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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불아귀’ 강조한 특검… “끌려다니지 않을 것”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방해를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특히 특검 수사가 18일 개시된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불아귀란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마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法, 김용현 항고·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한 바 있다. 24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23일자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1명)과 금융감독원(3명)에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의 로비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정모 씨는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원래 반절 정도만 주유하는데 중동 지역 분쟁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2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며 10만2000원의 영수증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김 씨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갈 때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날은 평일임에도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소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갈 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는 기차를 타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이스라엘 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주유소로 몰리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나 택배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리 주유하러 온 손님들 20% 늘어”23일 취재팀이 찾은 서울 시내 주유소 5곳에서는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직원 이모 씨(35)는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로 미리 주유하려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2주 전과 비교해 약 20% 정도 손님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또 다른 영등포구 주유소의 60대 직원 유모 씨는 “원래 5만 원어치만 주유하던 단골손님이 오늘은 10만 원어치를 가득 넣어갔다”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 텐데, 그럴 경우 손님들이 지갑을 닫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화물차 기사와 택배 기사처럼 유류비에 민감한 직종 종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동대문에서 의류를 운송하는 김모 씨(64)는 “하루 300km 정도 운전하는데, 원래는 하루 주유비가 6만 원 정도 들었지만 중동 분쟁 이후에는 5000원이 더 들고 있다”며 “이걸 한 달치로 계산하면 꽤 큰돈이 된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택배 기사 홍모 씨(41)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택배를 하러 아파트에 올라갈 땐 꼭 시동을 끄고, 더워도 에어컨을 줄여 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올라 리터당 1635.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7.6원 오른 리터당 1498.2원이다.● 전문가들 “중동 분쟁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 등 방안 강구해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 사실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여전히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긴장을 더한다.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적 대비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당장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중동 자체가 갈등이 빈번한 지역인 만큼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청탁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두 달간 김 여사 측 휴대전화로 인사 관련 등 최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 달라고 연락한 내용도 확인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 ‘통일교 측 청탁 및 선물 전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 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 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영호 씨가 20일 예정됐던 통일교 징계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통일교 측은 윤 씨가 통일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윤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씨는 전날 통일교 측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윤 씨는 이 내용증명서에서 “우선 본인이 본 연합(통일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원의 어떠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저의 어떠한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그리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떻게 어지럽게 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교는 윤 씨와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냈던 부인 이모 씨에게 20일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통일교 측은 윤 씨에게 “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원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윤 씨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윤 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내용증명서에서 “연합은 성명서와 언론대응을 통해 나를 2023년 5월 사직 이후 ‘가정연합을 이탈한 자’로 규정하며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한 것을 안다.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참부모님과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했으며,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의 연락에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추후 기일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씨는 통일교 측의 명확한 설명 없이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윤 씨는 “세속법에 의거해 징계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씨의 내용증명서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것은 맞다.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의해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17일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를 거닐며 흉기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A 씨가 빌라 3층 자택으로 도주하며 한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설득해 자택 문을 열게 한 뒤 그를 긴급 체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구매 과정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마약에 취해 흉기 등을 휘두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선 한 남성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남성의 차에선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2월엔 평소 아내와 아들을 불륜 관계로 의심하던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와 다투고,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마약에 취한 남성은 자신과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려던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욕설을 했다. 당시 남성은 범행 약 6시간 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17일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를 거닐며 흉기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A 씨가 빌라 3층 자택으로 도주하며 한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설득해 자택 문을 열게 한 뒤 그를 긴급 체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구매 과정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마약에 취해 흉기 등을 휘두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선 한 남성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남성의 차에선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2월엔 평소 아내와 아들을 불륜 관계로 의심하던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와 다투고,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마약에 취한 남성은 자신과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려던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욕설을 했다. 당시 남성은 범행 약 6시간 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서울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7일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12 대 88 사회’, 즉 상위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기존의 연공서열식 보상 체계를 직무급·직능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참여율을 10년 내 현재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47년까지 약 360만 명의 노동인력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검 등과 관련해 “정치적 보복이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대 공대도 자체 포럼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공대는 매년 최우수 공학 인재 4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연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에 신진 인공지능(AI) 박사 인재 200명을 선발해 연봉 5억∼10억 원과 함께 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 지원 방안도 제언했다. 강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급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인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 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 결혼식이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소에서 열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초등학교 동창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객은 약 900명에 달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본식과 2부가 끝난 후 아들 부부 및 사돈 내외와 함께 결혼식장의 한 공간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치러진 결혼식은 경찰,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실의 삼엄한 경비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과 경호처는 결혼식 시작 3시간 전부터 폭발물 탐지견과 탐지 장비를 동원해 결혼식장 내부를 샅샅이 점검했다. 