권에서는 탄핵 직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공세 강화되고 있고 많은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실인데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여권의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원 팀을 만들어야지 좀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현재로서는 어떤 장애물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정점식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유행가 가사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탄핵 선고 나오던 날 수용한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승복과 사과 선언을 했어요. 당사자인 대통령은 아직 윤 대통령은 안 하고 계시지만 여당 지도부는 했는데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딱 어떤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그게 된 거예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대국민 사과. 그런데 탄핵 찬성이 옳았다, 반대가 옳았다 이 찬탄 반탄.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해요. 지금 그거 하잖아요. 네가 울었느니 내가 울었느니 그거 하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이에요. 적전 분열이거든요. 적전 분열 아닙니까.▷ 권오혁 : 방금 이 두 권성동 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어쨌든 전체 지도부에 대해서 박수로 재신임을 추인을 했습니다. 지도부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 저는 두 분이 워낙 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또 안정감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또 문제 의식도 이게 아까 1라운드가 끝났지 2라운드는 시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낮은 자세로 거듭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세력이 이 헌재 결정을 오독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요. 그 다음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굉장히 소중한 제안 아닙니까? 이런 식의 파국적 불행이 되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만 바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수 교체만 갖고 안 되고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 화두를 던진 건데 지금 내란 진압이 중요하지 무슨 개헌이 뭔 소리냐 개헌 그 개나 줘라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내란의 불씨가 아직도 활활 타고 있고. 그거 가서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딱 앞에 보이잖아요.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니까 이제 호헌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개헌안 마련을 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나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헌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신지호 :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번 불행한 계엄 탄핵 사태가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권에 남긴 숙제이고 책무라고 봐요. 그걸 외면하면 그거 권력 욕에 활활 불타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문제 의식이 결핍돼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세력은 좀 호헌 기득권화 돼 가고 있다.▷ 권오혁 : 어쨌든 이런 개헌으로 만약에 이슈를 좀 끌고 갔을 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어쨌든 탄핵으로 좀 당내에서 갈렸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봉합이 되거나 이럴 여지도 좀 있을까요?▶ 신지호 : 저는 그걸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치유라고 하는 과제가 남았고 저희 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저는 비상 계엄 때리고 그거 옹호하는 게 그건 저는 가짜 보수라고 봐요. 진짜 보수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를 몰랐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보수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거 갖고 허구한 날 싸워봤자 결론도 잘 안 나고요. 서로 의만 상하고 분열만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그 길에 함께 가자 그 길로 함께 가자. 과거는 묻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민주당은 개헌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촉박한 건 알겠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딱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도 미국식 4년 중임제 개헌론자였는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 딱 되고 나니까 딱 얼굴을 바꿔서요. 아니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에 무슨 죄가 있냐 왜 헌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느냐 개헌. 사람이 문제다.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헌법 잘 운영하면 되지 헌법에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뭐 개헌하자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아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이슈는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상황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지지자들이 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 그게 이제 정치인 박근혜와 정치인 윤석열의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박근혜 정치 얘기할 때 키워드로서 꼭 등장하는 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향수로부터 그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커터칼 테러도 받고 뭐 대전은요 뭐 하면서 이런 다년 간에 걸쳐서 축적된 게 있고. 거기다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강고한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대략 25% 안팎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게 계엄 전보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아스팔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을 보면 세 개의 층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계엄이 계몽령이고 정당한 거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다. 사기 탄핵을 한 거다. 이게 거의 윤 대통령 생각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9%고요. 두 번째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 세 번째는 그래 계엄이 잘못됐으니 탄핵도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겨주면 절대 안 돼. 이 세 가지 층위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주축 세력이 지금 남아 있는 세력이 누구죠? 전광훈 세력 말고는 없어요. 전광훈 세력은 국민의힘 세력이 아니고 윤석열 세력이 아니고 그냥 자통당 전광훈 본인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여기는 빠른 속도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모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와 상황이 많이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권오혁 : 어쨌든 그럼 당 내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된 것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태세 전환이 빠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지호 : 그분들도 빨리 되더라고요.▷ 권오혁 :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신지호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자기 본인들 친윤 의원들 본인들의 정치적 앞길을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찐윤 맹윤 이런 타이틀이 붙은 게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게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뭐 깊이 생각 안 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에 들어가는 거죠.▷ 권오혁 :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분 넘게 실제로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벌써 출마를 시사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대선 출마는 좀 어떤 입장에서 좀 보고 계시나요?▶ 신지호 : 그분들이 제일 또 마음이 급한 것 같죠 급한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이 예측하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히려 탄핵 찬성파들이 더 먼저 움직이려고 할 거고 홍준표 김문수 등의 반탄파가 좀 느긋하게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바뀌었죠.▷ 권오혁 : 그렇죠.▶ 신지호 : 바뀐 게 아까 우리 지금 분석한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보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반탄의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 권오혁 : 좀 이어 가려는.