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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신진 패션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패션허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구 DDP 미래로와 팔거리 일대에서 ‘2026 서울패션마켓’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패션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행사를 올해 서울패션마켓으로 개편했다. 지난해에는 의류 업체 위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액세서리, 잡화, 신발 업체 등으로 참여 분야를 넓혔다. 서울패션마켓에는 신진 디자이너, 서울 동대문 유망 브랜드 등 92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서울패션마켓에서 이들의 상품을 살피고 직접 구매까지 가능하다. 행사 기간에는 서울패션허브가 무신사와 협업해 육성중인 브랜드 30개사의 특별 할인 쿠폰도 배부한다. 해당 브랜드들은 올해부터 ‘서울시X무신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협업’ 사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행사 기간에 DDP 현장을 찾지 못한 소비자도 온라인으로 유망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에 서울 중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 업체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소개·판매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번 행사에 참여한 패션 브랜드들의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도 할 예정이다. 해외 소비자와 직접 접점을 만들어 K패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행사는 22일 오후 1∼8시, 23일과 24일 오전 11시∼오후 8시에 열린다. 평일 퇴근길과 주말 저녁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오후 8시 까지로 정했다. 올해 행사의 홍보대사인 배우 금새록 씨는 일요일인 23일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음악과 함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패션 바캉스’ 분위기를 연출한다. 서울패션허브 관계자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반응을 확인하는 성장의 출발점이자, 동대문 패션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라면서 “시민참여형 행사를 통해 동대문이 K패션 중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앞으로 행사가 또 열리면 꼭 참석해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지난해 6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렸던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참가했던 송모 씨는 연애 코칭부터 요트 체험까지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 주최로 열렸던 이 행사엔 남녀 각 50명을 모집했는데 3283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처럼 최근 열리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 36 대 1 경쟁률 서울팅 다음 달 재개서울시는 시에 거주하는 25∼45세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인 ‘서울팅 2.0’이 다음 달에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팅은 2024년 11월부터 5차례 열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새 단장을 거쳐 이번에 처음 선보인다. 서울팅은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남녀 5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해 다음 달 19일 서울 광진구 한강뚝섬공원에서 개최된다. 만남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식사나 한강산책, 한강버스 탑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명당 총 10명의 이상과 대화의 기회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특히 서울시는 일회성 만남을 위한 이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서로 마음이 통한 참가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설렘데이트권’을 제공한다. 서울 시내의 소상공인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줘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것. 행사 이후 추가 만남을 위해 온라인 단체 채팅방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천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은 한 번에 100명씩 모집해 연간 5차례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수원시는 6월 30명을 모집해 ‘연애의 발견’을 운영했고, 성남시도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200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이밖에도 화성시, 시흥시, 여주시 등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MZ(밀레니엄+Z)세대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지난해 9월 열린 3회 서울팅에서는 100명 모집에 3568명이 신청해 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 신청자가 2588명으로 전체의 72%에 이르렀다. 참가자들이 몰리는 건 “지자체가 한 차례 검증한 소개팅”이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과 화성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는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팅은 참가자를 확정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성범죄 전력도 조회한다”고 말했다.● 참여 저조로 흥행 실패하는 지자체도 반면 여성 참가자 부족으로 흥행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다. 2022년 3월 가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평군 신용성 자치행정과장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면 남자가 70%, 여자가 30%밖에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평군은 현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참가자를 다른 지자체 거주 대상자까지 확대한 곳도 있다. 여주시의 ‘솔로엔딩’ 여성 참가자는 남성과 달리 여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성혼율이 높지 않아 저출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23년 시작해 1160쌍이 참가한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에선 최종 27쌍이 결혼해 성혼률은 2%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 저출생 부서 관계자는 “만남에 이어 결혼까지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앞으로 행사가 또 열리면 꼭 참석해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6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렸던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참가했던 송모 씨는 연애 코칭부터 요트 체험까지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 주최로 열렸던 이 행사엔 남녀 각 50명을 모집했는데 3283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처럼 최근 열리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 36 대 1 경쟁률 서울팅 다음 달 재개서울시는 시에 거주하는 25~45세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인 ‘서울팅 2.0’이 다음 달에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팅은 2024년 11월부터 5차례 열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새 단장을 거쳐 이번에 처음 선보인다. 서울팅은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남녀 5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해 다음 달 19일 서울 광진구 한강뚝섬공원에서 개최된다. 