식장 입구에서는 경호 인력이 하객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액정에 촬영 방지용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인근 골목에도 경찰 인력과 순찰 차량이 다수 배치됐다.결혼식은 본식, 2부, 애프터파티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케이크 커팅과 함께 신랑·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장을,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었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로, 샐러드, 죽, 떡갈비, 왕새우튀김, 전복초 등이 제공됐고,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이어 랍스터와 국수가 나왔으며, 과일과 떡 등 디저트로 마무리됐다. 폐백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혼식 2부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이후 아들 부부는 일부 지인과 함께 애프터파티를 갖고 결혼식을 마무리했다.이날 결혼식에는 약 860명이 참석했으며, 하객이 많아 일부는 서서 예식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초등학교 동창, 소년공 시절 친구들,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식장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 동료들을 만났다고 밝히며, 현장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네 식구 서로가 그동안의 큰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 내외가 눈물을 보였다고 밝혔다.한편 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씨는 전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5년에 결혼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도 각각 1988년과 1990년 재임 기간 중 결혼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인천 부평구에서 닭요리 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40)는 이달 말 가게를 닫을 예정이다. 그는 1년 2개월 전인 지난해 4월 가게를 열었다. 초반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임대료, 세금 등을 대느라 지금은 1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강 씨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폐업을 하고 나서 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기술도 없고, 소위 ‘노가다’로 불리는 일용직을 뛰려 해도 건강 증빙자료를 가져오라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가게를 접은 폐자영업자들 중에선 강 씨처럼 폐업 후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 작년 월평균 2만1395명, 가게 접은 뒤 구직 실패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새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 중에는 구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로 지난해 월평균 2만1395명이었다. 최근 3년 래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21년의 2만906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폐자영업자들과는 구분된다. 경제계에서는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 탓에 올해 더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전체 국내 자영업자는 56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의 자영업자는 각각 3만 명, 1만5000명 늘었지만 그 외에 다른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10곳은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수도권도 주요 상권 외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재팀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이화여대 앞 상권을 살펴봤다. 곳곳에서 폐점한 가게 점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상점 주인은 “한때 젊은이와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던 곳이었지만 줄폐업이 이어진 지 오래”라며 “요즘 더욱 공실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연세대 앞 번화가 역시 ‘임대 문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며 폐업 절차를 돕는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건수도 올해 1분기(1∼3월) 2만3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2% 늘었다.● 폐업 뒤 지원 제도 있지만 모르는 이들 많아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 내 ‘특화취업지원’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 기초 교육을 e러닝 방식으로 제공하며, 이후 심화 단계에서는 마인드셋 교육과 일대일 대면 취업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35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실제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준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고령층은 정보에 소외돼 있거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지난달 폐업한 6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폐업 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막막했다”며 “재취업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건 언뜻 들어보긴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찾아보는 것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빚 탕감-구직 문제, 정부가 해결 나서야”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요양 보호, 간호조무, 중소기업 기술 등 업계와 구직이 필요한 폐자영업자들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분야 중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고르는 동시에 해당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폐업 직전까지 빚을 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탕감해주고 재취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막대한 빚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근로 의욕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을 확충해 재취업 지원에 앞서 폐업을 앞뒀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칼, 즉 빚을 먼저 제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자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듯 중장년 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업 컨설팅 지원금을 제공해 이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몇 년 버텼는데…. 지난해 계엄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서울 영등포구에서 36년간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공장을 운영했던 최모 씨(60)는 올해 4월 가게 문을 닫았다. 최 씨는 건설 현장이나 주방용품 제조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까지는 용케 버텼는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후 불황은 넘지 못했다. 올해 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최 씨는 “직원 한 명 없는 작은 가게였어도 이걸로 30년간 가족 모두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다. 폐업하는 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다가 눈물이 나더라”며 “현재는 건강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다.장기화된 불황에 계엄 여파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가게를 폐업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여러 이유로 구직 활동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사업 등 자영업을 접은 뒤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닌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월평균 24만8299명)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8091명의 폐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만8818명)보다 9273명(4.4%) 늘었다.한국은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면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도 안간힘을 내며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작년 말 이후 시작된 불황과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뒤 취업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한 문자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대선 이후 전 씨를 한 차례 소환했고, 이번주에도 소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이후 조사 당시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3~5월 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전 씨에게 제시했다고 한다.전 씨는 문자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항의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연락처의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면서 “곧 연락드리겠다는 것 역시 전화를 한 뒤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답문으로 문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전 씨가 문자 주고받은 연락처가) 김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전 씨는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샤넬백 등의 행방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 유경옥 씨에게 부탁해 바꿨지만 교환을 한뒤 받아서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2년전 대구의 교훈’… 불 안붙는 의자로 교체, 빠른 진화 빛나192명 희생 ‘대구 참사’와 유사 상황… 당시 가연성 소재 탓 불길 급속 확산조기 진화후 80여분만에 운행 재개… 관제센터 CCTV 전송 차질은 문제방화범, 시민 항의에 “안죽었잖아”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타는 등 소실되고 2량에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불났어요” 검은 연기 객차 가득…아비규환 현장, 침착 대응으로 조기 진압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 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 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 (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경찰이 투자자 등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실제 이를 추진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하이브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재신청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등에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 원가량을 챙기면서도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하이브 전직 직원인 A 씨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퇴사한 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