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9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41%
정치일반33%
남북한 관계7%
국방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정당3%
기타3%

  • 신범철 “트럼프가 방위비 말하면 ‘이해한다’ 하고 넘겨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중국, 소고기, 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위원은 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다.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미국 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곳”이라며 반면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외교적 지혜”라고 말했다.동맹 현대화 이슈에 대해선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비용 분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의제로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를 이야기한다면 ‘동의한다(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understand)’고 하고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이어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 상황에 대한 평가나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의전에 상당한 예우를 보였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평했다.8월 25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권오혁: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한미일. 연쇄적으로 외교 무대를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순방의 외교적 의미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양자 외교의 양자 정상외교의 첫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무대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가 어려워요. 다자 외교는 보통 어떤 가치라든가 큰 일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죠. 그런데 양자 외교는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 국익에 큰 기여를 하시길 기대합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불안하다는 식의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평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에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지금쯤 뭐 다 정리가 돼서 매끄럽게 무언가 나온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정부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오혁: 사실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이제 정상회담에 가는 경우들이 늘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국까지 해서 같이 이제 외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만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고기나 쌀 문제 그런 것도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측에서는 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요할 수 있거든요. 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측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위원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매특허 같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범철: 뭐 지난주 보니까 미국 싱크탱크에서 일부 조언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반박하지 마라 뭐 그런데 상당히 그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느낌이 나서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실무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야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노력했거든요.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균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통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붙어서 이렇게 대척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일단 좋은 분위기로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 정상회담 자체는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네 정상회담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파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미국에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봤을 때 가장 조금 이견이 좀 크다 좀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기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막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워낙 의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차례차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증액 문제나 말씀하신 쌀이나 소고기의 시장 개방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아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신범철: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원래 외교에서 합의를 할 때요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또 모호하게 남겨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 측이 “야 소고기 30개월 이상 받지 않고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협상 다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왜 관세 협상을 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미 외교장관 간에 먼저 사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했었고 반면 미국 국무부의 경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표현 하나가 이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좀 양쪽의 차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그 차이가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나오는 이견이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방위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는 동맹국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핵심 동맹국이고 필리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네 나라만큼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협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투여할 겨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중심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싶다는 게 기존의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온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양 정상 간의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부에서 국장을 해 봐서 이런 합의문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의 텍스트를 주면서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빼면, 이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서 너무 줄으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 지혜라고 봅니다.▷ 권오혁: 확실히 미국 측은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마음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신범철: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한 서너 개 표현은 지난 정부 때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중국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전 정부까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은 그런 표현까지도 싫어하긴 하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사실 그간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 왔었거든요.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이 정도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감미된 한국의 역할 증대 표현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정도를 미국이 만족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권오혁: 사실 한미 동맹의 역할 확장을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동맹 현대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비라든가 방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좀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비용 분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억 달러면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도 안 해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때는 ‘understand’를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라는 표현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agree’가 아니에요. 아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 당국에 맡기자. 이런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에서 2035년 10년 후에까지 5%를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안 해도 2035년에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0.32%를 하기 때문에 0.12%를 1년에 올리면 돼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0.36% 올리면 되고 그러면 2.86%인가요?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우리의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방비 투자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국방비 1.5%는요. 사실은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한반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증원될 때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영종도 공항으로도 증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종도 공항 건설비도 간접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지금 대구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저는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표현 ‘understand’. ‘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하고서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위원님께서 약간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담 문제 외에도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감축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논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어떤 요구를 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주인가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커요.