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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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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31%
사건·범죄23%
산업17%
경제일반13%
대통령7%
정치일반3%
국방3%
남북한 관계3%

  • “시민 불편 최소화… 경찰 등 538명 배치”

    “서울국제마라톤 등 많은 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2023 서울달리기’를 사흘 앞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사 일시와 구간, 통제 시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통제 구간 및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대회 당일인 8일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인력 538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하고 운전자 우회 안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안내를 돕기 위해 입간판 245개와 현수막 334개도 코스 주변 곳곳에 설치했다. 견인차 4대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투입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김 청장은 “이번 대회 모든 참가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8일 오전 출발지인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부터 청와대, 을지로, 청계로, 무교로 등 레이스 진행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후 해제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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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억 투자후 “87억 내놔라” 살해협박… MZ조폭 ‘불사파’ 체포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30)와 이 회사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등 총 9명을 이달 20일 검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올 3, 4월경 갤러리 대표 A 씨를 통해 유명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5점의 그림에 2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유 씨 일당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자 이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실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1, 2%씩 연 700%대의 금리를 자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A 씨에게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고, “돈을 갚으라”며 사무실과 지하실 등에 A 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채권추심 명목으로 갤러리에 찾아가 A 씨를 폭행하고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A 씨와 A 씨 남편에게 각각 645차례, 76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3명이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고 한다. 이들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만든 조직 ‘불사파’의 이름을 따 자신들을 불사파라고 불렀다고 한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벤츠·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1300만 원짜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의 휴대전화 27대 등을 포렌식하면서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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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얼굴 수차례 폭행’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이날 오후 5시 경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 나가라”는 교사 B 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던지며 B 씨를 위협했다. 이에 B 씨가 제지하려하자 A군은 결국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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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투자후 갤러리 대표 살해 협박…MZ조폭 ‘불사파’ 체포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30)와 이 회사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등 총 9명을 이달 20일 검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올 3, 4월경 갤러리 대표 A 씨를 통해 유명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5점의 그림에 2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유 씨 일당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하지만 A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자 이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실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1, 2%씩 연 700%대의 금리를 자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A 씨에게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고, “돈을 갚으라”며 사무실과 지하실 등에 A 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채권추심 명목으로 갤러리에 찾아가 A 씨를 폭행하고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A 씨와 A 씨 남편에게 각각 645차례, 76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3명이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고 한다.이들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만든 조직 ‘불사파’의 이름을 따 자신들을 불사파라고 불렀다고 한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벤츠·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탔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1300만 원짜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의 핸드폰 27대 등을 포렌식하면서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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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치안 강화… 3년간 1000명 현장 재배치 검토”

    경찰청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 등 3만4000여 명 중에서 매년 1%에 해당하는 344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여 명의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내근직 2900여 명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통합활용정원 제도는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경찰에선 전체 정원 13만여 명 가운데 일선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와 현장 수사 인력, 지구대 및 파출소 인원을 제외한 3만4000여 명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 중 344명을 3년간 줄여 치안 현장 관련 부서에 재배치하면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줄일지는 행안부와 협의해 내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재배치 방침은 최근 경찰이 “내근직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 경찰은 이달 18일 일선 현장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근 인력을 2900여 명 줄이고 대신 260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 28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5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경찰이 군살을 빼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구대 파출소의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부서 세분화에 따른 비효율 극복(부서 통폐합) △시도청 중심 경찰력 운영 등을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꼽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경찰청은 18일 발표한 조직개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먼저 전국 시도경찰청에 소속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을 맡는 ‘기동순찰대’의 근무 형태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4일 단위로 이틀 연속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 근무를 하고 이틀 연속 휴무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경찰청은 이를 필요한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탄력 근무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요를 감안해 범죄 예방 활동을 맡은 근무조를 오전 7시~오후 7시 근무하게 하고, 범죄 직접 대응을 맡은 근무조는 오후 1~10시 근무하도록 하는 식이다.경찰청은 또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검거한 피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해당 관내 경찰서 수사부서에 직접 인계하며 지구대 및 파출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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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3년간 1000명 추가로 현장 배치한다…유휴인력 매년 1%씩 활용

