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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산업55%
기업21%
경제일반16%
칼럼3%
모바일/인터넷3%
인사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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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학교 만들어요”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시설 지원
한화그룹이 친환경 솔루션을 활용해 초등학교 공기 질을 개선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3차년도 사업에 나선다. 한화그룹과 환경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맑은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비롯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해 교내 공기 질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맑은학교에 선정되면 태양광발전 설비를 포함해 창문형 환기 시스템,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 에어클린매트, 실내 벽면 녹화 등 학교당 1억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설비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12월 중 전문 자문단의 선정과 학교별 협의를 거친 뒤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모든 설치를 마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3년간 무상수리(A/S)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와준다. 이외에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친환경 교육과 프로그램 지도안도 함께 제공된다. 한화그룹은 캠페인 시작 후 2년간 경남 거제시 국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9개 초등학교, 266개 학급, 총 6628명에게 ‘맑은학교’를 선물했다. 국산초등학교에서는 창문형 환기 시스템 가동 전 이산화탄소 농도는 1294ppm이었으나 가동 후 441ppm까지 최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청주시 수성초등학교에서도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 결과 불과 10분 만에 미세먼지(PM 10)는 23%, 초미세먼지(PM 2.5 이하)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학교 관계자는 “올해로 3차년도를 맞이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캠페인은 더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학교별 맞춤형 미세먼지 솔루션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보장에 기여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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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쓴 냉장고… 다시 삼성전자 품으로
40년 가까이 한 가족의 밥상을 책임졌던 삼성전자 다목적 냉장고가 전자산업사 박물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으로 찾아왔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985년 제조된 삼성 ‘다목적 5S 냉장고’를 사용해 온 이숙희 씨가 최근 회사 측에 해당 냉장고를 기증했다. 다목적 5S 냉장고는 내부 온도조절기를 조작해 냉동실을 냉장실로 바꿔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냉장실 전원만 끌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에너지 절감형 냉장고다. 특히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색상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삼성의 최신 냉장고인 ‘비스포크’를 닮았다는 평가다. 또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멀티 팬트리(식료품 저장소)와 맞춤 보관실 등도 탑재됐다. 이번에 기증된 다목적 5S 냉장고는 이 씨 부모님이 1986년 신혼을 시작하며 혼수로 구매한 제품이다. 영화 제작사에서 촬영 소품으로 구매를 희망했지만 가족과의 추억을 더 깊이 간직하고자 기증을 선택했다고 한다. 1991년 입사 후 줄곧 냉장고 기술 개발을 담당해 온 서국정 삼성전자 기술컨설턴트는 “다목적 5S 냉장고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스포크의 시초”라며 “그 당시 최고 히트작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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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초소형 4K ‘시네빔 큐브’… 내달 美 ‘CES 2024’서 공개
LG전자가 다음 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초소형 4K 프로젝터 ‘LG 시네빔 큐브’(사진)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LG 시네빔 큐브는 침실과 테라스 등 개인적 공간을 옮겨다니며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고객을 고려해 무게는 1.49kg으로 가볍고, 크기도 가로 13.5cm 세로 8cm 높이 13.5cm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4K 해상도와 최대 120인치 화면을 구현하는 성능을 갖췄다. 별도 기기 없이도 인터넷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접속이 가능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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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항공사 대부분 연간 흑자 유력한데… 일부선 ‘임금 동결-재고용 지연’에 한숨
“실적이 좋으면 뭐 합니까. 우리에겐 남 얘기일 뿐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 저비용항공사(LCC) 직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항공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일부 LCC 소속 직원들은 임금 동결과 재고용 지연 등의 문제로 씁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적항공사 대부분이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짓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항공 운임까지 올라서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주요 상장 항공사들 모두 연간 흑자가 유력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3분기(7∼9월)까지 각각 1250억 원, 518억 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직원들은 2019년 이후 5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과 2020년 팬데믹 사태를 겪었고, 최근 몇 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로 편입돼 있어서다. 직원들의 줄퇴사도 심각한 문제다. 에어부산 임직원 수는 2019년 1450여 명에서 현재 1260여 명으로 200명 가까이 줄었다. 에어서울도 직원들의 이직이 늘면서 1인당 서너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LCC 노동조합 관계자는 “채용도 쉽지 않으니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다는 불만이 커질 대로 커졌다”고 전했다. 2020년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2021년 법원 회생 절차를 거치며 살아난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을 만나 재도약에 성공했다. 항공기가 3대까지 줄었다가 올해 10대로 회복하며 국제선 운항도 재개했다.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한 직원 500여 명도 대부분 복귀했다. 그런데 당시 갓 입사한 80명의 수습 부기장들은 여전히 연락만 기다리는 신세다. 이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희망퇴직에 서명을 했다. 회사의 재고용 의무 기한이 10월로 끝나면서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한 수습 부기장은 “회사에 미운털이 박힐까 봐 재고용 문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마음이 찢어진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내년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그때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외항사 임원은 “해외 항공사들 중에도 팬데믹 기간 직원을 많이 해고했다가 회복기에 곤욕을 치른 곳이 많다”며 “국내 항공업계도 인력 관리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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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역대급 실적에도 ‘임금 동결’… 웃지 못하는 직원들