만남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식사나 한강산책, 한강버스 탑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명당 총 10명의 이상과 대화의 기회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특히 서울시는 일회성 만남을 위한 이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서로 마음이 통한 참가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설렘데이트권’을 제공한다. 서울 시내의 소상공인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줘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것. 행사 이후 추가 만남을 위해 온라인 단체 채팅방도 운영하기로 했다.다른 수도권 지자체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천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은 한 번에 100명씩 모집해 연간 5차례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수원시는 6월 30명을 모집해 ‘연애의 발견’을 운영했고, 성남시도 ‘솔로몬의 선택’이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200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이밖에도 화성시, 시흥시, 여주시 등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특히 MZ(밀레니엄+Z)세대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지난해 9월 열린 3회 서울팅에서는 100명 모집에 3568명이 신청해 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 신청자가 2588명으로 전체의 72%에 이르렀다. 참가자들이 몰리는 건 “지자체가 한 차례 검증한 소개팅”이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과 화성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는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팅은 참가자를 확정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성범죄 전력도 조회한다”고 말했다.● 참여 저조로 흥행 실패하는 지자체도 반면 여성 참가자 부족으로 흥행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다. 2022년 3월 가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평군 신용성 자치행정과장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면 남자가 70%, 여자가 30%밖에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평군은 현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참가자를 다른 지자체 거주 대상자까지 확대한 곳도 있다. 여주시의 ‘솔로엔딩’ 여성 참가자는 남성과 달리 여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 성혼율이 높지 않아 저출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23년 시작해 1160쌍이 참가한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에선 최종 27쌍이 결혼해 성혼률은 2%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 저출생 부서 관계자는 “만남에 이어 결혼까지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추석 대목을 준비해 오다 날벼락을 맞았네요.” 16일 전남광주 목포시 만호동 건어물해산물상가 거리에서 만난 상인 김미정 씨(69)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푹 젖은 건어물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목포에는 이날 오전 6시경 시간당 66.4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8월 기준 목포의 역대 최고 시간당 강수량이다. 김 씨는 “쓰나미처럼 빗물이 밀려와 미역이 둥둥 떠다녔다”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준비한 여러 건어물이 모두 물에 잠겨 팔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목포에 시간당 66.4mm 집중… 침수 피해 속출광복절 연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0시∼16일 오후 1시 누적 강수량은 전남광주 해남 솔라시도 201.3mm, 영암 삼호 186.7mm, 해남 산이 182.5mm, 목포 165mm를 기록했다. 특히 목포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광주에 이날 오후 5시까지 신고된 폭우 피해 소방 출동 142건 중 116건이 목포에 집중됐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지영 만호동 동장(52)은 “폭우가 내린 데다 만조까지 겹쳤고, 상가가 저지대에 있어 피해가 커졌다”며 “배수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옥 씨(73)는 “47년째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1980년대 초 이후 두 번째로 침수 피해를 봤다”며 “16일 새벽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30분도 안 돼 무릎 높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 17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광주 50∼100mm, 전북 30∼80mm다. 전남광주 동부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반면 가뭄에 힘겨웠던 경남은 이번 폭우가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16일 오후 9시까지 경남 통영 279mm, 거제 216.7mm, 남해 193.3mm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광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오후 9시 기준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남해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이번 비로 인해 경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656곳의 평균 저수율은 15일 31.6%에서 16일 오후 3시 32.3%로 0.7%포인트 반등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부산·경남 중부 남해안에는 최대 200mm 이상,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은 경남 지역 가뭄 대응을 위한 국가소방동원령을 15일 해제했다.● “경남에 비 한꺼번에 쏟아지니 또 걱정” 하지만 경남과 제주 등은 단비가 재해로 돌변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바싹 마른 토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 하천 범람과 토사 유출, 산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청은 부산과 울산, 전남광주,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하동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조삼상 씨(54)는 “벼가 한창 물을 필요로 할 때라 이번 비가 논과 저수지를 충분히 채워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비를 간절히 바랐는데, 막상 한꺼번에 쏟아지니 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우는 중국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뒤 남은 저기압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내렸다. 이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18, 1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9∼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앞으로 열흘간 낮 최고기온이 29∼34도를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추석 대목을 준비해오다 날벼락을 맞았네요.”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만호동 건어물해산물상가 거리에서 만난 상인 김미정 씨(69)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푹 젖은 건어물 앞에서 망연자실해했다. 목포에는 이날 오전 6시경 시간당 66.4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8월 기준 목포의 역대 최고 시간당 강수량이다. 김 씨는 “쓰나미처럼 빗물이 밀려와 미역이 둥둥 떠다녔다”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준비한 여러 건어물이 모두 물에 잠겨 팔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 목포에 시간당 66.4mm 집중…침수 피해 속출광복절 연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0시~16일 오후 1시 누적 강수량은 해남 솔라시도 201.3mm, 영암 삼호 186.7mm, 해남 산이 182.5mm, 목포 165mm를 기록했다. 