    경찰청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 등 3만4000여 명 중에서 매년 1%에 해당하는 344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여 명의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내근직 2900여 명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통합활용정원 제도는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경찰에선 전체 정원 13만여 명 가운데 일선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와 현장 수사 인력, 지구대 및 파출소 인원을 제외한 3만4000여 명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 중 344명을 3년간 줄여 치안 현장 관련 부서에 재배치하면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줄일지는 행안부와 협의해 내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재배치 방침은 최근 경찰이 “내근직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 경찰은 이달 18일 일선 현장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근 인력을 2900여 명 줄이고 대신 260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 28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5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경찰이 군살을 빼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구대 파출소의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부서 세분화에 따른 비효율 극복(부서 통폐합) △시도청 중심 경찰력 운영 등을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꼽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경찰청은 18일 발표한 조직개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먼저 전국 시도경찰청에 소속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을 맡는 ‘기동순찰대’의 근무 형태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4일 단위로 이틀 연속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 근무를 하고 이틀 연속 휴무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경찰청은 이를 필요한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탄력 근무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요를 감안해 범죄 예방 활동을 맡은 근무조를 오전 7시~오후 7시 근무하게 하고, 범죄 직접 대응을 맡은 근무조는 오후 1~10시 근무하도록 하는 식이다.경찰청은 또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검거한 피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해당 관내 경찰서 수사부서에 직접 인계하며 지구대 및 파출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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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세종대로-여의대로 등 출퇴근 시간 집회금지 추진

    경찰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심야 집회시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의 난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 집회 금지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0일)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근시간대는 오전 7∼10시, 퇴근시간대는 오후 5∼8시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에도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에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에는 금지 방침을 통고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원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12조를 고쳐 출퇴근 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명시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도로라고 해도 해당 시간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회 후 야간문화제로 이어지는 1박 2일 ‘노숙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시위법은 0시∼오전 6시 시가 행진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야간문화제 등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제한적으로 시간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하지만 경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밝힌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안 먹히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은 경찰의 출퇴근길 및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18일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낸 심야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올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때도 세종대로 등에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여러 차례 허용했다. 경찰의 이날 발표가 현실화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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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퇴근 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금지 추진

    경찰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심야 집회시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회·시위 난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 집회 금지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0일)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먼저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근시간대는 오전 7~10시, 퇴근시간대는 오후 5~8시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그 동안에도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에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에는 금지 방침을 통고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법원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12조를 고쳐 출퇴근 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명시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다만 주요도로라고 해도 해당 시간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회 후 야간문화제로 이어지는 1박 2일 ‘노숙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시위법은 오전 0~6시 동안 시가 행진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한다. 하지 야간 문화제 등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제한적으로 시간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하지만 경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밝힌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안 먹히고 있는데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법원은 경찰의 출퇴근길 및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18일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낸 심야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올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때도 세종대로 등에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여러 차례 허용했다.경찰의 이날 발표가 현실화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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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서 마약 제조법 배우고 인맥 구축

    송모 씨(52)는 2016년 1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약사범을 다른 수감자와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송 씨는 교도소에서 다른 마약사범들과 함께 지냈다. 수감 중 사귄 ‘교도소 동기’를 통해 중국인 마약상을 소개받은 송 씨는 출소 후 국제 마약 유통망을 구축했다.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조직을 완성하면서 다른 교도소 동기 6명을 국내 유통책으로 활용했다. 송 씨는 올 4월 서울과 대구 등에서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유통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토대로 더 큰 규모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 교도소에서 신종 마약 제조법 전수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상당수는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현행법에는 “마약사범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이를 근거로 마약사범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초범과 재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마약사범끼리 네트워크가 생기고, 출소 후 다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 신종 마약 제조기법을 전수받기도 한다. 2021년 7월 부산에서 약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은 제조법을 교도소 동기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등을 갖추고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제조법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감 동기의 권유로 새로운 마약에 빠지거나 겨우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마약 사범 재범률 50% 넘어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초범도, 교도소 동기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했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9년 54.5%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소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 사이에선 교도소에서 마약사범끼리 지내게 하는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재직 시절 마약 수사 전문이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교도소가 마약사범 양성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공급자와 단순 투약자 등으로 유형을 나눈 다음 위험성이 높은 공급자는 일반 재소자와 섞여 지내게 하고 단순 투약자는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가 교화보다 사고 방지에 치중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당장 분리가 어렵다면 소규모로 나눠 치료와 교화를 병행하면서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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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근 경찰 2900명, 기동순찰대 등 현장 투입