“실적이 좋으면 뭣합니까. 우리에겐 남 얘기일 뿐인데요.” 수화기 넘어로 들려오는 한 저비용항공사(LCC) 직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항공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일부 LCC 소속 직원들은 임금 동결과 재고용 지연 등의 문제로 씁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국적항공사 대부분이 영업흑자를 기록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짓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항공 운임까지 올라서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주요 상장 항공사들 모두 연간 흑자가 유력하다.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3분기까지 각각 1250억 원, 518억 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직원들은 2019년 이후 5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과 2020년 팬데믹 사태를 겪었고, 최근 몇 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로 편입돼 있어서다. 직원들의 줄퇴사도 이어지고 있다. 에어부산 임직원 수는 2019년 1450여 명에서 현재 1260여 명으로 200명 가까이 줄었다. 에어서울도 직원들의 이직이 늘면서 1인당 서너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LCC 노동조합 관계자는 “채용도 쉽지 않으니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다는 불만이 커질 대로 커졌다”고 전했다. 2020년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2021년 법원 회생 절차를 거치며 살아난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을 만나 재도약에 성공했다. 항공기가 3대까지 줄었다가 올해 10대로 회복하며 국제선 운항도 재개했다.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정리 해고를 한 직원 500여 명도 대부분 복귀했다. 그런데 당시 갓 입사한 80명의 수습 부기장들은 여전히 연락만 기다리는 신세다. 이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희망퇴직에 서명을 했다. 회사의 재고용 의무 기한이 10월로 끝나면서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한 수습 부기장은 “회사에 미운털이 박힐까봐 재고용 문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마음이 찢어진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내년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그 때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한 외항사 임원은 “해외 항공사들 중에도 팬데믹 기간 직원을 많이 해고 했다가 회복기에 곤혹을 치룬 곳이 많다”며 “국내 항공업계도 인력 관리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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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차, 내년부터 신규구입 금지… 기사들 “시기상조” 반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을 새로 살 때 경유 차량은 살 수 없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택배 차량으로 등록할 땐 친환경 연료 트럭(전기차, LPG)만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시행 예정이었다 내년 1월 1일로 한 차례 유예됐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 부족과 충전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내년 1월 시행도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10월까지 신규 등록된 택배 차량은 약 1만4000대다. 이 중 전기차량은 4400여 대였다. 올해에만 한 달 평균 1000대 이상 신규 차량이 늘었는데, 전기차는 월 400대도 채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 경기 지역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새해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올라간다. 전기차를 주문해도 공급 받는 데 몇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택배용 전기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 EV’로 각각 올해 약 2만6000대와 1만5000대가 생산됐다. 월 3000대 이상이 생산되는 꼴이지만, 택배기사들에게 따로 배정되는 물량은 없다 보니 치열한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부족도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친환경 택배 차량 가격은 경유 택배 차량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16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친환경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기존보다 10%가량 줄어든다.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데 친환경 택배 차량이 늘면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올해 11월부터 보조금이 소진되자 택배기사들이 아무도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기차량의 성능과 충전 인프라도 문제다. 포터2 일렉트릭의 경우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200km에 그친다. 겨울철이나 언덕 지역, 많은 무게를 싣고 가는 경우엔 이 주행거리가 더 짧아진다. 환경부의 2030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차고지 및 택배 거점 등에 설치된 상용차 거점 충전기는 200기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2030년에야 상용차 거점 충전시설을 1만 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 씨는 “전기차 성능이 경유차보다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충전 속도도 급속으로 해도 40분이 넘게 걸린다. 택배 터미널이나 집에 충전기가 없는 기사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들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을 막긴 어렵지만, 환경부에 계도기간을 건의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 김슬기 씨는 “중대형 화물차도 매연이 심각한데, 택배 차량에 대해서만 친환경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택배 전용 보조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등 종합적인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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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 전기차 60만대분 양산