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로의 무력 공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는 정말 조약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만 한반도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연합 작전도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뭐 우리가 지역 분쟁 때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하면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미군에 1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군인데 아마 바꿀 거예요. 뭐냐 하면 미 육군의 그 계획을 보면은요. 주요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MDTF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하면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이제는 지상군 해서 야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거를 다 통합하는 부대를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에 한 대대. 그러니까 그것은 멀티 도메인 이펙트 베탈리온(Multi-Domain Effects Battalion)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효과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 할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의 지상군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죠.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미군은 그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뭐가 있냐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이미 유사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연합 임무 목록, CMETL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에 미국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부대의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이 3개가 맞물려서 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도 합의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약간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 다음에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이 한미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은 미중 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중국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 북핵 관련 대응 문제도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쨌든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나요?▶ 신범철: 어 저는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정상 간의 발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겠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생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보다 방점을 둘 텐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대외 관계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2018년에는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에까지 이르렀고, 러시아로부터 여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약간 물음표라고 여전히 놔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은 양 정상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뭐 발표를 보면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합의해 주는 게 아니고 논의를 개시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앞서 이제 소고기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이것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면 더 주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번에 좀 눈에 띈 부분들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신범철: 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강요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북한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3일에 북한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타격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한 건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도 이제 연습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합동 훈련에 맞대응 성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요 대응 훈련이나 대응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골랐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경일 날 미사일 실험한다든가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그걸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 자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네.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관점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 문제는 이제 역사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협력을 해 나간다. 하는 기조를 밝히심으로 해서 일본으로서는 협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핵심 사안 그리고 공동 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의전 문제가 있는데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의전. 일본 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성공적인 거죠.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 합의 사안이 적었다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핵심 안건이 있는데 핵심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자신들의 논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또 이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사실 다르게 해서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사안은요. 약간 포괄적인 논의만 한 거로 나타나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수산물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체되면서 그 정체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역사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 방문의 순서에도 많은 이제 해석과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에 약간 그런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는 조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본 먼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더 높게 평가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볼 때 동북아에서는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삼각 협력으로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전문가 정부 인사들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줬을 것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이런 거 참 기획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권오혁: 예 끝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 국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성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늘 올라가요. 그 성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 순방이 올곧이 대통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율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국내 지지율보다도 순방의 평가는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에 플러스가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외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양 정상이 좋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이 3년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인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순방 출발날…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도발

    북한이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방문과 한미 연합훈련을 고려한 도발로 풀이된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개량된 두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통신은 “사격을 통해 신형 반(反)항공 미사일 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 목표들에 대한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 분야에서 관철해야 할 ‘중요 과업’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 공중연합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대공 미사일은 공격도 가능하지만 기본 특성상 ‘방어무기’란 점에서 한미의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총참모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고정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19일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한국군 호전광들이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24일 “19일 북한군 30여 명이 MDL을 월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북한군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군은 경고 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이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시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언론발표서 ‘中 겨냥’ 발언… 李는 언급 안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채택한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핵·미사일 대응과 중국 견제 등을 두고 두 정상은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저는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빠졌다. 한미일 정상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공동선언에서도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는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밝혔지만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 관련 표현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표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한 반면에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시바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각각 언급한 것. 통상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한 비핵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일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께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 언론발표문에는“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표현이 담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李 대통령 순방 출발일에 미사일 시험 사격