▶ 신지호 : 이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권오혁 : 김문수 장관은 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재가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좀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봐야겠나요?▶ 신지호 : 그렇죠. 이게 지지층을 겨냥한 건데. 저는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아닌 판결을 내렸다는데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부터 뭐 인민민주주의 별별 민주주의가 다 있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행위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인데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잘 아시지만. 히틀러도요 처음에 바이마르 헌법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뽑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권오혁 : 토요일에는 나경원 의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왜 나경원 의원을 좀 이렇게 만났을까요?▶ 신지호 :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고 근데 먼저 좀 부르셨다고 하네요.▷ 권오혁 : 윤심이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도 가능할까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선거 전과 후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윤심 먹기 경쟁이 사라지고 과연 윤심이 나에게 있다 라는 게 나한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면 당한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 사후 약방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뭐 그런 것처럼 들려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윤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폭거 또 윤 대통령 표현으로는 패악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작년 4월 총선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2000명 의대 정원에는 집착을 했답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황상무 이종섭 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그렇게 경직된 저기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려는 시도를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안 해놓고 그 결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석수의 불균형 속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 못 참으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신임 국민투표라도 하는 이런 승부수를 던졌어야 하는데.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오늘도 여러 질문 중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그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자 하는데 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봐요. 출당을 시키려면 그 때 비상 계엄 직후에 했었어야 합니다.▷ 권오혁 :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 보니…▶ 신지호 : 그 때 판단을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 밤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투톱이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런데 18명만 가서 개험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한 것 아닙니까? 108명 중에 18명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명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로 윤 대통령에게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 당이 이렇게까지 핀치에 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게 뭐 지나간 거 한탄해봤자 그렇지만 하나의 교훈으로 좀 되새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사실 당내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좀 절연을 해야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강제 출당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자진 탈당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저는 제가 쭉 지켜봤던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자진 탈당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적을 유지하고 안 유지하고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봐요. 아예 정리하려면 그때 딱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때를 놓친 거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OX 구도에서 이재명 OX 구도로 갔는데 지금 이재명 그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란 잔불 꺼야 하는데 무슨 개헌 논의냐.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주 내에 나갈 때인데 뭐 안 나가고 왜 퇴거 안 하고 대통령 놀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OX로 구도가 바뀐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무대 저 구석자리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내란 잔불이라든가 그 관저에 계속 머문다든가 무슨 지지자한테 메시지 보낸 게 뭐라든가. 제2의 또 내란 획책이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 시켜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제일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석열이 남아 있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란 잔불 끄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에요.▷ 권오혁 : 계속 그 언급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방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지호 : 본인이 평상시 자신의 소신 또 2022년 대선 때의 공약 정치 혁신 공약에 대해서 4년 중임제 뭐 어쩌고 저쩌고 권력개혁, 그게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데요. 인간이라는 게 딱 앞에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이 선언이 바로 나는 호헌 기득권 세력이다 그 선언이에요.▷ 권오혁 : 어쨌든 개헌 논의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지호 :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오히려 굉장히 괴로울 걸요. 앞으로. 이런 식의 호헌 기득권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내란 잔불 끄자 라는 것과 개헌이 시급히 하자는 것,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어떻게, 8대 2 정도 나올 걸요. 내란 잔불 끄자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권오혁 : 그러면 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부총장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신지호 :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출마 선언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신지호 : 출마 선언은요. 이제 저희 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 같은 걸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를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출마 선언도 하고 후보 등록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이미 여의도의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하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에 들어가신 건가요?▶ 신지호 : 아 그거는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사무실 구하려면 잘 못 구해요.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그러니까 좀 가계약식으로라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대하빌딩 9층에 그렇게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권오혁 : 저도 대선 취재를 했었었는데 보면 대하빌딩이 상당히 여러 후보들의 이제 대선 사무실로 쓰였던 곳인데 혹시 딱 그곳을 좀 쓰시는 이유나 이런 것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신지호 : 아 그게요. 작년 7월 전당대회 당시에 저희가 대산빌딩이라는 곳에 한동훈 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산빌딩하고 대하빌딩하고 그 건물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건물주분들이 저희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저희 전당대회는 캠프 끝나면 한 달 짜리였거든요. 그 끝나고 이제 다 퇴실을 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대선 도전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 건물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오혁 : 그럼 부총장님께서도 캠프에서 좀 역할을…▶ 신지호 : 뭐 해야 되겠죠.