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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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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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하고 공원 순찰… 로봇, 동네까지 들어왔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켜 주세요.” 5일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이 소리를 내 양보를 요청하자 산책로를 걷던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는 로봇을 향해 “길을 참 잘 찾네”, “귀엽다”, “줄 재활용품이 없네”라는 말이 오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트리공원에 설치됐는데 어느새 이 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분리수거부터 순찰까지… 로봇 ‘개미’ ‘개미’는 양천구가 도입한 자율주행 재활용 분리수거 로봇이다. 서울시 실증사업 공모에 양천구가 선정되면서 2024년 9월부터 양천공원과 오목공원, 파리공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을 상시 운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로봇은 높이 약 70cm의 상자형 구조에 네 개의 바퀴가 달린 형태다. 전면에 4대, 후면에 1대 등 모두 5대의 카메라와 함께 레이저로 주변 지형지물을 인식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갖췄다. 보행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경로를 조정하며 공원 내를 스스로 이동한다. 공원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로봇을 호출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로봇 호출’ 버튼을 누르면 약 5분 뒤 ‘개미’가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음료 캔 등 재활용품을 로봇에 실린 바구니에 넣으면, 로봇은 잠시 대기한 뒤 다시 주행을 시작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공원 관리 요원이 정기적으로 회수한다. 업무를 마친 ‘개미’는 충전 부스로 스스로 이동해 음성 안내와 함께 충전을 시작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한 번 완충하면 약 6시간 동안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며 “공원 이용 중 분리수거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시민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파리공원에 배치된 ‘개미’는 분리수거 외에 야간 순찰에도 활용된다. 오후 8∼9시에 전후면 카메라로 공원 상황을 촬영하고, 관제실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식음료 배달하고 화재 감지까지 양천구에서는 분리수거 로봇 외에도 ‘양천 누리온’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 내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맡고 있다. 공원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지정 장소까지 전달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실증 결과를 분석해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 범위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험은 양천구에 그치지 않는다. 강서구도 마곡하늬공원에 자율주행 재활용 수거 로봇을 도입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지난해 10∼12월 시범 운영했다. 이 로봇은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등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자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순찰과 화재·위험 상황 감지 기능을 테스트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의 순찰·청소·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무게 기준 등 안전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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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49층 3개 동 건설”… 현대차, 105층 계획 철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49층 규모의 빌딩 3개 동을 건설한다. 2016년 제시했던 105층 초고층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개발 구상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해 2월 GBC 개발계획 변경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만으로, 2014년 옛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며 시작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합의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면적 7만9341m²의 옛 한전 부지에 공사비 5조24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GBC를 조성한다. 최고 높이 242m, 49층 건물 3개 동으로 업무시설과 호텔,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금을 기존 1조7491억 원에서 1조9827억 원(2016년 5월 감정가 기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105층 랜드마크 건설을 전제로 감면됐던 공공기여금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으로 전환됐다.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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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밤에는 ‘공원 보안관’으로 변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켜주세요.”5일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이 소리를 내 양보를 요청하자 산책로를 걷던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는 로봇을 향해 “길을 참 잘 찾네”, “귀엽다”, “줄 재활용품이 없네”라는 말이 오갔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신트리공원에 설치됐는데 어느새 이 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 분리수거부터 순찰까지…로봇 ‘개미’ ‘개미’는 양천구가 도입한 자율주행 재활용 분리수거 로봇이다. 서울시 실증사업 공모에 양천구가 선정되면서 2024년 9월부터 양천공원과 오목공원, 파리공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을 상시 운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로봇은 높이 약 70cm의 상자형 구조에 네 개의 바퀴가 달린 형태다. 전면에 4대, 후면에 1대 등 모두 5대의 카메라와 함께 레이저로 주변 지형지물을 인식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갖췄다. 보행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경로를 조정하며 공원 내를 스스로 이동한다.공원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로봇을 호출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로봇 호출’ 버튼을 누르면 약 5분 뒤 ‘개미’가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음료 캔 등 재활용품을 로봇에 실린 바구니에 넣으면, 로봇은 잠시 대기한 뒤 다시 주행을 시작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공원 관리 요원이 정기적으로 회수한다.업무를 마친 ‘개미’는 충전 부스로 스스로 이동해 음성 안내와 함께 충전을 시작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한 번 완충하면 약 6시간 동안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며 “공원 이용 중 분리수거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시민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파리공원에 배치된 ‘개미’는 분리수거 외에 야간 순찰에도 활용된다. 오후 8~9시 사이 전후면 카메라로 공원 상황을 촬영하고, 관제실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식음료 배달하고 화재 감지까지양천구에서는 분리수거 로봇 외에도 ‘양천 누리온’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 내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맡고 있다. 공원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지정 장소까지 전달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실증 결과를 분석해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 범위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험은 양천구에 그치지 않는다. 강서구도 마곡하늬공원에 자율주행 재활용 수거 로봇을 도입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지난해 10~12월 시범 운영했다. 이 로봇은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등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자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순찰과 화재·위험 상황 감지 기능을 테스트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의 순찰·청소·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무게 기준 등 안전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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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서울시 ‘삼성동 한전부지에 49층 3개동 건설’ 합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49층 규모의 빌딩 3개 동을 건설한다. 2016년 제시했던 105층 초고층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개발 구상을 수정한 것이다.