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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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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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0%

사건·범죄19%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명품 받고 공직 판 ‘영부인의 매관매직’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명품을 받고 공직을 주는 식으로 사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억대 명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 청탁 등을 받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 수사로 드러난 것”이라며 “영부인이 ‘매관매직(賣官賣職) 비즈니스’를 벌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국회의원 공천과 공직 임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 관련 혐의에 더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총 1억 원대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뇌물을 받고 이 회장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직에 임명시킨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구속한 후 처음으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를 적용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공직자 신분은 아닌 김 여사에게 남편과 함께 뇌물수수 공범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대 브로치와 2000만 원대 귀걸이를 함께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공직 임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약 발주에도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업가 서모 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건넨 직후 ‘대통령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을 수주한 것 역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도 주장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은 13일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감사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거짓 진술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김 여사의 구속 사유로 내세워졌지만, 영부인이 명품을 받고 차관급 인사 임명에 관여하거나 공직을 제안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구속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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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매관매직’…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공직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수천만 원대 명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한 건 전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모 씨 등으로부터 각종 명품을 받은 대가로 공직을 부탁받거나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매관매직(賣官賣職)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액은 2억 원이 넘는다. 특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와 샤넬백 2개, 브로치와 귀걸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외에도 김 여사가 추가로 받아 챙긴 명품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억 원대 3종 장신구’, 뇌물 가능성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11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해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브로치와 귀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이 회장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당선 축하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먼저 건넸고, 한 달 뒤인 4월엔 3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6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좋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한 며칠 뒤, 박 전 검사가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은 총 1억 원에 이르는 3종의 고가 장신구를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던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찌 역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장신구 3종 중 목걸이와 브로치는 2023년 말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백을 전달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직후다. ‘디올백 스캔들’이 확산되자 기존에 선물 받았던 다른 장신구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김 여사를 압박하던 때다. 다만 이 회장이 귀걸이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도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서 씨에게서 시계를 받은 2022년 9월이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배경에 ‘로봇 경호개 납품’ 사업 등 정부 사업 수주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또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시계 대금(3500만 원) 중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키맨’들과 대질도 검토실물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통일교 측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명품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전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목걸이 등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법조계에선 자수서를 제출한 이 회장처럼 각종 의혹에 연루된 ‘키맨’들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되 필요하면 김 여사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피의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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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구속…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동반 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개시 41일 만에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11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심문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 3시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와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오후 1시경까지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 모조품이 증거 인멸을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2시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가 건강 문제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약 1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뒤 결과를 기다리다 이곳에 수감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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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결혼전 문제 거론 속상해” 주가조작 부인에도 구속 못면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문 내내 고개를 떨구며 침묵하던 김 여사는 “이런 일들이 생겨 송구하다”며 “저와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돼 속상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우려” 구속 결정타 12일 오후 11시 58분경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영장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등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문혁 부장검사 등 특검 측은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사건 순으로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 씨를 통해 샤넬백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아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는 등 김 여사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소명하는 데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올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김 여사 본인이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희건설 이 회장의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도 제시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에 대해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했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에 당황하며 “갑자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심문 마지막 질문으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목걸이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尹 영장심사 때와 같은 법정에 선 김건희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자신을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여전히 코바나컨텐츠에서 소통하고 있어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점, 통일교 청탁의 창구로 지목된 전 씨와의 말 맞추기 정황이 나온 점 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이를 사실상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심사에 참여한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곧바로 응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포맷 등 전자기기 초기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비밀 유지 서약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와 함께 향후 특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거쳤는데, 김 여사를 포함해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이날 심사는 점심시간을 생략한 채 진행됐고 휴정 시간도 5분가량에 그쳤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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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개시 41일 만에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오후 11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심문은 점심 식사 없이 오후 3시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와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오후 1시경까지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특검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 모조품이 증거인멸을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제시했다.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2시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가 건강 문제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약 1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뒤 결과를 기다리다 이곳에 수감됐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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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정치인-공직자 27명 중 19명 범여권… ‘尹 검찰’ 수사 뒤집기

“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게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 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 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 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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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국민통합보다 ‘尹검찰 성과 뒤집기’에 초점