▷ 권오혁 :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신지호 :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저희 이재명 대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답이 좀 정해져 있을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강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지호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이죠. 그리고요. 자꾸만 뭐 내란 잔불 끄자 계엄이 웬말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솔직히 12월 3일 계엄의 밤에 누가 더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유튜브 나와서 이실직고 했잖아요. 국회 담치기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딱 보고 이제 의결 정족수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151명 아닙니까? 148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거 딱 보고 들어가자 해서 표결하기 2분 전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분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숲재명이라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당신 거기 가지 마라. 휴대폰 끄고 잠적해라.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숲 경유해서 가지 않았어요. 바로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 한동훈과,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의결 정족수 다 찬 것 같고, 막판에 싹 들어가서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비상 계엄의 날, 누가 얼마나 정말 진짜배기 행동을 했는가. 이거 게임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네 게임이 안 됩니다.▷ 권오혁 :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이 드는 후보는 좀 어떤 후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지호 : 그건 얘기 제가 평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다들 훌륭한 분들이니까 선의의 경쟁을 잘 해야 되겠죠.▷ 권오혁 : 아무래도 좀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빠르게 출마 선언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일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게 될까요?▶ 신지호 : 그거는요 계엄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씨감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씨감자. 그 때 한동훈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정말 민주당 주장처럼 계엄 옹호 내란 동조당으로 낙인 찍혀서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뭐 그게 최대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부터도 유일하게 자유로운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 AI 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관련해서 저는 제가 김문수 장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분이고 지금 거론되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제일 콘텐츠 상으로도 제일 잘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김문수 캠프에서도.▶ 신지호 : 그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저희 좌익 운동권 시절부터 알아갖고요, 오랜 기간 같이. 예.▷ 권오혁 : 만약에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된다면.▶ 신지호 :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벌써 1월 말부터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때만 해도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빅4 구도가 될 거다.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그런데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하고 한동훈 대표가 AI 혁명에 대해서 한 번 그냥 끝장 토론을 한번 해 본다. 김문수 장관이 노동 전문가면 AI 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벤트들을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 한 번 두 분 딱 모셔다가 한 번.▷ 권오혁 : 추진해보겠습니다.▶ 신지호 : 재미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 어쨌든 이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당심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아무래도 찬성했던 후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심이나 이런 지지층 지지를 얻는 부분 어떤 방안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저희 당원들과 지지층을 보면요. 제가 정말 그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이분들이요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되게 냉정해지고 이른바 전략적 판단을 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어찌 보면 박근혜 정권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도륙을 낸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후보로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엄청난 전략적 선택입니까. 지금요 그 대구경북 부울경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보면요. 두 지역 모두 44%가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의견 유보입니다. 의견 유보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43%가 차기 주자 관련 의견 유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요동치기 시작하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 이재명을 꺾을 후보가 누구냐 그 기준으로 빠르게 의사를 형성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오늘 좀 방송 보시면 이제 신지호 님과 함께 든든합니다. 이런 댓글들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 권오혁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1편: 2편: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할 것”이라며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친명 “의장놀이 중단하라”[尹파면 이후]“대선날 개헌 국민투표하자” 제안민주 “내란규명 집중을” 반발… 국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 동참”대선전 개헌특위 합의 쉽지 않아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론’에 본격 불을 붙였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책임총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동의했다”며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을 향한 개헌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60일 내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향후 국회 차원 개헌특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공감대 넓어”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하자고 했다.그는 국민투표법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일정 단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8일 전인 5월 1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투표안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조정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 ‘반대’, 국민의힘은 ‘동참’우 의장의 제안으로 조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실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60일 내에 전격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헌의 주요 내용인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했다. 정 회장도 통화에서 “(파면 전인) 3일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책임총리제 등에 대한 개헌을 대선 전에 먼저하고 나머지 개헌은 대선 후에 하자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정 회장과의 통화에서는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경파는 우 의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우 의장을 향해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고 더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면서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이 겨우 숱한 고비 넘겨줬더니,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에 우리 당 인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의회 권력 분산에 개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허울뿐인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면서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에게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고, 차차기부터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우 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조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