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해 2월 GBC 개발계획 변경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만이다. 2014년 10조5500억 원에 옛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며 시작된 GB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합의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면적 7만9341㎡의 옛 한전 부지에 공사비 5조24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GBC를 건설한다. 최고 높이 242ｍ, 49층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되며 업무시설과 호텔,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복합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선다.단지에는 시민 이용이 가능한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조성되고 저층부 옥상에는 1만5000㎡ 규모의 정원이 들어선다. GBC 중앙부에는 영동대로와 지상 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민간 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 공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금을 기존 1조7491억 원에서 1조9827억 원(2016년 5월 감정가 기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105층 랜드마크 건설을 전제로 전망대·전시장·컨벤션 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금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2016년 이후 물가상승률 약 60%가 반영돼 실제 납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쓰일 예정이다.서울시는 GBC 개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인허가 1년, 건설 5년, 준공 후 20년 등 향후 26년간 5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 단계 18조 원, 운영 단계 495조 원 규모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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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서울 성동구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지원이 끊기는 제도 공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한 사례다. 성동구는 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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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원

서울 성동구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지원이 끊기는 제도 공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한 사례다.성동구는 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성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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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정부 헤드헌팅’으로 민간 보안전문가 임용

인사혁신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정부 헤드헌팅)를 활용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52)를 공단 정보보안부장으로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정보보안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사이버 공격 대응,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공단에 따르면 서 부장은 25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서비스의 해킹·정보유출 예방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SK온으로 옮겨 2024년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공공기관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를 발굴·추천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28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임용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제도를 활용해 간부급 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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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市-道 행정통합… 6월 지방선거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날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슈퍼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앞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공동선언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 역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결과와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선 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인구는 약 322만 명, 대전·충남은 358만 명, 부산·경남은 65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재정·산업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행정 단위와 인구를 토대로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속도전을 주문한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을 독려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목표로 내건 ‘7월 통합’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을 천명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만나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KBS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행정 구조, 재정 배분, 권한 조정 등의 쟁점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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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슈퍼 지자체’ 추진에 李도 힘 실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날 광주와 전남은 행정 통합을 선언했고,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슈퍼 지자체’ 탄생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거란 관측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앞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공동선언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 역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결과와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선 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인구는 약 322만 명, 대전·충남은 358만 명, 부산·경남은 65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재정·산업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행정 단위와 인구를 토대로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속도전을 주문한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을 독려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목표로 내건 ‘7월 통합’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을 천명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반발 여론이 만만지 않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만나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KBS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조, 재정 배분, 권한 조정 등 쟁점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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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조준 전 건국대 교수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조준 전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66)가 2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임용됐다. 대학병원 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산재 전문 의료기관장으로 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준 신임 병원장은 건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중증·고난도 환자 진료를 담당해 온 신경외과 전문의로, 정위·기능신경외과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 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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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다운로드 4회뿐… 치적용 공공앱 혈세 낭비