LG화학이 북미 양극재 1위 기업을 목표로 미국 내 최대 양극재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입기 위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두드러진다. LG화학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 클라크스빌에서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LG화학은 약 2조 원을 투자해 클라크스빌 170만 m² 부지에 연간 6만 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순수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양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2026년부터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를 본격 양산한다. 향후 제품 추세와 고객 수요 증가 추이를 보고 생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LG화학은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와 양극재 95만 t 장기 공급에 포괄적 합의를 했다. 10월에는 일본 도요타와 2조9000억 원 규모의 북미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LG화학은 특히 미국 IRA 기준에 맞는 생산 시스템 및 공급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핵심 광물(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양극박 등)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LG화학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에 공급망을 갖추되,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이나 필요 소재를 받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전구체의 경우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울산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식이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IRA에 따른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제품에 분리막과 전해액, 양극박 등을 포함시키면서 관련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전해액 기업인 엔켐은 이미 미국 조지아에 생산 시설을 구축했는데, 생산 규모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도 내년 말 생산을 목표로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 분리막의 경우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LG화학, 더블유씨피(WCP) 등이 내년쯤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알미늄과 함께 미국 켄터키주에 양극박 공장을 건설 중이다. 2025년 상반기(1∼6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시장 진출에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우려기관(FEOC)’ 지정도 변수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곳과 연관된 기업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FEOC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없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RA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 중 하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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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업이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인 입장에서 지역 소멸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방향, 방법, 생각’의 3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방향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하향식)’보다는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는 ‘보텀업(상향식)’이, 방법으로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해 시너지를 내는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물이 반쯤 찬 컵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 지역도 텅 비었다는 것보다는 아직 새롭게 채울 공간이 많다는 관점(생각)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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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이 만든 대한항공 ‘성수기 할인’ [기자의 눈/변종국]
대한항공은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동참하려 내년 1∼3월 출발 항공권 할인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수년간 항공업계를 취재해온 기자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항공사들에는 여름휴가 시즌만큼이나 겨울철 성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 비수기를 버텨낼 수 있다.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은 이 시기에 할인 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른 항공사들의 시각도 비슷했다. 대한항공이 스스로 할인에 나섰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물가 잡기 일환으로 운임을 낮추라고 요청했고, 대한항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제야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동참하려’라는 보도자료 내 문구가 이해됐다. 왜 성수기에 할인을 하는지, 유독 대한항공만 그러는지까지도. 비싼 항공운임을 할인하면 소비자들도 당장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업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시적으로 항공료를 내리면 항공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만회하려 할 것이다. 고객에게 돌아가던 서비스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시기의 항공권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시장 왜곡에 따른 엉뚱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들어 물가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라면값, 농수산물 가격, 통신비 등이 대표적인 타깃이다. 당연히 기업들에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로 눈치만 보던 기업들은 원자재가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달 들어 주류, 우유 등의 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한편으론 항공요금을 서민 물가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를 외치니 국토부가 너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저서 ‘자유를 위한 계획’에서 우유 가격이 너무 높다고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과 생산이 왜곡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례를 적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면 점차 사회주의로 빠져들게 된다는 경고도 했다. 미제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물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특정 품목, 특정 기업을 향한 정부의 ‘두더지 잡기 식’ 정책은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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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지역소멸 문제에 기업 핵심 역할 할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업이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인 입장에서 지역 소멸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방향·방법·생각’의 3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방향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하향식)’보다는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는 ‘보텀업(상향식)’이, 방법으로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해 시너지를 내는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물이 반쯤 찬 컵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 지역도 텅 비었다는 것보다는 아직 새롭게 채울 공간이 많다는 관점(생각)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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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탄소 SAF에만 보조금… 항공유 수출강국 韓 “속 타네”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지속가능항공유(SAF)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SAF 수입을 늘리면, 한국 정유사들의 대미 항공유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 정유사들은 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SAF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SAF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미국에서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인 SAF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감축한 수준에 따라 갤런당 1.25∼1.75달러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SAF 생산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소급 적용된다. 