특히 목포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에서 이날 오후 5시까지 발생한 폭우 피해 142건 중 116건이 목포에 집중됐다. 상인들은 갑작스런 폭우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지영 만호동 동장(52)은 “폭우가 내린 데다 만조까지 겹쳤고, 상가가 저지대에 있어 피해가 커졌다”며 “배수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옥 씨(73)는 “47년째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1980년대 초 이후 두 번째로 침수 피해를 봤다”며 “16일 새벽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30분도 안 돼 무릎 높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6, 17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광주 50~100mm, 전북 30~80mm다. 전남광주 동부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반면 가뭄에 힘겨웠던 경남에는 이번 폭우가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16일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하동 금남 114.5mm, 산청 지리산 99.5mm, 진주 82.7mm, 합천 대병 71.5mm, 밀양 65.5mm, 창원 58.4mm 등을 기록하며 메말랐던 땅을 적셨다. 이번 비로 인해 경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656곳의 평균 저수율은 15일 31.6%에서 16일 오후 3시 32.3%로 0.7%p 반등했다.기상청은 17일까지 남해안과 부산·경남 중부 남해안에는 최대 200mm 이상,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은 경남 지역 가뭄 대응을 위한 국가소방동원령을 15일 해제했다.● “경남에 비 한꺼번에 쏟아지니 또 걱정”하지만 경남과 제주 등은 단비가 재해로 돌변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바싹 마른 토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 하천 범람과 토사 유출, 산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청은 부산과 울산, 전남광주,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하동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조삼상 씨(54)는 “벼가 한창 물을 필요로 할 때라 이번 비가 논과 저수지를 충분히 채워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비를 간절히 바랐는데, 막상 한꺼번에 쏟아지니 또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폭우는 중국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뒤 남은 저기압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 올리면서 내렸다. 이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17일까지 이어지는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18, 1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9~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앞으로 열흘간 낮 최고기온이 29~34도를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넘겨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 등에 계약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 등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 세종, 제주와 기초지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초과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 원 초과가 기준이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직계존비속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지분율을 29%로 낮추거나 다른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동일 업체를 택할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심의 결과를 남겨 사후에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필수 정보를 빠뜨린 채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업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및 한도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4일 전국 지자체에 공금 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여부 등을 다음 달 18일까지 살필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상거래 점검은 앞으로 정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까지 훈령도 개정해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이용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최근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의 횡령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 대신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거나, 입출금이 쉬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넘겨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 등에 계약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 등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세종, 제주와 기초지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초과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 원 초과가 기준이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직계존비속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지분율을 29%로 낮추거나 다른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역 내 업체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동일 업체를 택할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심의 결과를 남겨 사후에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필수 정보를 빠뜨린 채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업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및 한도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4일 전국 지자체에 공금 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여부 등을 다음 달 18일까지 살필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상거래 점검은 앞으로 정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까지 훈령도 개정해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이용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최근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의 횡령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 대신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거나, 입출금이 쉬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한강 프리미엄을 활용해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강을 활용한 지역 발전 구상을 강조했다. 동작구는 ‘한강벨트’로 분류되지만 정작 구를 대표할 만한 수변공원은 없다. 시민들이 한강 나들이를 할 때 흔히 여의도와 반포, 잠원, 뚝섬 한강공원을 찾는데, 앞으로는 동작을 떠올리게 하겠다는 것. 류 구청장은 “서울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곳에는 모두 한강이 있다”며 “동작구의 한강 주변을 개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동작구 본동 용양봉저정 주변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용양봉저정은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잠시 쉬었던 정자다. 