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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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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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선 후퇴 112초 담화 “우리 당에 일임”… 8년 전 박근혜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진 하야 대신 ‘2선 후퇴’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85자 분량의 담화는 1분 52초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읽은 뒤 단상 옆으로 이동해 고개 숙인 뒤 퇴장했다. 담화문 서두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읽은 뒤 옅은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담화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와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탄핵과 임기 단축을 포함해 여야 협의와 국회 절차에 따른 퇴진을 시사했던 것.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탄핵을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담화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찬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 측이 요구한 직무 배제와 2선 후퇴를 수용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탈당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향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퇴진 절차도 야당과는 협조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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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도 명분도 없이 “국정 공동운영”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2선 후퇴” 주장… 與 “초헌법적”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지적은) 오해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취지, 방법을 우리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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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와중에… 尹,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68·사진)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고 임기 동안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8·2022년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0일부터 2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냐”며 “불법 계엄으로 온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고서는, 혼자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이 태연히 국정에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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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은 야권서 다 조작한거 아니냐 말해”

“지지율은 (야권에서) 다 장난치고 조작한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여론조사 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3일 한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투입된 데는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 및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유튜브와 보수단체를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확신이 강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계엄군 포고령 1, 2항에는 각각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300여 명이 계엄군으로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대 대선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0.73%포인트 격차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더 이겼다’는 주장에 빠져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도 유튜버들이 ‘당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부정 선거 기법을 연구한 뒤 중국인 해커를 대거 고용해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도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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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와중에…尹,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68·사진)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고 임기 동안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8·2022년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0일부터 2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냐”며 “불법 계엄으로 온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고서는, 혼자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이 태연히 국정에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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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포고령 2항에 ‘여론조작 금한다’…尹, 평소 여론조사 불신

“지지율은 (야권에서) 다 장난치고 조작한 거 아닌가.”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근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여론조사 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3일 한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투입된 데에는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 및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유튜브와 보수단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확신이 강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계엄군 포고령 1, 2항에는 각각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300여 명이 계엄군으로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대 대선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0.73%포인트 격차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더 이겼다’는 주장에 빠져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을 바라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도 유튜버들이 ‘당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부정선거기법을 연구한 뒤 중국인 해커를 대거 고용해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도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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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속 “처단” 표현, 尹이 공개석상서 최소 2차례 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 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에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의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 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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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복 세력’ ‘처단’ 격한 포고령…“尹 현안인식 반영된 듯”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케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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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 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몰라”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렀다고 한다. 실무진에게 오후 5시경 담화 발표 계획이 전달되면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앞서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경 극비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2시 반경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뒤인 오전 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계엄 해제 의결 수용 않으려 했다” 주장도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야당이 ‘계엄론’을 확산시킬 당시 “괴담”, “계엄 농단”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부정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소수와 상의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임기 후반부에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진행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 실태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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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몰라”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렀다고 한다. 실무진에게 오후 5시경 담화 발표 계획이 전달되면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앞서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경 극비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2시 반경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뒤인 오전 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尹, 계엄 해제 의결 수용 않으려 했다” 주장도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야당이 ‘계엄론’을 확산시킬 당시 “괴담”, “계엄 농단”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부정해왔다.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소수와 상의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임기 후반부에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진행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 실태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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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점이 오전 1시 1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8분 만이었고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윤 대통령 담화 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도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다만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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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당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공언하자 참여로 선회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자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조사다. 그동안 야당 주로도 채 상병 특검법이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규정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18명 가운데 여당 몫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6명과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몫이 10명, 조국혁신당 몫이 1명이다.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한 이유는 여당의 거부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형적인 국조위 운영에 대한 우려 등 국정조사 수용 이유를 충분히 밝힌 만큼 별도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與 “국조 거부하면 특검 못 막아” 참여 선회…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 與와 조율 시사[‘채 상병’ 국정조사]與 ‘채 상병’ 국조 수용민주당 “與 참여, 늦었지만 환영”“‘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 맞서 정부 여당의 논리를 펴야 한다. 국정조사가 일방적인 여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이 채 상병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하며 정쟁 이슈로 몰아가는 것에 더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70석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며 반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을 희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다르다”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지수사를 통해 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대상을 한정할 수 있고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국정조사를 수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입법청문회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도 깔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으로 10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야당의 공세 방어와 당내 이탈표 방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분열하면) 국민들이 한심하게 본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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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처음 10%대 지지율을 보인 데 이어 이달 첫 주 17%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를 유지하다 다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층(50%)에서도 9%포인트 떨어졌다.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43%)가 1%포인트 더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72%였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다. ‘김 여사 문제’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지만 7주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을 엄정하게 보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尹 부정평가 이유 ‘경제-민생-물가’ 15% 최다… 金여사 문제 12%국정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긍정요인 ‘외교’ 41% 가장 많아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엔“잘된 판결” 41% vs “잘못” 39%“국민 편에 서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그리고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서 발굴해 나가겠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지지율 20%대가 다시 붕괴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1위로 ‘경제·민생·물가’(15%)가 꼽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와 ‘외교’(8%), ‘소통 미흡’(7%) 등 순이었다. 최근 한 달가량 ‘김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였지만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영향으로 다시 ‘경제·민생·물가’가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기치로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가 가장 많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일정을 줄줄이 소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잘된 판결’이란 응답이 41%로 ‘잘못된 판결’이란 답변(39%)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예상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경기가 워낙 어려워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로 ‘부당한 정치 탄압’(42%)보다 1%포인트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만큼 두 판결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잘된 일’(56%)이라는 반응이 ‘잘못된 일’(35%)이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잘하고 있다’(18%)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32%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이후 위기감을 느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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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 포탄 등 지원 희망 무기목록 전달 받은듯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상황 및 현황을 설명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군으로부터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우선 거론되는 무기들에 대한 보유량과 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상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원 가능 범위와 수준을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 무기 요청 리스트 전달, 지원은 미지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 일행을 접견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메로우 장관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고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희망하는 무기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방공 시스템과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이 높은 무기 현황 등을 보고받은 시점은 특사단의 방한 며칠 전이라고 한다. 특사단 방한 직전 호크 지대공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보유량 등을 챙겨본 것은 최근 전장이 격화되면서 무기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기 지원 협의에 앞서 우리 군의 지원 가능 범위와 수위를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는 것.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호크 미사일은 신형 천궁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모두 퇴역한 상태다. 러시아의 파상 공습에 맞설 방공망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가용 규모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수출 및 대여 방식으로 60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특사단이 요구한 ‘무기 리스트’에는 방공무기와 포탄뿐만 아니라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공격무기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시가 다급한 우크라이나 정부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와 별개로 일단 ‘최대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어무기를 자국 군대를 겨냥한 ‘살상무기’로 간주하고,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군 소식통은 “천궁 같은 지대공 요격무기 등이 지원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런 무기는 우리 군도 보유량이 넉넉지 않은 데다 타국에 제공할 경우 대북 작전 제약이 초래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특사단, 韓 방산업체들과의 면담도 타진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방한 기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복수의 국내 방산업체들과 접촉해 미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집권 시 조기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한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거론할 게 뻔해 업체 입장에선 미팅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우크라이나 특사단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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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9.5조 못받았는데… 트럼프측 “반도체 보조금 면밀 조사”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보조금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물밑 협상 중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전면 재검토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까지 언급되자 국내 반도체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43%, SK하이닉스는 4.97% 하락 마감했다. ● 바이든 행정부에 “막판 계약 조사할 것” 경고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칩스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이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판 술책(11th-hour gambits)을 모두 검토하고, 감찰관에게 막판에 이뤄진 계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선도 기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 발표를 마치고 싶다. 우리 임기 동안 거의 모든 자금을 못 박는 게 목표”라며 “칩스법은 국가 안보 프로젝트이고 여전히 양당 모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미 언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칩스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할 것을 지시했고,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도 직접 전화해 협상을 서두르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행정부가 일일이 따져보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트럼프에 낀 9.5조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미국의 현재와 미래 권력이 맞붙으면서 새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각각 64억 달러(약 8조930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받기로 미 상무부와 예비적 각서(PMT)를 맺었다. 이는 양측의 잠정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최종 계약을 맺어야 한다.대만 TSMC는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서둘러 미 대선 열흘 후인 이달 15일 계약을 마무리했다. 인텔은 26일 78억6000만 달러를 받기로 도장을 찍었다. 인텔은 당초 PMT 단계에서 85억 달러가 배정됐지만 미 상무부는 이보다 6억4000만 달러 줄였다. 인텔이 9월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 계약을 수주했기 때문이라는 게 상무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세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삼성, SK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최종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DOGE가 최종 계약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보조금이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규제를 가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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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적극 행정엔 면책, 성과엔 인센티브 강화”