지난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합쳐도 네 차례에 그쳤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 등 지정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취지로 개발됐지만, 사실상 담당 공무원 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셈이다. 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 리뷰는 ‘악플 일색’이다. “종점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버스가 ‘8분 뒤 도착’으로 표시된다”거나 “버스 시간표조차 보기 어렵다. 세금을 어디에 쓴 것이냐”는 혹평이 이어진다. 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이처럼 부실한 기능과 콘텐츠로 예산을 낭비하는 앱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폐기 권고에 나섰다. 31일 행안부는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 평가를 한 결과 전체 9.4%인 57개의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간 다운로드 횟수와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예산군 안심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 충북 괴산 콜택시 기사용 앱 등 6개 앱은 지난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채 10회에 못 미쳤다. 고령 안심서비스와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최근 업데이트 시점이 2021년이었다. 행안부는 이 57개 앱을 폐기할 경우 연간 관리 비용만 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관리비만 따진 수치로,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앱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900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했다. 이처럼 부실한 공공 앱이 난립하는 배경으로 지자체들이 디지털 행정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일단 앱부터 내놓지만 관리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범용 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성과를 위해 개별 앱을 제작하며 예산을 소모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전남 광양시 관계자는 “2021년 시 차원에서 ‘내 손안 안심벨’ 앱을 출시했지만, 행안부의 ‘긴급신고 바로 앱’ 출시 이후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앱 개발 전 기존 범용 앱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당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교체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앱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기 쉬운 만큼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공 앱은 꾸준한 점검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괴산=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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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3년간 4회’ 유명무실 공공앱 57개…관리비는 7억원

올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합쳐도 네 차례에 그쳤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 등 지정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취지로 개발됐지만, 사실상 담당 공무원 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셈이다.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 리뷰는 ‘악플 일색’이다. “종점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버스가 ‘8분 뒤 도착’으로 표시된다”거나 “버스 시간표조차 보기 어렵다. 세금을 어디에 쓴 것이냐”는 혹평이 이어진다. 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57개 공공 앱 폐기 권고부실한 기능과 콘텐츠로 예산만 소모하는 공공기관 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1일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57개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간 다운로드 횟수와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예산군 안심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 충북 괴산의 콜택시 기사용 앱 등 6개 앱은 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10회에도 못 미쳤다. 이 가운데 일부 앱은 최근 업데이트 시점이 2021년에 머물러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태였다.행안부는 이들 57개 앱을 폐기할 경우 연간 관리 비용만 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관리비만 따진 수치로,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앱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900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들었다”고 전했다.폐기 권고 대상에 포함된 충북 괴산군의 콜택시 기사용 앱은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상 폐기’ 상태로 분류된다. 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6회에 그쳐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 앱은 2023년 9월 출시돼 콜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기획됐다. 택시 위치를 파악해 주민과 연결하는 구조였지만, 기사들이 앱 사용 시 실시간 위치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며 참여를 꺼린 것으로 파악됐다.이 앱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2022년부터 추진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입했다. 노선 개편과 초경량버스 정보시스템 도입, 앱·웹 관제와 콜센터 운영 등이 함께 추진됐다. 다만 콜택시 기사용 앱에 투입된 정확한 예산은 별도로 집계돼 있지 않다. 괴산군 관계자는 “본인이 부임하기 전 추진된 사업이라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앱 개발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경으로는 농촌 지역의 이용자 특성이 꼽힌다. 괴산의 경우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스마트폰 앱보다는 기존처럼 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화돼 있다는 분석이다.충남 예산군의 안심서비스 앱도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예산군의회 소속 한 의원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민원도 없다 보니,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앱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다. 재해·재난 안전대책 예산의 일부로 개발돼 정확한 앱 개발 비용은 분리 산정돼 있지 않지만, 관련 안전 예산은 수억 원 규모다. 그러나 올해 내려받은 횟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예산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비스 중복되고 범용 앱 생기자 이용자 뚝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중복 서비스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남구는 2021년 경남 의령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해 왔다. 다만 이후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원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이용 환경이 크게 제한됐다. 실제 앱 이용자는 2명에 그친다.전남 광양시의 ‘내 손안 안심벨’은 범용 앱 등장 이후 역할이 줄어든 사례다. 광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을 들여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휴대전화에 부착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정보와 현장 소리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가 기능이 더 다양한 ‘긴급신고 바로 앱’을 출시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공공 앱이 이처럼 유명무실해지거나 중복 운영되는 배경으로, 지자체들이 디지털 행정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우선 앱부터 만들고 이후 운영과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구조를 지적한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교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앱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기 쉬운 만큼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공 앱은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세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고령=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괴산=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괴산=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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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다운로드 2회뿐”…세금 낭비 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1.