류 구청장은 “용양봉저정 일대에 ‘한강타워’라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망대를 갖춘 타워로, 지형의 높이까지 포함하면 체감상 63빌딩만큼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해발 약 90m 지점에 높이 100m 안팎의 한강타워를 세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류 구청장은 “한강타워와 노들섬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입체적인 수변 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량진과 올림픽대로 일대도 개발 구상에 포함됐다. 류 구청장은 “올림픽대로로 막혀 있어 동작구에 한강 이미지가 붙지 않았다”며 “흑석동 인근 올림픽대로 위를 넓게 덮는 길을 만들어 한강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옆 축구장 부지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작구는 서울시와 동작구 소유 토지가 섞여 있는 용양봉저정 일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노량진 축구장 부지 소유주인 수협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류 구청장은 노량진을 미래교육의 중심지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 고시촌과 학원가로 명성을 떨치던 노량진은 고시 열풍이 사라진 이후 청년층 이탈과 함께 상권이 위축되며 침체를 겪고 있다”며 “노량진은 2027년까지 직업교육특구로 운영되는데, 종료 시점에 맞춰서 4차산업과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교육특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특구 지정을 목표로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구청장은 “강남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동작이 강남의 역할을 했다”며 “4년 뒤에는 동작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경 출신인 류 구청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2024년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6·3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해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한강 프리미엄을 활용해 동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강을 활용한 지역 발전 구상을 강조했다. 동작구는 ‘한강벨트’로 분류되지만 정작 구를 대표할 만한 수변공원은 없다. 시민들이 한강 나들이를 할 때 흔히 여의도와 반포, 잠원, 뚝섬 한강공원을 찾는데, 앞으로는 동작을 떠올리게 하겠다는 것. 류 구청장은 “서울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곳에는 모두 한강이 있다”며 “동작구의 한강 주변을 개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동작구 본동 용양봉저정 주변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용양봉저정은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잠시 쉬었던 정자다. 류 구청장은 “용양봉저정 일대에 ‘한강타워’라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망대를 갖춘 타워로, 지형의 높이까지 포함하면 체감상 63빌딩만큼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해발 약 90m 지점에 높이 100m 안팎의 한강타워를 세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류 구청장은 “한강타워와 노들섬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입체적인 수변 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노량진과 올림픽대로 일대도 개발 구상에 포함됐다. 류 구청장은 “올림픽대로로 막혀 있어 동작구에 한강 이미지가 붙지 않았다”며 “흑석동 인근 올림픽대로 위를 넓게 덮는 길을 만들어 한강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옆 축구장 부지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작구는 서울시와 동작구 소유 토지가 섞여 있는 용양봉저정 일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노량진 축구장 부지 소유주인 수협과도 협력할 계획이다.류 구청장은 노량진을 미래교육의 중심지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 고시촌과 학원가로 명성을 떨치던 노량진은 고시 열풍이 사라진 이후 청년층 이탈과 함께 상권이 위축되며 침체를 겪고 있다”며 “노량진은 2027년까지 직업교육특구로 운영되는데, 종료 시점에 맞춰서 4차산업과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교육특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특구 지정을 목표로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구청장은 “강남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동작이 강남의 역할을 했다”며 “4년 뒤에는 동작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경 출신인 류 구청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2024년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6·3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해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저당(Low Sugar).’ 최근 서울시 브랜드를 단 먹거리 간편식이 출시될 때 꼭 붙는 표현이다. 서울시는 11일 ‘서울 간식 라이스칩’ 김치볶음밥 맛과 간장버터 맛을 식품업체와 협업해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튀기지 않고 구워서 칼로리는 낮추고 당 함량은 1g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식품 회사와 협업해 출시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빵 등 6종의 간편식품도 모두 저당 제품이었다.● 먹거리부터 어린이 식습관까지 ‘당 줄이기’ 서울시가 시민들의 당(糖) 섭취 줄이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질병 치료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제빵업체 고려당과 협업해 출시한 ‘서울 밤 단팥빵’은 당도를 약 36% 낮춘 단팥소에 밤을 넣어 풍미와 식감을 살리려 했다. ‘라이트 참치 마요 삼각김밥’에는 기름 대신 물에 담근 참치와 저지방 마요네즈를 사용했다. 도시락에는 병아리 콩밥을 넣고 김밥과 샌드위치에는 저당 소스를 사용했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당류 섭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식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90일 동안 자신이 먹은 간식의 첨가당 함량을 확인하고 영양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기르는 ‘덜 달달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는 부모나 조부모의 손목닥터9988 계정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참여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등학생과 보호자 2만 명을 모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 시절부터 저당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들여 성인이 되어서도 당 관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인 비만율 전국 최대 폭 감소 서울시는 시민들이 혈당관리 등을 위해 잡곡을 먹을 수 있도록 ‘통쾌한 한 끼’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통쾌한 한 끼는 식당에서도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당의 잡곡밥에 잡곡이 25% 이상 배합됐는지 여부 등을 서울시 조사단이 확인한 뒤 식당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더불어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식당에 대한 홍보도 지원된다. 올해 4월 기준 참여 식당이 3700곳을 넘겼다. 서울시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정책과 성과는 일부 건강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성인 비만율은 30.2%로, 2024년(31.0%)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또 서울시가 2021년과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손목닥터9988 참여자의 당뇨병 신규 발생률은 비참여자보다 7.9% 낮았고, 고혈압 신규 발생률도 9.1% 적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병이 걸린 이후에 이를 치료하는 데 힘쓰기보다 선제적으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짠 것”이라며 “시민 건강관리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11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거리. ‘용산의 자연 녹지는 어린이에게로’,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 뺏지 말아주세요’라는 항의 문구가 달린 근조화환 수백 개가 길거리를 메웠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용지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발한 주민들이 보낸 것. 