    경찰이 내근 인력을 2900여 명 줄여 일선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만큼 일선 현장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 중심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총 2600명 규모인 기동순찰대 28개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와 공원 등에 집중 배치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300여 명이 고위험군 범죄예방부서에 추가로 배치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현장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 인력을 활용해 16개 중대,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된다. 형사기동대는 우범지대에 투입돼 범죄 시도를 억제하고 필요시 인지수사도 맡는다. 당초 인력 보강이 예상됐던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근직 인력 조정으로 확보된 인력 2900여 명을 전부 일선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배치되는 수준이라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도 구조조정에 돌입해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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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7시 반경 김모 씨(56)가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국회 경비대가 김 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김 씨가 흉기를 휘둘러 여경 2명이 경상을 입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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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日서 총련 행사 참석’…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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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 “인력난 외면하고 책임만 물어”… 감사에 ‘부글’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둔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대규모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히자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7일 동아일보 보도로 지구대와 파출소 일선 고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계획이 알려지자 “이번 감사는 지역경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위 경감 등) 특정 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 목적도 적발이나 문책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체 정비토록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내근직 중 5%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고참 경감·경위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건 관리 등 업무 역량에 대한 감사인 만큼 시스템 활용에 서툰 고연령, 고참 간부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치안 문제의 원인을 현장 경찰관들의 자질 부족과 능력 부재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감사 방침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도 “조직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20대 열정으로 퇴직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하느냐” 등 반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를 현장의 책임으로만 몰고 있다”며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경찰청 소속 한 직협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건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난을 외면해 놓고 모든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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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경찰은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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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피의자에 가짜 경찰계정 판 30대 검거

    경찰청 소속을 사칭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피의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후 대기업과 정부, 경찰 등의 허위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1일 A 씨(35)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23년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삼성·LG·SK 등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계정을 포함해 경찰청 계정도 3개 포함됐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블라인드 측이 해당 이메일로 보낸 메일을 열어 인증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보조 인증 수단을 활용해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A 씨는 100명에게 계정당 4만, 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은 허위 이메일 주소로 블라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블라인드 경찰 계정을 사들인 후 지난달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직장인 B 씨를 검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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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 안하는 일선 경감 걸러내 치안 강화”… 곧 대대적 감사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 안 하는 선임 간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에선 “고생한 일선 간부들을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선임 간부 절반은 시스템 입력도 못 해” 경찰청은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활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에 약한 현장 인력 상당수는 고령, 고연차 간부(경위·경감)”라며 “감사에는 최근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근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11일부터 사건 관리, 증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5, 6차례 일선에 감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달 말에는 지방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장 등에게 “현장 인력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지구대와 파출소의 선임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올 8월 기준으로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의 간부(경감·경위) 비율은 51.8%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은 16.5%, 두 번째로 낮은 경장은 16.9%에 불과하다. 간부들이 일선 경찰의 과반을 차지함에도 이들 중 일부는 간부라는 점을 내세우며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고연차 간부가 젊은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업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고연차 경감은 킥스 등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조차 제대로 못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은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험에 비춰 보면 50대 간부 경찰 중 절반가량은 킥스를 거의 다룰 줄 모르더라”라고 했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 1000명 안팎 늘릴 듯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근직 중 5%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역량이 부족한 현장 근무자가 적발될 경우 현장 지휘관급 간부인 경찰서장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감 직급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진단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경찰청 상황실장·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경감 직급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의 20%가 넘지만 실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선임 경감이) 지구대장·팀장과 갈등이 있는지 △관리자가 경감 팀원의 입장에 동조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지 △경감·경위 팀원이 킥스를 통한 사건 서류 작성을 직접 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선 ‘선임 현장 간부’를 겨냥한 감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구대에서 일하는 50대 경감은 감사 소식에 “그동안 고생한 선임 경감들을 적폐 취급하면 누가 현장에서 일하고 싶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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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 안하는’ 고참 경감 걸러낸다…경찰청, 지구대-파출소 감사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치안 중심’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 안 하는 고참 간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에선 “고생한 일선 간부들을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고참 간부 절반은 시스템 입력도 못 해”경찰청은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활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에 약한 현장 인력 상당수는 고령, 고연차 간부(경위·경감)”라며 “감사에는 최근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근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11일부터 사건 관리, 증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5, 6차례 일선에 감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달 말에는 지방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장 등에게 “현장 인력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지구대와 파출소의 고참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감급 간부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경감급 이하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올 8월 기준으로 전국 지구대 및 파출소의 간부(경감·경위) 비율은 51.8%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은 16.5%, 두 번째로 낮은 경장은 16.9%에 불과하다. 간부들이 일선 경찰의 과반을 차지함에도 이들 중 일부는 간부라는 점을 내세우며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고연차 간부가 젊은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업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고연차 경감은 킥스 등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조차 제대로 못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은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 50대 간부 경찰 중 절반 가량은 킥스를 거의 다룰 줄 모르더라”고 했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 1000명 안팎 늘릴 듯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근직 중 5% 가량인 최소 1000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인원이 늘더라도 일선 근무자의 역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으면 ‘치안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를 결정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역량이 부족한 현장 근무자가 적발될 경우 현장 지휘관급 간부인 경찰서장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감 직급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진단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경찰청 상황실장·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경감 직급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의 20%가 넘지만 실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고참 경감이) 지구대장·팀장과 갈등이 있는지 △관리자가 경감 팀원의 입장에 동조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지 △경감·경위 팀원이 킥스를 통한 사건 서류 작성을 직접 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경찰 내부에선 ‘고참 현장 간부’를 겨냥한 감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구대에서 일하는 50대 경감은 감사 소식에 “그 동안 고생한 고참 경감들을 적폐 취급하면 누가 현장에서 일하고 싶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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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이 ‘캔디’ 가져온 정황… 마약파티 주도 가능성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클럽 관계자는 “(해당 모임 참가자들이) 우리 가게에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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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우범지역 매일 3시간 도보 순찰”