재무부는 내년 3월 1일 전에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될 구체적인 감축량 계산법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SAF란 석유나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에탄올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다.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은 2∼3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을 50∼80%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정유업계에서는 SAF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SAF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SAF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인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31억2430만 달러(약 4조400억 원)였던 SAF 시장은 2027년 215억6520만 달러 규모로 커진다. 한국 정유업계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절반가량이 한국산이다. 지난해 미국은 하루 평균 12만 배럴의 화석 연료 항공유를 수입했는데, 절반이 넘는 6만4000배럴을 한국에서 수입했다. 미국 내 SAF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 수입해 가는 항공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SAF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꼽히지만, 국내 정유업계는 글로벌 SAF 시장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SAF가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 이외의 원료로 석유 제품을 만들면 불법이다. 이로 인해 정유사들은 SAF 개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유사의 사업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를 혼합한 것’까지 확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SAF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정비가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정유사들이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사이 글로벌 SAF 생산자들은 기술과 품질을 높여 가고, 판매 활로를 갖춰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들은 SAF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SAF 후진국이다. 외국 공항들은 SAF 보급에 적극적이지만, 한국은 공항에 SAF 급유 시설도 없다”며 “외국 항공사들이 한국 공항을 외면하면 미래 항공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속가능항공유(SAF)석유가 아닌 동식물성 바이오 기름이나 합성원유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항공유.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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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내년 지출 더 줄일것”
국민 10명 중 5명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 증가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국민의 지갑을 선뜻 열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52.3%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비중은 3.9%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소비지출을 줄이려는 이유로 고물가 지속(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직·소득 감소 우려(13.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증가(10.1%) △자산 소득 및 기타소득 감소(9.0%)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여행·외식·숙박(20.6%) △여가·문화생활(14.9%) △의류·신발(13.7%) 등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족한 소비 여력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42.2%가 부업 및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예·적금 등 저축 해지(22.2%),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5.4%)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 소비가 줄면 경제 성장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부채 부담과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소비지출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금융부담 완화 노력과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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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지갑 닫혔다…국민 절반 “내년 소비 줄일것”
국민 10명 중 5명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 증가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국민의 지갑을 선뜻 열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52.3%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비중은 3.9%포인트 감소했다.응답자들은 소비지출을 줄이려는 이유로 고물가 지속(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직·소득 감소 우려(13.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증가(10.1%) △자산 소득 및 기타소득 감소(9.0%)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여행·외식·숙박(20.6%) △여가·문화생활(14.9%) △의류·신발(13.7%) 등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족한 소비여력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42.2%가 부업 및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이어 예· 적금 등 저축해지(22.2%),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5.4%)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 소비가 줄면 경제성장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부채 부담과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소비지출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금융부담 완화 노력과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 등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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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스업체 ㈜명성, 울릉도 취항 항공사 도전