    북한이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발일과 이달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고려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개량된 두 종류의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통신은 “사격을 통해 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에 대한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 분야에서 관철해야 할 ‘중요 과업’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 공중연합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대공 미사일은 공격도 가능하지만 기본 특성상 ‘방어무기’란 점에서 한미의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밝혔다. 같은날 북한 총참모부는 부총참모장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고정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19일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한국군 호전광들이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19일 오후 3시경 북한군 일부가 중부전선 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폐기’ 2단계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분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에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통령의 ‘북핵 동결’ 언급… “北美 핵군축 협상 빌미 줄수도”[내일 한일 정상회담]“적극적 대화로 핵폐기 여건 조성”…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조치 제시트럼프 ‘북핵용인’ 동조로 비칠 우려北, 비핵화 전제 협상 전면 거부… 일각 “李제안 응답 가능성 높지 않아”“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에서 축소 단계를 추가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 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삼으면서 사실상 군축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비핵화 정책이 핵 동결과 군축 중심으로 바뀌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몰딜’로 단계적 보상정부가 3단계 북핵 해법을 내놓은 데는 북핵 고도화로 ‘빅딜(big deal)’ 방식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방식 대신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핵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핵 동결(freez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일부 핵물질 국외 이전 등 축소(reduction),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해체·이전 및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의미하는 폐기(dismantlement) 등 단계마다 북한에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단계 해법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거부한 포괄적인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단계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중심으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북한 핵 동결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용인-군축 협상’ 동조로 해석될 수도다만 핵 동결과 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의 중심이 동결에 맞춰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북-미가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국이 이 같은 ‘북핵 용인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3단계 해법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약화만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21일 가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정 “이재명 역사흐름 바꿀 위인 아냐” 대통령실 “유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9일 평양에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 왔다”며 “리재명(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남북관계 개선 조치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에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에 감싼다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했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특등충견’ 등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평화 시늉과 관계 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궁극적으로 조한(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의 ‘숫자-기습-채찍’ 대비를… 즉흥 요구엔 충돌 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가를 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뚜렷해진 강대국 경쟁 구도와 통상 전쟁으로 인해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키워드로 숫자와 기습, 채찍 등을 꼽았다. 대미 투자액과 국방비 증액 등 눈에 띄는 숫자를 요구하는 거래 지향적 특성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TV쇼’처럼 생중계되는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서 기습 요구로 상대 정상을 압박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회담을 파행시키는 점도 2기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숫자, 기습, 채찍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을 관철시켰다.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2기 들어 뚜렷해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앞부분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듯 모두발언을 한 뒤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트럼프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상대 정상을 압박하거나 친트럼프 매체 기자 등이 음모론적인 질문을 내놔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의혹’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집권 2기 정상회담에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자신에게 맞서는 국가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기를 든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충돌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 필요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숫자로 성과를 안겨주되 즉흥적인 돌발 요구엔 충돌을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1기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1기 때와는 달리 전략 환경이 변했고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망라된 ‘동맹 현대화’가 대두돼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어떤 상황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1기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회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트럼프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복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따로 실무자 간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도 두 정상 간에 여러 번의 회담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 중 6번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장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전 차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기자회견식 회담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내밀며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면전에서 트럼프를 추켜세우더라도 문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상 과정에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실익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되 전략산업 협력으로 장기적인 이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숫자를 예로 들며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부담 확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확장억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사도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처럼 미국의 기대는 일부 수용하되,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안보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차관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숫자를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 기타 대미 투자는 모호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기업 지분 달라는 美… 돌발요구 대비 나선 韓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정 “리재명,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니다” 첫 실명 언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9일 평양에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 왔다”며 “리재명(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남북관계 개선 