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의 올해 다운로드 횟수는 단 2건.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합쳐도 4건에 불과하다. 노인이 일정시간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정된 구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예산군이 만든 앱이지만 호응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2. 올해 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의 후기는 “앱을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버스종점시간표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울산광역시는 내 세금 사용 출처를 명확히 밝혀라. 종점에서 출발도 안 한 버스를 8분 뒤 도착한다고 해서 15분 기다렸다” 등의 원성이 대다수다. 31일 행정안전부는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한 결과 57개의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앱의 9.4%는 관리가 부실하고, 이용자 수가 적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57개 앱을 폐기하면 이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연간 7억 원이 절약될 것이라고 봤다. 앱 하나당 수백에서 수천 만 원까지 소요되는 개발 비용은 제외한 순수 관리 비용만 추산한 것이다.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앱의 연간 다운로드 횟수,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성과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예산군 안심 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효남구 안심동행’ 등 6개 앱은 올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채 10회가 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고령 안심서비스와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2021년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앱이 많은 이유로는 지자체별 치적 쌓기 경쟁이 꼽힌다. 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보여주기식으로 신규 앱을 내놓았지만 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앱 개발 당시의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면 후임 지자체장이 굳이 전임자의 치적을 이어받아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앱 담당자도 인사철마다 바뀌면서 연속성 있는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예산군의 한 군의원도 “(군에서 내놓은)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의 경우 앱을 제작·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적도 있다. 지역 맞춤 서비스가 필요 없는 범용 앱이라면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인력이 없이 공공앱을 만드니 민간 앱 눈높이에 맞춰진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유령 앱이 계속 방치되면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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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열겠다…신호탄은 세운지구 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서울 강남·북의 격차는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며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Bed town)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그 출발점으로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언급했다. 그는 “신호탄은 세운지구 복합개발”이라며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해 역사와 미(美)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세운지구는 노후화로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일대 건축물의 97%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57%는 목조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서울시 계획대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북 지역을 관통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소음과 분진을 유발해 온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며 “그 자리에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강북 전역의 잠재력을 하나로 잇는 연결의 시작”이라고 했다.주택 공급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약속한 2만3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서울은 여러 면에서 정체돼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행정의 속도도 불필요한 이해관계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도시”라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세우며,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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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속 빈 공간 114곳, 토사 충전 등 복구 작업

서울시가 신안산선 공사 구간 등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100여 개의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을 발견해 복구 작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30일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올해 4∼11월 서울 시내 대형 굴착공사장 312곳을 탐사한 결과, 지하 공동 11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곳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의 서울 구간에서 발견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울 공사 구간에서는 8곳,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1곳의 지하 공동이 확인됐다. 지하 공동을 방치할 경우 지반 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새로 발견된 지하 공동 114곳에 대해 토사 충전 등 복구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한 후,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GPR 장비는 지하 2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 5m 이내를 확인하는 저주파 GPR 탐사와 지하 40∼50m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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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땅속 빈 공간 114곳 발견…‘땅꺼짐’ 예방 조치

서울시가 신안산선 공사 구간 등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100여 개의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을 발견해 복구 작업을 마쳤다.서울시는 31일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올해 4~11월 서울 시내 대형 굴착공사장 312곳을 탐사한 결과, 지하 공동 11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곳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의 서울 구간에서 발견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울 공사 구간에서는 8곳,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1곳의 지하 공동이 확인됐다.지하 공동을 방치할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새로 발견된 지하 공동 114곳에 대해 토사 충전 등 복구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이후,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GPR 장비는 지하 2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 5m 이내를 확인하는 저주파 GPR 탐사와 지하 40~50m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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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 가속도… 月평균 32만원만 사용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 등이 늘면서 현금 사용은 줄었지만, 비상시 쓰기 위해 쌓아 놓는 현금보유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건을 사고팔 때에는 ‘현금’이 사라지는 ‘현금 없는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50만6000원)보다 18만2000원(36.0%)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에서 현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7.4%로 4년 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현금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의 현금 사용 비중은 32.4%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이 비중이 59.4%에 이르렀다. 