    경찰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 서너 곳을 선정한 뒤 매일 3시간 이상 도보로 순찰하게 하는 치안 개선안을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기존 방식으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청 상황실장 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관서 운영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실시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직원들은 낮에는 각 지역의 공원, 여중고교 등하굣길, 대형 쇼핑몰 주변 등을 거점 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도보로 순찰 중이다. 밤에는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여성 대상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로 구성된 현장 순찰조는 자신이 맡은 구역 내에서 거점 지역을 한 시간씩 걸으며 돌아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안에만 있지 말고 직접 밖을 돌면서 범죄를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을 모두 순찰에 투입하는 ‘집중 도보 순찰’도 도입됐다. 순찰차 근무자와 112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경찰관 10여 명이 범죄 취약 장소에 모여 매일 2, 3시간씩 순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은 “순찰하느라 112신고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은 논의 중인 ‘치안 중심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경찰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도 경찰 일각에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 매년 짝수 달에 받던 명예퇴직 신청을 올해는 8월까지만 받고 10, 12월에는 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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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범지역 매일 3시간 도보 순찰”…경찰, 잇단 흉악범죄에 치안강화

    경찰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 서너 곳을 선정해 매일 3시간 이상 도보로 순찰하게 하는 치안 개선안을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기존 방식으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한 것이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청 상황실장 지역경찰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관서 운영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실시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직원들은 낮에는 각 지역의 공원, 여중고교 등하굣길, 대형 쇼핑몰 주변 등을 거점 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도보로 순찰 중이다. 밤에는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여성 대상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새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로 구성된 현장 순찰조는 자신이 맡은 구역 내에서 거점 지역을 각각 한 시간씩 걸으며 돌아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안에만 있지 말고 직접 밖을 돌면서 범죄를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을 모두 순찰에 투입하는 ‘집중 도보 순찰’도 도입됐다. 순찰차 근무자와 112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경찰관 10여 명이 범죄 취약 장소에 모여 매일 2, 3시간씩 순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들은 “순찰하느라 112신고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개선안은 논의 중인 ‘치안 중심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경찰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본격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8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도 경찰 일각에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 매년 짝수 달에 받던 명예퇴직 신청을 올해는 8월까지만 받고 10, 12월에는 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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