수십 개의 화환이 들어서자 용산구는 화환이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하루 두 차례 담당 공무원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 중이다.● ‘강력한 시위 수단’ 전국 확산 최근 항의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 설치가 잇따르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에 빠졌다. 화환이 보도를 막아 주민 불편이 크지만, 이를 즉각 철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근조화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 단체의 근조화환이 등장했다. 6월에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화환 수십 개가 학교 앞에 늘어섰다. 또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는 경찰 강제 순환인사를 반대하는 화환이, 지난달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는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화환이 보도를 메웠다. 이런 양상은 애도를 표하는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 항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책이나 현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여기에 꽃집에 연락하면 문구 작성부터 현장 배달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편의성도 한몫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조화환은 강력한 항의 수단으로 상징성이 있고, 화환 업체도 매출이 오르니까 적극 대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법적 기준 모호해 구청마다 고심 늘어나는 근조화환에 어려움을 겪는 건 구청 등 관할 지자체다. 수많은 근조화환을 보낸 사람을 일일이 특정해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기 때문. 결국 쏟아지는 민원에 구청이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화환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늘어선 화환 철거에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도 각 구청은 고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화환을 시위 물품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구는 근조화환을 옥외광고물법상 입간판과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해 ‘불법 광고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용산구는 정작 화환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도 존중해야 해서 아직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각 구청은 일단 철거를 해도 근조화환을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배재고 앞 화환은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구청이 보관하다가 폐기 공고를 냈다”며 “보관 한 달여가 지난 25일에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근조화환이라는 새로운 시위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사회학전공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보장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확실할 때 근조화환을 용인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양천구는 올해 장학생 180명을 선발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났다. 장학생은 △일반장학생(중·고교생, 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고교생) △특기장학생(초·중·고교생)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10일 기준으로 양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초·중학생 30만 원 △고교생 60만 원 △대학생 50만 원∼180만 원의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일반장학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성적 우수·특기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고 12월 초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집값 띄우기 담합, 임금 체불, 의약품 불법 판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은 경찰만이 아니다. 부동산과 금융, 노동, 식품 등 각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들이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사경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전문 범죄를 수사한다. 1956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생활 밀착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사경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단속 공무원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70년 역사의 특사경은 2024년 말 기준으로 34개 중앙부처에 1만4166명, 17개 시도와 산하 지자체에서 5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약 3만9000건을 검찰에 송치해 각 부처의 특사경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조치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음식점이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담합을 종용하는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지금까지 특사경들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활동해 왔다.하지만 특사경은 10월 2일부터 더 이상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0월 개청하는 공소청 검사들이 특사경에게 수사 지휘 대신 ‘지도, 조언’을 하도록 했다. 특사경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들은 조언이나 지도를 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특사경 조직 내부에서는 “독립적인 책임 수사로 더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와 “법적인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순환 인사라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체 특사경의 80% 이상이 수사 경력 3년 차 미만이라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 전문이 아닌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특사경으로 활동하다 보니 아예 영장조차 작성해 본 적이 없는 특사경이 많다”며 “앞으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법 절차에 안 맞게 하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형소법에서는 특사경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사경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청 검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사경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수사 관할 조정 나서나” 하지만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기관의 장이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다. 