광역버스 업체인 ㈜명성이 항공 사업에 도전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명성은 지난달 국토부에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명성은 국내엔 없는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라에르의 ‘E190-E2’ 소형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2대를 직접 구매하고, 2027년 3월쯤 1대를 리스 방식으로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명성은 김포에서 울릉과 양양, 제주 공항에 우선 취항할 계획이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 1200m의 소형 공항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 울릉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소형 항공기는 현재 없다. 그 틈을 명성이 96∼114인승 제트 소형 항공기 E190-E2를 도입해 파고드는 것이다. E190-E2는 승객과 연료 등을 최대로 싣고 이착륙할 때 1250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울릉공항 활주로(1200m)보다 길다. 그러나 승객 수와 화물, 연료량 등을 줄여 운항하면 이착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울릉공항에 취항할 수 있다는 게 엠브라에르 측의 설명이다. 명성은 김포∼울릉 노선을 계절에 따라 적게는 하루 2회(편도 기준)에서 최대 10번까지도 운항한다는 계획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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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김포서 21일까지… 탑승객 ‘표준 몸무게’ 조사
아시아나항공이 12∼21일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승객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몸무게를 재기로 한 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위해서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몸무게 측정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이뤄진다. 승객 몸무게 측정은 대한항공도 8월 진행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12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각각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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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스-물류업체 ‘명성’, 항공업 도전… 울릉공항 취항 목표
광역버스 및 물류 업체 (주)명성이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업에 도전장을 낸다.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명성은 지난달 국토부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명성은 국내엔 없는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라에르의 ‘E190-E2’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두 대를 직접 구매하고, 2027년 3월쯤 한 대를 리스 방식으로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명성은 울릉과 양양, 제주 공항에 우선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울릉공항 취항 여부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 1200m의 소형 공항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 울릉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없다. 명성이 E190-E2를 도입하는 것도 울릉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다. 제트 소형항공기인 E190-E2는 96∼114인승으로 운영이 가능한 항공기다. 항속거리는 약 5200km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주력 기종인 ‘B737-800’ 항공기와 비슷하다.E190-E2 항공기는 승객과 연료 등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착륙할 때 1250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울릉공항 활주로(1200m)보다 길다. 그러나 승객수와 화물, 연료량 등을 줄여서 운항하면 이착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울릉공항 취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엠브라에르 측의 설명이다.명성은 김포~울릉 노선을 계절에 따라 적게는 하루 2회(편도 기준)에서 하루 최대 10번까지도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명성은 지난해부터 엠브라에르와 항공기 도입에 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면허 신청을 위해 양사는 항공기 도입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제 면허 발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토부는 26일까지 국내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면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실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과 실제 운영 계획, 승무원과 정비사 채용 계획 등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모두 갖춰야 한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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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찾는 삼성전자, 모바일-가전 신사업 개발그룹 신설
삼성전자가 지난달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한 데 이어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 비즈니스 개발그룹을 만들었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행보다. 재계에서는 ‘넥스트 반도체’, ‘넥스트 스마트폰’으로 불릴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지지부진했던 삼성 전체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DX부문에 비즈니스 개발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개발그룹은 DX부문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백종수 신사업태스크포스장(부사장)이 비즈니스 개발그룹장을 겸직한다. 삼성전자는 DX부문 산하의 모바일경험(MX), 영상디스플레이(VD), 생활가전(DA) 사업부 등에도 같은 명칭의 사업 개발 조직을 만들었다. 모든 사업 부문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실무 부서를 둔 것이다. 삼성전자를 견인해 온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 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신규 사업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8월에도 DX부문에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총괄하는 미래기술사무국을 신설했다. ‘세상에 없던 기술’을 확보한다는 큰 그림에서다. 김강태 삼성리서치 기술전략팀장(부사장)이 이 조직을 함께 이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의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큰 폭의 경영진 교체가 없는 가운데 새로 생긴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은 크게 주목받았다. 이른바 삼성의 10년 뒤를 책임질 신사업 발굴 임무를 맡긴 곳이다. 삼성전자 소속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조직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장에는 전영현 삼성SDI 이사회 의장(부회장)이 선임됐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반도체사업부장을 지낸 뒤 2017년 삼성SDI 대표로 선임돼 배터리 사업을 이끌었다. 그룹의 중추 사업을 모두 경험한 만큼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단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출신의 정성택 부사장과 반도체 전문가 이원용 상무도 합류했다. 결국 미래사업기획단이 삼성 미래 먹거리 발굴의 ‘컨트롤타워’로 중심을 잡고, 각 사업부에 전진 배치된 비즈니스 개발그룹 및 미래기술사무국 등이 실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13년 전인 2010년 신사업추진단을 발족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사업은 현재 삼성그룹을 이끄는 주력 사업으로 성장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행보에 대해 “기존 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실제 재계 안팎에서는 최근 ‘삼성전자만의 참신한 신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월 독일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인수한 후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없다.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등이 M&A 추진을 계속 시사했지만,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미래 관련 조직을 연거푸 만들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조바심마저 느껴진다”며 “‘이재용표 신수종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미래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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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탄소배출권 거래 위해 亞 첫 연합체 구축