조치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에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에 감싼다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했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쉴드)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 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 작전 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특등충견’ 등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평화시늉과 관계 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 있는데는 궁극적으로 조한(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檢개혁 시간 필요” 강훈식 “섬세하게”… 정청래 ‘추석전 완료’ 속도전에 브레이크 걸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국정 투톱’이 민주당 주도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며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신중해야, 숙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26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 실장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金총리 “검찰개혁, 졸속 느낌 들지않게 충분한 조율 거쳐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8일)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총리도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여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어떠한 쟁점이든 소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부연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 그러면서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검찰개혁)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이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면서 “수사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한 예정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 중요한 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국제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들이 있지 않느냐”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통해 더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걸로 알고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한미 UFS 시작날 “기존 남북합의중 가능한 것 이행 준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이날 북한을 향해 또다시 선제적 유화 조치에 나선 것. 이를 두고 미국, 러시아 간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작은 실천 쌓이면 상호 신뢰 회복”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신 해소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작된 한미 을지연습을 두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됐다가 2023년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를 토대로 당장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설립 추진,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경제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북 조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갈지 외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8·15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며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독트린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8·15 독트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독트린에 대해 “북한 붕괴론이자 흡수통일론”이라며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하고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동영 “北 확성기 철거 발표 신중했어야” 사과는 안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북한 측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발표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 확성기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의에 “정책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확성기가 중단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본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사과 요구에 대해선 “확성기 철거 조짐이 있다, 앞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확성기는 사실 박물관 가 있어야 할 유물”이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9일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를 통해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도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실패한 유화책’이라고 비판하자 “유화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갈 협박에 굴복해서 순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인력 등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에 평양에 다녀온 어떤 제3국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통일전선부 간판이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상황이 바뀌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외신) 보도는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과장이 있다”며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나”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경태 “단일화 절차-방식, 안철수에 일임…진심 받아들였으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같은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거듭 촉구하며 “(단일화를 한다면) 절차와 방식을 모두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걸맞은 그 역할과 위상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는 1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직접적인 소통이나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TV 토론에 나가서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안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다. 제가 두 차례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없으신데 지금이라도 응답을 해 주신다면 항상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많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단일화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큰 틀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서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다. 꼭 저의 진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 본인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몇 주째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거 대단한 거다. 직전 대통령 후보를 앞장선다는 것은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반듯한 건강한 보수가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도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다. 그건 그만큼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면 중도 확장성이 1위인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안 후보님과의 단일화 문제는 모든 절차, 방식은 안 후보님께 일임한다. 이 말씀을 이 방송을 빌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자신의 선거 막바지 전략에 대해 조 후보는 “저는 선명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통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예를 들어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전한길 같은 분하고 ‘윤 어게인’을 또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심을 다해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자신이 대표가 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한 전 대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어려웠다. 바로 내란당이 돼 국민들로부터 간판이 끌어내려졌을 거라고 본다”며 “내란당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당에서는 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그 역할과 거기에 걸맞은 위상은 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했다.16일 윤희숙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윤 위원장의 그 혁신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혹독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서 윤 위원장님의 혁신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윤 위원장에게) 혁신 단일화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 윤 위원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었다. 제가 그렇게 뜻을 함께해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셨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윤 어게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마치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러면 우리 당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3월경에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시킨 의혹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특검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당이 빨리 이걸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조 후보는 또 “500만 명의 명단을 내라는 건 잘못됐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경에 무단으로 대구로 입당 된 이거는 딱 특정 시기를 구체화시킨 거다. 특정 종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윗선에 의해서 지시돼서 명령에서 오는 것은, 종교가 들어와서 특정 정파의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헌법 20조 2항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에 대해서는 “한 분은 뇌물 수수로, 뇌물죄로 지금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있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구속이 된 그것도 성격이 다른 형태로 이거는 정말 두 부부가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사면 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돼 들어 가야 될 대학을 못 들어갔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서 조국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분이다. 