새 형소법에서는 “다른 기관과 수사가 겹치면 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협의를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서울시 특사경의 수사 관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누가 특사경의 ‘수사관서의 장’인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특사경은 조직 형태가 제각각이라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특사경 수사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의 제기나 수사 관할 조율을 위한 현안 파악을 명분으로 중앙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수사권이 없어 특사경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범죄 처리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특사경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횡령 등의 범죄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지금까지는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특사경은 법으로 정해진 전문 분야 범죄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는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해당 혐의를 경찰 등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정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한 특사경은 “개정이 진행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이나 새 형소법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계해야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서울 양천구는 올해 장학생 180명을 선발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났다.장학생은 △일반장학생(중·고교생, 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고교생) △특기장학생(초·중·고교생)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10일 기준으로 양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초·중학생 30만 원 △고교생 60만 원 △대학생 50만 원~180만 원의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일반장학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성적 우수·특기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고 12월 초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양천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학생 703명에게 총 4억5601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비롯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7일)가 지나면서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등)가 모두 해제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온도는 34도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계속됐고, 남부 지방의 가뭄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 17일 연속 열대야 행진 마감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모두 해제됐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구름이 끼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사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구로구 33.2도, 대전 32.5도, 부산 북구 32.2도, 대구 서구 33.6도였다. 무더위가 계속됐지만 대다수 지역의 최고 온도가 35도를 밑돌았다. 서울은 9일 새벽 최저 기온이 24.5도까지 떨어지면서 17일 연속 이어진 열대야에서 벗어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8일 밤 수도권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은 인천뿐이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진 것은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른바 ‘이중 고기압’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북쪽으로 잠깐 물러나며 구름이 끼고 햇볕이 약해진 것이다. 그동안 이중 고기압 아래에서는 이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아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계속됐다. 다만 더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이번 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34∼3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경북의 동해안, 북동 산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33일 연속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지난주와는 더위의 패턴이 조금 다르겠지만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원에는 기습 폭우-남부 지방은 가뭄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 동쪽에서는 주말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8, 9일 이틀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특히 강릉에는 8일 시간당 최대 81.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중앙동과 지변동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물놀이하던 피서객 7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계가 바뀌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9일부터 10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시군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mm로, 평년의 82.3%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와 울산,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 11곳의 가뭄은 ‘주의’ 단계다. 여기에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 등 3곳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8월과 9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 용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날 오후 기준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4.1%로 평년(71.1%) 대비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밀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에 진입했다. 이날 밀양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25.7%로 평년(72.9%) 대비 35.3%에 그쳤다. 정부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활용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의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7일)가 지나면서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등)가 모두 해제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온도는 34도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계속됐고, 남부 지방의 가뭄은 지속되고 있다.●서울 17일 연속 열대야 행진 마감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는 7일 모두 해제됐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구름이 끼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사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구로구 33.2도, 대전 32.5도, 부산 북구 32.2도, 대구 서구 33.6도였다. 무더위가 계속됐지만 대다수 지역의 최고 온도가 35도를 밑돌았다.서울은 9일 새벽 최저 기온이 24.5도까지 떨어지면서 17일 연속 이어진 열대야에서 벗어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8일 밤 수도권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은 인천뿐이었다.극한 폭염이 누그러진 것은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른바 ‘이중 고기압’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북쪽으로 잠깐 물러나며 구름이 끼고 햇볕이 약해진 것이다. 