“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정권 초기 정치인 등이 이처럼 대거 사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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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특검, 체포과정 ‘CCTV-보디캠 공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법무부와 특검이 모두 공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일명 ‘속옷 차림 버티기’ 논란 등이 불거진 당시 장면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은 1일과 7일 있었던 불법집행에 대한 CCTV와 바디캠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제기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특검은 “(불법체포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CCTV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CCTV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법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본인(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토 후 별다른 저촉 사유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1일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버티기와 7일 강제 구인 시도 과정이 모두 확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열람권한이 없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11일 구치소 측이 열람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에 CCTV 제출을 정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영장의 효력은 어제(7일) 끝났다”며 “다시 체포 영장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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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속옷 차림 버티기’ 등 열람하겠다”…尹측, CCTV-보디캠 정보공개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법무부와 특검이 모두 공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일명 ‘속옷 차림 버티기’ 논란 등이 불거진 당시 장면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은 1일과 7일 있었던 불법집행에 대한 CCTV와 바디캠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제기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불법체포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CCTV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CCTV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법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본인(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토 후 별다른 저촉 사유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1일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버티기와 7일 강제 구인 시도 과정이 모두 확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열람권한이 없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11일 구치소 측이 열람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에 CCTV 제출을 정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영장의 효력은 어제(7일) 끝났다”며 “다시 체포 영장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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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추후 조사키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은 유 변호사를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유 변호사가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날짜를 미뤄달라고 내란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를 맡고 있으며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대면조사에도 입회했다.내란특검은 지난달 25일에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당시에도 유 변호사는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연기된 조사 일정이 협의하에 10일로 잡혔다가 다시 미뤄졌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제가 조용히 다녀올 일”이라고 밝혔다.지난달 7일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형사 처벌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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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 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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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조희연·최강욱 사면 심의 통과…‘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사진)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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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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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 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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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나와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자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10분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도착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 앞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티타임 등 별도의 예우 없이 오전 10시 23분경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순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상 녹화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3시간가량 걸린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 1시간과 4차례의 휴식 시간 50여 분을 포함해 총 7시간 23분에 걸쳐 진행됐다. 오후 5시 46분경 조사가 마무리된 뒤 김 여사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 52분경 조사실에서 퇴실해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특검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총 10시간 29분이었다.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첫 조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많이 남긴 했지만,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자 우선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7일 오전 8∼9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되는 7일 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김 여사 조사를 마치자마자 속전속결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수사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끝내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재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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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주가조작 몰라” “백 안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오후 5시 46분경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날 예정된 신문사항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아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핵심 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 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특검, 7일 구속영장 청구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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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건희, “주가조작 몰랐다” “샤넬백 안받았다” 5개혐의 모두 부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도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 ~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 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어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른바 ‘BP 패밀리’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칭으로, 주가조작 핵심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출장 조사 당시에도 “주가조작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이르면 7일 영장 청구 검토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고 보고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줬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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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김건희 소환… 포토라인 선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 출범 후 첫 출석 요구에 김 여사가 응하면서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선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16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조사 당일 상황에 따라 심야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을 먼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잇달아 불러 조사해 왔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실제 조사가 이뤄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피의자’ 김건희, 16개 수사대상 중 도이치-공천개입 우선 조사[3대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오늘 소환 조사前대통령 부인으론 첫 공개출석… 金측 “오후 6시전 조사 종료” 요구특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구속‘역대 대통령 부인 첫 공개 조사’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총 16개 수사 대상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6일 불러 조사하면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의 답변을 끌어내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의혹 정점” vs 金 “기억대로 말할 것”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국민 사과를 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상황도 대비했지만, 김 여사는 이날 직접 걸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국면 이후 김 여사는 병원 치료 외엔 공개 행보를 삼간 채 칩거해 왔다.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별도의 예우 없이 일반 피의자처럼 조사하기로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티타임 등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 번에 장시간 조사받을 건강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특검에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나누거나 오후 6시 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일축했다.다만 본인이 동의해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종료 시점은 김 여사 측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조사 당일 상황에 따라 심야 조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첫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하고 통일교 현안 등을 청탁받았다는 의혹 등 이미 관계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혐의들을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할 것”이라며 “판단은 특검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 대통령 부인에서 피의자로김 여사는 앞서 6월 21대 대선 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의 출석 통보에는 각각 대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모두 불응했다.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실시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결국 381일 만에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 중에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게 됐다. 2004년 대선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와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는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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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6일 김건희 소환…도이치-공천개입-통일교 의혹 우선 조사

‘사상 첫 영부인 공개 조사’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총 16개에 달하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6일 불러 조사하면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의 답변을 끌어내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조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의혹 정점” VS 金 “기억대로 말할 것”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국민 사과를 할 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상황도 대비했지만, 김 여사는 이날 직접 걸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국면 이후 김 여사는 병원 치료 외엔 공개 행보를 삼간 채 칩거해 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별도 예우없이 일반 피의자처럼 조사하기로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티타임 등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 번에 장시간 조사받을 건강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특검에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나누거나 오후 6시 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일축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해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종료 시점은 김 여사 측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조사 당일 상황에 따라 심야 조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하고 통일교 현안 등을 청탁받았다는 의혹 등 이미 관계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혐의들을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할 것”이라며 “판단은 특검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공천개입은 일부 의견을 전달한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381일 만에 조사받는 金, 영부인 공개출석 처음 김 여사는 앞서 6월 21대 대선 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의 출석 통보에는 각각 대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건강상 이유 등으로 모두 불응했다.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실시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결국 381일 만에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김 여사는 영부인 중에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게 됐다. 2004년 대선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와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는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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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일 특검 출석…포토라인 서는 첫 영부인 될 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 출범 후 첫 출석 요구에 김 여사가 응하면서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선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16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조사 당일 상황에 따라 심야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을 먼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잇달아 불러 조사해 왔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실제 조사가 이뤄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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