저 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회악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공정을 해치는, 그 중 하나가 취업 비리, 또 하나가 입시 비리다.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야 될 인간 말종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벌써 정치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어쩌면 이재명 정권 동안 5년 내내 가져 가야 될 멍에고 주홍 글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8월 18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당 대표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정치를 부탁해는 첫 출연이신데. 예고 글을 남겼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네. 그 정치를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아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 일정이 남은 일정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경태: 아무래도 일정이 이제 주로 국회에서 방송 출연이 있고요. 또 오후에는 또 따끈따끈한 기자회견 2시 20분에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TV 출연 토론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출연을 하셨고 이제 내일도 마지막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조경태: 저는 그 선명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전한길 같은 분하고 또 윤어게인을 또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어쨌든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국민의 힘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성심을 다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22일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 4일 앞으로 다가와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과반 이상 득표를 해야만 이제 바로 선출이 될 수 있고 아닐 경우에 이제 1, 2위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후보님이 보셨을 때는 좀 바로 어떻게 보면 결선투표로 갈지 아니면 한 번에 결론이 날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조경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국민 여론에서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조금 전에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어 몇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조경태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 합리적 온건 보수 분들이 이 당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저는 그런 집단 지성이 저는 작동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결선투표 없이 과반 이상 획득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결선투표를 해서라도 현명한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조경태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혁: 결선투표로 이제 후보님이 가신다면 상대 후보로 유력한 후보는 어떤 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조경태: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김문수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는 현실적인 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제가 1위고 김문수 후보가 2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1, 2위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들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사 결과에서 후보님께서 이제 2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1%로 접전을 벌이고 계시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6%로 선두를 달리고 장동혁 후보가 21% 그리고 후보님과 안 후보님이 각각 9%로 득표를 하신 상황인데 민주당의 지지층의 역선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 이런 분석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경태: 제가 보니까 표본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는 저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좀 약간의 한계를 드러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이다 이게 중요하죠. 2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당원이 한 책임당원이 한 75만 명이 넘거든요. 너무 표본이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 표본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000명이라는 표본에서 1위 하는 후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1등 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가 나온다면 그 또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권오혁: 다만 그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비율이 80% 그리고 여론조사가 20%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구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이런 구조 자체는 조금 불리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나요?▶ 조경태: 사실은 이제 그 룰을 설계부터가 그 친윤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계를 잘못했죠. 왜냐하면 민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민심 반영이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80%의 당원 중에도 합리적 보수가 저는 과반 이상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조경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불법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저는 믿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후보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조 후보님과 안 후보님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님도 16일 SNS를 통해 이제 안 후보님께 단일화 요청도 하셨다가 그 글은 삭제하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부담을 주기 싫은 입장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SNS 말고 혹시 안 후보님과 직접적인 소통이나 접촉을 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조경태: 당연하죠. 우리 TV 토론에 나가서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안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두 차례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저는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없으신데 지금이라도 응답을 해 주신다면 항상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가 4일이지만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들로 이제 결과가 합산이 될 텐데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은 날짜 동안 단일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하실 좀 조치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조경태: 손벽도 탁 쳤을 때 한쪽에서 반응해야지 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두 차례 이상 말씀을 드려도 상대 쪽에서 나는 안 할래라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게 이 단일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상식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는 단일화를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좀 큰 틀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서로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꼭 저의 어떤 진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애초에 그냥 안 후보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협의 자체나 이런?▶ 조경태: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도 보면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정중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권오혁: 단일화 협의 협상의 전제로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단일화를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조 후보님께서도 후보님 쪽으로 좀 의견을 모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텐데. 보셨을 때 안 후보님에 비해서 현재 전당대회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장점, 본인 그러니까 조 후보님이 가진 장점은 또 뭐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조경태: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몇 주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직전에 대통령 후보를 앞장선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혁신하고 개혁해서 반듯한 건강한 보수가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란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조경태를 꼽고 있고요. 특히 재미나는 것은 중도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중도층에서, 그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거지요. 일부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똘똘 뭉치면 안 되나 우리끼리 뭉쳤을 때 중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면 시간이 계속 흘러갈 텐데. 저는 중도 확장성 보면서도 단연 1위인 조경태가 저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님과의 단일화 문제는 모든 어떤 절차 그리고 방식은 안 후보님께 일임한다. 이 말씀을 또 이 방송을 빌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이 부분은 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반탄파 후보 두 분에 대한 경쟁도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혹시 이 두 분도 뭐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단일화 가능성이나 좀 힘을 합칠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나요?