그동안 이중 고기압 아래에서는 이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아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계속됐다.다만 더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이번 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지역에 따라 34~3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경북의 동해안, 북동 산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33일 연속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지난주와는 더위의 패턴이 조금 다르겠지만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강원에는 기습 폭우-남부 지방은 가뭄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 동쪽에서는 주말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8, 9일 이틀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특히 강릉에는 8일 시간당 최대 81.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중앙동과 지변동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물놀이하던 피서객 7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계가 바뀌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9일부터 10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반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시·군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mm로, 평년의 82.3%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와 울산,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 11곳의 가뭄은 ‘주의’ 단계다. 여기에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 등 3곳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8월과 9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 용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날 오후 기준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4.1%로 평년(71.1%) 대비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밀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에 진입했다. 이날 밀양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25.7%로 평년(72.9%) 대비 35.3%에 그쳤다. 정부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활용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의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OO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민 평형은 최하 OO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매물의 하한 가격을 제시한 혐의다. 또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부르며 “가두리들에 휘둘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 부동산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아 집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둔다고 여겨지는 중개업소를 지칭하는 은어다. 이 입주민은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OO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민 평형는 최하 OO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매물의 하한 가격을 제시한 혐의다. 또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를 ‘가두리 부동산’이라 부르면서 “가두리들에 휘둘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 부동산’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아 집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둔다고 여겨지는 중개 업소를 지칭하는 은어다. 이 입주민은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연결로)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약 9cm의 단차(段差·높낮이 차이)가 발생한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시험에 착수한 자리였다. 휴가 중이던 오 시장은 관계자들로부터 시험 방식과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검증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 남단으로 진입하는 램프를 차단하고 현장시험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 점검과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서는 교량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안전 검증을 위해 포장 아래 지반의 강도와 다짐 상태까지 직접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이 성수대교 현장을 찾은 것은 10일 국토교통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교량의 구조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교량의 아스팔트 포장을 가로 1m, 세로 2m 크기로 걷어낸 뒤 지반 상태와 지지력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히 점검해 불안요소를 제거하려는 조치다. 구조와 토질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시험을 진행했다. 단차가 발생한 곳은 교량과 접속옹벽이 만나는 경계부다. 교량은 암반에 지지가 돼 있지만 접속 옹벽은 토사층 위에 조성돼 있어 기초 형식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토사층이 오랜 기간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경계부에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3가지 방법을 활용해 지반 상태를 교차 검증했다. 먼저 토사와 암석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 강도, 풍화 상태 등을 확인했다. 지표면에 진동을 일으킨 뒤 땅속을 통과하는 속도를 분석하는 ‘표면파 탐사’로는 지반이 느슨하거나 다짐이 부족한 구간을 살폈다. 또 ‘동적 콘 관입시험’을 통해서는 원뿔형 장비가 지반에 들어가는 정도를 측정해 깊이별 강도와 다짐 상태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시험을 종합해 시설물 상태를 최종 판단해 필요시에는 보수,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인근을 재포장해 운전할 때 느끼는 덜컹거림을 줄이고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사한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환 서울시 교량안전과장은 “현재까지 침하가 더 진행되지 않는 안정화 상태이고 구조물 자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장시험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9월부터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 전환에 맞춰 서울시는 기존에는 34세까지였던 모두의카드 청년 혜택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넓히는 등 서울시민을 위한 혜택을 더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카드에 서울시의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 청년 유형의 적용 연령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대중교통 이용액의 30%를 돌려받는 정률형 청년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 이용자의 정률형 환급률은 20%다. 정액형은 월 대중교통 이용액 가운데 청년은 5만5000원, 일반 이용자는 6만2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만 39세 이하 청년 이용자라면 사용 금액의 30%를 환급받거나 월 최대 5만5000원의 정액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제대군인 할인 적용 연령을 만 42세까지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도 모두의카드에 연계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확대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