SK그룹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 최초의 연합체를 만들었다. SK그룹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EPCM) 연합’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 SK E&S, 에코시큐리티, 신한투자증권, PwC컨설팅,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존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산림보존 사업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감축 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감축 실적을 바탕으로 탄소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권리를 발급받았다. EPCM은 인증센터가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명목으로 환경보호크레디트(EPC)를 발행하면 탄소배출 기업(수요자)이 EPC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기술 기업(공급자)들은 EP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한다.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이 인증센터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사는 동시에 탄소 감축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업무협약 참여자들은 내년 EPC 최초 발행을 공동 추진한다. 또 △수소 생산 △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12개 유망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EPC의 발행 및 거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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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 공공비축 물량 2배로… 1회 구매수량 제한”
2년 만에 또다시 요소 수입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주유소에 1회 구매 수량 제한을 요청한다. 민간 기업의 추가 계약으로 국내에 약 3개월 20일분의 요소가 확보됐다고 밝힌 정부는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수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경우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국내 확보 물량이 이달 1일 점검 당시 3개월분에서 약 3개월 20일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대체 수입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대체 수입국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운송비 문제로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싼 제3국의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기업에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현재 6000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안에 1만2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30일 쓸 수 있는 공공비축 물량을 60일 사용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수 제조 업체를 위해서는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한다. 정부는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주유소에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도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요소수 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는 외교적 협의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요소 재고를 확보해 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료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를 미리 대거 사둘 수 있지만 이를 쌓아두고 관리하는 게 전부 비용이다”라며 “공급 차질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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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등 中에 90% 의존 품목 216개… “中수출통제땐 산업 큰 타격”
올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넘게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은 393개였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의 55%였다. 일본(13%), 미국(9.4%)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절대의존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주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의 대중 의존도는 62%이고, 네온과 제논은 각각 81%, 64%다. 중국이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이미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1∼6월) 중국에서 들여온 비중이 79.4%였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도 85.8%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인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4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39.8일분이다. 비축 목표가 180일분인 희토류를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금속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64%인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리튬 수급이 중단되면 기업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비용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입 비용은 중국산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선 물류 비용 등 수입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을 제외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산업계에선 높은 중국 의존도로 중국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관련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 수출 제한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 즈음 비료 가격 추이를 살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내 비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봄을 앞두고 수출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법안에 올라갔지만 기존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망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자원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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