반면 지갑 속 현금은 늘었다. 개인이 소지한 일상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보다 2만1000원(25.6%) 늘었다. 예비용 보유 현금은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이었다. 2021년(35만4000원)보다 18만7000원(52.8%) 늘었다. 한은은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현금 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799만 원 줄었다. 반면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현금 확보 이유에 대해 ‘비상시 대비 유동자산을 늘리려고’라는 답변을 36.3%로 가장 많이 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선 개인의 45.8%가 반대, 17.7%가 찬성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등이 꼽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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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 가속화…月평균 32만원만 사용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 등이 늘면서 현금 사용은 줄었지만, 비상시 쓰기위해 쌓아놓는 현금보유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건을 사고 팔때에는 ‘현금’이 사라지는 ‘현금없는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50만6000원)보다 18만2000원(36.0%)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에서 현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7.4%로 4년 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현금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의 현금 사용 비중은 32.4%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이 비중이 59.4%에 이르렀다.반면 지갑 속 현금은 늘었다. 개인이 소지한 일상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보다 2만1000원(25.6%) 늘었다. 예비용 보유 현금은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이었다. 2021년(35만4000원)보다 18만7000원(52.8%) 늘었다. 한은은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799만 원 줄었다. 반면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현금 확보 이유에 대해 ‘비상시 대비 유동자산을 늘리려고’라는 답변을 36.3%로 가장 많이 했다.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선 개인의 45.8%가 반대, 17.7%가 찬성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등이 꼽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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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환율플레이션’ 경고등… 글로벌IB, 물가 전망 줄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나섰다.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새해에 고환율로 인한 ‘환율플레이션’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였던 해당 수치가 0.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4곳에서 전망치를 상향했고, 낮춘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1%로 높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1.9%에서 2.0%로,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스탠다드차타드(SC)는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올려 잡았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치를 상향하는 배경에는 환율이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종가가 1480원을 넘기기도 했다. 24일에는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 33.8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비싸게 수입품을 사들여야 하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은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2.1%로 전망하지만 내년에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올해 11월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넘겼다.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보고서에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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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당근’ 꺼낸 날, 美증시 산타랠리… 서학개미 유턴 딜레마

정부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에 세제 혜택을 내놓은 뒤 ‘서학개미’들이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 유인책이 나와도 미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타랠리’를 벌이자 국내 증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탓이다. 24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6,932.05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 나스닥종합지수(0.22%)도 동반 상승했다. 연말 연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내년 미 증시도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와 웰스파고는 내년 S&P500지수 전망치를 7,800으로, UBS와 HSBC는 7,500으로 제시했다. 미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과 정부의 회유책을 두고 서학개미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지만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부담이다. 자칫 미 증시가 오르고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 기회” vs “국장이 미장 대체 못 해”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양도세 한시 혜택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24일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며 RIA를 활용해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증시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2021년부터 미국 증시에만 투자한 직장인 구모 씨(35)는 최근 ‘부분 귀순’을 결심했다. 구 씨가 2021∼2022년 매수했던 나스닥100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이다. 구 씨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켤 때마다 흐뭇했지만 언젠가 매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늘 고민이었다. 구 씨는 “RIA가 도입되는 즉시 미 증시 매도액을 옮겨 성장 전망이 밝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양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 씨(39)는 미국 주식을 꽉 쥐고 있을 생각이다. 서 씨는 투자금의 절반은 알파벳(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우량주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 그는 올해 레버리지 ETF 매매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300만 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 씨는 “미장(미국 증시)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국장(국내 증시)에서는 원금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는 대체재가 없다”고 말했다.한 미국 주식 투자자는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라는 말은 강남 아파트 팔고 지방 아파트 사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부터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은 확실히 작지 않은 인센티브이지만 투자자마다 향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전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복귀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제도의 빈틈 노리는 투자자들 RIA가 달러의 국내 유입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꼼수’를 차단하는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RIA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을 사고,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을 다시 사자’는 말이 오간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인용 선물환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독려로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 버리면 집단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물환 매도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할지 의문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생소한 선물 투자에 많이 뛰어들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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