▶ 조경태: 두 분은 어제 방송을 보니까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단일화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의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역사적 정의감이 없는 사람의 단일화는 별로 이렇게 흥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 정의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했고 또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14일에 이제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중에 김문수 후보가 농성 중인 당사에서 이제 김 후보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뭐 물론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유튜브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러한 전 씨의 지지 선언 등등을 해서 전당대회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경태: 저는 아마 이 동아일보에는 또 많은 보수 분들이 보잖아요. 우리 윤 어게인을 말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전한길 씨에서 환호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12월 4일날 전한길 씨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2·3 비상계엄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식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이 강연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했다 정말 끔찍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왜 그리 돌변했는지. 급작스럽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전한길 씨도 비상계엄은 끔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졌으면 이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여러분께서 정치 집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고령 1호에 보면은 정치 집회를 금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문명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뭐 쇄신파 전체만을 통틀어서 좀 지지 의사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밝혔는데 후보님 이름을 이제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조경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저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 후보가 그 정도로 정제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아마 잘 행간을 잘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권오혁: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상 후보님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좀 보고 계신가요?▶ 조경태: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한 후보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희생과 뭐 그 헌신 뭐 이런 부분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금 또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자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님의 그 말씀에 동의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어쨌든 이 전당대회 그런 상황에서 후보님도 한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시거나 이런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조경태: 음. 저는 충분히 절제된 정제된 표현으로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마,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후보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나중에 역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조경태: 역할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께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제일 먼저 발언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으로 또 바로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 대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끌려, 아마 간판이 아마 끌어내렸을 거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내란당이 돼버리잖아요. 내란당은 정당 해산이죠 그야말로. 그러니 내란당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당에서는 은인이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그 역할과 거기에 걸맞은 위상은 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권오혁: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사실 파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 어떤 좀 구상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좀 그런 부분도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조경태: 네 그 부분은 이제 출마를 안 하셨는데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일이었죠.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윤 위원장이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혀주셨는데 사실 이 윤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일부 쇄신파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 위원장의 지지가 좀 당내 혁신파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시나요?▶ 조경태: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는 거 하고 개혁이라는 거 하고 용어에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은 기존의 어떤 제도, 상황을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고쳐나가는. 혁신은 새로운 물질로 치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훨씬 더 새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의 그 혁신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혹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가지고 윤희숙 위원장님의 혁신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기본 바탕으로 되어야지 국민의 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드러나거든요. 새롭게 그 조경태가 조경태만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 정도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쇄신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어 단일화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사실 비공개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혁신 단일화에 대해서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혁: 거기에 대한 윤 위원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네, 네. 뭐 긍정적이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뜻을 함께 해 주는 데 대해서 어 고맙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계기를 삼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하고 있고 장동혁 후보도 이제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두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경태: 선동이죠.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강성 지지층의 선동이 요즘 선동 잘 당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고도 선동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일부 강성들은 그냥 오로지 이런 뭐 동아일보 또는 뭐 조선일보 이것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실된 보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가 책임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윤어게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추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맞죠?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마치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전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의 명부가 탈탈 털리는데도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당연히 그거 막아야지요. 그럼 막아야지요. 대신에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시점에 있는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특검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3월 달 경에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시킨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500만 명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억 원의 돈이 우리 당으로 들어봤다는 그런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지요. 그런데 어 합리적인 그런 특검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 당이 빨리 이걸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오혁: 그럼 그럼 어쨌든 김건희 특검팀의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조경태: 그러니까 이게 당사 수색이라는 이야기. 그 과거에 보면 청와대, 대통령실도 털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특검은 법의 영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다만 과하게 느껴지는 거 500만 명의 명단을 내라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경에 무단으로 대구로 입당된 이거는 딱 특정 시기를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부는 이런 입당한 게 뭐 잘못이고 개개인적으로 입당한 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특정 종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윗선에 의해서 지시돼 가지고 명령에서 오는 것은 이거는 헌법 20조 2항에 위반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종교가 들어와서 특정 정파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걸 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재명 특검이라는데 그 이재명 특검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이지요. 맞죠? 김건희 특검이 있고 또 채상병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이 있고 이 세 가지 특검이 누구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왜 정통 보수의 운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왜 가지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절연해서 정통 보수를 살려서 다음에 5년 후에 우리가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자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지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내란 특검 수사에 참고인 조사로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탄파 후보뿐만 아니라 친윤 성향 의원들도 일종의 해당 행위다라는 식의 주장도 나왔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경태: 해당 행위는, 자꾸 특검을 피해서 내년 6월까지 특검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저는 빨리 특검을 끝내자는 주의입니다.