임기 반환점에 벌써부터 ‘식물 정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복무 점검도 강화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일종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 평가를 잘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강 해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겠지만 궂은일을 맡아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사상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뀐 뒤 책임질 일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막고 성과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겠다는 취지다.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사정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언론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등이 노출되자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근 시간 등 근태 점검도 예전보다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던 강기훈 전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더 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주축이 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달 대한체육회의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감찰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말 연초에 개각을 하면 후속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강 다잡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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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휴대전화 교체… 기존 개인폰 사용 중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명 씨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 2021년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가 이뤄진 7일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 4차례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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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동의 없이 KBS 사장 2연속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31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박민 현 사장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신임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신임 사장이 올해 2월 진행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은 박 신임 사장을 향해 파우치 용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파우치란 단어는 상품명일 뿐”이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사흘간 청문회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21일 박 신임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한 뒤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틀 만인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의 임기는 박민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 3년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KBS를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였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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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휴대전화 번호 교체…“소통 시스템 변화올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명 씨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 2021년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가 이뤄진 7일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 4차례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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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 등은 입장문을 내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홍 정무수석은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홍 정무수석의 발언은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 참모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언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의정 갈등, 명태균 씨 의혹 대응 등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과 잦은 격노 등 통치 스타일이 참모진과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버럭’에 “참모들 직언 어려워” 올 8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문제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관련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명 씨로부터) 대선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비서실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참모진에게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는데 이를 참모진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과 함께 참모들도 윤 대통령 눈치를 보다 이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명 씨 의혹 등 민감한 문제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명 씨 의혹에 대한 엇박자 해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대응 논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 3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별 인연이 없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직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조언했다 대통령 화내기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이 용산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으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의정 갈등 해소, 총선,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장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월 당시 한 참모는 의료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에게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후 윤 대통령은 총선을 9일 앞둔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참모진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직언하지 못한 것도 뒷북 대응으로 리스크를 키우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겠냐”며 “그건 사실 대통령 책임이다. 격노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더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노여워하면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대통령다움”이라며 “대통령은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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