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은 범인이랬잖아요. 참고인 조사조차도 제가 거부한다면 우리 당에 고스란히 내란당으로 찍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란당을 막기 위해서 내란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막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가서 5시간 동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내란당이 아니다. 조경태가 있으니까 내란당이 안 되는 거지요.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는 아 저네들 죄가 있으니까, 구린 데가 있으니까, 조사를 안 받는구나.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하게 어떤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특검에 빨리 협조해서 올해 연말까지 12월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연장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가 계속 특검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해당 행위라는 그런 표현은. 그 옹호하는, 특검을 자꾸만 그 협조 안 하고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특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는데 안 후보의 대응 이런 대응은 좀 어떤 이유로 보셨나요?▶ 조경태: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될 분이니까 너무. 허허허.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은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요.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64%고. 이걸 뭐 이 표현을 해도 됩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 위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자체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2025년 6월 9~11일 조사한 결과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오혁: 이렇게 설명을.▶ 조경태: 설명을 좀 해야 되죠.▷ 권오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경태: 이게 하여튼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검을 찬성하는 쪽의 여론이 매우 높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6월 13일 일자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된다.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좀 어쨌든 구속과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사실 유독 요즘 보도를 봐도 명품 수수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요. 이런 명품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좀 후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경태: 글쎄요. 그 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했으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감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제가 아까 64%라고 한 거는 엠브레인퍼블릭하고 코리아리서치 등에서 했던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그 응답률 19.4%네요. 그 이분들이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여기서 보면 3대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 64%고 반대가 25%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특검 수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목걸이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왜 그렇게 명품에 좀 집착을 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지난 정권 내에서도 좀 후보님께서 따로 들으셨거나 당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으실까요?▶ 조경태: 사실은 제가 정권 초기에 바른 소리를 했죠. 뭐냐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대통령실 내에 특별감찰관제를 둬야 된다. 두 번째 제2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정권에서 미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죠. 엄격하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영부인이라는 분이 그렇죠. 어떤 뇌물 수수하고 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분은 뇌물 수수로 뇌물죄로 지금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있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구속이 된 그것도 성격이 다른 형태로 이거는 정말 두 부부가 국민들께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석고 대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 두 부부의 구속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인들은 김 여사를 V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V2로 부른다 뭐 이런 류의 내용도 이제 다뤄졌는데 실제로 김 여사의 영향력이 당에서 보셨을 때도 많이 좀 느껴지실 정도였나요?▶ 조경태: 제가 들은 얘기에 보면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했다. 그건 이미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서 이게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사 부분도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낱낱이 밝혀서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진실을 저는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당 대표가 되셨다는 전제로 어떻게 보면 드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야당 대표로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벌써 지방선거 기획단을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민심이 좀 이반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좀 돌려 세우기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비관적 전망을 좀 뒤집을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조경태: 어 저는 그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민심을 얻고 선거에서 이겨서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우리 당에서 나갔던 온건 보수 중도층 합리적 중도를 다시 끌어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 혁신을 해야 된다 내부에서 좀 이렇게 2선으로 후퇴할 정치인들은 2선으로 후퇴시키고 우리 당을 좀 반듯한 정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민생을 또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려면 또 우리 당 내부에 혁신을 해야 되지요. 자꾸만 우리끼리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뭉치자 하지만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금은 내란 정당의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3대 특검을 거부하고 우리끼리는 자꾸 방어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의 국민들에서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선거 못 이기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 내부에 정말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해서 그러면 국민의 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떠났던 온건 보수 들어오고 또 중도층이 들어오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지금 20% 되면은 30% 40% 늘어나겠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대등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상태가 이르게 되면 그게 바로 강한 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낸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또 후보 문제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를 잘 선출하면. 아마 틀림없이 민주당은 잡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우리는 공정하게 정말 잡음 없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를 잘 선출해서 국민들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자세를 갖춘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가 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이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이제 거대 여당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이제 카운터파트로 상대를 하시게 될 텐데 토론회에서도 이제 당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관계 형성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조경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좀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이분은 또 말하면 또 그 말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지금 그 내란 혐의가 있는 분들하고는 악수도 안 하잖아요. 완전히 등을 돌리잖아요. 저는 이번 당 대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겠죠. 우리가 협치의 시작은 손 잡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국정 운영의 하나의 축으로서. 파트너로서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못한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인정을 할 건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다 못했다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저만 잘한 거 하고 못한 거 하고 또 질문에도 보면은 잘한 거 칭찬 못한 거 비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모범생 같아요.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또 못한 거는 세게 물어야죠.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이건 정말 잘못된 그 특사잖아요. 특별 사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호되게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두고두고 가져가야 될 부담이고 주홍글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또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국민적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말 언급도 하셨는데 사실 뭐 사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첫 공개 일정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사실상 이제 정치 행보를 이제 재개를 하시긴 한 건데 내년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조경태: 아마 그 나는 조국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돼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사회악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공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을 해치는. 그중에 하나가 취업 비리, 또 하나가 입시비리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 떠나게 만들어야 될 인간 말종의 어떤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 내 아들 딸 그렇죠 가족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대학을 못 들어갔다 피가 거꾸로 솟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저분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뿐이다. 저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니깐요. 조경태는 할 수 있죠.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대해서 보는 거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 전 대표의 이런 정계 복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의 선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고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조경태: 지금 벌써 정치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권의 부담일 거라고. 그런데 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지요. 자업자득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건 다시 또 사면 시키는데 사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어쩌면 이재명 정권 동안 5년 내내 가져가야 될 멍에고 주홍글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정신 바짝 차려서 조금만 잘하면 그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조국의 사면은 우리 당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털고 가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탓하면 국민들께서는 너네들 둘 다 똑같네.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너네들 둘 다 똑같네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더 낫네로 만들 수 있는 최적임자가 조경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오혁: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당대회 이제 앞둔 상황에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또 보수를 사랑하는 정통 보수 시민 여러분. 저 조경태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살려내고 또 나아가서 정치를 복원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꼭 저 조경태가 만들겠습니다. 꼭 8월 20일 투표하는 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소중한 한 표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열심히 해서. 정통 보수 국민의 힘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혁: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xAQ_kGzUgvMhttps://youtu.be/_H_7c3hmlfQhttps://youtu.be/HTZoPoqLAFc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내달 예정된 서북도서 훈련 해상 사격부터 중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 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7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 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 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9·19군사합의 복원’ 방침에…내달 서북도서 해상사격 중지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구역인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8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명시됐던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역시 복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해방탑 방문과 러시아 문화사절 문화공연 관람 소식을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北 ‘침묵’…북-러 관계는 연일 과시

    이재명 대통령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17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침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17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소식이나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 등에 대해 일체 다루지 않았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예고한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무대응으로 입장을 대신한 것.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한국 정부의 대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주가노프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오늘의 전쟁 상황은 우리를 더욱 단결시키였으며 80년 전의 그날처럼 우리는 어깨를 겯고 파시즘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면서 “쿠르스크주 해방을 도와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앞서 16일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해방탑 방문과 러시아 문화사절 문화공연 관람 소식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과거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복절 당일 해방탑을 찾았다. 지난해 6월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 뒤 밀착된 북-러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해방탑을 찾은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선렬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세기를 이어 다져진 불패의 조로(북러) 친선은 앞으로 더욱 굳건히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문화성 부상 등 러시아 축하사절과 함께 평양체육관에서 러시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공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수로 유명한 샤먼(본명 야로슬라프 드로노프)과 러시아 국방성 소속 전략로켓군 ‘붉은별’ 합주단 등이 무대에 올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주한미군 재배치 ‘안보 청구서’에 韓 “핵재처리” 맞불 카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고 (여기엔) 사용후(핵)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미 안보 의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보 협상 테이블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가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안보청구서에 상업용 핵연료 재처리 요구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잇따른 경제·안보 청구서에 대응해 한국이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미국에 요구해 왔던 숙원 과제로 꼽힌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소에서 쓰고 난 우라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우라늄-235를 농축하거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239 순도를 높이면 다시 발전에 쓸 수 있다.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EU)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전 협의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이후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6t이 넘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던 올해 초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 이후 안보·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의 과정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핵 개발 목적의 핵 잠재력 확보에 선을 그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미, 비핵화, 핵군축 협상 접점 찾아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북 간 밀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할 수도 없다”면서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감축 시사 발언과 관련해 “상징적 언급일 뿐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눈치보나…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올해 안 낼수도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24년 (보고서)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반영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간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다. 매년 200여 명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부분이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하는 만큼 북한 인권의 최근 실태에 대해 새로 반영할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뒤 비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과 지난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매년 만들던 보고서를 올해 갑자기 안 내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북한이 반발할 만한 건 전혀 하지 않겠다는 눈치 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한미훈련은 전쟁연습소동”

    북한이 1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대해 ‘도발 행위’ ‘전쟁연습소동’ 등으로 규정하며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1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미한(미국·한국)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로 미한의 전쟁연습소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프리덤실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 뿐 아니라 정전 상태인 조선 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UFS를 18∼28일 진행한다고 밝힌 뒤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통일부는 노 국방상 담화에 대해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며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 ‘핵전쟁연습’ 등으로 규정했으나 올해는 ‘전쟁연습소동’으로 순화해 표현했다. 반면 올해는 국방부 장관 격인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며 예년에 비해 격을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